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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전소 부족 수소차 이용자 너무 불편하다

상대적으로 비싸더라도 사람들은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많다. 저렴한 연료비와 환경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종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바로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수소차는 전기차보다도 열악한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보조금은 부족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충전소가 없기 때문이다. 국내 수소차 누적 보급대수는 올 상반기 기준 4만여대에 달하고 있고, 연말까지 5만대 돌파가 가능할 전망이다. 그런데 수소차의 결정적 애로는 바로 부족한 충전시설이다. 전국적으로 수소차 충전소는 227곳에 불과하다. 대략 시군구별로 겨우 하나 정도 있는 정도다. 전기차 충전소가 9만729곳인 것과 비교하면 인프라 구축 정도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국 소비자들이 친환경차, 그중에서도 수소차 구매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충전소 등 인프라 부족이다. 최근 군산시에서 발생한 사례는 대표적이다. 군산시의 유일한 수소충전소가 지난 7월 말부터 시설물 정비를 이유로 8월 5일까지 운영을 중단하면서 수소차 운전자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부안·익산까지 가야만 했다. 군산시에서 유일하게 수소차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불과 며칠 문을 닫았음에도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발생한 것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소비자들은 부안이나 익산 등지로 왕복 80km 거리를 가야만 겨우 충전할 수 있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더욱이 대체 충전소가 전무한 상황속에서 사전에 공지나 비상책 마련이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시민도 있다. 충전소 정비를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 볼땐 가뜩이나 찌는듯한 더위에 왕짜증이 날만도 하다. 결국 해결책은 지금처럼 충전소가 단 한 곳에 불과한 상황을 방치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최소한 복수의 충전소를 갖추는 한편, 보다 세심한 운영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다. 흔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한다. 만일 사전에 충분히 공지만 됐어도 고객들의 불만은 훨씬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군산시 당국과 해당 충전소의 세심한 배려가 아쉬운 대목이다. 비단 군산뿐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얼마든지 유사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일단유사시에 대비한 해법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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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5.08.05 16:24

[새벽메아리] 지방엔 돈도 없고 가오도 없나

엊그제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ㆍ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다시금 밝혔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전국 시ㆍ도지사 간담회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더 많은 지원의 효율성,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번 정책으로 나름 실현해봤다”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이번 정책은 알다시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비수도권 주민에겐 3만 원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겐 5만 원을 더 주기로 했다. 앞으로 국가 정책이나 예산 배분에서 이런 원칙을 강화해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불리한 이들에게 더 많은 힘을 실어주는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적극적 우대조치)이다. 서울ㆍ수도권보다 여러모로 불리한 여건에 놓인 우리들에겐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쓸 돈이 많아지는 만큼 앞으로 그 돈을 어떻게 잘 쓸 것인지도 더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더불어 지금까지 어떻게 써왔는지도. 가령, 2022년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해마다 1조 원에 달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겠다고 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부 기금을 나눠주겠다던 전에 없던 이 대담한 사업이 어느덧 올해로 4년째를 맞았다. 여러 평가들이 있지만, ‘또 건물 짓는 데만 쓴다’거나, ‘어디에 써야 할지 몰라 쌓여만 간다’거나, ‘문화ㆍ관광 분야에만 쓰다 보니 주민에게 돌아가는 몫이 적다’는 등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지방 재량으로 써야 하는데 그러질 못해 ‘공모사업’으로 변질돼 버렸다’는 나라살림연구소의 지적이다. 지역의 제법 규모 있는 공모사업들은 대개 서울의 덩치 큰 업체들 차지가 된 지 벌써 오래다. 지자체 담당자들이 보기에 몸집에서 밀리는 지역 업체들은 아무래도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서울 업체가 지역 업체나 사람들을 끼고 같이 들어오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은 들러리만 서다 끝나고 만다. 그나마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결과로만 이어진다면야 굳이 시비 걸 일도 아니지만, 지역도 모르고 딱히 애정도 있을 리 없는 서울 업체들이 짧은 시간 지역을 깊이 이해하고 지역에 어울리는 해법을 내올 순 없다. 최근 전주시와 군산시가 이름 짜한 서울의 ㄱ업체와 ㄷ업체에 잇따라 뒤통수를 맞아 논란이 일지 않았던가. 정말 그런 정도의 일을 할 만한 지역의 기획자와 업체들이 없었을까. 공들여 찾아보기나 했는지 궁금하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다시피 한 지방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에 다시금 활기를 불어넣으려면 물론 돈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오랜 시간 애정을 가지고 그 일에 매달릴 의지와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다. 당장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서울만 쳐다봐서야 지역에 정말 필요한 지역 일꾼은 절대 길러질 수 없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은 퇴임 뒤인 지난 5월, 후원자인 김장하 선생을 만난 자리에서 “지금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지역이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이 문제조차도 서울 사람들이 논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리 지역을 살리는 일을 서울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도 우스꽝스럽긴 마찬가지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고 큰소리치던 누군가의 패기가 아쉽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보다 가오다. 우리 스스로 우리 길을 헤쳐갈 수 있다는 자신감 말이다. 윤찬영 북카페 기찻길옆골목책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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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05 16:23

