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사회적기업 우대, 햇빛연금 전국 확산”주문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양극화 해소 박차…사회적기업 우대 제안
신안 ‘햇빛 연금’ 모범 사례, 전국 확산 속도 높여야
“신안군 햇빛연금 모범적…담당 국장 데려다라도 쓰라”

Second alt text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양극화 해소’와 ‘에너지 부족 사태 대비’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과감한 전환과 속도감 있는 정책 집행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양극화”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동조합·문화예술·돌봄·의료·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할 방안 연구를 주문했다.

공공부문에서 수의계약으로 업무를 위탁하거나 물품을 주문할 때 사회적 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청소대행업의 부패 구조를 해소하고 청소노동자들이 주주인 시민 주주 기업에 위탁했던 성남시장 시절 일화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칭찬과 이후 ‘종북의 자금줄’로 몰렸던 검찰 소환조사 경험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회적 기업을 지원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재명이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고정간첩)”이라고 말해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일화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햇빛 연금·바람 연금’으로 불리는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의 전국 확산을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남 신안군이 재생에너지 사업 시 주민 몫으로 30%가량 의무 할당하는 사례를 “아주 모범적 형태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햇빛 연금 덕분에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신안군의 인구가 몇 년째 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국적인 확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신안군의 담당 국장에 대해 “엄청 똑똑한 것 같다”며 “데려다 쓰든지 하는 것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는 부족하고 수입은 대체해야 하고, 공기와 햇빛은 무한하고, 동네에는 공용지부터 하다못해 도로, 공터, 하천, 논둑, 밭둑 등 노는 묵은 땅이 엄청 많지 않으냐"며 "에너지 부족 사태가 곧 벌어질 텐데, 빨리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송전 시스템 개발과 관련, 한국전력이 아닌 국민의 ‘개미 투자’를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송전 시스템도 구매가 보장되는 것 아니냐. 그것을 왜 한국전력이 빚 내서 할 생각을 하느냐. 민간자본, 국민에게 투자하게 해 주시라”며 “국민은 투자할 데가 없어서 미국까지 가는데, 민간 자금을 모아 대규모 송전시설을 건설하면 수익이 보장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민영화 논란’ 우려를 표하자, 이 대통령은 “민영화라는 건 특정 사업자에 특혜를 주니 문제인 것이지, 국민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펀드 형태는 다르다. 완벽한 공공화”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서울=김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