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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디즈니랜드

충청권 야구팬들 사이에 ‘9,10,10,10, 9’ 라는 유행어가 있다. 10개 프로야구 구단중 한화이글스가 최근 5년간 기록한 팀 성적을 의미하는 것인데, 오죽하면 ‘한화팬은 보살’이라는 말이 있을까. 하지만 묘하게도 부진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지역 연고팀을 응원하는 이들의 열정은 식지 않는다. 어려울때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지켜봐주는 응원자가 있다는 것은 언젠가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무려 30년 넘게 전북에서만 관심사일뿐 주요 국정 과제에서 밀려나 있던 새만금사업은 한화이글스 처지와 비슷한 점이 없지않다. 동네북 신세가 되고, 외면받던 새만금사업에 대해 적어도 전북도민들은 무려 30년 넘게 광팬이었다. 지난해 새만금 지역에 10조 1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는데 이보다 앞서 8년 5개월간 투자 유치한 액수는 고작 1조 5000억원에 불과했다. 새만금 산단은 시간이 지나면 크게 살아날게 분명한데 문제는 산업단지에 국한하지 않는다. 디즈니랜드와 같은 테마파크를 유치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새만금의 명운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부터 2년전 지방선거때 디즈니랜드는 전국적인 화두로 등장했다. 김관영 지사뿐 아니라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북 구미시까지 후보들이 디즈니랜드 유치를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당시 새만금에 디즈니랜드 같은 테마파크를 유치해서 관련 산업과 관광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후속 조치로 전북연구원은 '새만금 대규모 테마파크 유치 구상 연구'를 주제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개발 여건 분석과 가능성 검토, 선제적 대응 방안 제안 등을 과업으로 제시한 바 있다. 디즈니랜드는 전 세계적으로 단 6곳뿐이다. 미국에 2곳, 프랑스 파리, 일본 도쿄, 홍콩, 중국 상하이 등이다. 동북아시아권에 전체 디즈니랜드의 절반이 몰려 있는데, 상하이로 결정될 당시 서울시는 과천 대공원 부지 제공을 약속하며 뛰어들었으나 실패했다. 디즈니와 필적하는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미국 이외에 일본 오사카, 싱가포르에 문을 열었고, 중국 베이징에도 진출 예정이다. 사실 세계적인 테마파크들은 부지 무상제공을 비롯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해도 올까말까한 상황이기에 새만금 유치는 불가능에 가깝다. 다만 이 분야 전문가들은 “새만금의 넓은 땅을 파격적으로 제공하고 중앙정부의 협조를 얻어 다른 유인책까지 제시하면 못할것도 없다”며 새만금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귀띔했다. 요즘 증권가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은 간암치료제를 개발한 HLB인데 시가총액이 12조가 넘는다. 전라고와 원광대 법대를 졸업한 진양곤 대표가 바이오사업에서 이처럼 우뚝 설 것이라고는 업계에서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새만금 디즈니랜드 역시 현재로선 유치가 불가능해 보이지만 HLB의 사례를 보면 못할 것도 없다. 그게 바로 세상 일이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4.07.10 15:04

KTX 익산역 환승시스템 정비 급하다

국제공항이 없고 정부의 광역교통망 확충 대상에서마저 소외된 전북은 교통오지라는 불명예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KTX 익산역이 전북 교통의 허브이자 호남 철도교통의 관문 역할을 해내고 있다. 익산역은 호남선과 전라선·군산선 등이 지나는 호남권 철도교통의 요충지로 1912년 개통 이후 줄곧 도시 성장을 이끌어 왔다. 특히 KTX, SRT 개통과 함께 이용객이 크게 늘면서 명실상부 전북의 관문으로 자리 잡았다. 물론 이용객 대다수는 전북도민이다. 특히 전주시민의 비중이 높다. 전주역을 지나는 전라선은 호남선에 비해 KTX와 SRT 운행횟수가 현저히 적어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익산역~전주 구간의 환승객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KTX 이용객이 급격하게 늘면서 지역사회의 요구가 잇따랐지만 익산역 환승시스템은 아직껏 허술하다. 익산역~전주역 구간의 철도 환승체계부터 정비해야 한다. 단거리 저속 구간인 익산역~전주역까지의 소요 시간은 14~18분으로 KTX와 새마을호, 무궁화호 모두 같다. 시간과 비용 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교통수단은 KTX로 익산역에 도착해 무궁화호로 전주역까지 이동하는 것이다. 하지만 환승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아 고작 14~18분이면 도달할 거리를 약 1시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 시외버스로 이동해야 하는 형편이다. 익산역이 체계적인 환승시스템을 갖추지 못한다면 호남교통의 요충지, 전북의 관문이라는 명칭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익산역을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거점역’으로 만들겠다는 익산시의 구상도 힘을 얻지 못하게 된다. 다행히 ‘KTX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구축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에 반영돼 익산역 이용객들이 시외버스·택시 등을 이용해 전북 전 지역과 주요 관광지로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광역환승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오는 2026년까지로 예정된데다가 민간투자 방식이어서 변수가 적지 않다. 우선 이용객들의 환승 편의를 위해 익산∼전주 구간의 무궁화호 열차와 시외버스의 배차 시간부터 조정해야 한다. 또 익산역에서 도내 주요 기차역을 연결하는 무궁화호를 KTX 익산역 시간표에 맞춰 증편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10 14:38

폐지 줍는 노인, 일자리로 자립 도와야

보건복지부가 ‘폐지 수집 노인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2월부터 5월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수행한 조사 결과, 폐지수집 노인인구는 1만4831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전북지역은 698명이다. 60세 이상 노인인구 58만 2582명의 0.120%로, 전국 평균 0.105%를 상회한다. 광역단체 순으로는 광주, 대구, 경남, 부산에 이어 5번째다. 전국적인 문제이긴 하나 가능하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흡수해 자립을 도왔으면 한다. 폐지 줍는 노인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으로 성장했으나 노인들은 가난이라는 긴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0.4%로 38개 회원국 중에서 단연 1위다. 평균 14.2%의 3배 가량 높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76만6000원으로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인 133만원의 절반에 불과하다. 평균 연령은 78.1세로, 대부분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 폐지를 줍는 이유는 80% 이상이 `생계비 마련' 또는 `용돈이 없어서'라고 답했다. 정부는 이번 결과를 발표하면서 “폐지수집 노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자체 특성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인일자리 사업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올해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103만개에 이른다. 이중 65%에 해당하는 공익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 한하며 하루 3시간씩 10일 일하고 29만원을 받는다. 또 사회서비스형은 하루 3시간씩 20일 일하고 76만원 가량을 받는다. 폐지수집 노인들이 월평균 25일, 하루 5.4시간을 일하면서 받는 수익 15만9000원에 비해 훨씬 좋은 조건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폐지수집 노인 중 상당수가 노인일자리를 거부하거나, 한다 해도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는 이러한 노인들의 생활환경이나 특성 등을 고려해 힘들긴 해도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아픈 몸으로 땡볕에서 리어카를 끌면서 폐지 줍는 일은 남의 얘기가 아니다. 노인의 가난은 청년의 미래요 저출산의 원인이기도 하다. 공적 시스템으로 최대한 노인의 가난을 끌어 안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10 14:01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인형- 박지찬 송천초 2학년

