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타령을 왜 군산 와서 하나"

고용·산업위기 지역 지정 관련 정부 주재 회의
군산 경실련“새로운 대책 없이 추경 탓만”비판

군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고용·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없이 개최되고 있는 정부 주재 회의를 비판하고 나섰다.

군산경실련은 3일 성명을 통해 “군산지역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지역민의 분위기를 살펴보러 왔다며 보여주기 식으로 진행하는 정부 주재 회의를 군산에서 진행하지 말라”고 밝혔다.

이들은“국무총리를 포함한 정부 부처는 군산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해법이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면 더 이상의 회의를 개최하지 마라”고 주장했다.

특히“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불난 이웃집의 불구경을 하듯 방문해 생색만내고 있다”면서 “정작 꺼야할 불은 끄지 않고 인증사진이 필요한 사람들처럼 사진촬영만하는 회의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때부터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내용 없이 재탕되는 정부 주재 대책회의에 실망감을 표출한 것이다.

서지만 집행위원장은“정부는 군산을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해놓고도 추경 예산의 국회 표류로 시급한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등의 예산 타령을 왜 군산에 와서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한다는 명분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했으면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지역에 대한 시급한 금융지원은 ‘이번 추경안이 통과돼야 집행할 수 있다’고 말하는 정부 관계자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군산까지 내려왔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비롯한 정부 부처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지난 2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지역 현장을 방문해 관련 지자체와 함께 ‘범정부 추경대응 TF’ 4차 회의를 개최했지만, 기존에 논의됐던 대책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