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시범 선도사업 국가예산 번번이 좌절

국제협력·관광레저용지 국가주도 개발 사업인데 기재부, 지난해 또 삭감

국가 주도로 새만금 국제협력용지와 관광레저용지 일부를 개발하는 ‘새만금 시범 선도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반영 등 정부의 전향적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국내외 경기 위축과 대기업들의 경영 불확실로 새만금 투자 유치가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 시범 선도사업은 새만금 국제협력용지와 관광레저용지 67.3㎢ 중 12.9㎢(19.2%)에 2023년까지 총 사업비 4462억 원을 투입해 정부가 매립 등 부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시범 선도사업은 민간투자자들이 매립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과 운영까지 책임져야 하는 새만금 개발사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고려했다.

해당 지역은 부지의 90%가 노출돼 매립만 제대로 진행되면 민간 용지 분양으로 개발사업비를 전액 회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북도 분석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최근 2년간 새만금개발청 등이 요구한 시범사업비 관련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2015년에는 요구액 26억 원이 기재부 심의단계에서 전액 삭감됐고, 지난해에는 사업비 60억 원 가운데 부처에서 반영한 3억5000만원도 삭감됐다.

새만금 기본계획상 해당 지구는 민간투자지역이라는 게 기재부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 새만금청은 시범 선도사업에 대한 논리를 보강하기 위해 조만간 ‘새만금 시범 선도사업 개발구상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나설 계획이다.

삼성과 롯데 등 국내 대기업들의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 위축으로 민간투자자 모집이 어렵고, 국내 공기업도 ‘공기업선진화법’에 따라 본래 설립 목적 외 투자 진출이 막혔기 때문이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국가 주도로 시범 선도사업을 추진할 개발구상안을 마련해 민간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국가가 직접 개발에 참여하게 되면 새만금 개발이 국책사업이란 점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각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국가예산에 관련 사업비가 반영되도록 논리를 보강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다음 정부에 시범 선도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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