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 상징 vs 효율적 활용 가능성.. 전북지사 관사 사라질까

오세훈 서울시장·박완수 경남지사·김영관 충북지사 등 공관 반납 의지
리얼미터 여론조사 국민 10명 중 6명 관사 ‘필요하지 않다’ 응답
김관영 당선인 측 “단순 폐지가 능사 아냐, 도민과 소통공간 활용”

새 정부가 자치단체장이 사용하는 관사를 폐기할 것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전북지사의 관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김관영 전북지사 당선인 측은 관사를 ‘소통의 공간’으로서 사용한다고 밝혀 관사 폐지보다는 유지하면서 활용 폭을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월 말 행정안전부는 단체장에게 제공하는 ‘1급 관사’ 조례를 삭제하도록 하는 ‘관사 운영 개선 권고안’을 전국 자치단체에 보냈다.

이 같은 내용에 6·1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출범한 자치단체장 사이에서는 자발적으로 관사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움직임이 확산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낭비없는 시정 운영 위해 본인부터 솔선하겠다”며 자택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관사에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관선시대의 유물이자 권위주의의 상징으로 표현하며 “관사에 입주하지 않고 도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한 바 있다.

선거 과정에서 관사에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관선시대의 유물이자 권위주의의 상징으로 표현한 김영환 충북지사 당선인, 김태흠 충남지사 당선인 역시 도 공유재산인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관사 폐지에 대한 여론은 비단 당선인들의 의지가 아닌 국민적 차원에서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뢰기관 :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2년 5월 16∼17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7명 / 조사방법 : 무선(90%), 유선(10%) / 응답률 : 2.8%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5월 16~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지자체장 관사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64.9%, ‘필요하다’는 응답이 23.2%인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11.9%였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자치단체장에게 관사가 필요없다고 한 것이다.

관사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664명 중 50.5%가 ‘운영 및 유지 경비가 지방 세금으로 충당되어서’라고 응답했다.

이어 ‘선출된 공직자가 주민에 군림하는 느낌이라서’가 19.6%, ‘관사가 지자체장의 재테크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서’가 18.0%로 뒤를 이었다.

그만큼 관사가 국민에게 보여지는 이미지가 세금 낭비와 권위주의적 느낌이 강하다 것을 보여준 대목이다.

김관영 측 관계자는 “(관사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단순히 폐지하는 게 능사가 아닐 수 있지 않겠느냐”며 “관사를 최대한 도민들과 적극적이고 자유로운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