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 새만금 수상태양광 ‘새똥광 문제’ 검토 요구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 “신재생에너지 사업 엄밀한 평가…적정성 점검”
새만금 메가시티·대통령 직속 특위 구성·국제투자진흥지구 도입 등 논의
사회복지문화분과, 백제 미륵사 등 국보급 문화재 복원 방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9일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를 받고 새만금 수상태양광 시범단지 내 패널이 새똥으로 뒤덮여 논란이 됐던 ‘새똥광' 문제를 검토할 것을 요청한데 이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적정성 점검 등을 요구하면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중대 기로에 놓이게 됐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근본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엄밀한 평가를 통해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점검해 보고, 최근 제기된 새똥광 문제 등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투자 유치로 활용한 수상태양광 사업이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기본이 되는 송변전선로 구축사업이 차질이 있어선 곤란하다.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유수면 매립 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 마련을 요청했다.

경제2분과는 “새만금사업이 장기프로젝트이지만 단계별 성과 창출 방안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며 “새만금의 특성상 공유수면 매립이 첫 단추이니 공공에 한정하지 말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할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새만금 관광산업과 관련해서는 “주변의 고군산군도, 변산반도 등 천혜의 관광자원 등과 연계해 새만금의 관광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으니,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 및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대통령 직속의 새만금 특별위원회 설치·운영, 새만금 경쟁력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제투자진흥지구 도입 △그린수소 생태계 구축 방향 △미래 신산업 육성 방향 △새만금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 공공지원을 통한 도시개발 가속화를 위한 △새만금 특별회계 조성과 △새만금 연결 핵심인프라 조기 구축 방안 △새만금 매립 조기 완료 방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및 활성화 방향 등이 중점 점검됐다.

경제2분과는 “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달리 이날 열린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의 문화재청 업무보고에서는 전통문화유산과 전통사찰 보존정책 강화를 위해 백제 미륵사를 비롯한 국보급 문화재 복원 방안이 논의됐다.

청와대=김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