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수상 태양광 조성에 둘로 쪼개진 주민들

대아·동상저수지 축구장 72개 규모 태양광
한국농어촌공사, 산업통상자원부 허가 신청
상당수 주민 “경관 훼손, 저수지는 안 돼”
보상금 주민 갈등, 참여 사업으로 해소해야

한국농어촌공사가 완주에 추진하는 대규모 수상 태양광발전 사업을 놓고 인근 마을 주민들이 반목하고 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저수지의 인접 마을과 먼 마을이 각각 반대파와 찬성파로 갈라졌는데, 사업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주어지는 ‘마을 발전기금’이 인접 마을에만 지급되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저수지까지 파고들면서 주민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4일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에 따르면 완주군 동상면 대아저수지와 동상저수지에 대규모 45MW 규모의 태양광발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두 저수지 전체 면적 334만7000㎡ 중 설치면적이 무려 51만 6000㎡에 달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대아저수지와 동상저수지의 각각 16.8%, 12.2%가 태양광 패널로 뒤덮인다.

최근 한국농어촌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 사업자 허가를 신청하자 저수지 주변 마을에서는 아우성이 터져 나왔다.

경관 훼손과 환경 오염을 걱정하는 주민들은 수상 태양광발전 사업 반대 현수막을 내걸었다.

지난달 27일 반대파 주민 40여 명은 동상면사무소에서 반대 결의 대회를 열었고, 4일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와 완주군청 등을 항의 방문했다.

이강현 동상면 구수마을 이장(66)은 “저수지에 대형 인공구조물이 위협하면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휴양지역로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민도 떠나는 폐허가 될 것”이라면서 “동상면에 17개 마을이 있는데 농어촌공사는 저수지 주변 4개 마을에만 찬성을 유도했고, 나머지 마을은 설명회나 공청회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주민 상당수는 경관 훼손과 환경 오염을 이유로 사업 반대를 외치고 있지만, 인접 마을에만 지원하는 ‘주민 발전기금’을 받지 못한 속내도 작용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김호성 동상면 원심마을 이장(64)은 “우리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찬성하고 있다”면서 “수상 태양광이 인체에 해롭지 않고, 경관이 심하게 흉물스럽지도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저수지가 보이는 마을에 주민 발전기금을 지원하는 내부 규정에 따르는 것”이라면서 “이와 별도로 지자체에도 발전기금을 주기 때문에 나머지 마을은 이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역 주민이 참여형 사업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태양광발전 사업 수익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선별적으로 현금을 주는 ‘주민 발전기금’보다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이 적합하다는 조언도 있다.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양오봉 교수(화학공학부)는 “공공재인 저수지에서 발생한 태양광 발전사업 수익금이 특정 주민들에게만 돌아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의지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주민 갈등을 줄이는 방법부터 고민해야 한다.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모델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