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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사회적 가치 외면?

최근 잇따라 사회적기업 관계 단절 나서

민선 8기 유희태 군수 체제에 들어선 후 완주군의 사회적경제 정책이 크게 후퇴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민선 4~7기 임정엽·박성일 군수 당시 로컬푸드협동조합, 소셜굿즈 등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가치를 중심에 둔 사회적경제 정책이 전국 모범사례로 부상,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려는 공무원 등이 앞다퉈 방문하고, 정부 주최 토론회에서 사례발표되었던 것과 크게 대조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완주군이 사회적경제, 주민 공동체 등을 강점으로 내세워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법정 문화도시가 됐고, 최근에는 이서 혁신도시에 국립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유치전을 펼치고 있는 것과도 표리부동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희태 군수 취임 후 완주군은 사회적경제 조직인 ‘전환기술협동조합’과 그 옆 ‘흙건축’에 “사용 중인 건물을 연말까지 비우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완주군 관계자는 “계약 기간이 연말까지이고, 내년 초 가동되는 조직개편에 따라 군청 사무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각종 공구를 대여하는 연장도서관 등을 운영하기 때문에 내부 이삿짐이 엄청나게 많은 전환기술협동조합은 6일 현재까지 마땅히 이사갈 곳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완주군은 이어 사회적기업 다정다감협동조합이 위탁 운영하는 다락카페도 연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 연장 불가 방침을 알린 뒤 지난 1일 일반입찰공고를 냈다. 

고산면 소재지 ‘만경강수변생태공원’에 딸린 다락카페는 2013년 완주군이 공원을 조성하면서 지은 건축물에 들어선 시설이며, 사회적기업인 다정다감협동조합이 장애인고용사업장으로 운영하는 3개의 시설 중 하나.

완주군이 2013년 공원을 조성한 후 공원과 그에 딸린 건물 관리·운영을 위해 ‘완주군 만경강수변생태공원 관리·운영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조례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한 사회적기업인 다정다감협동조합이 건물을 저렴하게 위탁해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완주군은 2013년 제정한 ‘완주군 만경강수변생태공원 관리·운영조례’에서 다락카페 수탁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사용료는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에 따른다. 단, ‘완주군 지역공동제 활성화사업(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 조성된 지역공동체에 위탁 운영할 경우는 10/1000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례 규정에 따라 사회적기업이자 장애인고용사업장인 다정다감은 다락카페 사용료(연간)를 정상 사용료 1800만 원보다 훨씬 저렴한 370만 원만 지불해 왔다. 

다정다감측 관계자는 “저희는 완주군의 정책에 부합하는 사회적기업이고, 장애인 1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완주군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공동체에 저렴한 사용료를 규정한 조례까지 제정했다. 특혜가 아니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완주군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지난해부터 정부에 국립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을 완주에 설립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완주군의 정체성으로 굳어지고 있는 공동체, 사회적경제, 사회적가치를 위협하는 최근의 상황을 볼 때 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사회적기업 관계자 A씨는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시대적 흐름인데, 당사자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완주군의 조변석개 같은 최근 태도는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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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jhki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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