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무산⋯철저한 점검 필요”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대책 마련 강조

속보=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수산물거점유통센터 사업 무산과 관련해 민간사업자 국비보조금사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12월 1일자 7면 보도)

이 사업은 지난 7월 해수부의 국가공모에 전라북도(군산시·민간사업자 어업법인 해진)가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이에 민간사업자 ㈜해진은 총 60억 원(국비 24억·지방비 18억·자부담 18억)을 들여 해삼·꽃새우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등을 신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센터가 들어서면 산지에서 수산물 매입·위탁으로 물량을 집적화하고, 전처리·고차가공을 등을 거쳐 고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어민들의 안정된 소득은 물론 군산대표 수산물로 대외적인 인지도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화재에 따른 폐기물 처리 비용과 건축비용, 자부담 및 운영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사업을 포기했고 현재는 국비 등을 반납한 상태다.

시민연대는 “센터 건립과 운영을 민간 사업자가 한다지만 국·도·시비가 전체 예산의 70%가 들어간 사업”이라며 “계획부터 건립 과정에 군산시가 보조금 교부와 자체 감사 등으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는 역할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센터 부지의 경우 불법 폐기물이 쌓여 있다 화재가 발생한 곳”이라며 “민간 사업자가 이 폐기물을 처리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의구심이 들었고, 중간에 확인을 요구하자 폐기물량이 많아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을 뿐 건립은 진행 중이라는 (시측의)답변을 들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연대는 “결국 대규모 국‧도‧시비기 투입한 사업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자체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사업으로 국가 공모에 참여할 기회도 사라졌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면서 "민간 사업자가 지자체와 함께 공모 사업에 참여하거나 국·도·시비가 민간 사업자의 사업 예산으로 집행될 때는 자부담 마련이나 사업 운영 능력, 집행 과정에서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