[기고] 이재명 대통령님께

서기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이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으로 금년이 광복 80 주년인지라 아득한 역사를 되집어 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는 19세기 후반부터 찬란하고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배달민족의 영광이 주변 오랑캐들의 만욕에 휘둘리어 풍전등화 같은 일상이었고 더욱이 서기 1592년 왜란으로 수 백만의 백성이 불귀의 혼이 되어 나라가 풍지박살이 난 통탄의 역사를 가슴에 묻고 그래도 그들을 용서하여 서기 1607년부터 서기 1811년까지 204년 동안이나 조선통신사를 보내 무지몽매한 그들을 사람답게 만들어 놓는 홍익인간 사상의 숭고한 민족정신을 펼쳤던 민족입니다. 1945년 해방은 세계제2차대전의 결과였습니다. 우리 민족은 패전국인 일본에 의하여 수 십년 동안 이유없이 재산을 빼앗기고 사람이 징집 당하였으며 살아있는 목숨이 생체실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세계사에서 전쟁이나 싸움이 끝나면 반듯이 치루어야할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전후처리입니다. 그 전후처리의 피해보상에 대한민국은 안중에도 없었던 당시의 국제정세가 아직도 우리를 울분스럽게합니다. 홍콩이나 오가사와라 군도 등이 기억하고 있는 전후처리 역사입니다. 일본은 서기 1882년 임오군란 때 피해를 보았다고 하여 55만엔, 서기 1884년 갑신정변의 피해 보상으로 10만엔, 청일전쟁의 승자로서 패전국 청으로부터 4억엔을 전후처리 보상비로 착취하여간 나라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서 일본은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까지 독도가 그들의 땅이라고 교육자료를 배포하였다고 합니다. 변하지 않는 군국주의 근성입니다. 서기 1420년 세종대왕은 공식적으로 대마도를 우리 땅으로 복속하고 국가의 통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대마도 태수에게 관직과 관인을 주어 위엄으로 다스렸고, 대마도 백성들의 생계를 위하여 피나는 보살핌이 있었다는 기록은 차고도 넘쳐있습니다. 일국이 흥하였다가 망하는 세월보다 긴 무려 448년 간을 이렇게 우리의 땅으로 관리하였고 대마도 백성을 보살폈습니다. 일본은 서기 1868년 군국주의 발상으로 우리땅 대마도를 강탈하였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10년 후인 1878년 독립국가로서 평온한 류큐국을 강탈하였는데 오늘날 오키나와가 바로 류큐국입니다. 서기 1950년 불행한 역사를 또 다시 겪어야 했던 우리의 아픔으로 일본은 제2차대전의 패전국이었음에도 전후 복구는 물론 세계적 경제대국이 되어 현재도 우리에겐 위협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교육을 하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서기 2024년 12월 3일 순간 잃을 뻔한 나라를 온국민들이 냉기서린 아스팔트 위에서 죽음을 각오한 몸부림으로 나라를 건져냈으며 그 간절함으로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을 탐생시켰습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우리는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는 오늘입니다. 어떤 것이 진짜 대한민국인지 알 수는 없으나 먼저 살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고 대대로 이어져온 홍익인간 정신이 100년이 아닌 1000년까지 이어질수 있는 터전을 구축하시어 온 국민이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기억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시인·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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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05 16:23

[사설] 완주·전주 통합, 정부가 결단할 때다

완주·전주 행정통합을 둘러싸고 찬성측과 반대측 간의 홍보전이 치열하다. 9월로 예상되는 주민투표를 앞두고 서로 주민들의 의사를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김관영 지사가 완주·전주 행정통합을 위한 정부의 결단을 요청에 주목된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민투표 권고와 통합 인센티브 확대, 특례시 지정 추진 등 전폭적 지원을 건의한 것이다. 우리 지역 일을 도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에 도와 달라고 요청하는 게 좋은 모양새는 아니나, 법적 절차와 촉박한 일정상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한시바삐 주민투표 날짜를 확정해 주기 바란다. 나아가 통합의 선도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으면 한다. 그동안 물밑에서 진행돼 오던 완주·전주 행정통합 홍보활동이 8월 들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완주·전주 역사복원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찬성단체들은 지난 1일 완주군 용진읍에서 홍보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면활동에 나섰다. 여기에는 13개 읍면 주민, 청년 등 350여명이 동참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완주군 13개 읍·면을 돌며 완주군민에게 완주·전주 통합 필요성, 105개 상생발전방안을 적극 알릴 예정이다. 반면 완주군의회에 이어 완주군도 지난달 31일부터 본격적인 통합 반대운동에 들어갔다. 13개 읍면 주민설명회를 통해 예산확보의 허구성 등 통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찬반 홍보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정부가 결단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내년 6월에 통합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적어도 9월 중에는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피할 수 없는 지방소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생존전략으로 행정통합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첫 사례로 완주·전주 통합이 꼽힌다. 실제로 전주시는 7월 기준으로 인구 63만 명이 붕괴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제 정부 차원의 확답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행정안전부는 주민투표일을 최대한 빨리 확정토록 하고 전북자치도가 요청한 각종 인센티브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 주민투표일의 확정은 찬성이든 반대든 지역주민들의 의사 확인을 통해 그동안의 분열과 갈등을 매듭짓는 분수령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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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04 18:34

[사설] 전세사기 피해 사각지대 있어선 안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된지 많은 시간이 흘렀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촘촘하면서도 완벽에 가까운 피해 구제책 마련이 시급하다. 떠들썩한 구호보다는 일선 현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두터운 보호망이 갖춰져야 한다는 얘기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는 2023년 6월 특별법 제정에 이어 지난해 8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는 경매차익을 통한 주거비지원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올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8개월이나 지났음에도 피해가 일정부분이라도 회복된 것은 3.8%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의문이 일고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3만2185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비율은 전체 신청 중 65.2%이며 19.1%(9443명)는 피해자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으로 전세금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경·공매 완료 후 2년이 지난 9.7%(4761명)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북도의 경우 올해 6월 말 기준, 전세사기 피해 접수는 787건으로, 이 중 467건(62%)이 피해자로 최종 인정됐다. 지역별로는 전주(68%), 군산(14%), 완주(10%)에 집중됐다. 피해자의 83%는 보증금 1억 원 이하의 소액 임차인으로, 청년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해 주거·생계비 지원부터 주거 환경 개선에 이르는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도는 전세대출자 중심으로 이뤄지던 주거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기존 지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에도 제도 밖에 놓였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 지원' 신설도 검토 중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사각지대를 보완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보다 더 치밀한 맞춤형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야 하다는 점이다. 법률이나 제도가 신속성을 잃을 경우 전세사기는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급변하는 현실에 맞게 매우 탄력적이면서도 신속한 정책 집행을 촉구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8.04 18:34