푹신푹신 뮤츠 복슬복슬 이상해씨 퍽퍽 핑크퐁 알록달록 내 친구들 형, 동생 소꿉놀이 학생, 선생님 학교놀이 꼭꼭 숨어라 숨바꼭질 재미있는 내 친구들 △ 지찬 어린이는 다양한 인형이 있네요. 동생도 되어 주고, 친구도 되어 주는 인형과 함께 소꿉놀이, 학교 놀이, 숨바꼭질하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군요. 순수한 모습에 절로 미소가 지어지네요./윤형주 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4.07.09 17:49

생활인구, 숫자를 넘어 가치를 디자인하라

함께 일하는 팀원이 얼마 전에 함양군으로 이른 휴가를 다녀왔다. 짧은 여행부터 워케이션까지 각 지자체의 생활인구 지원 프로그램을 모아놓은 앱을 통해 지역을 선정하여 다녀온 것. 나 홀로 여행보다 안전하고 지원 혜택이 만족스러웠으며, 룸메이트와의 교류도 좋았다고 했다. 지방소멸의 대안으로 생활인구가 부상하고 있다. 생활인구란 주민등록 거주자에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지역에 월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 등록외국인, 재외동포까지 확대한 새로운 인구 개념이다. 남원시는 2023년 말에 전국 최초로 생활인구 기본조례를 제정할 정도로 생활인구를 통한 지역 활성화에 적극적이다. 필자는 올해로 3년째 생활인구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 다양한 경력을 가진 서울 신중년 세대와 남원의 사회적경제기업·소상공인을 연결하여 지역 살아보기와 프로보노 활동을 결합한 투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민의 필요와 생활인구의 전문성을 세심하게 매칭하여 공동의 성과를 만들어야 하기에 한 번에 30명 내외 소규모로 진행하지만, 내용은 꽤 역동적이다. 생활인구 투어 경험자들과 서울에서 합동 프리마켓을 진행하기도 했고, 담당 기업에 대한 프로보노 계획을 세운 후, 2차 방문을 통해 현장 체험을 하는 워킹홀리데이 방식을 실험하기도 했다. 이틀 동안 주최 측의 관여 없이, 기업 대표와 생활인구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교류해야 하는 미션이었다. 일 체험을 마치고 공유회를 하니 사전 방문 때와는 사뭇 다른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비즈니스를 넘어 서로에 대한 정이 묻어나는 현장을 경험하고 나니 보람이 컸지만, 생활인구 사업 자체에 대한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생활인구 프로그램 추진을 할 때, 도시 참여자보다도 지역민들을 설득하고 결합시키는게 훨씬 어려웠다. 그래서 생활인구의 취지보다 SNS 홍보나 경영 컨설팅, 전문 사진 촬영 등 프로보노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위주로 참여기업을 섭외할 때도 있다. 지역민과 생활인구 참여자들이 교류를 진행해도 서로 간의 만족도가 항상 높고, 같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일회성 만남으로 끝나지는 않는 데에 반전이 있다. 투어 경험자들이 명절에 남원 제품을 소개하여 적극적으로 구매 연결을 하거나, 메가쇼 같은 대형 식품 박람회에 출점한 남원 기업을 만나러 응원 방문을 하곤 한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남원에 관심을 갖고 교류하며, 로컬기업에 프로보노 활동과 제품 구매 등을 통해 기여하는 생활인구 그룹을 ‘남원 팬슈머(fansumer)’라고 부른다. 팬(fan)과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로, 팬심을 바탕으로 생산이나 마케터 역할까지 관여하는 팬슈머 현상을 생활인구에 대입해 본 것이다. 소멸 위기를 돌파하려는 지역들이 활력의 동력으로 대규모 생활인구 유치를 선언하고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생활인구 산정 기준이 지극히 기계적이라는 데에 있다. 인구수와 구성비, 성별, 연령대, 체류 일수 등은 지역별 생활인구 기반과 가능성을 가늠하는 기초가 되어야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양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지자체들이 경쟁하는 구도가 된다면 결국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을 기준으로 서울 수도권 주민들이 지역을 소비하는 구도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크다. 지역 특성에 맞춰 다양하게 생활인구를 호명하고, 지역민은 환대를 통해 상생의 가치를 함께 체득하고 만들어나갈 때 진정한 대안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최규혜 남원시공동체지원센터 사회적경제팀장 △최규혜 팀장은 남원아이쿱생협 상임이사·(사)전국귀농운동본부 편집간사 등을 역임했다.

