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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재생 사업과 정책의 연속성

“제가 참여한 킹스크로스 재생 사업은 1992년 시작했습니다. 재생 사업을 시작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킹스크로스 재생 사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7박 9일 일정으로 진행한 상임위 해외연수에서 만난 런던시티대학 도시건축정책연구소 김정후 교수의 말이다. 영국에서는 도시 재생 사업이 최소 10년 이상, 20~30년 넘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는 그의 설명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는 영국의 도시 재생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이유와 필요성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는데, 도시 재생에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었다. 이와 동시에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도시 재생 사업을 진행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이 오버랩되었기 때문이다.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쇠퇴하는 도시를 단기간에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하는 게 가능할까? 어려운 일이다. 그것도 아주 어려운 일이다. 아니, 성공을 확언할 수 없는 일이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다 해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실패할 확률이 더 높은 일이다. 수십 년에 걸쳐서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도시가 쇠퇴했는데, 다른 요인 없이 오직 도시 재생 사업만으로 쇠퇴한 도시를 불과 몇 년 만에 재생시키는 게 가능하지 않다는 건 삼척동자도 알 법한 일이다. 그런데 도시 재생 사업의 역사가 이제 불과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는 그게 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4년, 5년이라는 단기간에 도시 재생의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함이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게 이를 시사한다. 도시 재생은 시간이 많이 필요한 작업이며, 장시간의 투자는 도시 재생 사업의 숙명이다. 도시마다 쇠퇴한 이유가 달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처방을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조율하고 갈등을 조정하며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따라서 도시 재생 사업의 성공을 위해선 단기간 내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함을 경계해야 한다. 특히 이를 유념해야 하는 건 정권이다.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물을 남기려는 게 정권의 숙명이라지만, 정권의 성과주의는 도시 재생과 같은 장기적 안목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독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 유형과 사업 규모 등이 달라져 발생한 현장의 적잖은 혼란이 이를 입증한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 있다. 바로 정권의 성격에 상관없이 지속되는 정책의 일관성이다. 아일랜드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일관성은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마지막 피난처라고 했다지만, 국가 정책에서는 일관성만큼 소중한 가치도 없다. 우리나라처럼 모든 게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에서는 정치권이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가치라 할 수 있다. 짧은 시간 안에 집중해서 빨리 끝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다. 단언컨대 도시 재생은 후자에 속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지 않는다면 성공 가능성이 떨어지는 프로젝트다. 이런 점을 감안해 지금이라도 단기간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함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정책의 연속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4.07.07 17:24

부안군 인사 관리 문제있네

공직사회는 1년에 2번 홍역을 치른다. 상·하반기 정기 인사를 전후로 시끌시끌하다. 어느 지자체든 마찬가지겠지만, 매번 인사에 따른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은 정작 ‘인사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부안군은 2024년도 인력관리계획 기본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중점과제로 공정한 근무성적평정 정착,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위공모제, 전문직위·전문관 운영, 신상필벌의 조직문화 제고 등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4일 단행된 부안군 하반기 인사를 보면 이 같은 인사 관리계획이 뒷전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부안군은 올 상반기 인사에서 건설과장을 공석으로 놓은 상태로 인사를 단행, 행정 공백 우려를 낳았다. 이에 대해 부안군 관계자는 “국장으로 승진한 서기관이 직전 건설과장을 역임했기에 행정 공백은 없을 것이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부안군 건설과는 공사 현장 운영 결정에서 시간을 지체,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나중에 건설과장이 배치됐지만, 직원 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행정직 간부였다. 당연히 업무에 공백이 적잖았다는 혹평이 나왔다. 또한 부안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안군보건소 인사도 문제란 볼멘소리가 터져나왔다. 부안군은 지난 2021년 조직개편을 통해 1과를 2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140여명 보건소 직원들의 사기 증진이 기대됐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 찬물이 끼얹어졌다. 보건소 근무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승진 사무관이 과장으로 임명된 것이다. 조직사회에서 구성원이 최고의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승진이다. 그러나 최근 부안군 인사를 보면 근무성적평정 1위가 승진에서 밀리고, 세금을 낭비한 팀장은 감사도 받지 않고 과장으로 승진했다. ‘능력 및 성과위주의 인사행정 실현을 통한 군정 경쟁력 강화’란 인사 방침은 그저 말뿐이었던 것 아닌가. 인사가 만사다.

  • 오피니언
  • 홍석현
  • 2024.07.07 17:23

전북몫 찾기가 시급한 과제

도민들이 지난 총선 때 민주당한테 20년 만에 10석 전석을 싹쓸이해준 것은 정권교체를 하도록 미리 힘을 실어준 것이다. 지난 대선 때 0.73% 차이로 석패한 것을 다음 대선 때 반드시 만회하도록 힘을 북돋아 준 것이다. 특히 정부여당이 지난해 새만금잼버리대회 실패에 따른 책임을 전북도에다가 똘똘 몰아씌운 것을 바로잡도록 민주당 후보 전원을 당선시켰다. 지난 21대 전북의원들은 전북도가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어도 그 누구 하나 나서서 정부여당을 향해 대항을 못했다. 겨우 전북애향본부 등 시민사회단체가 총궐기하자 마지 못해서 그때 함께 끼어서 국가예산 삭감투쟁에 나섰던 것이다. 상임위 구성도 5선인 정동영 의원부터 맘 비우고 건교위에서 과방위로 빠지는 등 고루게 배치돼 일단 전열을 잘 가다듬었다. 특히 초스피디하게 금배지를 거머쥔 전주을 이성윤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척점에 서서 실정을 바로잡으려고 법사위에 포진한 것이나 남원 서남의대 폐교로 생긴 49명의 정원을 이어받아 공공의대를 설립하려고 남원·임실·순창·장수가 지역구인 박희승 의원이 보건복지위에서 초반부터 강하게 정부를 압박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으로 도민들이 이번 총선 때 민주당 후보들한테 절대적 지지를 보낸 또 다른 이유는 중앙정치 무대에서 존재감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전북 몫을 가져오라는 뜻이 강하게 작용했다. 전북은 윤석열 정권에서 거의 존재감이 없다. 과거 보수정권 때보다 더 관계가 나빠졌다. 전북도민들은 혹시나 행여나 하고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한테 호남에서 가장 높은 14.4%라는 기록적인 지지를 보내줬는데도 임기 2년이 지나는 동안 별다른 지원과 도움을 주지 않았다. 그 결과 지난 총선 때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매섭게 가해 국힘 후보들한테 표로 응징했다. 지금 전북은 22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GRDP가 가장 낮은 3200만원이다. 변변한 기업이 없어 돈과 사람이 모이지 않아 인구가 해마다 줄어들었다. 스스로 자생역량을 강화하고 싶어도 사회간접시설 등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북은 광역시가 없기 때문에 대광법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한다. 전주 ∼김천 간 동서횡단철도 건설도 그림만 그려놓고 있을 뿐 언제 착공할지 까마득하다. 상당수 도민들은 선거 때마다 민주당 후보를 찍었다는 이유로 보수정권이 전북을 무시하고 소외시켜서는 안된다면서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북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무튼 전북 국회의원들이 힘쓸 수 있는 상임위에 배치돼 있어 초반부터 최선을 다해 국가예산 중 전북 몫을 찾아와야 할 것이다. 특히 김관영 지사가 바이오산업과 방위산업 쪽으로 산업생태계를 바꾸려고 전방위로 뛰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도 원팀으로 뭉쳐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다. 상당수 도민들은 예전과 달리 KTX나 타고 다니면서 적당하게 의전이나 받아가면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소환운동을 벌일 것이다. 당 대표 눈치나 살피면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줄세우기 할려는 의원은 자칫 큰코 다칠 것이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4.07.07 16:44