[문화마주보기] 영화를 살아있게 하는 문화실천, 책

상영되지 않는 영화는 무덤 속에 있는 유물과 다를바 없다. 시대의 변화는 양면이 있기 마련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과거의 영화를 되살린건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의 발전 때문이다. 극장 문화의 퇴보를 가져왔다고 평가되는 동시에 관람객에게 다양한 영화에 상시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역사 속에서 문화향유의 폭과 접근성을 높이는데 일조한 매체들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갱신되었지만 가장 오래도록 본연의 힘을 잃지 않는 것은 단연 ‘책’이다. 심지어 이 책과 글이라는 영역은 타예술 장르의 보존과 지식전달을 넘어 시대에 반응하는 새로운 가치 생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영상자료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초까지 ‘영화문고 - 영화출판과 읽기의 연대기, 1980년 이후’ 전시를 개최하고 동명의 책을 출판했다. 이 기획은 20세기 말부터 현재까지 대중문화의 지형에서 급부상한 영화문화의 변천을 99권의 책을 통해 소개한다. 전주국제영화제가 출판한 『영화는 무엇이 될 것인가? - 영화의 미래를 상상하는 62인의 생각들』도 99번째 책으로 선정됐다. 그런데 왜 영화를 책을 통해 소개한 것일까? 편집진은 ‘영화책은 문화적 실천의 한 지류다’고 답한다. 시대적 맥락에 따라 영화를 해석하는 비평가의 작업에 더해, 대중의 호응에 답하기 위한 출판이 실행된다는 지점에서 영화책을 팬덤이 행하는 능동적인 문화 창조의 일환으로 본 것이다. 대부분의 예술 장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품이고 비평은 그에 따른 부속물처럼 취급되는 반면, 신기하게도 영화의 역사에서 어떤 글들은 영화보다도 더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작품 홍보에 도움이 된 명사들은 있었지만 앙드레 바쟁, 세르주 다네 등 비평가의 글이 제작에 영향을 끼쳐 영화라는 예술 자체를 발전시킨 예시를 다른 장르에서 찾기는 쉽지 않다. 문학은 비평이 ‘글’이라는 동일한 도구를 가지고 있기에 예외로 둬야겠지만, 예술의 형식과 비평이 다른 도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선상에서 주목받고 논의될 수 있는 건 영화 분야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처럼 영화와 글은 서로 다른 도구를 바탕으로 하지만 강력한 연결성을 지니고 있다. 최근 출판사들이 시대를 막론하고 양질의 영화 역사, 미학 분석, 영화인들의 말을 선정해 출간하고 있다. 전설적인 고전 『물질적 유령: 이론과 비평의 경계를 넘어』 (질베르토 페레스), 『영화작가들과의 대화』 (요나스 메카스)부터 최신 흐름을 반영하는 『미장센과 영화 스타일』 (에이드리언 마틴), 『대양의 느낌: 영화와 바다』 (에리카 발솜)까지 영화에 관한 책이 예전보다 활발히 만들어지고 있다. 비평이 죽었다는 통곡에도 영화책이 다양해지는 현상은 종합예술인 영화를 통해 인문정신을 발굴하고자 하는 대중의 새로운 욕구와 그에 대한 출판업계의 반응일 것이다. 영화와 관련된 책을 읽는다는 것은 영화에 관한 정보를 얻고, 다른 사람의 해석을 듣으며 자신의 세계를 확장시킨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세계확장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 삶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이다. 타인의 존재를 인식하고, 너그러운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서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사유하게 하는 것이다. 영화를 살아있고 존재하게 하는 것, 독자에게서 새로운 이야기와 문화현상이 발현되도록 하는 것이 영화책이다. 문성경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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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04 18:33

[경제칼럼] 전북형 스마트공장, 제조업 르네상스를 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산업계의 화두는 ‘4차 산업혁명’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디지털 전환(DX)과 인공지능 전환(AX)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제조업 현장에서 두드러지며, 대표적인 사례가 스마트공장이다. 스마트공장은 제품 기획부터 생산과 유통까지 전 과정을 정보통신기술(ICT)로 통합해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으로 맞춤형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지능형 공장이다. 공장의 모든 공정을 인공지능과 컴퓨터가 연결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똑똑한 공장’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했으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특히 전북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해 제조업 현장의 인력 부족이 큰 과제다. 전북의 주력 산업인 농생명바이오, 특수목적용 지능형 기계부품, 탄소 융복합소재 분야의 대다수 기업은 중소기업이며, 여전히 수작업 기반의 생산과 재고 관리에 의존해 공정이 비효율적이고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 중소기업 맞춤형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중앙정부의 일률적 지원 방식과 달리, 전북 기업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제조 전문가가 6~8주간 기업에 상주하며 대표와 실무진이 함께 태스크포스를 꾸려 생산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혁신 작업을 진행한다. 제조 현장에는 무거운 자재 이동, 불안정한 작업대, 비효율적 공구 배치 등 작업 효율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많다. 전문가의 객관적 시각을 통해 이를 개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레스 성형공정에서 금형 온도 조절을 작업자의 경험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을, 밸브 압력과 연계한 자동 온도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전환해 계절과 금형 종류에 상관없이 일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이 같은 혁신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전북형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7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생산성이 평균 65% 증가했고 납기 단축 46%, 불량률 감소 42%, 원가 절감 17%의 효과를 거뒀다. 청년 고용도 196명 증가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스마트공장 도입초기에는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으나 기우였음이 확인됐다. 스마트공장은 단순 반복 업무는 줄일 수 있지만, 오히려 데이터 분석, 로봇 운용, 공정설계 등 고부가가치 분야의 전문인력을 필요로 한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숙련인력의 이직을 방지하고 청년 인재 유입을 늘리는 긍정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단순 노동에서 기술 중심 일자리로 전환되며 일자리의‘질’도 함께 향상되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공장은 단지 자동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에너지 효율 향상, 탄소 배출 저감 등 ESG 측면에서도 혁신을 가능케 한다. 또한 외부 기술에 의존하던 중소기업들이 자체 기술을 내재화하고,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내 기술 생태계를 키워가는 계기도 마련된다. 이는 지역 청년 인재의 유출을 막고, 전북의 산업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변화는 쉽지 않지만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전북의 중소 제조기업들이 이 흐름에 동참한다면, 전북은 다시 한번 제조업의 부흥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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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04 18:33