오피니언
기고
2024.07.09 15:43

전주·완주 통합을 위한 라스트 댄스

화천 겨울 축제로 유명한 산천어가 있다. 산천어는 송어 중에서 바다로 나가지 않고 하천에만 서식하는 물고기다. 바다로 나가지 않은 산천어는 몸길이가 20cm에 불과하지만, 바다로 나간 송어는 60cm에 달한다. 비단잉어 코이도 그렇다. 어항 속의 코이는 기껏 몸길이가 10cm에도 못 미치지만, 좀 더 넓은 수족관에서는 30cm까지 자란다. 이런 코이가 드넓은 강으로 나가면 120cm까지 커진다. 이처럼 모든 생명체는 주어진 환경의 지배를 크게 받는다. 지역의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환경에 따라 성장의 크기와 내용이 결정된다. 전주와 완주 주민들이 더 크고 넓은 새로운 환경을 만들고자 네 번째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아마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것이다. 통합의 성공사례로 잘 알려진 여수와 청주도 3전 4기 끝에 어렵게 열매를 맺었다. 나는 2009년 김병석 대표 등과 함께 ‘전주·완주 통합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민간인 중심의 통합운동을 벌인 바 있다. 당시의 실패 경험을 교훈 삼아 성공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완주 정치인들에 대한 통합 후 정치적 보상을 공개적으로 약속해줘야 한다. 아울러 완주군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상 차별과 불이익 방지도 없을 것임을 천명해야 한다. 2009년, 2013년 실패는 완주의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통합되면 국회의원 의석은 3석에서 4석으로 늘어나기에 안호영 의원의 거취는 문제가 될 게 없다. 하지만 통합 후 시장과 시 의장, 의회 상임위원장, 부속 기관장, 관변단체장 등의 자리가 문제다. 이 문제는 통합의 가장 중요한 고갱이다. 김관영 지사와 전주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 시민대표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늦어도 주민투표가 시행되기 전까지 전주의 대폭적인 양보와 약속이 공개적으로 천명되어야 한다.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더 이상 진전되지 않을 것이다. 둘째, 도지사와 전주 완주의 정치인, 시민대표들이 완주군민들과 직접 대면하여 진정성 있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열도록 해야 한다. 기껏 전단이나 카톡을 통해 정보나 전달하는 무성의한 자세로는 완주군민들을 움직일 수 없다. 낙후된 전북의 발전을 위해 완주가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로 설득해서도 안 된다. 완주군민들에게는 자신의 이익이 첫째고, 전북의 발전은 다음의 일이다. 완주군민들에게 통합시의 미래 비전, 통합으로 얻게 되는 개인적 혜택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소위 3대 폭탄(세금, 재정, 혐오시설) 등의 여러 우려를 불식시키고 이것들을 실천시킬 방안들도 제시해줘야 한다. 셋째, 결국 통합은 완주군민들의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투표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2013년 주민투표는 53.2% 투표율에 55% 반대였다. 사전 여론조사에서 통합 찬성률이 높았고 인구가 가장 많은 삼례읍, 봉동읍, 용진읍, 이서면의 투표율이 낮았던 게 패인이었다. 이들 4개 읍면이 차지하는 인구 비율은 무려 72%에 달한다. 이 지역 주민들의 투표율이 최소 50%를 넘기면 성공할 수 있다. 사람이나 조직은 현실에만 안주하고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만다. 현실에만 안주하다 하늘을 나는 법을 잊어버려 멸종된 ‘도도새의 법칙’을 새겨야 한다. 이대로 가다간 전주와 완주 모두 소멸하고 만다. 산천어가 송어로, 어항 속이 아닌 큰 강물의 코이가 되기 위해서는 더 크고 넓은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주민들의 축제 속에 전주·완주 통합을 위한 라스트 댄스가 성공하기를 바란다. /권혁남 전북대 명예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4.07.09 15:43

진정 환황해권 거점 항만 육성 의지가 있는가

새만금 신항(이하 신항)의 역사는 1997년 항만건설예정지역 지정및 기본계획수립 때부터 시작된다. 신항만 건설촉진법에 근거해 2010년 신항 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신항만 건설 예정지역으로 5700만㎡(1700여만평)이 고시됐다. 서측 방파제 공사가 시작돼 2016년 완공됨으로써 신항 개발사업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어 2019년 2040년을 목표로 한 제 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이 고시됐다. "환황해권 거점 항만의 육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신항은 2030년까지 1단계로 6개 선석, 2단계로 2040년까지 3개 선석 등 총 5만톤급 9개 선석을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가호안, 진입도로, 북측방파호안 공사에 이어 현재 북측 방파호안 공사와 관리부두 축조, 항로및 박지준설 공사가 진행중이다. 또한 2026년 6월 개항을 위해 2개 선석 건설 공사가 한창이다. 그러나 개항을 앞두고 신항의 건설과 운영 준비 과정을 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어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한다. 항만건설계획의 우선 순위가 뒤바뀌어 있는데다 배후단지조성 움직임조차 감지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2030년까지 5만톤급 6개 선석을 건설한다는 계획이지만 매립지 확보을 위한 가호안 관련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다. 외해의 거센 풍랑으로부터 정온수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곽시설이 완벽히 축조돼야 하지만 북서풍에 대비한 외곽시설만 축조됐을 뿐 강한 남서풍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다. 정온도를 확보, 향후 개장될 5만톤급 2개선석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수적인 서측 방파제 연장축조공사도 최근 총사업비 확정이 보류돼 발주조차 못하고 있다. 특히 현재 건설중인 5만톤급 2개선석의 배후부지조성이 민간투자에 의존토록 돼 있는데다 배후부지부족으로 단지 확보조차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총 사업비 3조7000여억원 중 민간투자가 34.8%인 1조2900여억원으로 계획돼 있지만 수익성을 보장하면서 민간자본을 유인하려는 방안은 찾기 힘들다. 5만톤급 6개 선석을 건설하고자 하는 1단계 계획은 이미 물건너갔다. . 항만운영 준비 또한 낙제점이다. 5만톤급 2개 선석 개장을 불과 2년 앞두고 있다. 벌써 운영과 관련된 로드맵이 확정돼 준비가 착착 이뤄져야 하나 그러하지 못하다. 아직까지 무역항 지정과 함께 항계및 무역항 명칭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항로고시, 정박지 지정, 예도선 계획, 관제구역 설정, 순찰선및 청항선 건조, 청사 신축및 소요정원 확보 등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다. 신항 현장에서는 강한 풍랑으로 지난해 12월 가거치중인 관리부두 함선의 침몰 피해가 발생했다. 신항이 개장해도 하역 작업에 큰 지장을 초래, 항만 운영이 불안할 것으로 예견되는 대목이다. 세계는 치열한 물류전쟁 중이다. 이 전쟁에서 패하면 전북자치도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새만금 지역을 가지고 있음에도 상대적 낙후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현재 전북자치도는 관내 수출입 물동량의 심각한 역외 유출 현상을 겪고 있으며 이는 지역경제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멋진 신항 건설에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도내 정치권은 물론 전북자치도의 각별한 관심이 적극 요구된다.