6차 산업혁명 시대의 통합을 고민하자

지방자치 민선 8기도 어느덧 임기의 후반부에 접어든 가운데, 전북이 전주·완주 통합 문제로 또다시 시끄럽다. 그 와중에 2년 후 치러질 지방선거에서의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더해져 찬반 진영 간의 입장 차이는 갈수록 접점을 찾기가 더 어려워 보인다. 정치적 잇속 챙기기와 말 바꾸기 등 과거 통합을 놓고 벌어졌던 모습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 도민의 냉소적 분위기만 커지는 형국이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냉철하게 문제의 본질을 바라보고 해결 방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통합 논의는 결코 전주·완주에 국한되어서 다루어지거나, 찬반 진영의 세 규합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될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역간 통합 논의는 사실 전주·완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으로, 현재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그리고 충청지방이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근본적으로 지역이 수도권에 맞먹는 거대 정치경제 체제를 설정함으로써, 지역 내 산업을 상호 연결한 규모의 경제를 통해 경제적 효과와 생산성을 높이고 행정적 비효율성도 낮추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것은 또한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는 해결이 어려워진 극심한 지역 불균형과 지역소멸 문제에 함께 대응하려는 생존 전략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타지역의 초광역화 움직임은 전북이 특별자치도라는 지위를 활용해 자체적인 발전 프로그램을 막 시작하려는 현 상황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선 행정적 측면에서 특별자치도라는 변별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으며, 경제적으로도 더 큰 규모의 시장과 자본력을 가진 외부의 경제 블록이 전북을 에워싸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전주·완주 통합, 그리고 때마침 이슈가 되고 있는 새만금 특별자치단체까지 모든 걸 당장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무조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타지역의 통합 사례를 돌아볼 때 통합 그 자체가 자동적으로 발전을 가져다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현재 전북을 둘러싼 외적 상황은 과거의 소지역주의적 접근방식이 아닌, 급격한 시대변화에 따라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통합의 내용과 형식, 그리고 규모에 대한 고민을 요구한다. 전북이 경쟁에서 살아남고 미래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흩어진 산업과 기술을 촘촘하게 연결해 조절하고 혁신의 효과를 촉진해 공유하는, 새로운 차원의 시스템 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려면 기존의 공간적, 지리적 경계를 뛰어넘는 통합에 대한 유연하고 혁신적인 사고와 접근이 필요하다. 이것이 6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영토의 덫”에 갇히지 않는 미래형 네트워크 통합 모델을 전북이 선도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통합의 효과로 얻어지는 이익 또한 광역과 기초, 그리고 구성원 모두에게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내용과 절차가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이와 관련해 지역간, 그리고 주민 간 투명하고 민주적인 논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협업적 거버넌스의 구축도 필요하다. 두 지역이 하나의 뿌리에 근거하고 있다는 역사적 사실은 분명 통합에 대한 설득력과 가능성을 높여준다. 하지만 통합의 논의가 과거 역사로부터 근거를 찾는 데에만 집중한다면 통합된 미래 비전은 그만큼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전북형 통합의 정체성은 미래를 향한 합의된 비전을 찾는 데서 얻어져야 하며 이러한 작업은 전문가뿐 아니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한다. /임성진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 △임성진 교수는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기후행동연구소 이사장·전북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고 있으며 전북일보 제11기 독자권익위원회 위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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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4.07.07 16:40

민심과 당심 사이의 자치단체장

4년 임기의 반환점을 돈 자치단체장의 성적표가 속속 발표되면서 관심을 끌었다. 그중 김관영 지사의 도민 평가가 주목받는 상황에서 이를 반영한 여론조사 결과가 눈에 띈다. 대체로 평가가 긍정적인 가운데 그의 재선과 관련해 투표 의향을 물었는데 찬반 입장이 비슷하게 나와 해석이 분분했다. 취임 이후 줄곧 기업 유치의 견인차 역할을 자임하고 불철주야 뛰고 있는데 이런 노력들이 도민들 피부에 와 닿지 않았다는 것. 그러면서 그가 이뤄낸 기업 유치 성과에도 응답자들은 아직 기대치에 못 미친다며 더욱 분발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의 전방위적 발품 행정은 입소문을 타고 도민 57%가 도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도 그럴것이 기업 유치와 청년 취업을 시급한 현안 1순위로 꼽은 게 이를 웅변한다. 김 지사의 도정 핵심 기조와도 일맥상통하고 가장 공 들이는 관심사이기도 하다. 그런데 미래 성장동력을 포석에 두고 출범시킨 특별자치도에 대해 도민 61%가 이전의 삶과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며 부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전주 KBS의 이번 여론조사에서 가장 뼈아픈 대목이며, 도민들의 무기력한 지역 정서가 얼마나 뿌리깊은지 여실히 보여줬다. 도지사 소통 능력 또한 긍정 답변이 50%를 넘겼지만 부정 평가도 30% 이상인 점을 눈여겨 봐야 한다. 일반적 현실 인식과는 달리 여론조사, 투표 결과가 예상을 빗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야당 압승으로 끝난 4월 총선도 비슷한 케이스다. 그런 기류의 연장선상에서 침묵하는 다수의 민심 동향을 파악할 수 없기에 단체장들은 여론에 더 민감한 편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당장 눈앞에 닥친 지역 소멸 위기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기업 유치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김 지사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둔 것과 맥락이 같다. 현장에서 만나는 기업인들은 악조건에도 전북 투자를 고민하면서 김 지사에게 뜬금없이 재선 여부를 묻는다고 한다. 우리가 당신을 믿고 투자할 수 있게 믿음을 달라는 얘기다. 도지사는 당선 여부는 모르겠으나 재선 도전은 분명히 악속한다며 그들을 설득한다고 한다. 어찌 보면 기업 유치가 만병통치약 이라고 할 만큼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하다. 물론 투자 환경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장 역량에 좌우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살아남기 위한 숨가쁜 경쟁이 펼쳐지는 일선의 역동적 움직임과는 달리 정당에선 이들에게 줄 세우기식 당심을 강요해 시선이 곱지 않다. 최근 민주당이 도입한 경선 선호투표제 등은 현역에 불리하다는 여론이다. 기득권에만 집착한 나머지 권리당원 입김만 세게 만든 것도 이 때문이다. 민생 현안 해결에 눈코 뜰 새 없는 자치단체장을 뒷받침하기는커녕 거꾸로 공천을 무기로 족쇄를 채우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4.07.04 17:57

