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용지 '축사 분산' 급하다

전북도, 시설 매입·현대화 국비 지원 확대 요청 / 現 밀집구조 방치 땐 살처분 반복 우려 커

전북지역 최대 축사 밀집지역인 김제시 용지면의 반복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밀집된 농가를 ‘분산’시키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정부에 축사 매입과 시설 현대화 국비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전북도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23일 농림축산식품부 김경규 식품산업정책실장을 만나 농식품부 친환경축산 개편사업의 국비 비율을 현행 30%에서 60%까지 확대해 영세한 농가의 이전 비용 부담을 줄여달라고 건의했다. 현재는 국비 30%, 지방비 10%, 자부담(융자 포함) 60%로 농가의 부담이 크다. 김제시 용지면을 새만금특별법에 근거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폐업 희망 농가의 축사를 매입하는 방안도 요구했다.

김제시 용지면은 한센인 378명과 이북 피난민 384명이 산란계와 돼지를 집단 사육해 생계를 이어가는 정착촌이다. 산란계 농가 56곳(175만2000마리) 가운데 현대화 농가는 11곳, 재래식 농가는 45곳으로 AI 등 가축전염병에 취약한 지역이다. 특히 김제시 용지면 장신리는 산란계 농가 38곳이 빽빽하게 모인 구조로 ‘개별’ 농가라기보다는 ‘단일’ 농가 개념이다. 38곳 중 현대화시설을 갖춘 곳은 8농가뿐이다.

현재의 밀집 구조를 방치할 경우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을 반복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2008·2015·2016년 발생한 AI로 김제시 용지면에서만 살처분 보상금 562억원, 소득안정자금 등 간접 보상금 707억원, 기타 방역비용 411억원 등 총 1680억원의 피해가 나타났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 친환경축산 개편사업의 국비 비율을 30%에서 60%까지 조정해 영세한 농가의 현대화시설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용지면 장신리 농가 38곳 가운데 국유지 농가는 33곳, 사유지 농가는 5곳이다. 대다수가 국유지를 임대 운영하는 등 열악한 상황이어서 현행 지원 비율로는 사업 참여가 어렵다.

또 정부의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 결과, 가축 분뇨가 새만금호의 주된 오염원으로 분석된 만큼 용암천에서 만경강으로 유입되는 용지면의 오염원을 줄이는 작업도 요구된다. 실제 용암천의 ‘총인량(T-P)’은 2011년 ℓ당 0.224㎎에서 2016년 0.269㎎으로 0.045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익산시 왕궁면 왕궁축산단지 사례처럼 김제시 용지면을 새만금특별법에 근거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의 축사를 매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폐업을 희망하는 용지면 농가는 17곳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 국유지 내 농가는 13곳으로 폐업 보상을 통한 정비가 AI 발생원의 차단, 반복되는 살처분 보상금 절감, 새만금 수질오염원 저감 차원에서 유리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