오피니언
안봉호
2024.07.09 15:43

개발의 조건과 도시의 명품

도시를 살리는 공간이 늘고 있다. 공간 덕분에 활기를 찾는 도시가 늘고 있다는 소식은 반갑다. 도시의 새로운 자산이 되는 공간들은 복합문화공간, 미술관, 도서관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도시의 명품이 되는 공간들은 대부분 문화를 중심에 두고 있다. 주목하게 되는 것은 새롭게 등장해 도시의 랜드마크가 된 공간들은 하나같이 건축적 요소가 특별하다는 것이다. 지난 2월 개관한 강릉의 솔올미술관도 그중 하나다. 강릉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교동공원에 들어선 솔올미술관은 건립 초기부터 여러모로 화제가 됐다. 솔올미술관은 미국의 설계사무소 마이어 파트너스 작품이다. 마이어 파트너스는 ‘백색건축’으로 이름난 건축 거장 리처드 마이어가 자신의 건축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다. 솔올미술관은 한국에서 이 회사 이름으로 설계한 첫 번째 미술관이 됐다. 미술관은 지상 2층, 지하 1층, 총면적 3221.76㎡ 규모. 백색노출콘크리트와 알루미늄 패널, 투명유리창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순백색의 아름다움으로 관객들을 이끈다. ‘한국미술과 세계미술을 연결하는 미술관’을 표방하며 첫 전시도 한국에서 처음으로 소개되는 이탈리아 출신 현대미술의 거장 루치오 폰타나를 초대했다. 사실 솔올미술관을 주목하는 이유는 또 있다. 미술관이 지어진 배경이다. 솔올미술관은 강릉시 교동 7공원 안에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면서 시행사 교동파크홀딩스가 건립한 미술관이다. 개발에 유리한 조건을 허가받는 대신, 시행사가 지어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일종의 공공기여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업이다. 강릉시는 당초 기부채납 미술관 설계에 해외건축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강릉의 중심부에 들어서는 이 미술관이 랜드마크가 되어야 한다는 기대가 작용했을 터다. 순백색 건축물의 아름다움에 현대미술 거장의 전시로 문을 연 솔올미술관의 출발은 일단 성공했다는 평가다. 돌아보면 도시 개발로 공공기여를 위해 지어져 기부채납되는 시설이 늘고 있다. 공공기여 방식도 기반시설 중심에서 문화시설로 변화되는 양상이다. 문화계에서는 이들 기부채납 공공시설 운영을 주목하고 있다. 운영권이 공공으로 넘어간 이후 시설의 정체성과 역할이 유지되지 못하고 ‘골칫거리’로 전락하는 예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가장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솔올미술관도 그 대상이 됐다. 올 하반기에 운영권을 넘겨받는 강릉시는 솔올미술관을 시립미술관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지만 안타깝게도 허술한 준비과정이 도마 위에 올라 있다. 기부채납 받는 미술관을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 설계 주체까지 깐깐하게 챙겼던 지자체의 의지가 무색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4.07.09 15:11

영호남 지사회의,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하라

영호남 8개 광역지자체 협력회의가 8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전북, 부산, 광주, 울산, 경북, 경남 등 6개 시도지사와 대구, 전남 등 2개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10대 분야 공동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지방정부 간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통해 영호남의 성장은 물론 국가의 변화를 함께 이끌자는 뜻에서 의미 있는 회의였다. 앞으로 수도권 일극체제에 매몰된 우리의 현실을 극복하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견인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면 한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이들 지역간 유대와 협조체제 유지 등 상생협력을 위해 지난 1988년 구성됐다. 올해가 18회째다. 그동안 영호남 친선교류와 민간단체의 영호남 협력사업,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펼쳐왔다. 지난해는 3월에 울산에서 열려 8개 공동협력과제 등 9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올 회의에서 다뤄진 공동협력 정책과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등 8개며 지역균형발전 건의과제는 영호남광역도로망 구축(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영호남광역철도망 건설(울산~전주 간 고속철도 연계, 전주~김천 철도 건설) 등 2개가 채택됐다. 이들 과제는 수도권 독과점 타파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이다. 역대 정부는 그동안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등 지방살리기를 약속했지만 노무현 정부를 제외하고 모두 공수표였다. 윤석열 정부도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공약했다. 하지만 현실은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의 몰락을 초래했다. 이제 인구 격감으로 인한 지방소멸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더 이상 계속되면 국가 자체의 소멸을 부를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몰렸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국가 전체의 에너지를 수도권에 쏟아부은 탓이다. 수도권은 비만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해지고 지방은 기업과 청년이 빠져나가 앙상한 뼈만 남았다. 이번 영호남 지사회의는 지방정부의 자구를 위한 몸부림이며 생존을 위한 외침이다. 정부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8개 광역단체장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화답을 통해 대한민국이 새로 일어서는 모멘텀을 마련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09 14:55

행정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조류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협업과 통합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다. 형식이 어찌됐든 행정통합은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금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조류라는 얘기다. 대전·세종·충북·충남 4개 시·도는 지난 5월 충청지방정부연합을 향한 대장정에 나섰다. 대구와 경북, 부산과 경남 역시 아직은 시작단계 이지만 행정통합을 향해 나섰다.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이라는 커다란 도전에 행정통합의 형식으로 응전하고 있는 셈이다.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이대로 가면 공멸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메가시티’ 추진에 소극적이었던 호남권도 이러한 흐름을 타기 시작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최근 전북 정읍에 모여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선언했다. 2017년 이후 7년 만에 열린 호남권 정책협의회에서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수도권 일극체제에 맞서 호남권 초광역 협력체제를 구축하자’고 합의했다. 500만명의 호남권 경제 활성화와 상생 발전을 위해 메가시티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나선 것이다. 물론, 호남권의 메가시티는 통합의 가장 낮은 단계인 경제동맹이다. 전북도가 특별자치도가 되고, 전남도 역시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기에 호남권 행정통합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초광역교통망 확충과 이차전지 등 초광역 협력사업 발굴 수준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한 셈이다. 반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행정통합을 위해 올해 말까지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9월까지 부산·경남 행정통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660만명에 달하는 메가시티를 구축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방의 중심축이 되겠다는 것이다. 사실 메가시티나 행정통합은 결국 수도권 일극체제 대응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지방의 생존전략이다. 그런데 메가시티 성공의 전제조건은 재정권은 물론 인사권, 입법권을 연방제 수준으로 법률로 보장받는데 있다. 지방 정부간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특히 지방 정부간 통합은 저성장 기조 장기화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대응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방의 경제‧생활권 형성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지방소멸 위기의 가장 앞에 있는 전북이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을 잘 지켜보면서 깊은 고민을 해야할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09 14:41

