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아기울음 '뚝'…출산장려 정책 '낙제점'

둘째아 30만원, 저소득층만 지급 / 이경신 의원 "타 지자체보다 열악"

전주시의 합계출산율이 도내 평균 합계출산율을 밑돌 정도로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지만 출산지원금 지급 등 출산장려 정책은 다른 자치단체보다 열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이경신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3일 열린 제33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전주시의 형식적인 출산장려 정책은 변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전주시의 2015년도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출산하는 아이의 수)은 1.23명으로 전북지역 평균 1.35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인근 완주군의 합계출산율 1.7명에는 훨씬 뒤처지는 수치”라며 “전년 대비 출생아 수는 감소율이 10%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황이 이 정도라면 전주시의 출산정책 전반을 되돌아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점검해야 할 시기인데 전주시의 출산장려 정책과 타 지자체의 출산장려 정책을 비교해 본 결과 전주시 출산장려 정책은 형식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전주시는 2014년 11월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둘째아 출생 축하금’을 신설, 지원 대상자를 저소득가정 즉 ‘최저생계비 대비 150% 이하인 가구’로 명시해 일시금으로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완주군의 경우 첫째아부터 50만 원의 축하금을, 부안군은 첫째아부터 100만 원, 군산시는 첫째아 10만 원, 둘째아 30만 원의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전주시와 인구수가 비슷하거나 더 많은 다른 지자체의 경우 인구 83만의 청주시는 첫째아 30, 둘째아 50, 셋째아 100만 원의 축하금을, 인구 84만의 부천시는 둘째아부터 100만 원의 축하금을 일시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 “어느 지자체도 전주시처럼 ‘저소득가정’ 지원 이란 단서는 붙지 않았다”며 “전주시는 출생 그 자체로 축하받아야 할 출생 축하금조차 ‘저소득’이란 프레임에 갇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