[데스크창] 새만금항 신항 어설픈 개장으로 이미지 훼손될라

새만금항 신항(이하 신항)은 내년말로 개장이 계획돼 있다. 군산해수청은 개장에 대비, 최근 부두운영회사제 추진을 골자로 내년 상반기 완공될 5만톤급 2개 선석의 부두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그러나 신항의 내년말 개장시기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항만 건설이 어수룩하고 운영 준비가 제대로 안돼 '어설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건설 측면의 경우 항내 정온수역 확보를 위한 외곽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데다 항만 배후부지조차 조성되지 않았다. 부두 규모에 맞지 않게 야적장 폭은 턱없이 좁다. 신항은 북풍과 서풍을 방어하기 위한 외곽 시설만 건설됐을 뿐 강한 남서풍에 대비한 방파호안은 축조 시기조차 특정되지 않았다. 게다가 서풍에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해 서측 방파제를 추가로 250m 연장하는 공사는 총사업비의 미확정으로 아직까지 표류하고 있다.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로 하절기와 동절기 남서측 계열의 높은 파랑이 항내로 몰아칠 경우 신항은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다. 항만 배후부지 118만여㎡(36만평)도 조성되어야 하나 민간자본투자로 계획돼 있어 조성자체가 제로(0) 상태다. 지반 안정, 설계, 개발 등의 과정을 고려할 때 최소 5년이 소요된다는 것이 항만건설 관계자들의 진단인 점을 감안하면 부두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는 배후부지의 조속한 조성은 현재 기대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5만톤급 접안시설의 야적장 폭도 최소 400m는 돼야 하나 200m에 불과한데다 신항 접안시설의 마루높이마저 군산항 7부두 DL+9.5m보다 낮은 DL+8.5m로 설계돼 있다. 이런 상태에서 개장을 하게 된다면 해수면 상승과 이상 파랑 등으로 원활한 항만운영은 커녕 항만과 야적 화물의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남서측 계열의 강한 태풍이 항내로 몰아칠 때 불안한 정온수역 확보로 항내에 정박해 있는 외항선들이 안전을 위해 다른 항만으로 피항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벌어지지 않을까 현장의 항만건설 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남서측 방파호안 건설, 접안 시설의 야적장 폭 확대, 배후부지 정부재정 투입 개발, 접안시설 마루높이 상향 등의 여론이 지속됐지만 아직 메아리가 없다. 특히 2027년 상반기 부두가 운영된다고 하지만 총 연장 2.3㎞의 항만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현장 여건상 그때까지 완공이 어려워 항만이 개장돼도 기존 공사용 도로나 활용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두 운영을 위해선 항로 고시, 예 도선 계획, 관제구역 설정, 순찰선 및 청항선 건조, 청사 신축 및 소요 정원 확보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확정된 것이 거의 없다. 가장 중요한 신항의 관할 행정구역마저 결정되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신항이 개장된다면 삐걱거리는 항만 운영과 하역 작업으로 국제적인 이미지가 크게 훼손될 것이 뻔하다. 지난 2023년 준비 부족에 따른 새만금 잼버리대회 파행 운영으로 국격이 크게 실추됐던 일을 벌써 잊었나. 신항 개장을 늦추더라도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을 현장 위주로 촘촘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

  • 오피니언
  • 안봉호
  • 2025.08.04 18:33

[법률상담] 손님 없어도 업무방해!

내담자는 너무 억울하다고 했다. 특히, “아르바이트 직원이 불친절하게 응대한 것에 화가 나 항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실수한 것뿐이고, 매장 내에 나와 직원만 있었지 다른 손님은 없었다, 그리고 사장님도 죄송하다며 사과하고 영업방해 된 부분이 없었다며 선처를 구한다는 탄원서도 제출했는데, 왜 내가 영업방해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야 하느냐, 화도 나고 억울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며 “어떻게 다른 손님이 한 명도 없었는데,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냐”고 물었다. 법을 잘 모르는 내담자 입장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건으로 여길 수 있겠지만, 판사님께 같은 내용으로 주장하면 선처는커녕 오히려 피해변제와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엄벌에 처해질 것 같아 일단 진정시키며 업무방해죄에 대해 설명하고, 법정에서 죄를 인정하고 벌금 감액의 선처를 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즉,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고(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반드시 피해자와의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유형력을 행사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서 설사 소란행위 중에 가게 안에 손님이 없었고, 들어오려다 되돌아간 손님이 없었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당시 손님이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뢰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우니(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4노126 판결 등 참조), 선처를 구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내담자는 조언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더 화난 어조로 억울함을 호소했고, 이를 보고 듣고, 업무방해 CCTV 영상과 녹취파일까지 재생했던 공판검사님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보다 100만 원 더 많은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내담자는 속이 시원했을지 모르나,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처럼 언제, 어디서나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필요함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박형윤 변호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5.08.04 18:32

