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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환경공단의 혁신에 나서라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은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이다. 해양환경관리법에 근거, 해양환경의 보전·관리·개선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됐다. 그렇지만 공단은 공공기관인 공기업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기본 목적으로 해야 함에도 영리를 추구하면서 그 정체성이 도마위에 올라 있다. 전국 항만에서 예선 사업으로 민간업체들과 경쟁, 영업 활동을 하면서 사기업과 같은 행태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선업은 1990년대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민간에 문이 활짝 열렸다. 현재 전국적으로 항만별로 많은 민간업체들이 예선업에 뛰어든 상태다. 그럼에도 무려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공단은 해양수산부를 등에 업고 오히려 민간업체와 같이 예선사업을 활발하게 전개, 눈총을 사고 있다. 특히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데도 민간예선업체의 단체인 한국예선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예선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설치된 군산항 지방예선운영협의회 위원에 예선업체로서 버젓이 이름을 올려 놓고 있다. 사기업이나 다름이 아니다. 더구나 대외적인 신뢰가 생명인 공공기관이라면 예선사업을 하는 예방선의 합리적인 배치기준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마저도 없다. 예선 수요를 결정하는 입출항 척수가 군산항은 전국의 2.2%로 항세가 빈약하다. 그런데도 공단은 군산항 전체 예선 7척 중 57.1%인 4척의 예방선을 군산항에 배치해 놓고 예선시장을 휘젓고 있다. 민간업체들이 설 땅을 정부 공공기관이 잠식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입출항 척수가 전국 8.9%인 인천항에는 한 척의 예방선도 배치해 놓고 있지 않다. 또한 방제 수요가 많으며 군산항보다 훨씬 항세가 큰 여수 광양항과 대산항에도 마찬가지다. 공단은 스스로 배치 기준이 없다고 말한다. 정치력이 약하고 민간의 저항이 거의 없는 군산항과 전북을 만만히 보면서 홀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공단의 예선사업과 비합리적인 항만별 예방선 배치 운영에 대해 국민의 힘 권성동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지만 메아리가 없다. 국민을 대신해 국회의원들이 개선을 요구해도 공단의 사업과 예산을 승인하는 해양수산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해양수산부 출신들이 대부분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통로인 공단만을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예방선은 예선 및 방제 업무를 하는 선박이다. 해양수산부와 공단은 전국 31개 무역항별로 수요를 파악, 합리적인 기준아래 예방선을 배치해 해양 환경 관리보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는 게 맞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공단이 예선사업으로 운영자금을 마련토록 방치할 것이 아니라 운영자금의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혁신이란 낡은 것을 바꾸거나 고쳐서 새롭게 한다는 의미이다. 윤석열 정부들어 최근 공공기관이 혁신의 수술대에 올랐다. 민간과 경합하고 고유 목적사업외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비핵심 기능은 폐지 또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혁신 가이드 라인이 제시됐다. 공단은 민간과 경합을 하면서 본래의 핵심 기능이 아닌 항만 예선 사업에서 철수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의 공단에 대한 혁신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안봉호
2022.08.22 19:38