‘백약이 무효’ 전북 인구시책

오는 11일은 ‘세계 인구의 날’이다. 1987년 7월 11일 지구촌 인구가 50억 명을 넘어선 것을 기념하기 위해 1989년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제정했다. 공교롭게도 우리나라는 인구의 날 제정 직후인 1990년대부터 저출산 문제에 직면했다. 그리고 지금 국가적 위기다. 정부가 지난달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 데 이어 부총리급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각 지자체에서도 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확대 개편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의 대응은 미지근하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정책 총괄 부서는 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이다. 정부 기조에 맞춰 인구문제 전담조직을 국(局) 체제로 확대 개편한 경북도 등 다른 지자체와 비교된다. 전북의 인구위기는 심각하다. 이대로라면 지방소멸의 신호탄을 전북에서 올릴 수도 있다. 그런데도 인구시책은 일관성이 없다. 21세기 들어 전북 각 시‧군의 최대 현안은 인구 늘리기였다. 귀농‧귀촌 정책과 주소이전 운동, 전입장려금, 출산장려금 상향 등 갖가지 묘안을 짜내며 사활을 걸었다. 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붓기’였다. 급기야 인구정책의 패러다임까지 바꿨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2년 초 ‘함께인구’ 개념을 도입해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전북사랑도민제도’라는 새로운 인구정책을 발표해 눈길을 모았다. 더 이상 주민등록인구에 집착하지 않고 함께인구, 즉 출향인이나 관광객·체류자를 포함한 관계인구·생활인구 늘리기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인구정책은 힘을 받지 못했고,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지난해부터는 무게중심이 이민정책으로 급격하게 기울었다. 법무부와 ‘외국인‧이민정책 테스트베드 협약’을 체결했고, 올 7월 조직개편에서는 외국인 지원 및 이민정책 전담 부서인 외국인국제정책과를 신설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인구정책에 대해 “생활인구 늘리기와 이민정책, 그리고 기업유치를 통한 청년이탈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생활인구 늘리기나 이민정책이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생활인구나 이민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가 어느 정도 활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인구감소로 붕괴 위기에 놓인 지역에 관광객과 체험객이 올 리 없고, 외국인도 들어오지 않을 게 뻔하다. 게다가 이민확대 정책은 논란이 치열하고, 지자체의 권한에도 한계가 분명하다. 국가 차원에서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이민청 설립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시동만 걸린 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껏 전북의 인구시책은 ‘백약이 무효’였다. ‘난제 중의 난제’다. 그래도 풀어내야 한다. 국가정책과 함께 지자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춰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맞춤형 인구시책을 발굴해야 한다. 지역사회 인구 유출과 유입의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여기에 지역의 미래 청사진을 반영한 특화 전략이 필요하다. / 김종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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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표
2024.07.08 19:04

폭염, 호우, 식중독 3대악재 비상 걸렸다

폭염과 호우, 식중독 등 3대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졌다. 당국의 비상한 관심과 대책 못지않게 일반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000명 이상의 식중독 의심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남원지역 초·중·고의 급식을 9일부터 재개한다. 이번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이 조리 또는 위생 관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역학조사 결과 이들 학교에 공통으로 공급된 급식 김치에서 식중독 원인균인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기에 일단 급식재개 조치를 취한 것이다. 각 학교에 납품된 식재료 중 곡류와 개봉하지 않은 공산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폐기하도록 하는 한편, 급식실과 식기류 등을 소독하고 모든 식재료는 가열해 조리한 뒤 제공하도록 했다. 이번 식중독 의심 환자는 무려 1032명이나 된다. 전국적으로도 유래가 없이 많은 숫자다. 장마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대책이 집중돼야 한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폭우가 예보됨에 따라 8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 전날부터 이날 오후 2시 현재 누적 강수량은 익산 함라 132㎜, 군산 어청도 110㎜, 완주 79.7㎜, 고창 45.6㎜, 전주 43.6㎜, 김제 43㎜, 부안 38.3㎜ 등을 기록했다. 오는 9∼10일의 예상 강수량은 30∼80㎜, 많은 곳은 120㎜ 이상이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북자치도는 둔치주차장, 지하차도, 하천변 산책로, 계곡 등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공사 현장과 배수로 점검에 나서는 한편 산사태 징후가 발견될땐 주민 대피를 실시할 방침이다. 시민들의 안전의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계곡이나 하천 상류에 내리는 비로 인해 수위가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어 야영은 위험할 수도 있다. 집 부근 하천변 산책로와 지하차도 등도 위험한 만큼 가급적 통행을 삼가는 편이 좋을듯하다. 각종 재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당연히 중앙정부, 지방정부 가릴 것 없이 앞장서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개개인의 안전의식이다. 방심하지 않고 조심하는게 폭염, 호우, 식중독이 기승을 부리는 요즘 최선의 방책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08 15:26

대마도 찾아오기 국민운동의 횃불

500년 역사의 얼을 간직해오는 대마도(일본 쓰시마) 찾아오기 운동의 횃불이 전북에서 지펴지고 있다. 일본이 자기들 땅으로 착각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대한민국 부속 도서라는 역사적 사실에 따라 찾아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의 실현을 위해 먼저 초∙중∙고등학교 국정교과서에 명기해 대마도는 대한민국 땅이라는 사실을 전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대한민국 대마도 반환운동본부(의장 이형구 전북시인협회 회장)는 “1998년 발족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면서 이 운동에 동의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함께하는 운동"이라고 설명한다. 다만 2014년 부산 출신으로 대마도 반환 운동에 공동 의장으로 참여한 황백현 박사(역사 전공)가 코로나감염으로 2022년 운명해 이제 혼자서 외로운 투쟁적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덧붙인다. 이형구 의장은 ”황백현 박사는 대마도 찾기운동에 몸을 바칠 각오가 되어있는 인물로 생애를 바치려는 의지가 있었다며 말문이 막힌다. 운동본부 자료를 통해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대마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세종대왕은 1419년 6월 6일 "대마도는 처음부터 우리나라 영토였는데 궁벽하게 막혀있고 또 협소하므로 왜인이 거류하게 되더니 개같이 도적질하고 쥐같이 훔치는 버릇을 가지고 경인년부터 뛰어놀기 시작하였다"라고 기해 동정(이종무 장군 출정 명) 교유문에서 밝혔다. 이어 1419년 6월 28일 대마도에서 이종무 장군은 왜인들의 불법행위를 단절시켰다. 이 자리에서 대마도 제8대 도주(종정성, 대마도 총 책임자로 현재 도지사 격)는 ”신하의 도리를 다하겠다“고 서약까지 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 침략을 위해 1592년 이전에 팔도전도 지도에 독도와 대마도를 조선의 땅으로 표기해 침략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조선 500년사에는 대마도 도주는 제1대부터 제34대(1896년)까지 조선 임금으로부터 관직을 받아 임명됐다는 기록이 있다. 1830년 일본에서 만든 조선국도를 보면 울릉도, 독도, 대마도가 조선의 영토로 표기돼 있고 1885년 영국 지도, 1865년 미국 지도 등 많은 국내외 기록문에 대마도는 명백히 대한민국 땅임이 확인된다. 1734년 프랑스 한국령 지도에도 ‘TWI-LI-TAU’로 표기하고 이는 2005년 4월 28일 연합뉴스에서 한국령이라는 지도로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역사적 고증의 기록문들에 의해 대마도는 확실히 대한민국 부속 도서임을 확신할 수 있다. 또한 프랑스가 1832년에 제작한 '삼국접양지도'에도 울릉도, 독도, 대마도가 조선 땅으로 명시돼 있어 이를 뒷받침한다. 이 외에도 '근대일본-조선관계의 연구서'를 발간한 일본 사학자 다보하사 기요시는 조선총독부 편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1923년 7월 일본인 사학자 구로이타 가쓰미‘와 함께 대마도 현지에 가서 한국 관련 문서 6만6469매, 고기록 3576권, 고지도 36매, 고서류 18점, 그림 53점 등을 불에 태워버리기도 했다고 일본 지식인 사학자 하라다 사이에쿠가 전하기도 했다. 이는 자료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1948년 8월 18일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 수립 3일 만에 일본에게 "대마도를 한국에 즉각 반환하라! 대마도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가 관리한 우리땅이다!"라는 내용의 대마도 반환 촉구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 차원은 이것이 전부인 것으로 일려 졌다. 전주시의회 제8대 의원인 김상휘 전 의원(소설가)은 2008년 7월 24일 제256회 2차 본회의에서 '우리 땅 대마도를 우리 역사 교과서에 명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내용은 첫째, 일본교과서에 명기한 독도영유권주장을 삭제하라. 둘째, 정부는 대마도가 한국 땅임을 교과서에 명기하라. 셋째, 정부는 대마도 반환절차를 기획 실천토록 하라. 넷째, 독도 교과서 명기 삭제 거부하면 외교수단을 강구하라 등이다. 순수민간인들의 대마도 찾기운동은 민족의식과 영토보존의 차원에서 정부는 물론 전 국민운동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본다. 전북인의 긍지를 살리자. /김철규 시인∙전 전북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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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15:14