[오목대] 만경강·새만금 수변도시, 기대와 우려

장밋빛 미래일까, 예고된 실패일까. 전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수변도시 프로젝트’가 새삼 관심이다. 하천·호수·항만 등 물과 접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주거와 문화·레저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지향적 도시 모델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도시개발 패러다임으로도 주목받는다. 여기저기서 수변도시가 조성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부산 에코델타시티와 경기도 화성 송산그린시티, 시흥·안산의 시화멀티테크노밸리 등을 꼽을 수 있다. 단순한 공간 확장을 넘어 지역사회의 수자원과 자연환경을 도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전환하는 야심찬 프로젝트다. 전북에서는 ‘만경강 수변도시’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익산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7000세대 규모의 미래형 주거단지 ‘만경강 수변도시’를 놓고는 최근 사업 전면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와 논란이다. 지역의 인구구조와 주거 수요, 구도심의 현실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익산시는 단순한 주택 공급이 아니라 균형발전과 미래 성장기반을 위한 새만금 배후도시이자 공공기관 거점도시 조성 프로젝트라고 반박한다. 새만금에도 6.25㎢ 규모, 거주 인구 3만9000명으로 설계한 거대한 수변도시가 조성되고 있다. 바다를 메운 수변공간에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 스마트 서비스와 산업을 결합하는 형태로 주거와 업무·관광·레저가 집약되는 복합도시다. 약 2조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새만금지구 첫 도시개발 사업으로 올 하반기 분양을 앞두고 있다. 기대만큼 우려도 크다.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토지 분양과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기후위기 시대, 홍수 등 재해 위험성도 제기돼 수질 회복과 해수면 상승에 대비한 관리수위 조절 등의 과제도 안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향후 새만금지구에 70만명의 인구 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과연 가능한 청사진인지 의문이다. 더 걱정인 것은 만경강 수변도시다. 단순 주택공급 사업이 아닌 미래 주거 수요에 대비한 신성장 거점도시 조성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친수공간 활용계획과 기후위기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도시 전략 등 친환경 미래도시라고 할만한 공간디자인을 찾아보기 어렵다. 인구절벽 시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의 투자 심리도 위축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분양도 걱정인데, 새만금 배후도시를 내세운 만경강 수변도시 사업까지 거의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 시흥 ‘거북섬 개발사업’의 전철을 밟을까 걱정이다. 1994년 시화호 방조제 완공 이후 세계적 수준의 해양레저도시라는 야심찬 청사진을 내걸고 개발된 시흥 거북섬은 최근까지 유령도시로 불렸다. 수요 예측 실패에 따른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수도권마저 이 지경이다. 장밋빛 전망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 김종표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종표
  • 2025.08.04 18:32

[사설] 모든 지방의원의 겸직 실태 전수조사 하길

지방의원의 겸직 관련 특혜 비리가 또 불거졌다. 해외연수비용 과다책정, 인사개입, 구매강요 등 지방의원들의 일탈이 끊이지 않는다. 겸직 관련 특혜 비리는 전주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의 65% 이상이 이해충돌 분야에 집행된 사건이다. 2023년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소상공인 구독경제화 지원사업 예산이 전윤미 전주시의원과 배우자, 자녀, 지인이 운영하는 미용실 4곳에 집중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전윤미 시의원은 "시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의회 문화경제위원장 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지만 비판과 책임 추궁은 확대되고 있다. 지방의원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본령이지만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심의, 특위운영 등의 권한 때문에 영향력이 막강하다. 이런 영향력을 지렛대 삼아 악용하는 것이 문제다. 인사, 예산, 사업, 정책운용 등이 모두 관련돼 있고 이번에 일탈이 드러난 겸직 특혜 비리도 그런 범주에 든다. 지방자치법(제43조 겸직 등 금지)은 겸직 신고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지방의회 의장은 겸직이 문제가 될 경우 상임위 사임을 권고해야 한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직위에서의 영향력 행사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겸직 특혜비리가 발생한다. 하지만 의원 개개인의 윤리 무의식이 더 큰 문제다. 이해충돌 우려 분야는 임대업, 관광여행업, 태양광 발전소 대표, 법률사무소·공인중개사무소 운영, 주식회사 대표이사, 민박업 등 수도 없이 많다. 집행부와 의원 간 짬짜미 비리도 언제든 터져 나올 수 있다. 이 기회에 전주시의회는 물론 모든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실태와 특혜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공개해야 마땅하다. 겸직 신고(전주시의원의 경우 54.3%)는 당연하지만 겸직 관련 이해충돌 여부가 감춰져 있는 게 많기 때문이다. 비리 재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아울러 공무원노조가 눈을 부릅 뜬 감시기능을 작동한다면 지방의원의 일탈은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다. 결국 일탈, 비리행위의 최종 집행 행위자는 공무원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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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5.08.03 17:23

