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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치권 3제…無존재·책임론·선거법 위반 재판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재난지원금 지급 논쟁 침묵
이상직 이스타 대량해고 책임론…당에서도 ‘결자해지’ 촉구
8명 선거법 위반 등 고발상태…결과 따라 재·보궐선거 전망도

국회의사당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국회의사당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21대 국회가 개원한지 3개월째 됐지만 전북 정치권 앞에는 난제만 쌓여있다. 우선 중앙정부 및 당 현안을 두고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이 없을 정도로 존재감이 미약하다. 이스타 항공 직원 대량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 창업주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전주을)을 향한 비판도 거세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구 전체 의원 10명 가운데 8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3가지 문제 모두 전북 정치권 입장에선 정치적 함의가 크다. 이들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해결되느냐에 따라 정치권 진로의 향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존재감 미미

중앙 정치권에서 전북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를 찾아보긴 쉽지 않다. 민주당 9명 의원들은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두고도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이 의혹은 위법문제를 넘어 불공정 이슈로 확산되고 있는데도 침묵만 계속되고 있다. 같은 전북 출신 박용진 의원이 “당 지도부가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입장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과도 비교된다.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를 두고 첨예하게 논쟁이 벌어지는 2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두고도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윤덕 의원(전주갑)과 김성주 의원(전주병) 정도만 언론을 통해 ‘보편지급’, ‘선별지급’ 입장을 밝혔을 뿐이다.

전북 의원들이 중앙정치권에서 존재감이 너무 미약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8·29전당대회 지도부 입성 실패로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거세지는 ‘이상직 책임론’

이스타항공 직원 대량 정리해고 사태 촉발과 관련해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의 책임론도 거세지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여당 지도부와 당 출신 주무부처 장관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신동근 최고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책임 있는 자세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의원에게 책임 있는 조처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나 친문(친문재인) 세력이 당을 향한 비판여론이 확산되기 전, 이 의원과 미리부터 거리두기를 한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온다.

야권에서도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이 의원을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도 “해고노동자들의 피와 눈물이 흘러넘치는 와중에도 이 의원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입장문을 내고 “(이스타 항공과 관련해) 창업자로서 이스타항공을 돕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신고된 재산 내역 212억6700만원 중 168억5000만원(이스타 항공 주식평가 금액)은 이스타 항공 정상화를 위해 내놓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했다. 다만 이 의원은 대량해고사태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8명 선거법 위반혐의

전북 의원 10명 가운데 김윤덕(전주갑)·신영대(군산)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은 사전선거운동, 뇌물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고발된 의원 중 한병도 의원(익산을)은 청와대 하명수사 혐의로,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총선 출마마 전 연한장을 발송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8명 의원들에 대한 수사방향과 기소여부, 재판결과가 어떻게 판가름 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내 정치권 일각에서는 결과에 따라 일부 지역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점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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