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선 링 앞둔 전북 단체장 결선 투표…공무원들 바짝 긴장 왜?

전북도 감사위원회, 공무원 선거개입 암행감찰
‘정치적 중립 촉구’ 14개 시·군 등에 긴급 공문

더불어민주당 전북 기초단체장 결선 투표를 앞두고 공직사회의 선거 개입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사정당국이 강제 수사와 감찰에 착수했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한 노골적인 지지 활동부터 현직 교사의 후보 캠프 관여 의혹까지 불거지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사실상 무력화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8일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등에 따르면 도는 최근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도내 14개 시·군에 ‘공직기강 확립 및 정치적 중립 준수’를 촉구하는 긴급 공문을 내려보냈다. 감사위는 행안부와 합동으로 암행 감찰반을 꾸려 지방선거를 앞둔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감찰은 이미 드러난 구체적 위반 정황을 토대로 진행 중이다. 적발 사례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방에서 특정 후보 지지·반대 의사 표시 △지위를 이용한 홍보물 게시 △여론조사 참여 유도 및 언론 보도 공유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근무지 무단이탈이나 허위 출장 등 선거 국면을 틈탄 복무 규정 위반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현장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전북지역 한 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일부 간부 공무원들이 500명 규모 단체 채팅방에 상주하며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실명을 거론했다. 선거 개입이 개인적 일탈을 넘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 제기다.

논란은 교육계로도 번졌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캠프에 관여한 혐의로 현직 초등학교 교사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해당 교사는 예비후보와 함께 상담교사 모임에 참석했으며, 당시 명패에 캠프 소속을 명시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과 영향력 행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전북도 감사위는 결선 투표 전날까지 암행 감찰을 이어갈 방침이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징계와 고발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결선 투표를 앞두고, 공직사회의 ‘줄 서기’ 관행이 수사와 감찰의 칼날 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관권 선거 운동 등 선거 왜곡 행위와 관련 “중립해야 할 권력이 나서서 선거에 개입해 결과에 영향을 준다든지, 이러면 안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