정읍시의원들 갈등과 반목 해소해야

제9대 정읍시의회는 지난 1일과 2일 제296회 임시회에서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3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됐지만 선거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일부 시의원들의 투표를 보는 시민들의 여론은 지역정치권 전반에 곱지않은 시선을 불러오고 있다. 정읍시의회는 총17명 의원중 민주당 소속이 13명, 무소속이 4명으로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뜻을 모으면 의회 운영 전반은 물론 집행부 추진사업 방향에도 영향을 줄수 있는 구도이다. 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위원장 윤준병)는 지난달 23일 민주당 소속 의원총회를 마련하여 의장과 부의장, 3개 상임위원장에 출마할 후보를 결정했다. 또한, 부의장은 무소속 의원들이 합의해 후보를 내면 양보하여 화합하는 시의회를 만들겠다고 결정한 당론은 시민들에게 좋은 의미를 주었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았다. 의원총회는 윤준병 국회의원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민주당 중앙당 지침에 따라 진행됐다. 시의원들도 의원총회 결정을 따르겠다고 동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실시된 의장단 선거에서는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에 반하는 투표수가 나왔으며 표대결로 무소속 의원이 부의장에 선출되는 과정은 당내 의원들간 갈등과 반목이 심하다는 사실만 여실히 드러났다. 선거 이후에는 지역내에서 당론에 반하는 투표를 한 의원 찾기도 이어지고 있으며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일부 시민들에서는 윤준병 국회의원만 모양새가 우스워졌다는 비아냥도 나온다. 특히 이 과정에서 22대 총선승리로 재선에 올라서며 정읍고창지역 정치권의 리더로 자리매김했다는 윤준병 국회의원에 대한 반발이 표출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총선이후 지역 정치권에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한 윤준병 국회의원의 해법 찾기가 향후 어떻게 제시될지도 궁금하다.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은 의원들간 상대적 반목과 갈등의 감정이 향후 정읍시정 추진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의 반증이다.

  • 오피니언
  • 임장훈
  • 2024.07.04 17:57

[금요수필]요즈음 가끔 생각나는 노래

세월이 참 빠르다. 20~30대만 해도 나이 한 살 더 먹는 것이 무슨 대수인 양 신이 났는데, 요즘은 걱정 하나가 더 생기는 느낌이다. 어느 때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 하다."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지만 사실, 생활의 범주가 좁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인 나이를 생각할 때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다. 이 노래가 한때는 내 애창곡이기도 했다. 어느 날,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대구서 세미나를 마치고 학회 사람들과 노래방에 왔는데, 언젠가 백 형이 불렀던 노래의 제목이 생각나지를 않아서 전화를 했다는 것이다. 회식 모임에서 내가 불렀던 그 노래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 일부러 배웠는데, 막상 부르려니 제목이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노래가 가수 현진우가 부른 <빈손>이다. 내가 이 노래를 좋아한 이유는 가사가 마음에 와닿기 때문이다.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돌아갈 때는 빈손인 것, 호탕하게 웃으며 살다 구름처럼 가자는 내용의 노래다. 어쩌면 허무주의 노래 같기도 하지만 쾌락주의자나 낭만주의자 인생들이 좋아할 법한 노래다. 검은머리 하늘 닿는다. 잘난 사람아/이 넓은 땅이 보이지 않더냐/ 검은 머리 땅을 닿는다. 못난사람아/저 푸른 하늘 보이지않더냐/ 있다고 잘났고 없다고 못나도/돌아갈 땐 빈손인 것을/호탕하게 원없이 웃다가 으랏차차 세월을 넘기며/구름처럼 흘러들 가게나 마치 피안의 세계에서 세상살이를 다 굽어보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나 방금 산에서 내려온 도사가 주는 가르침 같은 노래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이 세상과 결별하게 된다. 사인도 여러 가지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시장도 있었고, 세상에 부러울 것 하나도 없을 것 같던 대그룹의 회장도 빌딩에서 투신을 했다. 정말 예쁘고 잘 나가던 대중스타들도 어떤 사연이 있는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직 대통령이 투신자살을 했을 때는 온 국민이 공황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참으로 안타깝고 허무한 일이었다. 그래서 가수 최희준은 인생이란 잠깐 머물다 가는 '하숙생'이라 했고, 남진은 '빈지게' 같다고 했다. 뿐만아니라 인생은 '나그네'요 '미완성'이라고 노래한 가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내가 '빈손'이란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는 늦가을, 낙엽이 뒹굴고 따뜻한 햇살이 그리워지는 때였다. 대부분의 대중가요가 사랑 타령이나 이별이 어떻고 아픔이 어쨌다는 등 신세타령이 대부분인데, 이 노래는 그렇지 않았다. 그 뒤 초등학교 동창 송년 모임을 앞두고 어떤 노래를 부를까 고민할 때가 있었다. 30대에 만나 장가가서 아들딸 낳고 열심히 살겠다고 세상풍파 다 겪으면서 살아온 친구들이다. 만날 때마다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또렷해지고, 살아온 세월보다 가야할 세월이 짧은 친구들, 문득 <빈손>이라는 노래가 생각났다. 시기적으로도 잘 맞고 박자에 맞춰 노래하기도 좋고, 더 좋은 것은 신곡이라는 점이었다. 그래서 2~3일 만에 노래를 익혀 이 노래를 불렀다. 느끼는 감정이 같아서인지 모두들 마음에 와 닿는 노래라며 "앵콜"을 연호하며 한 번만 더 부르라고 야단이었다. 그날 친구들과 많은 술을 마셨고, 인생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눴다. 여기저기서 "인생이 뭐 있어? 즐겁게 살자!"며 술잔을 수차례 부딪쳤다. 그리고 <빈손> 노랫말을 여러 번 되새겼다. '있다고 잘나고 없다고 못나도 갈 땐 빈손인 것을, 호탕하게 원없이 웃다가 세월 따라 구름처럼 흘러들 가자구나~' △백봉기 수필가는 군산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신문〉으로 등단, KBS프로듀서, 백제예술대, 호원대 외래교수, 현 전북문회장, 온글문학회장, 전북수필문학회장을 역임했다. 군산시민의장, 대한민국예술문화대상, 전북문학상, 새전북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수필집으로 『여자가 밥을 살 때까지』 외 3권이 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4.07.04 17:14

