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보다 세부적·혁신적 과제보다 기존 과제 연장선
경제회복 민간기업 활성화 방안이 함께 담겨야
금융산업 공약은 오히려 후퇴 더 모호해진 표현
전북 대선공약 발표가 목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천편일률적인 사업목표의 차별화가 요구된다.
특히 자동차 생산 활성화 로드맵과 수소 연료 대체계획, 탄소산업으로 인한 경제유발 효과 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지난 18~19대 대선 당시보다 후퇴한 금융 산업 관련 공약은 반드시 구체화해 대선주자들에게 전달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6일 여야 각 도당과 전북도가 기획한 대선공약의 큰 틀을 살펴보면 신산업 육성과 수소경제, 금융도시 육성이 주를 이뤘다.
도는 공약 사업을 총 65건으로 구성했다. 소요가 예상되는 사업비는 모두 27조 7997억 원 규모로 추산됐으며 이중 1000억 이상 사업 43건(66.2%), 신규사업 43건(66.2%)이었다.
이 공약제안사업은 크게 8대 지역쟁점과 3대 초광역 쟁점으로 다시 분류됐다.
사업의 주 특징은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도 공약사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광역지자체 공약은 정주여건에 많은 부분이 할애되고 있지만, 전북의 경우 경제의 규모를 키우기 위한 사업들에 치중됐다. 다만 신산업이 태동하기 위해선 우량 기업유치가 필수다. 이 때문에 이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을 기초단체 공약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이재명표 공약 발표를 앞두고 있다”면서 현재 검토되고 있는 공약의 공개에 부담을 표했다.
하지만 앞서 김성주 도당위원장이 국회기자단에 일부 공개했던 초안을 살펴보면 민주당 전북도당의 공약은‘10대 공약, 88개 세부사업'을 기획했다. 총사업비는 42조 4688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중에서 현실성이 없거나 부담되는 공약은 중앙선대위와 협의를 거쳐 조정되거나 삭제가 예상된다. 도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전북 대선공약은 이재명 후보가 직접 발표할 계획으로 90%이상 작업을 마쳤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8대 공약을 중앙선대위와 조율하고 있다. 야당 역시 80%이상 협의를 완료하고 최종 발표만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 공약 또한 도나 민주당의 공약도 거의 비슷하지만, 탈원전 기조 폐기를 당론으로 하는 만큼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은 포함하지 않았다.
새만금 역시 신재생에너지보다는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기업 유치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후보가 경선후보 시절 제3금융중심지나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에 의문을 표한 것과 달리 최근에는 전북 금융중심지구 지정을 공약에 담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전북공약에 대해선 정운천 의원이 맡아서 처리하는 만큼 금융도시 공약이 빠질 경우 후폭풍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금융도시 공약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였던 당시보다 모호해졌다는 게 중론이다.
18대 대선에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이 공약이었고, 19대 대선에선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관련 공약이었다.
하지만 20대 대선에선 어떤 금융기관을 추가 유치할 것인지 금융도시 조성의 핵심인 국제금융센터 건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차원의 약속도 담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 PK(부산울산경남)표심을 의식, 의도적으로 제3금융중심지라는 용어는 빠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도 과거 해결하지 못한 난제들은 공약에서 대거 빠졌고, 실현이 어려우나 혁신을 위해 포함돼야 할 공약들도 언론이나 비판을 의식한 듯 정치권과 지자체가 회피하려는 성향이 짙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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