돌도끼도 자산이다.

아마 경기도 연천군은 낯설어도 전곡리 구석기유적은 다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이다. 미국에서 고고학을 공부하다 학비를 마련하려고 군에 입대한 그렉 보웬은 주한미군으로 근무하던 중, 1978년 한탄강변에서 석기 몇 점을 줍게 되고, 이 석기가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로 밝혀지면서 세계 고고학계를 발칵 뒤집는 대사건이 되었다. 전기 구석기시대를 대표하는 석기문화는 날을 한쪽에서만 가공한 찍개문화, 양쪽에서 날을 떼어내 좌우와 앞뒷면이 대칭을 이루는 주먹도끼문화로 구분된다. 마치 찍개가 커터칼이면 주먹도끼는 맥가이버칼일 정도로 쓰임새가 다양하다. 프랑스 생 아슐유적에서 발견되어 아슐리안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고, 미국 하버드대학의 고고학자인 모비우스는 주먹도끼가 인도의 서쪽인 아프리카와 유럽에서만 확인되자 인도를 경계로 모비우스라인을 설정한다. 이는 곧 구석기문화 이원론으로 구석기시대부터 유럽이나 아프리카에 살았던 인류가 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이 가미된 시각이며, 당시 학계에서는 정설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인도 동쪽인 전곡리에서 주먹도끼가 발견됨에 따라 그 학설이 깨지게 된 것이다. 전곡리 유적의 발견은 일본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3만 년 전보다 오래된 유적이 없었는데, 후지무라 신이치라는 아마추어 고고학자가 1980년대부터 약 20여 년 동안 활동하면서 일본의 역사가 우리나라와 같이 70만 년 전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다. 후지무라는 일본 내에서 신의 손으로 불리게 되며, 그가 조사한 유적은 국가 사적이 되고 교과서에도 실리게 된다. 그러던 2000년, 한 신문사 기자의 몰래카메라로 석기를 땅 속에 묻어 놓고 나중에 정식 발굴조사를 통해 찾아낸 것처럼 조작한 것이 만천하에 공개된다. 후지무라 조작 사건은 일본의 맹목적 국가주의와도 연관되어 있지만, 전곡리유적에 대한 강박관념이 작용한 결과이다. 이처럼 전곡리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구석기 유적이고, 그 유적을 대표하는 유물이 바로 주먹도끼이다. 그 주먹도끼가 우리지역에서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남고창IC 자리에서 확인된 고창 고수면 증산유적과 익산 춘포면 쌍정리유적, 전북혁신도시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주먹도끼가 발굴되었다. 우리지역의 구석기문화는 임실 하가유적에서 정점을 찍는다. 섬진강 최상류에 위치한 하가유적은 강이 휘감아 도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전곡리와 입지가 매우 유사하다. 구석기인들의 생활상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하가유적의 석기제작 기술은 섬진강을 따라 일본까지 전해진다. 당시는 빙하기로 해수면이 낮아 서해는 육지로 이어져 있었지만, 하가유적에서 일본까지 가는 길은 배를 타고 대한해협을 건너야 한다. 원거리 교류망을 형성한 하가 구석기인들의 기술력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올해 5월부터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문화재(文化財)는 물건이나 재화적 의미가 강한 반면, 문화유산(文化遺産)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으로 가치를 더하자는 의미이다. 주먹도끼 한 점이 계기가 되어 연천군이 세계적인 구석기유적의 보고가 되고, 30여 년 이상 이어진 구석기 축제가 연천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이 되었다. 아쉽게도 우리 지역에서 주먹도끼가 나온 유적은 도로가 나거나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모두 사라져 버렸다. 그런데 다행히도 임실 하가유적은 지금도 구석기시대 모습 그대로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 전곡리보다는 늦었지만 하가 구석기인의 문화유산을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자산으로 가꾸어야 한다. / 한수영 고고문화유산연구원 원장 △한수영 원장은 전북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전환기의 분묘와 매장>(공저) 등을 저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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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15:13

