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인권사무소 유치, 6月 정치권 ‘총력’ 대응 시점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강화 내걸었지만, 헛구호 우려
전북인권사무소 유치 당위성 및 타당성 충분, 상담신청 타 지역 2~3배 달해, 수요 증가 지속 전망
전북도,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인권사무소 행안부에 소요정원 요구, 6월 행안부 심의 마무리
과거 강원 등 사례에서처럼 지역 정치권이 역량 발휘해서 대응 필요한 시점

전북 인권사무소 유치를 준비중인 전북도에 6월 한 달이 중요한 시점이 될 전망으로 전북 청치권이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도는 지난 3월 말 ‘국가인권위원회 전북 인권사무소’ 유치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소요 정원을 요구했다. 6월까지 예정된 행안부 내부 심사가 끝나면, 기재부에서 한달 이내에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친다. 9월이면 전북인권사무소 유치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분위기는 유치 가닥으로 잡혀간다는 희망적 기대도 있지만, 전북 인권사무소 유치 문제가 한두 해 문제가 아닌 만큼, 행안부 내부 심사 종료까지는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 지난 2016년부터 전북 인권사무소 유치를 추진해 온 전북도는, 2017년 행안부에 설치를 요청했지만 실패했고, 이후 추진에서도 원활히 진행하지 못했다. 지역사무소를 늘리는데 보수적 입장의 행안부 문제뿐 아니라, 지역 정치권 등에서도 한목소리를 못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더욱이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기본적인 광역 단위의 인권사무소 유치부터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서,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는 그동안 인권 사무소 부재로 인권상담 및 조사체계 마련과 치유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고, 지역 소외론마저 불거졌었다. 5년여 만에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의 충분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전북 인권사무소 설치를 위한 당위성과 타당성은 충분히 갖춰졌다는 평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9년 사이 전북에서 인권상담을 신청한 인원은 총 3975명으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경기와 전남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전북과 비슷한 규모의 광역단체인 충북(1135명), 충남(1079명)과 비교할 때도 두 곳을 합한 것보다 전북이 많았고, 경북(2667명)과 경남(2921명)보다 많았다.

전북도는 인구 대비 높은 노인 인구와 등록 장애인 수 등 사회·환경적 요인이 상존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인권상담 수요 증가도 예상된다.

또한, 전북지역을 관할하는 국가인권기구인 광주사무소는 전북뿐 아니라 광주, 전남, 제주(출장소)까지 담당하면서 관할 행정단위는 710여 곳이 넘는 가장 많은 행정 단위를 담당하면서 타 인권사무소보다 업무량이 많아 업무처리가 지체되는 실정이라는 점도 전북 인권사무소 필요성을 대변한다.

특히, 전북도민이 광주인권사무소를 방문할 경우 왕복 3시간과 상담시간을 포함하면 하루가 소요되는 불편함이 상존하고, 원거리 상담에 대한 정서적 불안감 등으로 상담·진정 등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도 전북도의 설명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관할 지역에서 인권침해 사건의 비밀유지 및 공정한 조사 등을 위해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외부기구에서 사건조사를 전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어 독립적인 지역 인권사무소 설치는 당위성이 충분한 상황이다.

이처럼 당위성은 충분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추가 설치에 미온적인 입장으로, 정부 입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과거 강원 지역사무소 유치의 경우처럼, 지역 정치권이 역량을 결집해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17년 당시 강원도는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행정 모두 합심해 대응했고, 강원 인권사무소 유치를 이뤄낸 경험이 있다.

전북도 또한, 지역 정치권이 합심한다면 충분히 유치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행안부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한병도 의원과 기재위 소속의 김수흥 의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전망이지만, 이들 의원뿐 아니라 전북 정치권이 진정한 ‘원팀’의 역량을 보여줘야 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