쓰레기봉투 무상지급 '한 지붕 두 목소리'

전주시 자원위생과, 중단 논란에 추경 편성 밝혀 / 기획예산과 "기초수급자 생계비에 포함 이중 지원"

전주시가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봉투 무상지원을 놓고 내부에서 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주시 자원위생과는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2016년 1월 기준 2만3910명)에 대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무상지급을 중단한 뒤 논란이 일자 지난 18일 제1회 추경예산(7월)에 관련 예산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전주시 자원위생과 관계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무상지급 중단이후 기초생활수급자로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시의회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종량제 봉투를 다시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추경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 전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제21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소각용 종량제봉투의 무료 제공이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예산부서인 전주시 기획예산과 측에서는 달갑지 않은 반응이다.

사업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무상지급을 중단했는데 이를 다시 재개할 논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주시의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 봉투 무상지원 예산 관련 보고’에도 ‘시 예산안 편성시 사업효과 미흡 사유로 전액 삭감’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전주시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예산에는 기타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에 쓰레기 봉투 구매비용이 포함돼 있다”며 “결국 이중 지원인 셈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종량제 봉투 무상지급은 무단투기를 막기 위한 차원이었다”며 “이제는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종량제를 잘 지키고 있어 관련 예산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 확대로 지원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주시정 방침이 ‘복지 확대’인데 갑자기 무상으로 지급하던 것을 중단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어 추경예산 때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판단을 유보했다.

김세희 saehee0127@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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