전전긍긍하지 않는 삶을 위하여

다시 정읍에서 삶을 꾸려온 지 올해로 만 5년이 되었다. 열다섯에 떠나 서른다섯에 돌아왔으니 20년 만이다. 정읍은 그간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이 서넛 생긴 것 말고는 어린 시절과 별반 다르지 않은 시내 풍경을 보며 근근이 명맥을 이어온 옛 도시의 모습을 본다. 오히려 쇠락한 느낌도 지울 수 없다. 나는 왜 이곳으로 돌아왔을까. 아무것도 명확히 하지 않은 채로 귀향을 결심했지만 한 가지는 명확했다. 전전긍긍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 5년이 지난 지금 좌충우돌 끝에 이제야 땅에 발이 닿은 기분이 든다. 무엇이든 내가 선택하기만 한다면 내 것이 될 줄 알았던 시기에는 더 많은 기회가 있는 곳에서 살고 싶었다. 그런데 기회가 있는 곳 에서는 공부를 할 때에도, 돈을 벌 때에도 돈과 시간과 노력 등등을 쏟아부어야만 했고, 가족을 이루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안정감이 겨우 생겨날 즈음에는 출산과 육아라는 인생 최대의 고비가 찾아왔다. 나와 남편은 아이와 같이 행복하게 지내고 싶었고 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그것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나누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과연 원하는 만큼의 행복을 구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다. 분명한 건 돈이건 시간이건 더 가져야 했고, 가지지 못하면 불안할 것이었다. 우리가 그간 얻은 것을 구하던 방식으로는 평생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이루어도 부족한 삶. 발을 동동 구르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안을 안고 전전긍긍하는 삶은 애초부터 시작하고 싶지 않았다. 누구누구의 딸이 아닌 내 이름으로 살고 싶어 떠났던 고향이었다. 돌아와서 보아도 여전히 누구누구의 딸로 살아야 할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그때는 어디서건 내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 하는 묘한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다. 무엇을 해야지, 정한 바도 없이 덜컥 삶의 장소와 방식을 바꾸고자 했으니 분명 앞길이 캄캄했지만 불안함을 안고 살지는 않을 것 같은 믿음이 있었다. 나와 남편이 그동안 공부하며 일하며 얻은 것들은 여기 어딘가에서 분명히 쓰임새가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다행히도 나와 남편은 그간 쏟은 노력의 결과물들로 가족을 건사하며 지낼 수 있었다. 이름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직업을 가진 남편은 특유의 성실함과 전문성으로, 나는 나대로 쌓아둔 실력을 풀어 부모님의 이름이 아닌 내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지난 5년간이었다. 물론 부모님의 이름은 여전히 내 이름의 한켠을 장식한다.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다른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5년이기도 했다. 귀향의 거창한 이유를 찾아보려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아무리 떠올려도 우리의 선택에는 큰 동기가 없었다. 마치 당연하다는 듯 이루어진 일의 연속이어서 원래 세웠던 계획이었나, 싶기도 하다. 넉넉하지 않지만 우리는 부자가 되려고 정읍에 온 것이 아님을 종종 돌이켜본다. 지금의 상황은 돈만으로는 얻어낼 수 없다. 작은 소도시의 삶은 대체로 잔잔하고 평화롭지만 그 덕분에 사소한 것에도 기쁨을 느낄 수가 있다. 40년도 더 된 노포임에도 기다림이 짧은 맛집, 피 터지는 예매와 전혀 상관없는 여유로운 영화관람, 귀갓길에 선물처럼 나타나는 내장산의 노을처럼 지나치게 사소한 일상들을 성글게 이어간다. 정읍에서의 삶에 조금 더 성실해지는 이유들이다. /유새롬 작은새책방 대표 △유새롬 대표는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언론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정읍에서 독립서점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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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04 15:14

우리는 희망의 불씨를 보았다

서울의 한복판에서 열린 올해 서울국제도서전에는 여느 해와 달리 인파가 몰렸다. 전시장에 입장하려는 인파가 통로를 메운 채 이동하는 광경은 진풍경이었다. 전시장 입장에만 한 시간 넘게 소요되었다. 출판사 부스마다 저자 강연을 마련하고, 전문가가 나서서 책 추천도 하고, 저자 서명 같은 행사 등으로 독자의 관심을 끈다. 출판사 부스를 순례하는 젊은이들을 보며 벅찬 감정을 느낀 건 나뿐만이 아닐 테다. 이토록 많은 독자들을 마주하며 고무된 한 출판인은 출판사는 좋은 책 내는 데만 집중하면 된다, 면서 자신감을 내비쳤다. 우리나라 성인 독서율이 낮다고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해마다 수천군데의 출판사에서 8만여 종의 신간을 쏟아내는데, 1년 동안 책을 1권도 안 읽는 우리나라 성인은 10명 중 6명이라고 한다. 책을 읽지 않으면 가용 어휘의 양이 줄고, 복잡한 사유를 할 능력이 사라지며, 뇌의 인지 능력도 감소된다. 왜 사람들은 책을 읽지 않는가? 시간이 없다, 책값이 비싸다, 좋은 책이 드물다, 같은 다양한 이유를 댄다. 책을 멀리 하는 사정도 제각각이다. 우리에게 ‘읽는 뇌’의 경이로운 여정을 알린 이는 인지신경과학자인 매리언 울프라는 사람이다. 울프는 독서가 선천적인 능력이 아니라고 단정한다. 반복적인 독서 경험을 통해 읽는 능력, 즉 공감하고 이해하는 문해력, 추론, 사색과 성찰을 위한 지력을 키워야만 한다는 뜻이다. 독서란 학습과 훈련을 통해 체득해야만 하는 생존 기술 중 하나다. 독서는 인지적 프로세스 전체를 포괄하는 활동이고, 뇌에 생물학적, 지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촉매제다. 인류는 독서 능력을 체득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인류는 책 읽는 능력을 갖춘 뒤 놀라울 지력을 갖춘 존재로 진화한다. 두말 할 필요도 없이 독서는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다. ‘그 발명품을 통해 인간은 뇌 조직을 재편성했고 그렇게 재편성된 뇌는 인간의 사고 능력을 확장했으며 그것이 결국 인지 발달을 바꿔놓았다’.(매리언 울프 ‘프루스트와 오징어’) 내 뇌가 읽기 능력을 갖춘 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에 출현한 지 30만년이 흘렀다. 30만년의 끄트머리에서 문자가 나오고 책이 나올 때까지 인류는 문자나 책 없는 살았다. 인류가 점토판, 거북의 등껍질, 바위, 양피지, 파피루스, 죽간 등에 문자롤 기록한 건 겨우 6천년 전이고, 책은 그보다 한참 뒤에 출현한다. 원시인의 뇌에는 독서를 할 조건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수세기에 걸쳐 책과 친해지는 과정을 거치고 읽는 학습을 반복하면서 인류의 뇌에는 책을 읽는 회로와 배선이 만들어졌다. 문자를 발명해내 읽기에의 걸음마를 시작한 수메르인 이후 쿠덴베르크 활자가 발명된 하는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읽는 뇌’를 만드는데 장구한 세월을 보낸다. 인류는 진화 과정을 거치며 뇌에는 큰 혁신과 변화가 일어났다. 하지만 지금은 책 읽는 뇌의 시대에서 이미 디지털 뇌로 전환하는 징후들이 나타난다. ‘매일 디지털 화면이 제공하는 무수히 많은 정보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폭발적인 정보에서 또 다른 정보로 이동한다’.(매리언 울프 ‘프루스트와 오징어’) 책을 읽고 사색하는 대신 디지털 기기에서 검색하며 정보를 손에 넣는 동안 우리의 뇌에서는 깊은 독서와 사색 능력을 강제로 삭제당하는 중이다. 책이란 문자로 엮인 생각의 뭉치, 사유의 덩어리, 혹은 서사의 집적체이다. 인류는 책과 친해지고 ‘읽는 뇌’를 도약대 삼아 놀라운 진화상의 성과를 거둔다. 인류가 책과 담을 쌓고 멀어진 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바뀔까? 그 미래가 낙관적일 것 같지는 않다. 진짜 위기는 위기가 위기임을 모르는 데서 시작한다. 출판업은 지식을 생산하고 그 역량의 키우는 산업이다. 지금 출판업은 위기다! 만년 적자에 빠진 출판업의 위기는 서점과 인쇄소의 연쇄 도산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을까? 올해 서울국제도서전을 찾은 젊은이들로 문전성시를 이룬 건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장석주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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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04 15:13

