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결과
지난해 기준 폐업률은 11.5% 전국 평균인 11.7%와 비슷한 수준
지역경제 규모와 인구에 비해 자영업자 개업과 폐업 비율 모두 높아
폐업 업종 중 음식점 폐업 92%
최근 5년 간 전북도내 자영업자 13만552명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자영업자 폐업률은 11%수준으로 전국평균과 비슷하지만, 지역경제 규모와 인구수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어서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위기의 자영업자의 줄폐업을 막을 수 있는 정부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자영업자는 21만1773명(가동사업자 기준)중 2만7640명이 폐업했다. 특히 신규사업자는 65.4%나 폐업수순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3년 2만5698명, 2014년 2만5311명, 2015년 2만4597명, 2016년 2만7306명으로 5개년 간 일정한 비율을 유지했다.
업태별로는 음식점이 신규사업자 대비 92.7% 폐업률(지난해 기준)을 기록했다.
작년 한해 전국적으로는 모두 총 83만7714명이 폐업했다.
전북지역 자영업자들은 출혈경쟁과 노하우 부족, 식자재 값 상승과 인건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생존을 위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까지 손을 벌렸지만, 돌아온 것은 폐업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높아지고 있는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역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도내 자영업자는 전북지역 전체 취업자 수의 26.0%를 차지하고 있다.
자영업자 폐업이 급증하는 원인으로는 인터넷 쇼핑 등으로 지역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영업비용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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