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희태 완주군수 당선인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의지 확고한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시대를 강조하고 있디. 윤석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새 정부 핵심 전략과제로 설정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방향제시라고 본다. 하지만 실제 균형발전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는 다른 문제다. 말로만 균형발전이 아닌 확실한 균형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지방정부에 내놓을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정부에선 공공기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꾀했지만, 결국 수도권의 반발에 이 정책을 중도 폐기한 일도 있었다. 그럼에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그 의지를 확실하게 밝혀 달라.”

A: 김병준 위원장 

“이제는 균형발전의 운동장마저 기울어져 있는 게 현실이다. 국회의원 수부터 살펴보자. 많은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의 본적이 수도권에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숫자도 비수도권 의원들의 수를 추월한지 오래다. 한 마디로 정치인들마저 서울에서 나도 자라 지방사정에 대해 캄캄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이야기다. 공공기관 이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할 것이라 약속한다. 이미 추진을 위한 많은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말 어려운 일임을 다시 실감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특정기관을 지방으로 가라 지시한다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중심이 돼 시군구가 열심히 뛰어주셔야 한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이끌어내려면 임직원과 노조의 반대를 뚫고 우리가 설득해야한다. 그 역할은 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해야 한다. 우리가 그 노력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성과가 결정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그래도 지방정부가 함께 적극적으로 그 노력을 함께해야 한다. 산업은행의 부산이전 사례만 하더라도 산업은행 전 직원은 물론 퇴직자들까지 가세해서 지방이전을 막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지방정부는 이제 힘을 합쳐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해 이전 희망기관을 설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한다.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후속대책도 고민해야한다.”

Q: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제 강화 대책 무엇인가”

"자치경찰제에 대해 무늬만 자치경찰제 지적이 많았다. 다행히 현 정부에서는 이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국정과제로 채택해 기대가 크다. 그러나 자치경찰법 제정, 시도지사의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 강화, 교통범칙금 재원으로 활용한 특별회계 신설 등은 법률개정사항이라 쉽지는 않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최근 행정안전부 경찰 통제 방안이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 그에 반해 자치경찰제 강화 대책에 대한 논의나 공개적인 발표가 없는 상황으로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또 시도지사가 예산 편성권이 없고 세입 편성권이 없다 보니 주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 관련 추진체계와 한시적인 특위로는 시도지사의 주도적인 정책결정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말뿐인 대책이 아닌가 생각한다."

A:김병준 위원장 

"자치경찰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먼저 자치경찰제를 진행한 제주도의 경우 제대로 된 자치경찰이 추진이 어렵게 되면서 후퇴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자치경찰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원도 없다. 이러한 모순이 제주뿐만 아니라 현재 추진되는 자치경찰제 곳곳에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 과제로 넣어뒀다. 앞으로 진행되는 것을 지켜봐 달라. 시도지사 회의 등 이런 것을 강화하면 비수도권의 의견을 강화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시도지사 회의가 민원만 제기하고 형식적인 경우도 많았다. 그래도 시도지사 회의라도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제 판단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러한 회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도지사협의회처럼 공식화된 회의 외에도 다른 형태의 소수의 회의를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접촉 기회를 만들지 않을까 보고 있다. 

Q:이명연 전북도의원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지정을 위한 대안과 당위성 보완책을 제시한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된 도시가 강원과 전북으로 꼽힌다. 하지만 강원도는 '평화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고 특별법까지 완성돼 있다. 전라북도 역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전히 특별법 제정은 요원하다. 현실성이 있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새만금은 실제 도민들을 오랜기간 기다림에 머물게 했던 단어이자, 이번 지방선거 도지사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하다. 전북도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고, 어떤 당위성을 보완해야 하는지 조언해달라."

A:김병준 위원장

"새만금은 엄두가 안날 정도로 넓은 땅이다. 어느 대통령을 막론하고 새만금을 보면 욕심이 생길 것. 이 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정부의 성패가 달릴 수도 있는 매력적인 지역이다. 특별자치도로서 제주와 강원의 차이점을 말하고 싶다. 이번에 통과된 강원의 특별법은 조항이 20여개 남짓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특별자치도를 정의하는 특별한 내용은 없는 수준이다. 그와 달리 제주의 경우 조항이 481개에 달하고,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등 처음부터 끝까지 특별한 조치를 담고 있고, 중앙으로부터 권한이 주어져 있다. 특별법이나 특별자치도 등 이름을 붙이고 안붙이고는 중요하지 않다. 법안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전북의 경우 새만금이라는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다.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다. 새만금은 30년동안 답보에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역사회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글로벌 시티를 만들 정도의 잠재력을 가진 곳이다. 이름 자체에 집착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권한 하나하나를 중앙정부와 협의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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