비상한 각오로 집단급식소 위생관리를

남원지역 15개 초·중·고교에서 지난 2일 식중독 의심 환자가 무려 160여명이나 발생했다. 이들 학교에서는 학생은 물론, 교직원들까지 구토, 발열, 설사, 복통 등의 식중독 의심증세를 보였다. 환자가 집단 발생한 이들 학교에서는 이날 모두 점심 급식이 이뤄졌는데 일부 업체로부터 같은 식재료를 납품받았다고 한다. 환자나 급식 및 조리 기구에서 검체를 채취해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일단 학교 급식을 잠정 중단하고 단축 수업을 하는 등 임시조치에 나섰다. 특정 업체가 납품한 식재료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본격적인 장마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소화기 장애는 늘 우리주위에서 맴돌고 있다. 오염된 물이나 각종 식품을 섭취해 발생하는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은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개인위생 관리는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집단발생은 여름철에 급증하는 현상을 보인다. 장마로 인해 높은 습도가 지속되고 집중 호우로 침수가 생기는 등 위생환경이 취약해지면 각종 오염균이 쉽게 증식되고 감염병이 발생하는것은 하나의 상식에 속한다. 단지 오염된 물과 음식물을 직접 섭취해서만 문제가 생기는게 아니다. 환자와의 직·간접 접촉, 파리 등 위생곤충에 의해 세균이 옮겨져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할 경우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을 일으킨다.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에는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과 같은 제2급 감염병과 제3급 감염병인 비브리오패혈증 등이 대표적이다. 식당, 집단 급식소는 물론 개인들도 철저한 위생관리를 해야만 한다. 특히 음식점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3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일부 식당·카페 등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시민들의 위생관념은 과거와는 비할 수 없이 향상됐다. 하지만 여름철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더욱 비상한 각오로 나서야 한다. 선진사회는 그냥 되는게 아니다. 무더운 여름철 철저한 위생관리 하나만 봐도 그 사회의 수준을 익히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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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04 14:22

여성 기업인 지역경제 중추 역할 기대한다

전북지역 여성 기업인들의 모임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가 창립 25주년을 맞아 지난 3일 기념식을 열었다. ‘제3회 여성기업주간’에 맞춘 행사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는 여성기업의 경영활동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1999년 창립해 현재 257개 기업이 가입돼 있다. 사회 전반에서 여성의 활약이 커지면서 여성기업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여성 창업도 늘고 있다. 지난 1990년대 말 정부가 외환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창업 활성화 정책을 쏟아내면서 여성기업의 수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아직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다수를 남성 경영인들이 책임지고 있지만, 여성 기업인들도 이제 우리 경제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여성기업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면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또 여성기업은 경제 영역에서 남녀의 실직적인 평등을 통해 사회적 포용성과 다양성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지난 1999년 제정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정부와 각 지자체가 다방면에서 여성기업 육성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여성기업주간 행사, 리더십스쿨 지원, 여성CEO 경영연수,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 판로 개척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여성기업의 역량 강화를 꾀하고 있다. 국내에서 여성기업이 전체 기업의 40% 이상을 차지하면서 여성기업의 경제적·사회적 역할과 그 중요성이 한층 커졌다. 그런 만큼 여성 기업인들도 이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정책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지원 확대만을 요구하기보다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세계시장 진출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에서도 기존의 지원 방식을 고수하기보다는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에 노력하면서 여성기업이 새로운 성장엔진을 달 수 있도록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 발굴에 힘써야 할 것이다. 지역에 혁신적인 여성기업이 탄생하고 착실하게 성장해 전북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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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7.04 12:31

물은 자연의 선물이 아닌 노력의 산물

물은 자연이 준 선물일까? 아마도 많은 이들은 그렇다고 말할 것이다. 지난 20세기까지 물은 선물이나 생명의 이미지로 그려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이 맞는 것일까? 아마도 우리가 사용하는 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선물이라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 한 방울의 물을 만들어지기까지는 수많은 시설과 막대한 투자, 노동력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물은 투쟁과 노력의 산물이었다. 우리나라만 해도 불과 1960년대까지 물을 쉽게 구할 수 없었다. 양동이에 물을 배급받았던 시절은 그리 먼 옛날이야기가 아니었다. 70년대 국가 차원의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며 선진국 수준의 수자원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로 물 확보에 어려움이 다시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감소로 수자원 인프라의 유지 비용도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는 지방일수록 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더 큰 노력과 투자가 요구됨을 의미한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 정읍권지사 정읍수도센터는 정읍시와 지난 2005년부터 20년간 협력을 강화하며 대응력을 키웠다. 지방상수도 시설관리 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로 지방상수도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 온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누수 비율 감소라는 실질적 결과로 나타났다. 정읍수도센터는 그동안 누수 비율의 대폭 감소를 위해 노후 시설물 현대화를 비롯해 통합감시제어시스템 구축, 수질관리 고도화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유수율(정수장에서 생산된 총급수량 중 요금 수입으로 받아들여진 수량 비율)을 위탁 전 51%에서 2023년 82%까지 높였다. 나아가 최근에는 한국수자원공사의 3대 초격차 기술 중 하나인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수돗물 생산과 공급에 들어가는 자원을 최적화하여 인구감소 시대에 발생할 지방 인프라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기후 위기에도 강한 수돗물로 체질을 전환 중이다. 또한, 2022년부터는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으로 수질 안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상수관로와 부속 시설물을 교체하는 것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외에도 각 가정 수질을 직접 검사해주는 ‘수돗물 부스형 안심확인제’의 확대·시행으로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있다. 안심확인제는 정읍시 내 장명동과 수성동 등 9개 지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매월 시행으로 주기를 단축했다. 인구감소로 ‘생활사막’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 생활사막은 ‘인프라 시설의 이용이 취약한 생활 취약 지역’을 말한다. 정읍수도센터와 정읍시는 2025년 3월 종료 예정인 위수탁 사업을 다시 체결할 것을 논의하고 있다. 기후위기와 인구감소가 야기하는 ‘생활사막’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다. 우리가 누리는 물은 자연이 준 선물이 아니라 노력이 만든 산물이다. 지난 20년간 정읍 시민에게 전달된 한 방울의 물속에는 국가적 투자와 많은 이들의 땀과 노력, 시간과 기술이 담겨 있다. 앞으로 기후변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하며 안전한 물을 확보하려면 더 큰 노력과 투자가 요구될 수밖에 없다. 한국수자원공사 정읍수도센터는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정읍시와 함께 최선을 방안을 찾아가겠다. /박희일 K-water 정읍권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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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03 18:57

지역차별·위헌 논란 ‘대광법’ 반드시 개정해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이성윤 의원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히면서 대광법 개정의 당위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대광법은 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도시 내부가 아닌 광역권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다. 특히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방의 광역교통망이 취약해짐에 따라 이를 보완해 효율적인 지방 광역교통망 계획을 수립하자는 목적이다. 이 법률을 근거로 정부는 광역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조성에 막대한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전북은 중앙정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계획에서 철저히 소외됐다. 현행 대광법에서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해서다. 이에 따라 광역시가 없는 전북권역은 정부의 광역도로망과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번번이 누락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전북지역만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서 빠지게 된 것이다. 명백한 지역차별이며, 국가균형발전 정책과도 배치된다. 현행 대광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헌법(제11조) 에 어긋난다. 이성윤 의원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이제라도 광역교통망 구축사업 지원대상인 대도시권의 범위를 재설정해 전주권을 포함시키는 게 맞다. 법률 개정 노력과 함께 근본적으로 잘못된 법률에 대해 위헌 여부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 그동안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에서는 ‘대도시권의 범위’에 전북을 포함해야 한다며 대광법 개정을 위해 총력을 쏟아왔다. 제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대광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고, 입법을 추진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결국 무산되면서 도민들에게 다시 상실감만 안겨야 했다.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김윤덕 의원이 다시 대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전북 의원들도 법률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성윤 의원이 제기한 ‘대광법 위헌론’을 동력으로,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정치권에서 다시 한 번 지역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대광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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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7.03 16:11