[사설] 전북도,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대응 전략을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면서 지역 경제계에 미칠 여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한미 관세협상의 핵심은 상호관세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예고한 25%에서 10%p 낮춘 15%,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관세 15% 결정이다. 정부와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선방한 협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전북 경제계에서는 중소기업 수출 감소 등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우리 정부가 12.5%를 목표로 했던 자동차 관세가 15%로 결정되면서 실패한 협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0% 관세를 적용받았던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시장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15% 관세 부과에 따른 부담은 결국 수출 기업들의 몫이다. 특히 자금력과 기술력을 갖춰 장기간 버틸 여력이 있는 대기업 완성차업계에 비해 그렇지 못한 자동차 부품업계의 어려움이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은 자동차 부품산업의 비중이 크고, 미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매출 감소와 고용 둔화, 그리고 협력업체 일자리 감소 등의 연쇄 타격이 우려된다. 전북지역 제조업은 수출의존도가 높고 자동차산업의 비중이 크다. 대미 수출에 관세 부담이 커지면서 자칫 지역 산업생태계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할 것이고 자동차, 트럭, 농업(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우리 정부와 다른 주장을 내놓으면서 지역 농민단체에서도 다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는 이번 관세협상 타결로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자평했다. 여당 중심인 전북 정치권과 자치단체에서도 ‘협상 성과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낙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영세한 전북지역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면서 수출 품목 다양화와 수출국 다변화 등의 과제를 떠안게 됐다. 어쨌든 한미 관세협상은 타결됐지만 앞으로도 글로벌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과 함께 지자체에서도 수출 통상 관련 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8.03 17:22

[전북칼럼] 치유농업으로 국민에겐 건강을, 농촌에는 활력을 불어넣자

농업과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국민의 신체, 정서, 심리 등의 건강을 증진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치유농업.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치유농업법이 2021년 3월에 시행되었다. 법 시행에 따라 현장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2급)이 그간 네 차례 시행되어 총 647명의 전문 인력을 배출했다. 지난해에는 국민에게 질 좋은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 시행과 더불어 치유농업을 활용한 의미 있는 사례들이 소개되면서 치유농업의 효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치유농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육성‧확산하고 산업화로 연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전담하는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국가 차원에서 치유농업 정책과 서비스 거점센터 역할을 할 중앙 단위의 치유농업확산센터를 현재 경남 김해시에 건립 중으로 내년에 완공한다. 이와 함께 전국 17개 광역 단위의 치유농업센터도 설치하여 국민이 가까이에서 치유농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노인, 어린이, 환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사회 적응력 향상과 자신감 회복 등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성공적인 사례로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사회적 농업 모델 ‘케어팜’을 벤치마킹할 만하다. 1970년대에 처음으로 민간에 선보인 케어팜은 저렴한 비용과 환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면서 50여 년이 지난 지금 1,000여 곳 넘게 운영되고 있다. 국내 치유농업은 유럽의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짧은 역사이지만 본보기가 될 만한 좋은 사례들이 하나둘 만들어지고 있다. 자치단체별로 치유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농업 체험·원예 활동 중심의 치유농업 사업화를 추진 중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주로 취약 계층이나 스트레스 강도가 높은 직업군의 심신 회복을 위한 활동이 많은 것도 그 배경으로 꼽힌다. 아직 초기 단계인 우리의 치유농업은 갈 길이 멀다. 치유농업법 제정 이후 후속으로 관련 고시 등 법제화 기반을 다지고 있지만, 해양, 관광, 산림 등 다른 분야에서도 각각의 특성을 살린 치유 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어, 이를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관계 부처 협의체 구성도 필요해 보인다. 또한, 케어팜 사례처럼 고용과 생산을 유발하는 경제성을 갖춘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도 중요하다. 설립 중인 중앙 단위 치유농업확산센터가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확산하는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치유농업을 통한 사회적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관련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 보완과 함께 규제혁신도 중요하다. 농촌진흥청이 치유농업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응시자의 사전 양성교육 이수시간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 것이 하나의 예일 것이다. 치유농업은 고도화된 현대사회에서 심신 안정과 정신 건강을 위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단순한 농업·농촌 자원에 치유라는 새로운 가치를 더함으로써 국민에게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제공하고, 농업인에게는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는 원천이 될 것이다. 이처럼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치유농업이 복잡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농촌을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호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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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03 17:22

[기고] 여론조사, 그 신뢰성과 공정성을 묻는다

최근 한 인터넷 매체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완주군민의 65%가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직접 13개 읍·면을 돌며 완주군민의 목소리를 들은 필자가 느낀 현장의 분위기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결과여서 무척 당황스러웠다. 조사 결과를 접한 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이 필요했다. 해당 여론조사의 질문지와 결과지를 입수해 살펴본 결과, 여론조사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실상은 통합 반대를 유도하는 ‘설문 프레임’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려웠다. 핵심은 통합 찬반을 묻기 전에 배치된 문항이다. “완주·전주 행정통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치권 상실, 지역 우대 혜택 및 복지 축소 등의 불안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은 부정적 전제를 노골적으로 담고 있었다. 응답자는 이 같은 부정적 정보를 접한 직후 통합 찬반 여부를 묻는 질문을 받는다. 순서상으로도 ‘반대’가 먼저 제시되고 ‘찬성’이 나중에 등장했다.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 ‘찬성-반대’ 순서의 선택지가 제시되는 점을 고려하면, 질문 설계에 의도가 개입됐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이후 이어진 질문에서도 유사한 방식이 반복됐다. 통합 반대 선택지에는 ‘완주군이 독자적으로 발전’한다는 식의 긍정적 수식어가 붙은 반면, 통합 찬성 선택지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내년도 완주군수 선거와 관련한 문항에서는 통합 자체를 ‘갈등’이라는 부정적 프레임에 묶어 제시하기도 했다. 조사 방식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번 조사는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많고, 특정 이슈에 강한 입장을 가진 응답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 역시 “정치적으로 불리하다고 느끼는 집단일수록 ARS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초, 내란선동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0%를 넘게 나온 여론조사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응답률도 문제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군민은 총 1003명으로, 응답률은 6.2%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조사 과정에서 1만 명이 넘는 완주군민이 ARS 전화를 통해 통합에 대한 부정적 문구를 전달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조사 결과를 넘어 군민의 인식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더 큰 우려는 통합 반대 측 일각에서 주민투표가 아닌 여론조사를 통해 통합 여부를 결정하자는 주장을 펼쳐온 점이다. 이번 조사가 그러한 정치적 목적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여론조사는 민심을 반영하는 도구여야지,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완주·전주 통합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다. 어느 한쪽의 시각만 반영된 여론조사가 군민의 판단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왜곡된 조사에 기대어 통합 논의를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시도는 군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공정하지 않은 방식의 여론조사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다. 여론조사는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어야 한다. 왜곡된 거울은 민심을 왜곡할 뿐이다. 성도경 완주전주상생발전 완주군민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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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03 17:22

