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안일한 대응, 국가하천 승격 기회 놓쳐"

최영일 전북도의원 지적
국토부, 전국 지방하천 국가하천으로 15개소 승격
전북 0개소. 전북 내 지방하천 총 462개소·정비는 121개소 불과
충북·강원, 도가 직접 하천 국토부 의뢰…전북도는 단순 시군 수요조사만

전북도의 안일한 대응으로 정비사업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기회를 놓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영일 전북도의회 의원(순창)은 지난 15일 전북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방하천 가운데 국가하천 승격 대상 15개소를 선정했지만 전북은 전무했다”며 “그 주요 원인이 전북도의 안일한 대응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부터 2차례에 걸쳐 전국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국가하천 승격 대상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승격작업을 추진했다.

전북도를 비롯한 전국 광역시도에서 신청대상을 제출했고 그 결과 국토부는 올해 5월 15개소의 국가하천 승격 대상을 발표했다. 그러나 전북은 단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전북 내 지방하천은 총 462개(2917㎞)소로 이 가운데 정비사업을 추진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곳은 121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며, 개수율(둑이 조성된 하천의 길이를 둑이 필요한 하천의 길이로 나눈 비율) 역시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26%로 나타났다.

정비사업은 적게 수십 억원에서 많게는 수백 억원까지 소요되는 등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하며, 제때 정비사업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홍수 및 침수피해로 도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넘어 지역침체를 가속화시킨다.

최 의원은 “전북은 현재 정비사업을 더 하고 싶어도 예산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태”라며 “이번 국가하천 승격은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지만 전북도는 시군 수요조사 결과를 그대로 국토부에 전달만 하는 등 승격 신청 과정에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반면 전북과 비슷한 여건을 가진 충북과 강원은 각각 4개소씩 선정됐다. 충북은 선정가능성이 높은 지방하천을 직접 선정해 국토부에 신청했으며, 강원은 도가 직접 시군에서 올라온 수요를 검토해 국가하천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지방하천 14개소를 필수적으로 신청하고, 이외에 시군 수요조사를 실시해 시군에서 시급하다고 요청한 지방하천과 함께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