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은 생명과 인권의 문제, 환경 넘어 산업·경제로 접근해야”
익산시가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운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공직·지역사회의 인식 개선과 센터 역할 정립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탄소중립 기본 조례가 만들어지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각종 캠페인, 교육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런 활동들이 산발적·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다. 지난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탄소중립위원회가 공동 주최해 익산에서 열린 탄소중립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와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인식 개선 및 센터 역할 정립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초자치단체 단위 센터 운영의 현실적인 문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한정수 전북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장은 “탄소중립은 생명과 인권의 문제”라며 “환경이 아니라 산업·경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중 첫 번째가 에너지 전환인데, 도내 자치단체 대부분 전략적 목표 설정을 위한 고민이 없고 정부가 하지 않으니까 소극적으로 일관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또 “각 자치단체 조례상 설치돼 있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면서 “행정이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가 아니라 센터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한 전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은 “센터가 자치단체의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머리 역할을 할 것인지 손발 역할을 할 것인지 둘 다 맡을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실제에 있어 만약 익산에 대기업이 유치된다면 탄소중립 이슈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데, 경제적인 부분을 넘어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센터의 위상과 역할 정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무에 있어서 센터가 사업이나 사업비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자치단체의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승인 등의 절차를 단순 담당 부서가 아니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맡아 공조직 전체를 아우르며 부서 간 논의·협조를 유도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밖에도 센터 지정 방안, 실무 전문 인력 확보, 지역 특성에 따른 역할 부여, 센터의 높은 인건비 비중, 센터 인력 고용 불안정(계약직), 탄소포인트 제도 확대 및 활성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기업체 참여, 정부 공모를 통한 예산 확보, 시민 의식 고취, 시장 또는 부시장 직속 컨트롤타워 설치,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한정수 위원장은 “단체장은 조직과 예산으로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는데, 탄소중립에 대해선 대부분 지금 정도 수준에서 적당히 하려는 모습뿐”이라며 “환경을 넘어 삶의 모든 부분과 연관돼 있는 만큼, 현재는 물론 미래를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고민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