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팔복동 탄소산업단지 차질 우려

기재부 예타 종합평가, 기준점 못 미쳐 / 시, 부지면적 축소 등 변경 재신청키로

2200억원대 예산이 들어가는 전주시 팔복동 탄소섬유 국가산업단지가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평가결과 기준이하 평가를 받으면서 산단 조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전주시 조봉업 부시장은 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탄소산단 관련 브리핑을 갖고 “지난달 2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주 탄소산단의 예타 종합평가결과 점수를 0.446로 기획재정부와 개발주체인 LH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500억원이상 대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타를 거쳐야하는데 종합평가 점수가 0.5미만으로 나와 사업추진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2014년 12월 2200억원을 들여 조성하는 국토교통부 지역특화산단사업에 팔복동 탄소산단이 선정된 이후 지난해 6월부터 예타평가 조사를 KDI에 의뢰, 평가 조사가 진행돼 왔다.

올해 4월 종합평가 항목 중 경제성 분석(Benefit/Cost : B/C) 항목이 0.85로 낮게 나오면서 정치권과 전주시가 적극 노력해 지난 7월 이를 0.97로 끌어올렸지만 정책일관성과 추진의지, 추진상 위험요인, 특수평가 등 세부항목에 대해 평가하는 정책성 분석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해 종합평가 점수가 0.5를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타는 경제석 분석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분석, 기술성 분석 등을 종합한다.

전주시는 예비타당성 평가결과가 기대를 밑돌면서 산단 조성에 적신호가 켜짐에 따라 산단 규모를 줄이고 입주대상 업종을 조정하는 등 사업계획을 변경해 예타 조사를 재신청하는 등 사업추진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이상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고 기업유치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주 탄소산단이 예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전주시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실제로 2014년 국토부 사업에 선정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모두 예타를 통과했지만 유독 전주만 브레이크가 걸렸다. 항공특화단지인 경남 진주·사천의 경우 B/C 1.44, 종합 평가 0.634, 나노집적단지인 경남 밀양은 B/C 1.19, 종합평가 0.571로 가뿐히 예타를 통과했다.

또 탄소산업이 박근혜 대통령의 중점 추진사업이고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상황에서 전주 탄소산단의 예타 점수 미달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대통령 중점 추진사업이라는 점과 관련법 만을 믿고 안일하게 대응한 전주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예타 재신청을 통해 정부의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본래 취지를 강조하는 등 더욱 노력해 탄소산업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