물가로 촉발된 농축산물 구조적 문제, 전북자치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최근 국내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며 인플레이션 문제가 해소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으나 경제주체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와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괴리는 물가를 측정하는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에서 찾을 수 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460개의 품목을 선정, 각각의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다. 농축수산물 등 신선식품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도 가중치가 높은 전월세, 통신 및 공공요금 등이 안정되면 물가 상승률 상승폭은 크지 않다. 실제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7%를 기록하였지만 농축수산물지수 상승률은 8.7%, 신선식품지수 상승률은 17.3% 상승하는 등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신선채소는 7.5%, 신선과일은 39.5%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큰 괴리를 보였다. 이런 소비자물가와 경제주체들의 체감물가 간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농축수산물 및 신선식품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안이 요구되지만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을 통해서 농축수산물 내 발생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즉 수요 측 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은 통화정책으로 어느 수준까지 안정화시켰으니 공급 측 요인의 인플레이션은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한국은행은 한국의 의식주(의류, 신발, 식료품, 월세) 물가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55%나 높았으며 농식품(사과, 감자 등) 가격은 2~3배 비싸다고 주장하였다. 더 큰 문제는 식료품 물가수준이 OECD 평균의 1.2배에서 2023년 1.6배로 확대되며 식료품에 대한 부담이 증대되었고 그 원인으로 영세한 영농규모로 인한 낮은 생산성과 높은 유통비용을 꼽았다. 실제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출하-도매-소매 단계를 거치는 동안 확대된 유통비용은 최종소비재 가격의 절반(49.7%)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축산 농가의 초고령화와 인구감소,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부담이 농축산 생산성 저하의 근본 원인들로 지적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반도 아열대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지난 30년간 사과 35.4%, 포도 34.3%, 배 12.7% 등의 재배면적이 각각 사라졌고 김치 재료인 고랭지 배추의 재배 면적도 통계가 작성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50.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상황들을 비추어 볼 때, 정부 역시 체감물가의 구조적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 전라특별자치도는 이를 농축산 산업 발전을 위한 기회로 삶을 것을 제안한다. 전라특별자치도는 노령산맥을 경계로 서쪽으로 비교적 평평한 땅이 많으며(우리나라 경지면적에 약 10%) 기후는 온화하고 자연재해가 없는 편이어서 농업이 발전한 지역이다. 더욱이 지역 대학(원광대, 농수산대 등)이 농식품․바이오에 특성화되어있기 때문에 농업 종사자와 협업하여 스마트 팜 등을 구축할 수 있는 조건이 잘 갖춰져 있다. 따라서 타 지역보다 선제적으로 대학-현업 모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차등 지급에 대한 규제 마련에 앞장서며 농축산물 스마트 유통 체계를 구축하여 체감물가 개선에 적극 나서는 전라특별자치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사항들은 체감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농축사업자의 출하 불확실성 및 이익 변동성을 낮춰 전라특별자치도 내 농축산 산업 발전 및 안정에도 중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남진 원광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최남진 교수는 한국은행 자문교수·국민연금공단 인사혁신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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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15:13

면기난부(免飢難富)

전북일보에 연재를 시작한 것은 2020년 7월 초로 만 4년이 지났고, 개업 변호사를 시작한 건 2014년이니 만 10년이 되었다. 로스쿨 재학 중에 한승헌 전 감사원장의 특강을 들은 적이 있다. 10년이 훌쩍 넘은 지금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면기난부(免飢難富)’라는 단어 하나만은 정확히 기억난다. 변호사는 가난은 면하지만 부자 되기는 어려우니 너무 돈만 좇지 말라고 하셨다. 변호사가 되겠다는 시절, 내일 어떻게 먹고 살지 모르는 마당에 한가한 소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조금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 것 같다. 지금도 매월 매출과 수입을 고민하는 생활인을 벗어나지는 못했고, 많은 돈을 벌고 있지는 않지만, 변호사 하나만으로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쉽게 괄시당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으며, 금전적으로도 다른 사람보다 비교적 용이하게 평균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 너무 욕심내며 살지 말라는 것이다. 생활인으로서 매출과 수입은 너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변호사라는 직업적인 무게와 자부심이 적지 않다. 남들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며, 돈을 좇게 되면 변호사는 너무 쉽게 나와 남을 속일 수 있는 직업이다. 항상 지식과 경험을 쌓고, 스스로 더 조심해야 한다. 지금도 내가 변호사로서 잘하고 있는지, 혹시 사기꾼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고민하고 있다. 법률칼럼은 상담 사례로 문제를 내고, 문제의 답보다는 변호사로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적고자 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률문제라는 것은, 사회에서 누구나 숨 쉬듯 겪는 분쟁으로 문제 해결 과정을 이해하면 꼭 같은 문제가 아니라도 비슷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러한 자신의 의도를 얼마나 충실히 적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다행한 일일 것이다. 격주로 적은 분량의 법률 칼럼이지만, 필자는 변호사로서 스스로 나와 남을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고, 독자는 분쟁에서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오피니언
기고
2024.07.08 15:13

전북도 저출생 TF팀, 구호에 그치지 말라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위기인 가운데 전북특자도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전담TF팀을 구성키로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과 별개로 전북만의 독자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다. 다른 무엇보다 인구정책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중앙정부나 다른 지역이 한다고 해서 덩달아 기구를 만들게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데 집중했으면 한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어 1일에는 저출생은 물론 고령화, 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다루게 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각 부처의 인구위기 대응 정책을 조사·분석·평가하고 저출생 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조정을 맡는 부총리급 컨트롤타워를 만든 것이다. 그만큼 인구문제가 절박하다는 반증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에서 지난해 0.72명으로 추락했다. 올해는 0.6명대에 이를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 이대로 가다간 국가마저 소멸할 수 있을 것이다. 전북은 이에 못지않게 심각하다. 전북 인구는 1966년 252만명을 정점으로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 올 6월 말 174만명으로 주저 앉았다. 14개 시군 중 11개 시군은 소멸 위험지역이고 군산, 익산은 소멸 위험 진입지역으로 분류된다. 심지어 전주도 2년째 인구가 감소해 소멸 주의지역이 되었다. 14개 시군이 모두 소멸위기에 몰린 것이다. 이에 따라 전북특자도는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관련부서장과 전북연구원, 전북여성가족재단의 분야별 전문가, 인구정책민관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등 민간 자문단으로 구성된 ‘저출생 대응 TF’를 발족키로 했다. TF팀은 일자리·주거 지원을 통한 결혼부담 완화, 건강한 출생부터 양육까지 촘촘한 돌봄,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문화·환경 조성 등을 목표로 전북만의 도전적인 저출생 대응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인구정책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양질의 일자리와 출산여성에 대한 불이익, 극심한 경쟁사회 등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지 못하면 헛된 꿈일 뿐이다. 긴 호흡으로 인구문제를 바라봤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08 13:06