친환경도 전략이다…왜? 슈퍼커패시터를 써야 하는가

2016년에 체결된 파리기후변화협정에 의해 기후동맹국인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를 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총 배출량 대비 40% 감축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 산업분야에서는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는 탈 탄소 전략 수립을 해야만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라북도의 탈 탄소 전략은 어떠한가 전라북도는 탄소소재산업 분야에 많은 지원 육성을 하고 있으며 그 중 비나텍의 슈퍼커패시터는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모빌리티를 위한 배터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최근 리튬배터리와 슈퍼커패시터 하이브리드 방식과 수소연료전지와 슈퍼커패시터 하이브리드 방식으로의 도입 문의를 많이 받고 있다. 리튬배터리의 경우 초기 시동부하를 줄이고 잦은 출력변동에 따른 수명 감소를 줄여 배터리 사용시간을 늘리고자 하는것이고, 연료전지의 경우 안정적인 전력생산은 가능하지만 고출력을 낼 수 없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료전지와 리튬배터리를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도입했거나 검토했던 곳은 리튬배터리의 단점인 짧은 수명으로 인해 배터리 팩을 자주 교체하는 리뉴얼 비용 때문에 그 대안으로 슈퍼커패시터를 찾고 있다. 그렇다면 슈퍼커패시터는 어떠한 차이점과 장점이 있기에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자 한다. 슈퍼커패시터의 장점은 크게 친환경, 장수명, 고출력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친환경 슈퍼커패시터는 리튬배터리와는 달리 활성탄소(야자수 껍질)만을 사용해 만들어진 전극으로 전기를 생성한다. 친환경 냄새 탈취제로도 사용되는 숯의 내부를 확대해 보면 많은 공극(Air Gap)들이 있고, 이 공극안에 냄새입자를 가두어 탈취제로 사용하듯이, 슈퍼커패시터의 전극을 구성하는 활성탄소도 숯과 같은 성질을 가지며 전극 표면과 공극에 전자를 흡탈착하여 물리적으로 전기를 생성하는 원리이다 보니 친환경 배터리라 불리는 것이다. 두 번째. 장수명 리튬배터리는 화학적 반응을 통해 전기를 생성시키기 때문에 수 천 사이클의 수명밖에 유지할 수 없으며, 슈퍼커패시터는 전하를 고속으로 이동시키며 충방전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십만 사이클 이상의 반영구적인 수명을 갖는다. 세 번째. 고출력 리튬배터리는 높은 *C-Rate 에서 출력을 낼 때 발열이 심하고 정격용량대비 많은 용량 저하가 생기는 것에 반해, 슈퍼커패시터는 물리적 이동 매커니즘을 통해 전기를 생성하기 때문에 높은 C-Rate에서의 충방전 효율이 매우 우수하고 발열이 심하지 않다. (*Current-Rate : 배터리가 1시간동안 충방전 되는 속도를 1C라고 표현하며, 2배 빨리 충방전하면 2C, 10배 빨리 충방전 시키면 10C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슈퍼커패시터의 단점은 에너지 저장용량이다. 리튬배터리 대비 슈퍼커패시터가 갖는 에너지 밀도는 대략 1/10정도로 낮아 장시간 사용하는 용도보다 짧은 시간에 고출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2030년 기준 아이디테크(ID Tech)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슈퍼커패시터의 시장규모는 대략 5조2천억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시장규모에서 보듯이 슈퍼커패시터는 친환경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아이템이다. 따라서 전라북도의 친환경 전략 아이템으로 비나텍의 슈퍼커패시터가 적극 활용되길 기대해 본다. /송경의 비나텍 이사

오피니언
기고
2022.08.22 18:39

변호사처럼 생각하기-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씨는 3억원의 아파트를 소개받으며, 요즘 아파트 매물이 없으니 가계약금이 필요하단 설명을 들었다. A씨는 200만원을 소유자에게 이체 후, 요즘 매매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해당 아파트를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됐다. A씨는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어왔다. 하급심 판례 중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수수하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일방적인 매매계약 체결요구권을 부여하는 대신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가계약금의 반환 역시 포기하도록 한 것이므로, 본계약 체결을 스스로 거부한 갑은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다. 흔히 위 판례와 같이 가계약금을 지급하면 돌려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는 가계약금은 계약서도 없고, 많은 사례가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급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가계약금을 주며, 어떠한 합의가 있었는지 구체적이지도 않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 서로 합의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매매계약 중요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채무불이행시 계약금을 몰취해 위약금으로 한다는 별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 즉, 간이한 절차로 적은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성립되었다 거나, 그 계약금이 위약금이 된다고 바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차피 소송으로 간다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어떠한 점까지 합의했는지 서로 입증해야 한다. 가계약에 대한 상담을 해 보면, 대부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약금으로 매도인은 가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거나, 매수인은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합의가 없거나, 있더라도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미 가계약에 대해 적은 글이 있지만 다시 쓰는 이유는 가계약이 흔히 아는 상식과 다르기 때문이다. 주의할 일이다.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오피니언
기고
2022.08.22 18:38

