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발표 없었던 정부, 사실상 연내 추진 의지 없다

균형발전 성과·초광역 협력 전략 보고회서 언급 없어
대선 정국 앞두고 또 지자체간 혼선에 피하자고 판단
결국 공공기관 유치 신경전, 희망 고문만 더욱 커질 듯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지자체 간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지만 대선 일정으로 연내 로드맵 발표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속속 결정되는 상황에서 현 정권 입장에서는 정권재창출이 목표지만 공공기관 이전 발표로 자칫 표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고 17개 시·도지사가 함께하는‘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차원에서도 진행됐던 만큼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역시 지난 7일 전북도의회 제385회 임시회에서 이번 회의의 임하는 자세와 관련해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시도별 의견을 수렴하고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며 “특히 우리 도와 같이 지역개발 등에서 소외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추가 이전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이번 자리에서는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에 대한 내용밖에 없었다.

이날 발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초광역협력의 안정적·지속적 지원기반 구축을 위해 관련법 신설과 재정지원 체계 마련, 초광역협력 전담조직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특별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등 협력단계별 차등 지원을 통해, 신속한 성공모델 창출 및 확산을 유도하는 등 올해 연말까지 초광역협력의 법적 근거 마련, 분야별 세부계획 수립 등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지역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 균형 차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고 조명받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관계부처인 국토부 역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정부가 연내에 추진할 의지가 없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더욱이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공공기관 이전이 발표될 경우 지역간 형평성 문제로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할 수 있어 정부가 계획 발표를 꺼린다는 것이 지자체들의 의견이다.

결국 이 같은 상황에 인구 소멸 가속과 개발 소외 등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는 전북도 입장에서는 정부가 희망 고문을 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더욱이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계속해서 추가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경쟁하는 상황이어서 이번 정부의 침묵이 오히려 지자체간 갈등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앞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해 “지역발전 전략과 부합하고 산업적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 등을 선정해 30~40개 정도의 기관별 유치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며 “우리가 원하는 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정부 동향을 지속 파악함과 동시에 정치권과 연계해 추가 이전전략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