아버지! 제가 전북일보에 글을 씁니다

그 고요하고 따스한 곳에서 안녕하시지요? 올해 초 가신 어머니도 만나셨는지요? 이곳에서는 많이도 다투셨는데, 그곳에서는 어떠세요? 그래도 떠나신 후 어머니께서 늘 아버지를 그리워하셨어요. 그나저나 제가 전북일보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우시죠? 저보다 더 고향을 사랑하셨던 아버지. 얼마나 고향을 사랑하셨으면, 우리 형제들 이름에 ‘흥’자를 넣으셨을까 싶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아버지께서 청장년을 보내신 동네가 전라북도 군산시 흥남동이잖아요. 지난번에 군산을 찾아 흥남동을 찾고자 했는데,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제 어린 꿈이 서린 팔마산은 물론, 밤낮으로 돼지 울음소리가 가슴을 아프게 했던 도살장도 사라졌더라고요. 아이들과 숨바꼭질하던 토마토 밭의 진짜 향기는 두말할 나위도 없고요. 그래도 군산 아니면 맛보기 힘든 박대구이도 풍족히 먹었습니다. 다시 형님이 청년 시절을 보낸 전주로 차를 돌렸는데, 전주 역시 옛 시절을 그리워할 만큼 충분히 발전했더군요. 그래도 남도와는 또 다른 북도 사투리는 여전했고, 호남제1문은 더 확장된 모습으로 저를 맞아주더군요. 아버지, 기억나시나요? 제가 그 무렵 S그룹에서도 꼽히는 J기획에 입사원서를 낸다고 하니, 이력서에 출신도를 서울로 쓰라고 하신 것 말이에요(요즘은 이력서에 학교 이름도 쓰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이 일반적인데, 그때는 출신도 쓰는 난까지 있었지요). 그렇게 고향을 사랑하시던 아버지께서도 꺼리실 만큼 그 무렵에는 호남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 같은 게 있었던 듯합니다. 하지만, 제가 누구인가요. 오히려 눈에 잘 띄게 한자로 全北(전북)이라고 썼는데도 300대 1을 뚫고 최종합격했지요. 그러니 호남에 대한 차별은 지레짐작이었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모난 세월을 살아야 했던 아버지께서는 충분히 우려할 시대였지요. 그런 시대를 지나 이제는 차별과 우려 없는 맑은 사회가 된 듯합니다. 고향이 변한 만큼 세상도 많이 변한 셈이지요. 그래도 여전히 고향에 대한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리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집안이 너무 어려워 국민학교(초등학교)를 3년밖에 못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미수(米壽)를 맞아 순창군 동산초등학교에 연락을 했지요. “저희 부친께서 그 학교를 중퇴하셨는데, 명예졸업장이라도 받을 수 없을까요? 그리고 부친처럼 집안이 어려운 친구들에게 적으나마 장학기금을 기탁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전쟁 때 학적부가 소실되어 아버지의 재학 기록이 사라졌대요. 결국 명예졸업장 프로젝트는 실행하지 못했지요. 그래도 자식들만은 당당히 교육을 시키셨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신의 평안보다는 사회와 이웃을 위해 싸우셨으니 참으로 대단한 분이셨지요. 그 덕분에 우리 가족에게 경제적 곤란은 숙명이 되었지만 말이지요. 그래도 저는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정신 덕분에 평생 책 만들면서 잘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머리는 하얗고 허리가 굽어가지만, 아직도 아버지 모습만 떠올리면 불효를 일삼던 10대가 된 듯합니다. 이제 불효를 일삼을 아버지, 어머니도 안 계시지만 말이지요. 아버지,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타시던 차를 지금도 몰고 다니는 둘째아들이 노는 모습을, 늘 앉으시던 뒷자리에 지금도 꽂혀 있는 전주 태극선을 천천히 부치시며 바라봐 주십시오. 불초 둘째아들 올림 /김흥식 도서출판 서해문집 대표 △김흥식 대표는 군산에서 태어났고 서강대학교를 졸업했으며 <행복한 1등 독서의 기적>, <세상의 모든 지식> 등의 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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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03 16:07

전북이 걸어갈 길

‘전북홀대’라는 망령이 여전히 대한민국을 배회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발표한 ‘바이오 특화단지’ 5곳 중 전북은 없었다. 당초 정부는 바이오의약품과 오가노이드 분야에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만 5곳을 지정한 것이다. 오가노이드 분야 특화단지에 선정되기 위해 총력을 다해온 전북특자도는 닭 쫓다 지붕만 쳐다보게 된 상황이다. 전북도민들도 균형발전의 취지가 퇴색됐다며 분노를 표하고 있다. 전북홀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박정희 정부가 추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경부선과 경부고속도로를 축으로 영남 지역 중공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영‧호남 지역 격차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후 정치세력들도 호남차별과 영‧호남 지역갈등 조장으로 정치‧경제적 패권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런 호남에서도 가장 소외당하는 지역이 전북이었다. 지난해 전북은 세계잼버리대회 실패의 책임을 떠안았을 뿐 아니라 9개 광역도 중 유일하게 국가 예산이 삭감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올해 4월에는 대도시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못한 전북은 적용 대상에서 배제됐다. 4년 만에 다시 지역주민들의 선택을 받아 전북 4선 국회의원으로 돌아왔다. 지난해 새만금 예산 삭감 등 정부의 만행을 겪은 이후 지역에서는 3선 이상 정치력을 가진 중진의원들이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됐다. 실제로 주민들은 전북 국회의원 절반을 3선 이상 중진으로 채웠다. 필자를 비롯한 전북의 중진 국회의원들은 전북홀대를 바로잡고 전북발전을 이뤄내라는 시민들의 준엄한 명을 받은 것이다. 전북특자도와 국회의원 간 첫 정책간담회가 지난달 12일 열렸다. 그 자리에서 필자는 전주-김천 간 철도를 새만금-경주로 확대하는 동서 간 횡단철도를 제안했다. 지방소멸의 시기에 전북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뛰어넘는 초 광역적 사고가 요구된다. 매번 다른 지역에서 다 하는 사업들만 뒤쫓아갈 것이 아니라 독창적으로 전북이 소외되지 않고 중심에 설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인 것이다. 올해 초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했고, 그에 맞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내는 등 전북 나름대로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 체제에서 이차전지특화단지,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희소식도 있었고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지속해서 바이오산업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정부가 인구위기,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메가시티 중심으로 국토전략을 새로 짜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올해 5월부터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전략을 마련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용역을 중심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충청,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울‧경 등에서 초광역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 강원, 제주만이 메가시티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북은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초광역 메가시티에 편승할 것인가? 특별자치도라는 독자노선을 고수할 것인가? 전북특자도의 전략적인 판단과 묘안이 필요하다. 전북 앞에 놓인 길을 가시밭길이 아닌 꽃길로 만들기 위해 정치권은 물론이고 전북도민들도 함께 지혜를 나누고 뜻을 모아야 한다. 우리 전북의 힘을 보여줄 때이다. /이춘석 국회의원(민주당·익산시갑) △이춘석 의원은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제18~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제34대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4.07.03 16:06

