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해수 유통 반영” 촉구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새만금개발청이 진행 중인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새만금호 수질 개선을 위한 해수 유통 반영" 건의문을 작성, 청와대와 국회, 새만금위원회, 환경부, 새만금개발청 등에 송부했다.

17일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새만금 개발 방향을 보완·추진한다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해수 유통을 포함한 수질 개선 대책이 언급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열린 새만금위원회에서 환경부가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2001년부터 20년간 2단계에 걸쳐 종합대책을 추진한 결과, 2030년에 새만금호 목표 수질 달성이 불가능하며 담수화를 고수할 경우 그동안 실시한 수질 개선 사업 이상의 고강도 수질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호의 수질이 나빠진 근본적인 이유는 2006년 방조제 물막이 공사 때 70억 톤의 해수 유통량이 10억 톤으로 줄면서 1급수 수질이 3급수로 악화되었을 뿐 아니라 해수 유통을 하루 한 번으로 줄이면서 수질이 5, 6급수로 더욱 악화돼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최악의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 내 환경단체 및 환경전문가, 환경부까지도 새만금호는 해수 유통만이 유일하게 수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최종 대안이라는 결론을 내놓았다”면서 “이러한 실정에도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비대면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할 뿐 그 변경(안)에는 해수 유통을 포함한 수질 개선 대책은 언급하지 않고 해수 유통 시기를 2025년까지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희망의 땅 새만금을 더 이상 죽음의 호수로 진행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며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새만금 해수 유통을 즉각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새만금호 수질 개선 문제 해결을 위해 새만금 수질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과 종합대책 용역 결과에 따라 해 수유통을 즉시 이행할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