호남권정책협의회, 정치적 선언 아니어야

호남권 3개 지자체가 경제동맹을 선언했다. 김관영 전북특자도 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는 4일 정읍에서 제12회 호남권정책협의회를 갖고 초광역 교통망 확충과 산업 협력벨트를 구축하는 등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키로 했다. 호남권 메가시티로 가기 위한 첫발을 뗀 셈이다. 이번 3개 지자체장의 만남은 2017년 이후 7년만이다. 이들의 선언을 환영하며 정치적 선언이 아닌 내실을 다지는 기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지금 전국은 메가시티 또는 행정통합 붐이 일고 있다. 부산·경남과 대구·경북이 메가시티 경쟁을 벌이더니 대전·충남·충북까지 가세했다. 메가시티는 당초 문재인 정부 시절 김경수 경남지사가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 구상을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자는 취지였다. 잘 나갈 것 같던 이 구상은 2022년 지자체장이 국민의힘 출신으로 바뀌면서 주춤했다. 그러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5월 경북과의 행정통합을 발표하면서 급진전됐다. 홍 시장은 “대구·경북이 통합해 500만의 대구직할시가 되면 대구는 한반도 제 2의 도시가 된다”며 행정통합을 들고 나왔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즉각 환경의 뜻을 표하고 “충청과 호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500만명 이상의 시·도 통합으로 다극체제의 행정개편을 통해 지방을 활성화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화답했다. 정부도 적극 지원방침을 밝혔다. 그러자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도 9월내 행정통합안을 마련하자는 공동선언을 내놓았다. 올해 말 첫 특별지자체인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을 앞두고 있는 대전·충남·충북도 지지않고 행정통합에 시동을 걸었다. 이같은 경쟁에 가장 늦게 뛰어든 게 호남권이다. 하지만 호남권의 갈 길은 멀다. 그동안 전북은 호남권 몫을 광주·전남이 독식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올해 1월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했다. 독자노선을 걷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래서 이번 협의회도 우선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자는데 모아졌다. 이번 협의회는 호남권 발전을 위한 절실함보다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메가시티 흐름을 외면할 수 없어 모인 모양새다. 자칫 정치적 선언에 그칠 우려도 없지 않다. 상호 신뢰와 양보, 협력하는 자세가 우선이 아닐까 한다. 앞으로 좀더 진전된 행보를 가져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07 17:25

청년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 한 점 의혹 없도록

어느 날 갑자기 열아홉 살 생때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가 보름이 넘도록 아들이 다니던 직장 앞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아직 장례식도 치르지 못했다. 죽은 아들을 가슴에 묻지 못해 떠나보낼 수 없어서다. 급기야 지난 4일에는 참담한 심정을 호소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사고가 일어난 것은 지난달 16일이었다. 전주시 팔복동의 한 제지공장에서 이제 갓 입사한 19세의 청년 노동자가 공장 설비를 점검하기 위해 혼자 기계실에 갔다가 쓰러졌고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전남의 한 특성화고교를 졸업한 고인은 사고 6개월 전 이 회사에 정직원으로 입사했다. 메모장에 자기계발 계획과 인생 목표를 꼼꼼하게 적어둘 정도로 꿈 많은 사회 초년생이었다. 유가족과 전북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회사 측에 이 안타까운 죽음의 진상규명을 강력 촉구했다. 사고 당시 2인 1조 작업 수행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고, 사측의 구호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유족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회사측의 공식적인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유가족은 사측으로부터 재발 방지 대책은 물론 아직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 유족과 시민단체는 ‘오히려 사측으로부터 모독성 발언까지 들었다’며 분개했다. 물론 회사 측에서도 뜻하지 않은 사고에 황망할 것이다. 하지만 어디 자식 잃은 부모의 심정에 비교할 수 있을까. 무리한 요구도 아니다. 사람이 죽었다. 당연히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하고, 사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도 필요하다. 그런데도 아직껏 이런 절차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산업현장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한다.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청년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산업현장 안전관리 문제가 거듭 부각됐지만 아직도 달라진 게 없다. 관계 당국과 회사 측은 이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한 점 의혹도 없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이를 밝혀야 한다. 사고 재발을 막고, 유가족이 이제 그만 아들을 떠나보낼 수 있도록 말이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더 이상은 이런 안타까운 죽음과 마주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고, 이를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7.07 17:25

지방자치법의 의무를 되새긴다

10년 전 제7대 순창군의회 의원으로 입성하면서 각오를 다졌다.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의원의 의무를 되새기며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제1항 이외에도 청렴의 의무를 지닐 것과 품위 유지, 지위를 남용하지 말 것 등 의원의 의무는 다섯가지에 이른다. 10년 동안 이 5가지 의무를 가슴깊이 새기고 이를 실천하고자 부단히 노력했다. 하지만 때로는 공공의 이익보다 사익을 우선할 때도 있었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자 했으나 때로는 태만하게 직무를 수행한 적도 있었다. 필자는 그럴때마다 10년 전 처음 의원으로 당선됐을때의 마음가짐으로 나 자신을 다잡았다. 군민들의 따끔한 충고도 나를 발전시키기 위한 밑거름이라 생각하고 소중하게 받아들였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을 넘어 오늘에 이르렀다. 지난 1일 제9대 순창군의회 의장으로 당선되던 날! 나는 다시 한 번 지방자치법을 떠올렸다. 이제 의원을 넘어 의장의 각오를 다질 차례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장의 직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지방자치법에 적시된 것처럼 의장은 의원의 의무 5가지 사항에 더해 의회를 대표하는 책무를 부여했다. 대표하는 사람에게는 무한한 책임감이 따르는 것을 알기에 자리의 무게감을 생각한다. 그럴수록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생각하며 순창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순창군의회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한다. 순창군 민선 8기와 제9대 순창군의회는 2022년 7월 1일에 함께 출범했다. 그렇게 2년이 흘러 민선8기는 취임 2주년을 맞았고, 순창군의회는 전반기를 지나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2년동안 무수한 성과와 수많은 정책들이 입안됐고, 순창군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순창군의회는 견제와 감시를 통해 올바르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다름아닌 보편적 복지정책이다. 민선8기 군정에서 가장 강조했던 보편적 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데 대해서 필자는 군정1년차때 보편적 복지 예산을 무조건 늘려서는 안된다고 수차례 지적했다. 보편적 복지는 순창군 예산에 맞게 편성하고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필자는 지금도 보편적 복지 정책은 더디더라도 꼼꼼하게 현실을 따져서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처럼 제9대 순창군의회는 군정을 견제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민주주의의 위상을 제대로 정립하면서 지방자치시대를 활짝 열었다. ‘군민이 공감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8명의 의원들이 똘똘 뭉쳐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쳤다. 그 결과 제8대 전반기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의정활동 실적을 보여줬다. 제8대 전반기 의원발의가 18건인데 비해 제9대 전반기는 48건으로 2배를 훌쩍 넘겼다. 건의안과 결의안도 8대는 4건에 그쳤지만 9대 때는 13건으로 역시 배를 넘어섰고 5분 자유발언도 12건에 이르는 등 제9대 전반기는 쉴 틈 없는 활동으로 의원들이 광폭행보를 이어갔다. 이제 후반기도 전반기 못지 않은 의정활동과 민원 해결의 자세로, 순창군의회가 전북에서 으뜸 가는, 아니 전국에서 최고인 의회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다지고 있다. 특히 군민의 대의기관인 순창군 의회 대표라는 사명감으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의장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손종석 순창군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