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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역 조정대상지역 유지...부동산시장에 미칠 여파는

신규 아파트 공급 중단과 거래절벽으로 부작용 심화
대출금리 치솟는 상황에서 종전보다 어려움 가중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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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역이 적용된 조정대상지역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결론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여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위원은 서면으로, 민간위원은 현장에서 모인 가운데 열렸다.

심의 결과,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 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키로 했다.

그러나 전주지역의 경우 이번 심의에서 풀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나면서 부동산 업계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전주시가 국토부에 조정대상 지역 해제를 건의한데다 조정대상 지역 해제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지역 내에서 해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던 상황이어서 해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기 때문이다.

△건설사와 정비업계 ‘난감’=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신규 아파트 분양일정을 미뤄왔던 건설사와 시행업체들도 난감한 상황에 처해졌다.

내심 기대를 해왔던 재개발 재건축 업계도 이번 결정으로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일반분양에서 조합원들의 비례 율을 높일 수 있을지 고심이 커지고 있다.

비례 율이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끝난 후 조합이 벌어들일 총수입금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을 구역 내 토지 및 건물감정 평가액으로 나눈 금액 이며 비례 율이 높은 수록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줄어든다

가령 내 자산의 감정가격이 1억이고 비례 율이 120%라면 권리가격이 1억 2000만원이 돼 조합원 분양금액이 3억 원일 때 추가 분담금은 1억 8000만원이 되고 비례 율이 100%라면 2억 원을 더 내야 한다.

당연히 일반 분양가를 높게 받아야 비례 율이 높아지는데 전주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되면서 주택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과정에서 조합의 의도와 달리 낮은 분양가가 책정될 공산이 크다.

일각에서는 전주시가 조정대상 지역 해제에 의지가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실수요자가 집을 구입하려해도 대출규제 때문에 살수 없고 팔려는 쪽도 세금폭탄 때문에 팔수 없어 거래절벽이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큰데다 해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달에야 국토부에 해제를 요청하는 등 늑장대응 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시장 크게 위축=부동산 업계는 전주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되면서 우선 신규 아파트 공급 중단 사태가 장기간 유지되고 지역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주택담보대출이 2배 이상 오른 상황이어서 영글 대출로 집을 장만한 실수요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집값이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내려가는 것은 더 큰 문제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실수요자들이 현금을 주고 집을 장만하는 경우는 희박하고 대부분 대출을 끼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금리는 치솟고 집값은 하락한다면 대출금이 집값을 추월하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식 공인중개사 협회 전북지부장은 "현재 만성지구 같은 신규 택지에 있는 아파트 수백 채가 매물로 나와 있는 상태지만 대출규제로 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1억 미만이나 구축 아파트의 경우는 집값이 오르고 있는 반면 신규 아파트는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급작스런 집값 하락은 부작용이 더욱 크게 때문에 점차적인 안정화를 위해 조정지역이 해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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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역이 적용된 조정대상지역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결론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여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위원은 서면으로, 민간위원은 현장에서 모인 가운데 열렸다.

심의 결과,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 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키로 했다.

그러나 전주지역의 경우 이번 심의에서 풀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나면서 부동산 업계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전주시가 국토부에 조정대상 지역 해제를 건의한데다 조정대상 지역 해제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지역 내에서 해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던 상황이어서 해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기 때문이다.

△건설사와 정비업계 ‘난감’=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신규 아파트 분양일정을 미뤄왔던 건설사와 시행업체들도 난감한 상황에 처해졌다.

내심 기대를 해왔던 재개발 재건축 업계도 이번 결정으로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일반분양에서 조합원들의 비례 율을 높일 수 있을지 고심이 커지고 있다.

비례 율이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끝난 후 조합이 벌어들일 총수입금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을 구역 내 토지 및 건물감정 평가액으로 나눈 금액 이며 비례 율이 높은 수록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줄어든다

가령 내 자산의 감정가격이 1억이고 비례 율이 120%라면 권리가격이 1억 2000만원이 돼 조합원 분양금액이 3억 원일 때 추가 분담금은 1억 8000만원이 되고 비례 율이 100%라면 2억 원을 더 내야 한다.

당연히 일반 분양가를 높게 받아야 비례 율이 높아지는데 전주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되면서 주택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과정에서 조합의 의도와 달리 낮은 분양가가 책정될 공산이 크다.

일각에서는 전주시가 조정대상 지역 해제에 의지가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실수요자가 집을 구입하려해도 대출규제 때문에 살수 없고 팔려는 쪽도 세금폭탄 때문에 팔수 없어 거래절벽이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큰데다 해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달에야 국토부에 해제를 요청하는 등 늑장대응 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시장 크게 위축=부동산 업계는 전주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되면서 우선 신규 아파트 공급 중단 사태가 장기간 유지되고 지역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주택담보대출이 2배 이상 오른 상황이어서 영글 대출로 집을 장만한 실수요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집값이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내려가는 것은 더 큰 문제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실수요자들이 현금을 주고 집을 장만하는 경우는 희박하고 대부분 대출을 끼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금리는 치솟고 집값은 하락한다면 대출금이 집값을 추월하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식 공인중개사 협회 전북지부장은 "현재 만성지구 같은 신규 택지에 있는 아파트 수백 채가 매물로 나와 있는 상태지만 대출규제로 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1억 미만이나 구축 아파트의 경우는 집값이 오르고 있는 반면 신규 아파트는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급작스런 집값 하락은 부작용이 더욱 크게 때문에 점차적인 안정화를 위해 조정지역이 해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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