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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항 배후부지 재정사업 전환 ‘절실’

네달란드 로테르담항은 유럽의 대표 허브항이자 국제적인 항만이다.

이곳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은 단순히 항만을 넘어 종합물류기지로서 경쟁력을 꾸준히 강화시켜 나갔기 때문이다.

기존 해운과 항만 기능을 뛰어넘어 배후단지에 대규모 물류시설을 조성하는 등 발 빠른 대처와 과감한 투자가 오늘날 네덜란드의 성장을 견인하고 유럽의 물류 대국으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됐다.

네덜란드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로테르담항 배후단지에 에너지·디지털 등 다양한 산업체 입주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꾀하고 있다.

세계적인 성공 사례지만 이처럼 항만이 제 기능을 다하고 부가가치 창출 및 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배후단지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

가깝게 보더라도 국내 부산항과 광양항 등 주요 항만들이 배후단지를 자유무역지대로 지정하며 다양한 산업 시설을 입주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점은 눈 여겨 볼 대목.

그러나 동북아 물류 메카를 꿈꾸는 새만금 신항은 배후단지로 지정돼 있지 않아 속도감 있는 개발은 물론 항만 경쟁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항만 배후단지는 항만의 기능을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역을 말하며, 관련법에 따라 배후단지로 고시 또는 지정되면 국가 재원 등이 지원된다.

해수부 등에 따르면 새만금 신항의 경우 부두(접안)시설 9선석 중 2선석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했으나 배후부지 개발은 100 %민자 사업으로 분류했다.

항만 배후단지로 고시되기 위해서는 물동량 등이 척도가 되는데, 새만금 신항은 아직 건설되지 않은 탓에 예측 물동량 등 정도만 검토됐고 그 결과 포괄적 의미의 항만 배후부지로만 돼 있는 상태다.

이처럼 항만 배후부지로만 묶여 있으면 개발 사업을 국고 지원 없이 전액 민자 유치를 통해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항만 배후부지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새만금 신항만 역시 당초 민자 유치방식으로 접안 시설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투자자를 찾지 못해 장기간 표류했고, 결국 재정 사업으로 전환돼서야 개발이 진행된 바 있다.

새만금 신항 배후단지 계획을 보면 제조 및 물류, IT 융합수요에 맞춰 단순 저장 기능을 넘어 배송 및 제조가공, 신선식품 저장, 가공 등을 위한 콜드체인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해 8000억대 민간유치가 필요하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민간 투자로 새만금 신항 개항에 맞춰 배후부지 개발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향후 기업 등이 배후부지에 들어오게 되면 용도 변경 등과 같은 과정에서의 재원은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데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따라서 새만금 항만 배후부지를 배후단지로 전환, 재정지원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 보령과 목포, 포항 영일만 신항 배후부지는 지난 2019년 신항만 기본계획 변경 때 정부재정사업으로 고시된 사례가 있다.

한 항만 관계자는 “항만에서 배후단지는 선택 아닌 필수 시설”이라며 “새만금 신항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주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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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항 배후부지 #재정사업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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