[열린광장] 생활인구 300만, 인구활력도시를 만들자

지방소멸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추상적 위협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자연특별시 우리 무주군 역시 예외는 아니다. 고령화, 출생아 수 감소, 수도권 집중 등 복합적인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일상의 흐름을 서서히 바꾸고 있다. 그러나 무주는 이 변화 앞에 멈춰 서지 않고, 인구 문제를 단순한 숫자가 아닌 사람이 머무는 시간과의 관계로 바라보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2024년 기준 무주의 주민등록 인구는 약 2만 3000 명이지만, 관광, 휴식, 운동, 체험 등으로 무주를 찾는 연간 생활인구는 220만여 명에 달하며, 등록 인구의 10.6배다. 이는 체류인구 배수 전국 6위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지난 7월 10일 인구활력도시 무주 선포식과 함께 ‘생활인구 300만 시대’를 선언하고 생활인구 확대를 지역 정책의 핵심축으로 삼는다는 방향을 분명히 밝혔다. 이 선언은 단순한 수치가 아닌 머무름과 관계 중심의 지역 전략을 보여주는 이정표다. 이를 위해 부서 간 협업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문화·농업·산림·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 생활인구를 녹여낸 정책이 실행되고 있다. 무주읍에 조성된 복합문화공간 무주상상반디숲을 중심으로 오는 2026년 가족형 체류 관광 콘텐츠인 태권브이랜드가 완공될 예정이며,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행정안전부 고향올래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문화·치유·체험 기능을 아우르는 반디문화창작소, 예술터, 창작틔움터 조성을 통해 생활인구가 머무를 수 있는 문화 거점 공간으로서의 체계적이고 집적화된 기능으로 탈바꿈을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문화공간 확충과 체험형 콘텐츠 확대를 통해 가족 단위 관광객과 청소년, 청년층이 더 오래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무주를 만드는 관광지로서의 매력은 물론, 일상 속에서의 정주 가능성을 높이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또 의료·복지 인프라 확충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지난 6월 무주군립요양병원 개원으로 지역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인공신장실 운영으로 만성질환자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감을 해소하는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령층과 장애인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종합복지관과 취업의 기회를 마련하는 반디누리작업장 운영 등 복지와 정주 여건이 함께하는 지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청년세대를 위한 정착 기반 마련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선제적으로 청년안정기금을 조성하여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무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이자 지원 등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임시거주시설과 무주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고랭지 스마트팜 임대단지 운영, 영농기자재 지원, 농기계 임대료 감면 등은 초기 농업 기반을 마련하려는 청년층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다. 또한 주말농장, 단기 체류 프로그램, 생활인구 확대 사업 등을 통해 도심과 무주를 잇는 체류형 관계망도 서서히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무주를 잠깐 머무는 곳에서 다시 찾고 싶은 곳, 나아가 살고 싶은 곳으로 바꾸어가는 마중물이 되고 있다. 지역의 미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 생활인구 확대는 단지 전략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지역을 위한 새로운 인구변화의 관점이자 실천이다.이런 흐름 속에서 머무름이 삶이 되고, 관계가 공동체로 이어지는 지역! 인구활력도시 무주는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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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03 17:21

[오목대] 통합걸림돌은 정치인

전주 용머리고개로 호남선 철도가 부설되었으면 전주가 어떻게 되었을까. 유림들의 반대에 부딪쳐 결국 좌절되었지만 지금도 후회스럽다. 전주 팔달로가 4차선으로 좁게 개설된 것도 주민들 반대 때문이었다. 완주 전주 통합문제가 찬반양측간에 뜨거운 감자가 되었지만 훗날 전주 용머리 고개로 호남선을 부설 못해 두고두고 후회하는 것처럼 다시금 통합을 못하는 일이 생겨선 안될 일이다. 4번째인 완주 전주통합문제가 주민들의 의사에 전적으로 달려 있지 않고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놀아나는 느낌이다. 누가봐도 완주와 전주는 역사적 배경이나 경제적 관점에서 상호의존적이며 불가분의 관계라서 통합해야 옳다. 하지만 지방자치가 부활하면서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로 번번히 무산되었다. 이 문제는 현재의 가치와 미래가치가 충돌하는 양상이라서 전북의 미래를 생각하면 더 이상 늦춰선 곤란하다. 지역을 발전시키려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 소비시장의 파이를 키워야 생산이 활발해지면서 고용창출도 더 늘게 할 수 있다. 전주는 땅덩어리가 좁아 더 이상 공장을 유치할 수 없다. 재건축조합을 통해 아파트를 신축하지만 비싼 땅값 때문에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젊은층은 내집 마련을 위해 인근 완주로 빠져 나간다. 특히 청년들이 장래를 내다보고 워라밸 할 직장이 없어 청년들의 엑소더스로 인구감소가 심각하다. 지금 완주군민들은 군의 재정상황이 좋아 아쉬울 게 없고 각종 복지시스템이 잘 갖춰져 불편할 게 없다고 자족하지만 커 가는 2세들을 생각하면 오늘에 만족하지 말고 내일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분명 수소도시 완주군은 전주와 전북의 에너자이저다.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시설이 잘 갖춰져 외지업체들이 공장을 이전해오고 싶은 지역이다. 그 이유는 그간 조성한 공장용지가 동이나 다시 추가로 부지를 마련해야 할 상황까지 다달았기 때문이다. 그간 완주군민들은 알게 모르게 전주와 인접한 관계로 피해 본 측면이 많다. 폐수배출 업체가 들어온 것을 비롯 혐오시설이 하나둘씩 들어오면서 생활환경이 위협 받았다. 전주가 시세 확산에 따라 물리적으로 완주군을 잠식한 바람에 완주군민들의 피해의식만 커져갔다. 관선시대에 저질러진 행정의 횡포가 지금도 힘으로 밀어부친 것으로 비춰진다면 군민들은 반대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일부 군민들이 김관영 지사의 전입신고를 방해하거나 우범기 시장 한테 물세례를 가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아무튼 각 시도마다 통합이 대세로 파이를 키우려고 메가시티 건설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 때 완주 전주 통합은 시대적 과제다. 어찌보면 이재명정부 출범으로 전북이 발전할 기회를 맞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 통합은 찬반양측이 물리적으로 충돌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 상대를 설득해야 한다. 찬성측이 105개 상생사업 추진을 조례를 통해 실천하겠다고 의지를 보인 만큼 완주군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 반대가 아직도 우위를 점해 어렵지만 결론은 정치인의 통큰 결단이 필요하다. 통합시장이나 통합시의회 의장은 완주군 출신이 맡도록 하면 모든 게 끝난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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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성일
  • 2025.08.03 17:16