문화를 만드는 도시의 생김새

사람이 나고 자란 환경은 매우 중요하다. 푸른 쪽빛 바다를 품은 곳, 광활한 들판이 펼쳐진 곳, 굽이굽이 깊은 산골 속에 들어앉은 곳. 우리는 이렇듯 참 다양한 환경에서 같은 해를 바라보고 일어나 같은 달을 머리에 이고 눕는다. 하지만 과연 같은가. 만경 들녘에서 바라보는 노을은 유독 크고 열렬하다. 우주의 기운이 김제에 모여들기라도 하듯 벼를 가까이서 익히고 부안 바다로 수줍게 저문다. 부귀에서 운해를 뚫고 올라온 해는 산을 가뿐히 넘는다. 해가 뜨고 나면 인삼 그득한 밭에 물안개가 살랑이며 내려앉고, 확실히 서쪽보다 동쪽 진안의 아침은 빠르다. 자연은 어느 마을엔 이른 아침을, 어느 마을엔 깊은 밤을 공평한 듯 기울여 나누어준다. 그래서 마을마다 그리고 도시마다 ‘다른 삶’ 들이 생겨난다. 판소리도 동쪽과 서쪽이 다르다. 지리적으로는 섬진강을 기준으로 호남의 동쪽과 서쪽의 판소리를 구분 지어 둔 개념인데, 더 깊게 들어가자면 이렇게 단순한 지리적 특성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는 음악적 논리가 있다. 음식도 마찬가지다. 호남의 갖은 양념과 풍족한 식재료. 그리고 남도의 볕과 사계절. 이것은 우리의 식문화를 통해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듯 역사적으로 줄곧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동편제, 서편제와 같은 판소리 개념의 문제는 아니며, 전라도의 맛에 관한 것도 아니다. 지역의 환경이 예술과 예술가 그리고 나아가 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야기이다. 도시의 생김새가 입고 먹고 사는 곳의 문화를 만들어 왔다. 저마다 다른 얼굴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처럼 도시도 각자의 얼굴을 띄고서 말이다. 도시의 생김새는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서적 감수성에 큰 영향을 준다. 나는 이것을 문화적 사투리라고 부르고 싶다. 사투리야말로 다양한 관점에서 큰 쓸모를 갖는다. 언어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그야말로 지역의 문화를 담아내는 총체이지 않은가. 이러한 사투리와 문화적 사투리를 만들어 내는 것은 지역이 가지는 환경에서 비롯된다. 작은 천, 좁은 골목, 낮은 지붕들. 비록 큰 쓸모가 없어 보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켜켜이 세월이라는 역사를 쌓아온 것들 말이다. 전국의 다양한 한옥마을을 제치고 사람들이 전주의 한옥마을을 찾는 이유는 그곳이 전주의 생김새를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크고 화려한 빌딩 속 도시가 아닌 작고 소담한 담장 넘어 전주 시민들이 그들만의 생활 모습을 가지고 생생히 살아가는 곳. 이렇듯 도시의 생김새가 특별할수록, 그곳의 문화가 다양할수록 사람들은 큰 관심과 흥미를 갖는다. 무분별한 개발은 더 이상 인류에게 큰 효용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어쩌면 개발을 멈추고 뒤를 잠시 돌아볼 시간이다. 인류의 역사에서 지금처럼 편리한 시대도 없었다. 이미 우리는 지나치게 편리하고 지나치게 천편일률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의 생김새를 유행하는 무엇인가처럼 성형하는 관점은 매우 위험하다. 전주는 서울이 될 수 없다. 될 필요도 없다. 그 도시만이 가지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읽어내고 그것을 우리가 사는 지금 모습에 반영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그것이야말로 맛과 멋의 고장이라 불리는, 문화로 풍부한 전라북도 곳곳의 생김새는 아닐까. / 송봉금 (소리꾼·동문창창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2.08.22 18:37

갯벌 보전본부 평가표 변경 의혹 해소해야

해양수산부가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건립을 위한 공모를 앞두고 갑자기 공모 평가표를 변경한 것은 문제가 많다. 시험 직전에 출제 범위를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로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엿보인다. 여기에 공모 일정도 한 달가량 늦춰진 데다 배점 기준도 바뀌면서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11일 우리나라 갯벌 정책의 컨트롤타워 격인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건립지 공모 설명회를 열었다. 총사업비 320억 원을 투입되는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을 통합 관리하는 갯벌 보전본부 1개소와 방문자센터 4개소를 건립한다. 해수부는 이날 설명회를 통해 지난달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공모받아 서류심사와 2차 현장 평가를 통해 10월 초 최종 적합지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당초 계획보다 한 달가량 늦어진 지난 16일에서야 공모 계획을 발표하면서 설명회 때와는 달리 공모 평가표도 수정했다. 평가 항목에 없었던 세계자연유산 등재 노력 및 기여도 항목이 새로 추가됐다. 특히 당초 최소 5만㎡ 이상이던 면적 기준이 1만㎡ 이상 가능한 규모로 축소된 데다 평가지표의 배점도 10점에서 5점으로 하향 조정됐다. 해수부의 갑작스러운 평가 항목 추가와 평가 기준 변경은 갯벌 세계자유산보전본부 유치에 나선 자치단체로부터 강한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 해수부가 제시한 평가 기준에 맞춰 모든 준비를 해온 상황에서 공모 직전에 이를 바꾼 것은 절차적 공정성을 상실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전남지역에선 단순히 갯벌 면적만을 내세워 공모 절차를 취소하고 신안군에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를 건립해야 한다며 여론전을 펼쳐온 데다 최근에는 공모 평가표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국가 공모사업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 여기에 지역별 형평성도 요구된다. 특정 지역에만 국가기관이 쏠리게 되면 지역균형발전은 요원하다. 한국의 갯벌 전체를 아우르면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곳에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를 세워야 마땅하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이요,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지름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22 17:09

