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식사비 대납’논란에 뒷북 제도 개선…시민단체 “전수조사하라”

전북참여연대 “김슬지 도의원 공금유용 의혹·권력 결탁” 법인카드 전수조사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소속 의원의 ‘식사비 대납’과 ‘업무 추진비 쪼개기 결제’ 논란이 확산하자 뒤늦게 제도 손질에 나섰다. 지역 시민사회는 이를 ‘혈세 사유화’이자 ‘정치적 결탁’으로 규정하고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14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의회사무처는 최근 간부회의를 통해 각 상임위원회와 담당관실에 업추추진비 사용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사용 일자와 목적을 명시하고, 허위 청구의 전형적 수법인 ‘사후 결제’를 막기 위해 사용일과 결제일을 일치시키도록 했다.

앞서 도의회가 공개한 1분기 집행 내역은 사용 목적이 ‘지역 현안 논의’ 등으로 천편일률적이라 ‘깜깜이 공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조치는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을 앞두고 불거진 이원택(군산·김제·부안 을) 의원 '식사비 대납' 의혹의 불씨가 도의회 법인카드로 옮겨붙으며 촉발됐다.

김슬지 도의원(민주당·비례)은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의 한 식당에서 열린 청년 간담회 비용 70여만원 중 45만원을 사흘 뒤 기획행정위원장 업무추진비로 분할 결제했다. 당시 자리는 이 의원이 참석해 청년들에게 자신의 정책을 알리는 자리였으나 결제 서류에는 ‘지역 현안 간담 경비’로 둔갑시켜 공금을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지방의회의 독립성 훼손과 혈세의 사적 사용문제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도민 세금이 특정 정치인의 활동에 동원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도의회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전반에 대한 즉각적인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단체는 특히 “김 의원이 특정 정치인의 홍보 활동에 동참하고 일정에 동행하는 등 사실상 정치 수행원 역할을 해왔다”며 “상임위원회 법인카드를 활용한 사적 모임 쪼개기 결제 정황이 드러난 만큼, 도의회의 투명한 결과 공개와 함께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