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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행정통합·올림픽’…이재명 실용주의-전북도정 ‘일맥상통’

최근 꺼낸 이 대통령 발언 및 행보 김관영 식 실용주의 도정과 연계…도지사 후보군 전략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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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전북 도정과 연계될 수 있는 현안들에 대해 극도의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행보를 이어오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주문한 것은 기존의 문제의식을 넘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꼬집은 것이다.

특히 이번 이 대통령의 발언이 ‘카지노·행정통합·올림픽’ 등 이제까지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추진하거나 강조해왔던 현안들과 직접 연결되는 모습을 보였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든 전북지사 후보들이 ‘전북의 이재명’을 자처하는 가운데 실제 이 대통령의 철학과 실용주의 DNA를 받아들일지도 관건이 된 셈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새 정부를 수립한 이후 이재명식 흑묘백묘론과 실용주의를 강조해왔다.

성과 우선주의라는 철학에 따라 작은 논란보다는 이재명 정부가 겨냥한 주요 개혁과제를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평가다.

이 중 가장 주목할만한 부분은 정치권의 금기로 여겨져 왔던 ‘카지노’에 대한 이야기를 대통령이 먼저 꺼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체부 업무보고에서 “카지노는 국가가 특수한 목적으로 허가한 일종의 도박장인데, 상당한 수익이 나는 사업을 특정 민간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호남에는 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는 과거 김관영 지사가 재선 의원 시절 추진하던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문제의식과 비슷하다. 김 지사는 당시 (카지노를 포함한) 새만금 복합리조트 개발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도 카지노 출입에 따른 폐해는 강원랜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엄격한 입장통제(10만 원 정도의 입장료 징수, 사회취약계층의 입장 불허)와 강력한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강력한 규제기관 신설, 도박 예방프로그램 도입 등)을 법안에 담았다.

행정통합에 대통령이 충청 정치권과 함께 직접 행동에 나선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 전 대전·충남 통합론을 제시하자 다음 날 바로 관련 특위를 꾸리는 등 힘 싣기에 나섰다. 두 지자체가 통합하면 당장 광역단체장 자리가 하나 줄지만, 충남 정치권의 움직임은 전북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완주 정치권에선 광역 대 광역 통합과 기초 대 기초 통합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선을 긋는 모습이지만, 행정통합이 ‘5극 3특’을 기반으로 한 수도권 일극 체제 대응방안이라는 점에서 본질을 똑같다는 게 정부 핵심 관계자들과 행정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부의 경우 수용성이 높은 곳부터 빠르게 진행시켜 통합에 따른 파격적인 지원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거부하는 지자체는 무리하게 추진을 강요하지는 않되, 각자도생은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다. 

마지막 퍼즐은 하계 올림픽이다. 전북정치권 내부에서 김관영 지사에 대한 네거티브 도구로 활용됐던 이 현안은 대통령이 직접 유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달 3일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방문한 커스티 코번트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만나 “가능한 시기에 대한민국에서 다시 오륜기를 보게 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같은 날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IOC에 방문할 의사를 밝혔다고도 전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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