지역위원장의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은 영국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에서 처음 제시한 용어다. 시장경제의 가격 기구는 이기적인 개인의 사사로운 영리활동 과정에서 사회 전체의 공적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의미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고전 경제학의 바이블처럼 여겨졌던 ‘보이지 않는 손’ 이라는 개념은 긍정 보다는 부정적 뉘앙스를 갖는 경우가 많다. 며칠전 남원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단독 출마한 민주당 소속 김영태 의원이 낙선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시의회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정리 과정을 거쳐 단독으로 나선 의원이 과반 득표에 실패한 것이다. 지역정가 일각에서는 지역위원장인 박희승 국회의원이 지방의회 의장 선거에 너무 깊게 관여하면서 오히려 반발을 산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손이 가르키는 반대방향으로 갔다는 거다. 전북 시군의회에서는 드물기는 하지만 이런 사례가 왕왕 있었다. 민주당 중심의 시군의회가 내부 조율을 거쳐 의장또는 부의장 후보를 내세우고도 무소속 또는 비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곤 했다. 도의회의 경우를 보자. 1991년 제4대 도의회가 출범할 당시, 무려 30년만에 구성된 지방의회인지라 유력한 지역위원장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을 결정하고 추인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지방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당초 낙점받지 못한 후보가 당선되기도 했다. 지방의회가 차츰 자리를 잡으면서 지역위원장의 노골적인 개입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그런데 최근 치러진 도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는 지역위원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사상 유래없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한다. 도의장 선거의 경우 후보군은 군산 문승우, 김제 황영석, 장수 박용근 등 3파전으로 진행됐다. 의장 후보가 속한 지역위원장인 신영대, 이원택, 박희승 국회의원은 음으로 양으로 자신의 지역구 후보를 밀었다. 동가홍상(同價紅裳) 이라고 하던가. 모양새는 좋지 않지만 식구가 뭐 좀 하겠다는데 응원하는 게 일면 수긍도 된다. 그런데 개입의 정도가 점점 깊어지더니 후보군을 내지않는 지역위원장들도 막판에 강한 눈짓을 했다고 한다. 완주진안무주 안호영 국회의원은 박용근 후보를 강하게 밀었고, 전주갑 김윤덕 국회의원과 정읍고창 윤준병 국회의원은 문승우 후보쪽에 윙크를 했다는 후문이다. 특정 의장 후보군에 대한 선호도 때문이 아니라 국회의원들간의 친소나 차기 도당위원장이나 내후년 도지사 선거 등을 염두에 둔 정치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정치라는게 어차피 내편을 많이 만드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기에 요소요소에 내 사람을 하나라도 더 심으려는 정치인의 심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다. 하지만 속된 말로 낄때 끼고 빠질때 빠지는 ‘낄끼빠빠’를 잘해야 한다. “지역위원장들이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에 이번처럼 노골적으로 깊이 개입한 적이 없었다”는 도의원, 시군의원들의 항변이 훗날 부메랑으로 돌아오지나 않을까.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 오피니언
  • 위병기
  • 2024.07.03 15:33

전북예총 회장 사퇴, 새로운 리더십 나와야

전북예총이 시끄럽다. 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법정다툼이 일더니 결국 현 회장이 사퇴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1만5000여 명 지역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전북예총이 참담한 지경에 이른 것이다. 과연 이러한 예총이 존재햐야 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올해 1월 치러진 회장 선거에서 비롯되었다. 낙선한 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시작된 것이다. 당시 최무연 후보는 당선된 “이석규 후보가 연예예술인협회 정회원 소속으로 등록했지만, 회원등록 연월일이 없는 회원등록 번호만 있어 5년 이상의 활동한 경력을 확인할 수 없다”며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북예총 임원선거관리규정에는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정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주지법 제11-2민사부는 결정문에서 “후보자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입후보해 이뤄진 선거는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전라북도 연합회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 정지를 구할 피고의 권리가 있고,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춰보면 (직무정지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태가 이에 이르자 이 회장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회장직 사퇴의사를 밝혔다. 전북예총은 선관위를 다시 꾸리고 다음달 열릴 임시총회에서 차기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전북예총 회장은 전북 예술인을 대표하는 실력있고 덕망을 갖춘 인사가 나서 예술인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자리여야 한다. 그런데 축제의 장이 되어야 회장선거가 정치권 못지 않은 진흙탕 싸움이 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전북예총은 예술인마저 외면하는 단체라는 손가락질을 받는 판이다. 지역을 떠나는 청년 예술인들을 붙잡고 예술인들이 작품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감투싸움이나 하고 있으니 외면 받는 건 당연하다. 전북은 경제적으로 낙후되었으나 역사와 문화예술만은 어느 지역 못지 않게 풍요롭다는 자부심을 가진 곳이다. 옛부터 스스로 ‘예향’이라 하지 않았던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소통과 협력의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 침체된 전북의 문화예술을 일으켜 세우는데 모두가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7.03 11:40

김제시의회 시민들 신뢰 회복 가능할까

김제시의회가 제9대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새 출발을 다짐했지만 이미 시의회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은 시민들의 마음을 얼마나 되돌릴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김제시의회는 일부 의원들의 도덕적, 윤리적 문제와 불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지탄을 받으며 시민들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김제시의회는 제9대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해 지난 1일 재적 의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80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의장과 부의장으로 3선의 서백현 의원과 재선의 이정자 의원을 선출했다. 2일에는 행정경제위원장에 문순자 의원(비례), 안전개발위원장에 오승경 의원(초선), 운영위원장에 전수관 의원(비례)을 각각 선출하면서 제9대 후반기 원 구성을 마쳤다. 새로운 원 구성과 함께 향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먼저 후반기 원 구성 입성을 위한 이합집산에 따른 의원들간 불화 가능성이다. 상임위원장 3명 모두 초선이고 이 중 2명은 비례대표가 당선되면서 과연 재선 이상 의원이나 지역구 의원들의 보이지 않는 불만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의문이다. 실제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치열한 편 가르기 양상을 보였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과반수 표를 얻기 위해 과열경쟁을 벌였고 판세가 기울어졌다고 판단한 입지자들이 본의 아니게 출마를 포기하거나 큰 표 차이로 낙선하면서 자신을 지지해주지 않은 의원들과의 불편한 관계가 우려되는 것이다. 의정활동 성과도 지속될지 관심사다. 시의회가 최근 제9대 전반기 의정활동의 대표적 성과로 조례 발의가 54건으로 제8대 전반기 대비 2.5배 증가했고 5분 자유발언은 53건으로 5배 급증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역설적으로 그동안 얼마나 의정활동에 소홀했는지 알 수 있어 후반기 의정활동에 귀추가 주목된다. 밑바닥 수준인 시의회의 청렴도 제고도 시급하다. 국민권익위가 밝힌 2023년도 김제시의회의 종합청렴도는 전체 5등급에서 최하등급을 면한 4등급에 그쳤다. 부당한 업무 처리 요구, 계약업체 선정시 부당한 관여, 의정활동 관련 금품 요구 등이 지적됐다. 후반기 출범이 시의회가 본연의 역할에 보다 충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 오피니언
  • 강현규
  • 2024.07.02 17:59

