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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청년지원 정책 ‘주먹구구’

시의회 “지원 대상 정확한 산출근거 없이 예산 책정” 질타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지원 정책이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이다.

내년에 추진할 ‘청년 자산형성 통장 지원 사업’과 관련해 시가 지원 대상 청년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3일 진행된 일자리창출과의 내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의 청년지원 정책이 지역 거주 청년의 정확한 산출근거가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질타했다.

시는 ‘청년 자산형성 통장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보다 1억 3700만 원 증가한 2억 64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다.

이 사업은 근로 청년이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동일금액의 자립지원금을 시에서 매칭, 3년 만기 때 자립기반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시는 익산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근로 청년 2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시는 사업 지원 대상 청년의 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시의회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김경진 시의원은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 인구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정확한 숫자를 먼저 파악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올해 이 사업에 247명이 신청했으며, 이중 67명이 혜택을 받았다”면서 “익산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의 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근로 청년의 참여와 지원 향상을 위해 내년 200명을 목표로 예산을 세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의회 기획행정위는 청년 드림카드, 토크콘서트, 거리문화제, 일일카페 등 시가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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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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