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8월 19일까지 공모... 최종 5개 내외 지자체 선정
지역 맞춤형 비자 정책 지역인재 확보·균형발전 도모 기대
김관영 전북지사가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지자체에서 외국인 비자 발급 권한 일부를 가질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가운데 법무부가 관련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전북도는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25일 비자 발급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지역 특화형 비자’란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는 비자로 지역인재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오는 10월 4일부터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5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관련 공모를 진행한다.
시범사업은 오는 10월부터 1년간 운영되며 법무부는 사업성과를 분석해 제도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고 지자체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출 억제 등을 목적으로 한다.
시범사업은 우선 지역우수인재,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 일정기간 의무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거주(F-2), 동포(F-4) 비자를 선(先)발급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비자가 취소된다.
신청대상은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또는 인구감소지역인 기초자치단체이다. 선정 기준은 사업추진 필요성, 사업운영 계획의 적절성, 효과적인 정책추진 가능성, 사회통합 계획, 업무 연계가능성, 사업 지속가능성 등이다.
선정 규모는 총 5개 지자체 내외로 지역우수인재 총 500명 내외, 동포가족은 지자체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 시범지자체와 지자체별 비자 발급 규모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면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직접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만큼 도에서는 종합적 차원으로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 22일 진행된 간부회의에서 법무부 공모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