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택시 등 운전자 폭행으로 260명 검거 택시 기사 “2차 사고 위험성 높여⋯처벌 강화해야”
전북 지역에서 택시 기사 등 운전자 폭행이 해마다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2022~2024년)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운전자 폭행)로 총 260명이 검거됐다. 이중 6명은 구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에는 86명이 검거됐으며, 2023년에는 104명, 지난해에는 70명이 검거되는 등 꾸준히 운전자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었다.
실제 지난 7월 전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기사를 폭행한 A씨(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술을 마시고 택시에 탑승해 운전 중이던 택시 기사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 기사를 폭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다.
전주지방법원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특가법 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B씨(70대)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9월 익산의 한 도로에서 택시 기사가 유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욕설한 뒤 손바닥으로 택시 기사를 1회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택시가 주행하던 지점은 유턴이 허용되지 않은 곳이었다.
이와 관련해 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운전자 보호벽 설치 지원사업이 일부 도입됐었으나, 현재는 논의가 멈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버스의 경우 지난 2006년 격벽 설치가 의무화됐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과거 몇몇 시군에서 택시 안전 스크린 설치 지원사업을 진행했으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택시는 대중 교통이 아니라 지원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국비 지원 근거도 없어 국토부 판단을 기다려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자 현장 운전기사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며 처벌 강화와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주섭 전주개인택시조합장은 “개인택시 조합원 중 안전 스크린 설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며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 중 운전자를 때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후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운전자 폭행 관련 처벌 강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안전 스크린 설치 관련 규정과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임준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술에 취해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 음주에 대해 관대한 부분이 있어 처벌이 가벼운 경향이 있다”며 “이것은 비단 운전자 폭행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택시 등 차 내부에 보호벽, 안전 스크린 설치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1차 적으로는 개인이 각자 안전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하되, 관련 규정과 설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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