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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오지’ 전북... 언제까지 소외받나

정부,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 대도시 없는 전북은 ‘그림의 떡’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 제한 등 교통소외 심각
하루빨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북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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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부가 광역철도의 지정기준을 완화하면서 광역철도를 유치하려는 대도시권에는 이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대도시가 없는 전북은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광역철도의 지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광역철도 지정기준은 사업 구간을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제한하며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를 특별시청,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하는 등 일부 경직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경직적인 요소들은 다양한 중심지 연결, 광역권의 단일 경제·생활권 형성 촉진, 신규 역사(驛舍)를 중심으로 새로운 거점 조성 등 광역철도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 및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중 핵심은 사업 구간을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제한하는 것과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를 특별시청,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하고 있는 기준을 삭제한다는 부분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광역철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수도권 GTX 수혜지역이 더욱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권의 범위는 수도권과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으로 특별시나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포함될 수 없다.

문제는 관련법 자체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인데 이번 완화로 대도시들 입장에서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향후 지역별 철도 경쟁력에서 대도시가 우위를 가질 수밖에 없고 반대로 전북은 교통 소외 및 개발 격차가 더욱 심해지게 된다.

결국 이 같은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전북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그간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용역 추진 중에 있다”며 “관련 내용에는 전북이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대광법에 전북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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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부가 광역철도의 지정기준을 완화하면서 광역철도를 유치하려는 대도시권에는 이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대도시가 없는 전북은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광역철도의 지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광역철도 지정기준은 사업 구간을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제한하며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를 특별시청,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하는 등 일부 경직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경직적인 요소들은 다양한 중심지 연결, 광역권의 단일 경제·생활권 형성 촉진, 신규 역사(驛舍)를 중심으로 새로운 거점 조성 등 광역철도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 및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중 핵심은 사업 구간을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제한하는 것과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를 특별시청,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하고 있는 기준을 삭제한다는 부분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광역철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수도권 GTX 수혜지역이 더욱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권의 범위는 수도권과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으로 특별시나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포함될 수 없다.

문제는 관련법 자체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廣域的)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인데 이번 완화로 대도시들 입장에서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향후 지역별 철도 경쟁력에서 대도시가 우위를 가질 수밖에 없고 반대로 전북은 교통 소외 및 개발 격차가 더욱 심해지게 된다.

결국 이 같은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전북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그간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용역 추진 중에 있다”며 “관련 내용에는 전북이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대광법에 전북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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