미우나 고우나 국힘 협조를 받는 게 상책

김관영 지사를 비롯 단체장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욕을 과시해 믿음을 갖게 한다. 민주당 판인 전북은 기업과 자원이 빈약해 갈수록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66년 252만이었던 인구가 175만도 무너졌다.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뜻이다. 2년전 김지사가 취임할 당시에 비해 3만이 줄었다. 전주시도 주변 시군에서 자녀 교육문제 등으로 인구가 조금씩 늘어 65만을 기록했지만 지금은 이마저도 무너졌다. 전북이 농경사회가 주축을 이뤘을 때만해도 경제력이 다른 시도에 비해 탄탄했지만 산업화 과정에서 제때 구조조정을 못해 경제력이 뒤쳐지고 말았다. 우리보다 도세가 뒤에 있던 강원과 충북이 앞서 간다. 학창시절부터 남들한테 뒤지는 것을 싫어했던 김 지사로서는 몹시 자존심 상할 노릇이다. 그래서 취임 일성으로 김 지사가 대기업 5개를 유치해서 고용창출을 가져오겠다고 다짐했던 것. 단기필마로 지사직을 거머쥔 김 지사는 김앤장 출신답게 성과주의를 무척 강조한다. 공무원들로 하여금 회사를 담당토록해서 직접 애로사항을 듣고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김 지사의 철학이 맞아 떨어졌다. 해마다 전북에서 청년 1만명 가량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간다.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왜 부모 형제를 떠나 타관땅으로 가겠는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긴지 오래고 부양해야 할 노년층만 늘어간다. 이 문제가 이미 고착화 되버려 재정이 빈약한 시군서는 복지관련 예산을 확보하기도 버겁다. 그간 나름대로 출산장려정책을 폈지만 별다르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언발에 오줌누기식 지원 밖에 안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이 발전할려면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야 한다. 지난해 김 지사가 후발주자로서 새만금에 2차전지특화단지지정을 받은 것을 교훈 삼아 정부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성과를 계속 거둬 나가야 한다. 관건은 얼마나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부단한 노력을 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세상에 미치지 않고는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다. 바로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전문성 있는 공무원을 발탁해서 쓰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정무라인의 역량을 강화해서 전북이 정권으로부터 소외받지 않도록 챙겨야 한다. 지역정서가 민주당 일변도로 오래동안 고착되다보니까 현 윤석열정권과 유리되면서 전북몫 챙기기가 어렵게 돌아간다. 지난 대선 때 전북에서 윤석열후보한테 14.4%라는 최고지지를 보냈기 때문에 이를 설득자료로 활용해 나가야 한다. 윤 정권을 싫어하는 도민들이 많아도 국힘쪽에서 5년간 국정운영을 맡은 여당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힘도당위원장인 5선의 조배숙 의원과 김지사간에 한때 한솥밥을 먹었던 관계라서 협치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전북이 정부의 지원을 폭넓게 받으려면 민주당 의원만 갖고는 한계가 있다. 다행히도 21대에 비해 전북 출신의원들이 고루게 상임위에 배치된 탓에 국가예산 확보에 희망이 생겼다. 그러나 정부 여당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국힘과의 협력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 조 의원을 비롯 연고의원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그래서 정무라인을 다시금 점검해서 약한부분을 보완토록 해야 한다. 김지사는 특히 잼버리대회 이후 소원해진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빨리 복원해서 전북이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상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아울러 도내 출신 중진의원들과 초재선의원들까지도 같은편이지만 도정추진에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대화의문을 활짝 열고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금 도민들은 지난 2년간 김관영도정이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한다. 고용창출을 위해 기업유치가 절실하기 때문에 도전경성으로 매진하길 바란다. 아쉬운 건 김 지사 혼자서 뛴다는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측근을 정비해야 한다.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4.07.02 17:59

유럽의 흑사병을 넘은 소멸 위기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끌고 있는 K-POP도 과거부터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음악의 주제는 ‘사랑’이었다. 그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주제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나 만국의 공통적 삶의 주제인 ‘사랑’마저도 통하지 않는 나라 바로 한국이다. ‘헬조선’을 살아가는 청년들은 수많은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고 사랑을 넘어 결혼까지 포기하면서 한국이 소멸 위기에 몰려 있다. 1960년과 1970년대 기근에 시달리던 한국에서는 작은 국토에서 급격한 인구 증가를 염려해 인구정책을 펼쳤고 이런 정책은 1990년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등의 구호까지 외치며 정부는 강력한 산아제한을 장려했었다. 그런데 불과 40년 전까지 인구 증가를 걱정하던 한국 사회가 이제는 OECD 가입국 중 출산율이 최하위를 기록하며 정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출산장려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출산율은 매년 곤두박질치고 있다. 매년 감소하던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급기야 2024년 0.68명까지 감소했고 이는 임신할 수 있는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가 0.68명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한국의 소멸 위기라는 말을 실감하게 하는 수치이다. 이런 수치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보다도 낮은 것으로 아시아 꼴찌를 넘어 전 세계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시급한 현 사회의 문제이자 미래 한국 경제 및 사회에 먹구름을 드리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경제인연합회는 저출산·고령화가 미래 한국경제에 미칠 부정 영향으로 45.8%가 인력 수급의 우려를 꼽았고 시장 수요 감소에 따른 매출 하락(19.2%)과 인력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17.5%), 인구구조 급변 및 시장변화에 따른 사업구조 변경의 어려움(15.0%)이 뒤를 이었다. 매년 역대 최저치를 경신 중인 출산율로 최고의 대학 입시 전략은 ‘재수’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고 국내 한 기업은 출산 장려를 위해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에서 아이 1명당 1억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하며 현재까지 70억원을 지급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외국에서 마저 한국의 출산율을 주목하고 있는데 뉴욕타임즈는 한국을 언급하며 ‘14세기 유럽을 덮친 흑사병이 몰고 온 인구감소를 능가하는 결과’라고 평가했고 일본의 한 경제지에서는 ‘한국은 끝났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기도 했다.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지난 15년 동안 정부는 300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했고 유럽의 성공적인 제도를 도입했으며 휴직 제도와 보육 및 양육을 위한 현금성 지원도 향상됐지만 출산율은 하락을 넘어 추락으로 이어졌다. 일찍이 1910년대에 유럽에서 저출산이 큰 사회 문제였던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삶이 녹록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 시대의 저출산도 이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 안정된 직장을 잡기 위해 필자의 세대보다 몇 배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도 쉽지 않은 데다 월급은 10년 전보다 10% 정도 상승한데 반해 집값은 10배 폭등한 이 사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후세대에 전수해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일 것이라 추측해 본다. 출산율 상승을 위해 그동안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해왔던 출산지원책의 패러다임을 출산 의사가 있으나 난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 지원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더불어 산업유치에 힘을 쏟고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물가안정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나의 고향 전북도 청년 유출이 심각한 소멸 우려 지역이 아닌 1960년대 250만명에 이르렀던 그 사람 냄새 나는 그런 영광을 다시 찾는 날이 올 것이라 기대해 본다. /최형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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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0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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