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도의회서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 민측위원 기자회견

전북지역 중소기업의 참여를 사실상 막고 있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 공모’를 보완 후 재공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만금개발공사가 발주해 다음달 1일 마감하는 100㎿ 태양광사업 공모에 전북 중소기업들이 배제되거나 하도급으로만 참여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27일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민간 위원들은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민간 위원들은 특히 “도내 기업들이 능력이 부족해 참여시키기 어렵다는 변명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전북의 고용위기 극복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라는 대통령의 비전과 약속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역기업 40%참여를 명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새만금개발공사와 이를 방관하는 새만금청의 안일한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문제가 된 새만금 육상 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 공고문은‘지역업체’정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대기업이 지역업체 몫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공모지침서는 지역 업체를 ‘공모일 전일까지 전북 내에 본점 또는 주된 영업장을 두고 사업 활동을 영위한 자’라고 정의했다. 이때 주된 영업장이란 해당 업체의 총매출액 중 50%를 초과하는 매출이 발생하는 영업장을 의미 한다’고 명기했다.

이는 전북에 본사를 둔 업체가 아니어도 전북 내 영업장에서 매출을 50% 이상 올리는 기업이면 누구나 가능하다는 뜻이다. 여기에 일부 대기업이 규정을 충족하며 특혜논란을 빚을 수도 있다. 지역자재 또한 50% 이상 사용하도록 규정됐지만 사실상 공고 기준을 충족할 전북 업체는 전무한 실정이라는 게 민간 위원 측의 지적이다.

오창환 민간협의회 위원장(전북대 교수)는 “태양광사업에 지역기업 40% 참여를 보장한다고 했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전북 1군 건설토목업체 35%와 전기업체 5%만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다”며 “나머지 업체는 하도급으로 전락해 이는 부실공사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지역경제를 외면하는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협의가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북도의회와 전기공사협의회는 지난 24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개선을 촉구했으나 관측의 태도는 요지부동이었다는 게 이들이 설명이다. 여기에 제5차 민관협의회를 26일 개최했으나 정부 측의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결렬됐다.

이날 전북도 관계자는 병환 등을 이유로 연차를 냈고,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는 휴가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개발청은 산업통상자원부 방문일정과 겹친다는 이유로 민간협의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사실상 모든 정부 측 위원이 출석하지 않은 셈이다.

조동용 전북도의원은“현재의 개발방식으로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 될 경우 태양광 시공은 대기업이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며“어차피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은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지역 업체일 것이며, 상황이 이러함에도 우리지역 업체들의 능력을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새만금 공사와 청을 질타했다.

민간위원들은 지역기업이 하도급으로만 참여할 경우 부실시공이 우려된다고도 했다.

한편 민간위원들은 해당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며, 컨소시엄을 구성 중인 대기업은 6개사 정도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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