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권한 이양 빠진 전북특별자치도 ‘어불성설’

국가주도 개발위해 설립된 새만금개발청 소극적 태도 도마 위 
새만금 사업법으로 새만금청장 권한 강화됐지만 의지 구설수  
새만금 사업 책임성 놓고 지자체와 새만금청 핑퐁게임  
특별자치도지사의 정치적 책임 강화와 실질권한 이양 필요   
특별자치도 권한 이양 방안 등 용역 내용에 담아야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의 본격적인 출범에 앞서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전북도의 실질적 권한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4일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전라북도’의 한계점을 보완해야 한다. 전북이 특별자치도 법안 통과에 주력한 배경도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던 권한을 이양받을 필요성이 높아진 데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 역시 전북특별자치도 법의 성공적인 첫 발은 제대로 된 자치분권 확보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특별자치도법 운영에 필요한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용역에는 전북도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중앙정부 권한의 이양문제가 포함될 예정이다.

새만금 업무는 전북도민들의 숙원이 담긴 만큼 전북특별도지사가 사업과 관련한 전체적인 권한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럴 경우 ‘새만금의 국가주도 개발을 위해 설립된 새만금개발청장과의 권한 충돌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일부 주장도 있다. 하지만 전북이 특별자치도가 되는 만큼 전북에서 관장하는 사업은 광역자치단체장이 확보해야한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실제 인천 송도국제도시, 영종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 등 사업을 주도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광역시의 산하에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지역 내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기관들의 권한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전북보다 앞서 출범할 강원특별자치도도 지역에서 진행되는 주요 개발 사업의 권한 확보를 위한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개발에 정치적 책임을 갖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새만금개발청과 제대로 된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도 권한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과거엔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되면 국가주도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새만금청은 출범 이후 청 차원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구설수에 계속 시달려왔다. 급기야 송하진 전 전북지사가 이병국 초대 새만금청장의 경질을 직접 촉구하는 일도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전북출신 청장들이 부임해 적극성을 보였으나 전북지사와 새만금청장 모두 힘에 부치는 상황이 지속됐다.

새만금 사업의 성공보다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의 인사권에 예민하다 보니 도민의 염원 대신 정권의 입맛에만 맞추려는 분위기도 전북특별자치도 권한 확대 당위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SK 새만금 투자의 성패를 가를 새만금 수상태양광 전력계통 연계 문제도 전북도가 사실상 직접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

새만금의 첫 대기업 투자가 걸린 이 문제는 향후 전북 기업 유치의 '바로미터'가 되는 만큼 전북도와 정치권 역시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도와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일은 ‘설득’과 ‘촉구’뿐인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만금청과 한수원은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이밖에도 새만금 관련 사업이 풀리지 않을 때마다 책임성을 놓고 전북도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지자체 새만금청 간 핑퐁게임도 반복되고 있다. 이들 간 동등한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라도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권한 확보는 필수적이다. 새만금이 빠진 '전북형 특례' 역시 어불성설이라는 지적도 이 대목에서 나온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와 관련 “전북도와 개발청, 개발공사의 역할을 조정하는 문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중장기적인 과제로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