[사설] 고속철도 통합, 전라선 증편·고속화 급하다

KTX와 SRT로 나뉜 고속철도 통합 운영 방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고속철도 통합과 관련해 KTX·SRT 교차운행 등 서비스 통합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하면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을 통한 운행 횟수 증대 등 국민 편의 증진과 안전성 강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취임을 앞둔 김윤덕 장관 후보자가 밝힌 KTX·SRT 교차 운행은 기존 서울역에서만 출발하는 KTX를 수서역에도 투입하고, 수서역에서만 출발하는 SRT를 서울역에도 배치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수서역을 오가는 KTX 운행으로 전북도민들의 서울 강남권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고속철도 통합이 실현된다면 KTX·SRT 간 복합열차 편성을 통해 전주·남원∼수서를 오가는 전라선 고속열차 좌석 추가 공급도 가능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고속철도 통합운영을 통한 전라선 증편, 그리고 전라선 고속화사업이 급하다. 현재 전주·남원∼수서를 오가는 전라선 SRT는 하루 왕복 2편뿐이다. 운행 횟수가 너무 적어 이용객들이 매번 ‘표 구하기 전쟁’을 벌여야 하는 만큼 서울 강남권을 연결하는 고속열차 증편이 요구된다. 당장 고속열차 운행 횟수를 늘리고 싶어도 선로 용량 부족으로 새로운 열차를 추가 투입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인 만큼 일부 구간 복복선화 사업 등을 통해 먼저 선로부터 확대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전라선 고속화사업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전라선을 운행하는 고속열차는 경부선·호남선에 비해 속도가 현저히 느리다. 특히 익산∼전주 구간은 일반열차와 소요시간이 비슷한 실정이다. 고속철도 통합 논의와 상관없이 전라선 고속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철도 이용객들의 불편을 덜어줘야 한다. 전북은 수도권·영남권 등 타 지역에 비해 공항·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이 부족하다. 특히 지역 내에서도 전라선이 지나는 동부권은 교통여건이 더 열악하다. 이로 인해 인구가 빠져나가고 경제가 침체되면서 지역 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고속철도 통합 논의를 계기로 전라선 운행 횟수를 늘리는 동시에 고속화 사업에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전북 동부권 등 호남 지역민들의 교통편의 증진,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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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5.07.31 18:11

[사설] 지역내 불균형 발전 되돌아볼때

정부가 인구소멸 위험도와 수도권과의 거리를 반영해 예산을 차등 지급하는 ‘가중치 배분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과연 얼마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인지는 별개로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투자가 적었던 지역에 대한 관심을 다시한번 가져본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 문제가 향후 국가전체적인 경쟁력 측면에서 심각한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이를 바로 잡는것도 중요한 과제이나 지역내에서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전북의 경우 동부권 6개 시∙군은 인구소멸의 위기에 가장 접근해 있다.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무려 10곳이 인구소멸위기지역이며, 특히 무주·진안·장수·임실·순창·남원 등 동부 산간지역은 인구는 말할것도 없고 재정 자립도를 비롯한 여러가지 객관적 수치를 비교해도 낙후도가 심각한 상황이다. 농업위주의 산업구조,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임순남무진장 지역은 특단의 성장 잠재력을 발굴하지 않는 한 낙후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그간 간헐적으로 동부권 개발을 위한 정책이 추진됐으나 투자되는 재정은 극히 미미했고, 실질적 효과 역시 보잘것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결국 전북 최대 낙후지역인 동부산악권 발전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과감한 재정지원, 획기적인 투자 유인책을 추진하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임은 물론이다. 때마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지방과 중앙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지방교부세 배분 시 수도권과의 거리, 지방 대도시와의 거리, 인구소멸지수 등을 반영한 가중치 표를 적용하겠다”고 언급,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 지역은 자체 수입만으로는 기본적인 행정을 하기에도 어려우며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존립 자체도 불가능할 정도다. 차제에 예산 가중치 방식의 도입은 물론, 각종 재정 배분때 동부산악권 활성화를 위한 보다 과감한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같은 전북에 살면서도 동부와 서부의 격차가 너무 크다면 그것은 시정해야할 과제인것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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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5.07.3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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