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대책에 실직자·시민 지원 거의 없다”

민간 정책연구소 LAB2050, ‘제조업 도시들이 흔들린다’ 연구보고서 발표
군산지역에 투입된 위기 대응 예산 1조 9650억여 원 분석
조선소·자동차 공장 실직한 노동자·시민들 위한 직접적인 지원은 거의 없어

정부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및 GM군산공장 폐쇄로 경제 동력을 상실한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정작 실직자와 시민들을 위한 직접적 지원책은 미미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간 정책연구소 LAB2050은 7일 ‘제조업 도시들이 흔들린다 : 지역별 고용위기 시그널과 위기대응 모델’ 연구보고서 결과 발표에서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GM군산공장 폐쇄로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을 사례로 들며 이 같이 분석했다.

군산은 지난 2017년 7월 군산조선소가 가동을 중단하고, 2018년 2월 GM군산공장 폐쇄(5월 31일)가 예고된 두 달 후인 4월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됐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군산지역의 위기 대응을 위해 △구조조정 지역대책 △사업 고도화 및 체질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24개 항목을 통해 1조9650억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군산조선소와 GM군산공장에서 실직해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와 시민들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원 예산은 대부분 지역 인프라와 지역 산업 체질개선에 사용됐다. 개인에게 지원된 항목은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전환교육 및 재취업 지원 사업’(총사업비 221억 2000만원, 추경 확보액 81억 원) 단 하나 뿐이었다. 이는 사업비 총액 기준 1.1%, 추경 확보 총액 기준 7.6%에 불과했다.

고용위기 관련 지원 정책과 예산 사용에 있어서도 기존 지원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지원 금액을 늘리는 방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생계비 대부 금액을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하거나, 직업능력개발수당을 1일 5800원에서 7530원으로 늘리는 식이다.

이런 방식으로 아무리 많은 항목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사각지대는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연구보고서는 고용위기에 대한 정부 대응 방식의 문제점으로 장기 지원과 단기 지원 내용이 혼재돼 있고 대부분 예산이 장기 지원에 몰려 있는 점과 산업 지원·고용 지원·지역 인프라 건설 지원 등이 혼재돼 있는 점을 들었다.

또 제조업 고용 축소·정규직 고용 축소 등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 하는 지원과 고용위기가 위기 산업만이 아니라 지역 내 다른 산업까지 영향을 준다는 점을 반영하지 못한 것 등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나 광역·기초 지자체 모두 위기지역의 산업 및 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유망 산업을 연구해 육성하고 유치하는 방식에만 집중해왔다.

하지만 직장을 잃고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 경제 도미노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여러 산업 종사자들은 정부가 정한 기준과 배정한 예산 범위에 해당되면 도움을 받고, 해당되지 않으면 아무 도움을 못 받는 상황에 처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