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지 않는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정부, 맞춤형 저감 대책 추진

최근 3년간 전국서 1939건 발생⋯전북은 49건
전북, 정부 지원 제외⋯도 “자체적 시설물 설치"

Second alt text — 전주지역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의 모습. /전북일보 DB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뚜렷하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간 전국 스쿨존에서 총 1939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486건, 2024년 526건, 지난해 927건의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에서 발생한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3년 17건에서 2024년 9건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23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는 실제 사고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정비되면서 기존에 파악하지 못했던 사고까지 집계가 가능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1월부터 보호구역 관리 시스템이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기존에는 경계선에서 발생했거나 위치가 애매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판단되지 않았을 사고들도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졌다”며 “사고가 증가했다기 보다는 시스템 정비를 통해 기존에는 잡히지 않았던 사고들이 집계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고려하더라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맞춤형 저감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학교 주변에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단속용 CCTV도 추가 설치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늘어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도 아니다”며 “사고를 확실히 감소시키기 위해 안전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전북의 경우 이번 저감 대책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전북도가 지난해 진행한 수요 조사 결과를 정부에 제출했으나 수요 규모가 크지 않았고, 검토 결과 전북은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는 우선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스쿨존 사고 예방 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차후 진행될 정부 사업 공모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우선 올해 배정됐던 60억 원의 예산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통학로 조성과 어린이보호구역 울타리‧과속방지턱 등 교통시설물 설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정부 공모 사업이 추가로 나온다면 관련 절차를 충실히 추진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