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 경찰국·강제북송 놓고 난타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국회 대정부질문이 경찰국 신설, 탈북 선원 강제북송 의혹, 인선 실패 등의 쟁점을 둘러싼 난타전으로 비화됐다.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의 주요 타깃이 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더불당민주당 의원들의 공세에도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들의 설전이 벌어졌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질의응답 과정은 법무부의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검찰 인사를 두고 격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상민 장관 역시 총경 회의를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비유한 데 대해 집중적인 질타가 이어졌지만, 총경급 경찰관들의 단체회의가 불법적인 행태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 장관을 거들었다. 한 총리는 이날 "분명한 것은 그분(총경)들은 상사 명령에 불복한 것이다. 집회 하지 말라고 했고 집회 정지하라고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며 "상명하복에 의해 국가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은 분들이 명령에 불복하는 것은 국가 유지에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에 질의를 집중했다.

박 의원은 인사정보관리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치농단', '반법치' 라고 비난했다. 이에 한 장관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라며 "법적 근거가 있고 과거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인사혁신처에서 위임받아 인사 검증할 때도 똑같은 규정에 따라서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한 장관은 박 의원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사실이 아니다”고 맞섰다. 그는 지난 2019년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북한으로 보낼 만한 법적 근거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