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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기린로지역주택조합, 최악상황 치닫나

시공사, 사업부지가 상실돼 정상적인 사업 추진 불가능 판단...전주시에 건축인허가에 적절한 조치 공문 발송
조합원들의 대거 탈퇴로 조합을 유지해야 하는 법정세대수 붕괴 반면 조합은 정상화 문제 없다...진실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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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린로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 /사진 = 오세림 기자

최근 사업부지가 경매로 다른 법인에게 넘어간 전주 기린로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이탈사태가 잇따르면서 조합이 유지해야 하는 법정 조합원 수가 붕괴된 것으로 나타나 사업추진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공사로 선정됐던 건설사가 전주시에 조합과 계약이 해지됐다며 공동사업주체로 승인된 건축 관련 허가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도 사업 무산위기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조합측은 사업 정상화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11일 전주시와 관할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한라는 공문을 통해 기린로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 신축사업의 공사도급계약 및 공동사업협약이 해지됐다며 기린로지역주택조합과 공동사업주체가 아니므로 승인된 건축 관련 허가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동안 사업계획승인서상 공동사업주체로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사업부지가 ‘경매’로 인해 상실되며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축승인도 취소해야 한다는 게 한라 측 주장이다.

이는 ‘주택법 제16조 4항2호’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취소 사유에 사업주체가 경매 또는 공매로 대지소유권을 상실했을 시 인허가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사일정, 준공예정일 등 사업계획의 이행에 관한 계획과 사업비 확보 현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사업비 조달계획, 해당사업과 관련된 소송 등 분쟁사항의 처리 계획 등이 해결된다면 취소 처분은 면할 수 있다.

하지만 경매로 사업부지가 다른 법인에 넘어갔으며 낙찰자가 기일에 맞춰 잔금을 납부할 것과 토지를 조합에 다시 매매할 의사가 없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어 사태를 해결하고 조합사업을 정상화할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조합원들이 지난달 말부터 완산구청에 조합원 자격 상실을 요청하고 있는 점이다.

사업이 무산될 것이라고 판단한 조합원들이 앞으로 청구될 양도소득세와 늘어나는 이자 부담에서라도 벗어나기 위해 앞 다퉈 완산구청을 방문했고 20여명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상실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완산구청도 최근 조합에 공문을 보내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인 150명을 조합원으로 구성해야 하지만 조합원 자격상실로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용검사 일까지 조합인가 조건을 맞출 것으로 요청했다.

물론 사용검사 일까지 조합원을 추가 모집을 통해 설립요건을 충족하면 되지만 사업부지가 경매로 넘어가 건축승인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데다 시공계약도 해지되고 시공사 대여금과 업무 대행사 미지급 금으로 매달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조합원을 추가 모집해 인가조건을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모든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조합은 지금상황에서 조합원들의 채무 증가를 논할 단계가 아니라며 조합사업 정상화에 자신이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조건부 금융조달 확약서를 받아 자금 확보에 문제가 없고 원금기준으로 조합채권도 실제보다는 부풀려져 있어 정산과정에서 축소할 수 있는데다 조합가입 대기자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인가조건도 충족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권용식 조합장은 “현재 2곳 이상의 시공사와 시공계약을 조율하고 있는 상태고 조합원 가입을 원하고 있는 25명의 대기자들을 확보한 상태여서 조합인가 조건을 충족하고도 남는 상황이다”며 “은행대출 등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낙찰자가 기일까지 잔금을 납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 조합 사업이 조만간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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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린로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 /사진 = 오세림 기자

최근 사업부지가 경매로 다른 법인에게 넘어간 전주 기린로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이탈사태가 잇따르면서 조합이 유지해야 하는 법정 조합원 수가 붕괴된 것으로 나타나 사업추진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공사로 선정됐던 건설사가 전주시에 조합과 계약이 해지됐다며 공동사업주체로 승인된 건축 관련 허가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도 사업 무산위기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조합측은 사업 정상화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11일 전주시와 관할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한라는 공문을 통해 기린로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 신축사업의 공사도급계약 및 공동사업협약이 해지됐다며 기린로지역주택조합과 공동사업주체가 아니므로 승인된 건축 관련 허가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동안 사업계획승인서상 공동사업주체로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사업부지가 ‘경매’로 인해 상실되며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축승인도 취소해야 한다는 게 한라 측 주장이다.

이는 ‘주택법 제16조 4항2호’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취소 사유에 사업주체가 경매 또는 공매로 대지소유권을 상실했을 시 인허가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사일정, 준공예정일 등 사업계획의 이행에 관한 계획과 사업비 확보 현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사업비 조달계획, 해당사업과 관련된 소송 등 분쟁사항의 처리 계획 등이 해결된다면 취소 처분은 면할 수 있다.

하지만 경매로 사업부지가 다른 법인에 넘어갔으며 낙찰자가 기일에 맞춰 잔금을 납부할 것과 토지를 조합에 다시 매매할 의사가 없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어 사태를 해결하고 조합사업을 정상화할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조합원들이 지난달 말부터 완산구청에 조합원 자격 상실을 요청하고 있는 점이다.

사업이 무산될 것이라고 판단한 조합원들이 앞으로 청구될 양도소득세와 늘어나는 이자 부담에서라도 벗어나기 위해 앞 다퉈 완산구청을 방문했고 20여명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상실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완산구청도 최근 조합에 공문을 보내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인 150명을 조합원으로 구성해야 하지만 조합원 자격상실로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용검사 일까지 조합인가 조건을 맞출 것으로 요청했다.

물론 사용검사 일까지 조합원을 추가 모집을 통해 설립요건을 충족하면 되지만 사업부지가 경매로 넘어가 건축승인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데다 시공계약도 해지되고 시공사 대여금과 업무 대행사 미지급 금으로 매달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조합원을 추가 모집해 인가조건을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모든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조합은 지금상황에서 조합원들의 채무 증가를 논할 단계가 아니라며 조합사업 정상화에 자신이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조건부 금융조달 확약서를 받아 자금 확보에 문제가 없고 원금기준으로 조합채권도 실제보다는 부풀려져 있어 정산과정에서 축소할 수 있는데다 조합가입 대기자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인가조건도 충족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권용식 조합장은 “현재 2곳 이상의 시공사와 시공계약을 조율하고 있는 상태고 조합원 가입을 원하고 있는 25명의 대기자들을 확보한 상태여서 조합인가 조건을 충족하고도 남는 상황이다”며 “은행대출 등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낙찰자가 기일까지 잔금을 납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 조합 사업이 조만간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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