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패배 악용(?)...전북 지선 공천경쟁 혼탁화 우려
신원불상 문자로 특정후보 비방과 불출마·낙선 유도 
SNS와 메신저 넘어, 신원 특정되지 않은 가상 휴대전화 문자로 시민에게 무차별 문자 살포 
권력쟁취 위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권모술수 횡행 분위기, 정치브로커 판치는 전북 지선 우려 
선관위·경찰 손 놓을 시 인정해준 것으로 인식, 네거티브 횡행 가능성

도내 일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판이 정책과 공약대결이 사라진 ‘진흙탕 공천경쟁’의 장으로 비화되고 있다. 

14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익산을 비롯한 도내 일부 지역에서 특정후보자의 낙선 또는 불출마를 유도하려는 목적의 괴문자가 일반시민들에게 대량으로 살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문자는 현직시장 등 유력주자들의 지지도를 낮추거나 공천 탈락을 위해 조직적으로 확산시키려는 정황도 포착됐다. 

문제는 문자를 보내는 발신인의 신원이 불분명한데다 네거티브를 제기하는 측이 특정 후보 캠프 소속일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메시지를 보내는 발신인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모르는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

도내 유권자들의 경우 최악의 네거티브 대선이 끝난 상황에서 지선 판까지 혼탁해질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SNS와 메신저를 넘어,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가상휴대전화 문자가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무차별식으로 전송되는 일은 매우 드물다. 실제 문자나 전화가 일반시민에게 수신된다하더라도 보통은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게 선거판의 상식이다. 그러나 해당 문자를 보낸 발신인은 선관위 질의를 통해 확인한 정당한 시민의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선관위는 “선거에서 발생하는 많은 일들을 모두 딱 잘라서 '할 수 있다.', '하면 안 된다' 말할 수 없기에 문자를 활용한 선거운동과 관련해 포괄적인 답변을 했을 수는 있다” 면서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담긴 문자를 선관위가 인정했다고 주장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했다.

해당 문자는 대선 패배를 선거에 악용하려는 모습도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전북정치가 더불어민주당에 예속됐다는 점을 의미하며, 이러한 소식이 중앙당에 흘러가 특정 후보를 컷오프 시키려는 전략이 숨어있다. 일단은 이 문자를 배포하는 측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신인 측이 아닌 다른 후보가 오해를 받는 촌극도 발생하고 있다. 발신인 측에서 의도치 않았더라도 후보 간 이간질을 하는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는 셈이다. 

지역정치권 내에선 “누군지 다 안다”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지선이 시작되기 전부터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비방전을 불러오고 있다. 도내 다른 일부 지역에서도 지선 승리 등 권력쟁취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당선 이후 이권개입을 위한 권모술수가 횡행할 수 있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들 역시 “지선 초반부터 공정선거, 정책선거, 검증선거가 아닌 정치브로커가 판치는 선거판이 될 우려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익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와 관련한 입장을 개진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더 깨끗하고 더 당당해야한다”면서 “대선 패배로 인한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뉴스가 있다. 후보자 모두 선의의 경쟁을 하자”고 호소했다.   

전북경찰청과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일단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두 기관은 우선 문자 내용이 선거와 관련 있는 만큼 ‘허위사실 적시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자신들이 인지해 조사나 수사를 하기보단 고소나 고발이 먼저 선행돼야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수사나 조사 도중 자칫 국가권력이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할 수 있다는 염려가 있어서다. 

다만 전북선관위나 전북경찰이 이번 사례에 관대한 태도를 계속 취할 경우 정치권은 이러한 행위를 인정해준다 인식하고,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혼탁선거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지역 후보자들 역시 여기에 가세할 경우 전북에서 역대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가 예상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 이미 경찰이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여기에서 쟁점은 허위사실 유포 여부와 문자 발송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해당문자를 보낸 발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SNS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특정후보를 비방했는지를 따져보겠다”며 “아울러 선거법 접촉여부에 해당하는지도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우리 당 경선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면 해당 사실에 대해 면밀히 따져보고,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추후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문제와 관련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58조, 58조의 2항, 59조, 250조, 254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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