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목재 펠릿 발전소 건설 여부 27일 판가름

법원 2심 최종 판결 예정

군산 목재 펠릿 발전소 건설을 두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이달 말에 법원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 등에 따르면 군산 바이오에너지㈜가 군산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 불허처분 취소 행정소송에 대한 2심 최종 판결이 오는 27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선 지난달 25일 군산시와 군산 바이오에너지㈜는 광주고법(전주)에서 마지막 3차 변론을 마쳤다.

당초 2심 판결은 지난 연말쯤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다.

목재 펠릿 발전소는 하나금융그룹과 중부발전이 함께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인 군산 바이오에너지㈜가 총사업비 6000억원을 들여 군산 2국가산업단지에 200㎿(100㎿×2)급을 짓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위해 군산 바이오에너지㈜는 지난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에 허가를 받고 추진 하려 했으나, 군산시가 실시계획 인가 신청 불허처분을 내리면서 결국 법정싸움으로 번진 상황이다.

군산 바이오에너지㈜는 시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행정심판 및 불허처분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지만 모두 뜻을 이루지 못한 채 현재는 항소한 상태다.

이환규 tomy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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