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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결정... 국민의힘 반발

민주당 “국민의 지엄한 요구”·국민의힘“국정조사 할 이유 없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83.4%, 이상민 장관 파면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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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 차원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결정하자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불참 가능성을 시사하며 맞불을 놨다.

28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상민 장관의 파면 요구는 민주당만의 요구가 결코 아닌 이태원 참사의 전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지엄한 요구”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이상민 장관을 즉각 파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와 유가족의 절규를 더는 궁색하게 피해서는 안 된다. 오늘 중 때늦은 결단이라도 보여주기를 마지막으로 촉구한다”며 “끝내 상식과 민심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내일부터 국회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묻는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에 진행된 고위전략회의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해임 건의안은 발의 시점으로부터 첫 번째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12월 2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 

민주당 요구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서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라며 “미리 이 장관을 파면하라고 하면 국정조사 결론이 나기도 전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 국정조사 보이콧을 시사했다.

이어 “12월 2일까지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다”며 “시한 내 예산을 처리하기에도 아직 의견 차이가 너무 크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정쟁 거리를 만들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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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조합원 투표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공.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10명 중 8명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처벌 및 파면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투표에 참여한 3만 8000여 명 중 이상민 장관을 파면·처벌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83.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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