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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아파트 분양가 시장 논리에 맡겨야

물가인상에 투입원가를 반영해야 하는 게 정부방침...행정력으로 분양가 억제에 한계상황
공공택지 분양가 심의도 인허가 권한 빌미로 산정된 분양가 과도한 삭감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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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 상승과 분양가 상한제 심사에서 투입원가를 보전하라는 정부 방침에 더이상 행정력만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억제한다는 게 한계에 부딪히면서 이제는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은 대출금리가 치솟으면서 하락하는 반면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상승하는 기형적인 현상이 예고되면서 이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6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상승세를 이어가던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은 지난 달 말 하향세로 전환된 이후 지난주에도 –0.02%를 기록, 4주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대출규제와 금리인상에 전국적인 하향세에도 불구, 나 홀로 고공행진을 지속하던 전북 아파트 가격이 주택담보 대출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맥을 못 추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전주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지만 하락세를 타고 있는 부동산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는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전망이다.

반면 신규 아파트 가격은 고금리에 물가인상까지 겹쳐 가파른 상승세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전주지역의 경우 최근 5년 사이 택지가격이 2~3배 이상 폭등한데다 용적률도 조례를 통해 규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 이후에는 분양가가 3.3㎡당 150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심의에서 택지 및 건축비 가산비의 적정성 여부를 세부항목별로 업체가 제출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검증하도록 하는 게 국토 부 지침이어서 과거와 같이 인허가 권한을 빌미로 업체가 제출한 분양가를 임의대로 삭감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신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는 데 행정력도 한계상황에 부딪힌 데다 명분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시장논리에 맡기는 게 현명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신규 분양가를 시장 논리에 맡길 경우 신규 아파트 분양가와 시장가격간의 갭이 사라지면서 전북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에 청약과열과 투기세력 개입 등이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그동안 주변 신규 아파트 거래가격의 절반 가까운 가격에  신규 아파트가 분양되다 보니  당첨만 되면 로또라는 인식이 쌓여 투기세력이 대거 개입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설명.

특히 시장가격에 맞지 않는 분양가가 책정되다보니 그동안 서비스로 제공됐던 품목들이 유료옵션으로 포함되거나 값싼 마감재를 사용하면서 전체적인 주택의 질이 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만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시장논리에 맡길 경우 비싼 분양가 때문에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우려되고 있지만 분양업체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노동식 전 공인중개사 협회 전북지부장은 ”미 연준이 내년 상반기 이후까지도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견되면서 국내 금리가 앞으로도 더욱 치솟아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될 전망이지만 원자재 가격이 워낙 올라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은 인상이 불가피 하다“며 ”그동안 전주시가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시장상황에 맞지 않게 억눌러 오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했는데 이제는 시장논리에 맡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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