수확철 무너진 농심…‘쌀값 안정’대책 급하다

수확철을 앞두고 농심이 무너져내리고 있다. 햅쌀 수확기가 다가오는데 창고에는 재고가 천장까지 가득하고, 쌀값은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제는 값진 땀방울로 풍년 농사를 지어도 웃을 수 없는 이상한 구조가 돼 버렸다. 가을의 문턱에서 영글어가는 벼를 보면 뿌듯한 웃음 대신 오히려 한숨이 나온다. 그런데도 이렇다할 정부의 대책은 나오지 않는다. 급기야 김제농민회가 수확을 앞둔 논을 갈아엎으며 정부에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죽하면 자식처럼 키운 벼를 갈아엎겠는가. 밥상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데 유독 한국인의 주식인 쌀값만 폭락하고 있다. 국민의 쌀 소비량이 꾸준히 감소하면서 공급이 수요를 웃도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너지는 농심을 붙잡기 위해 전북도를 비롯한 전국 각 지자체가 쌀소비 촉진 캠페인에 나섰다. 하지만 이런 캠페인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물론 정부도 잘 알 것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농민들은 정부에 ‘쌀 자동 시장격리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자율적인 판단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쌀을 시장에서 자동으로 격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요에 비해 쌀 생산량이 일정 수준 이상 초과하거나 가격이 전년에 비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곧바로 쌀을 시장에서 사들여 격리해 달라는 것이다.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정부가 물가안정을 골자로 한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다음달 8일까지 전국 지자체와 함께 ‘추석 명절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면서 추석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한다는 내용이다. 추석은 농경문화에서 유래한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이다. 그런데도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 대책에 농민은 없다. 가슴에 피멍이 든 농민들을 철저히 외면한 추석 민생안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정부는 농촌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쌀시장 불안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수확을 앞두고 삶의 터전인 논을 갈아엎는 우리 농촌의 비극이 더 이상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 농민들이 풍년을 기원하면서 안심하고 벼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22 13:48

콘크리트교가 설치된 전주 덕진연못

전주시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온 덕진연못이 새롭게 단장되었다. 하지만 예전의 정취는 오간데 없고 뭔가 낯설고 어색하기만 하다. 왜 그럴까. 전주시가 항상 덕진공원에 있는 연못을 잘 정비해서 관리하는 게 큰 부담이었다. 그 이유는 덕진연못으로 들어오는 물의 수질이 악화돼 오염원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연꽃이 필 때는 널리 입소문을 타면서 사진 찍는 명소로 각광받지만 연못을 가로지르는 연화교가 콘크리트 석교여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연일 내린 비로 악화된 수질이 희석돼 악취는 덜 나지만 연 잎으로 가려진 덕진연못이 새 옷으로 갈아 입고도 어울리지 않는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를 표방한 시가 예전에 있던 연화정과 철제다리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한옥과 콘크리트로 된 석교를 가설했다. 31억을 들여 한옥으로 연화정을 지은 건 한국적인 정취와 멋을 살리고 전주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곳을 도서관으로 운영한 것은 콘셉트을 잘못 잡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가 나름대로 정체성을 살리려고 한 것 같지만 연못에 세워진 한옥을 도서관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한다. 전주8경에 속한 덕진연못은 덕진채련(德津採蓮)이라 불릴 정도로 연꽃 핀 자태가 아름다워 한옥마을에 관광객이 몰려들기 전만해도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단오날에는 창포로 머리를 감기 위해 덕진역을 통해 찾아온 인파로 북적였고 청춘남녀들은 그네 타기와 오리배를 타면서 낭만을 구가,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 있다. 지난 1980년 준공된 철제 연화교가 D등급을 받아 철거되고 60억8천만원을 들여 폭 3M 길이 284M의 콘크리트로 연화교를 2020년 신설했다. 3만평의 연못 중간을 가로지르는 연화교는 콘크리트교여서 안전성 면에서 좋겠지만 주변경관과의 부조화로 오히려 시설개선이 아니라 개악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구온난화로 생태환경조성을 가장 우선시하는 게 대세인데 전주시가 무슨 연유로 이 같은 콘크리트교를 가설했는지 납득이 안간다. 예전에 설치한 동남간 나무다리는 그대로 놓고 시가 생태하천 복원 명목으로 연화교 사업을 한 것은 전혀 개념이 맞질 않다고 지적한다. 전주 서북쪽의 허함을 보강하려고 비보풍수용으로 덕진연못을 만들었다는 고려시대 이규보의 기록도 나오지만 1천년이 지난 지금 덕진연못에 맞는 친환경다리를 설치하지 않고 손쉽게 콘크리트로 가설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 생태도시를 꾸린다고 자나 깨나 노래했던 김승수 전시장과 총괄조경전문가란 사람이 만들어낸 합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연화교를 콘크리트로 시공하면 안된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은 김시장의 두둑한 배짱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 길이 없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 시의회가 눈감고 있었다는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한편 자초지종을 모른 시민이나 관광객 중에는 덕진연못이 오히려 깔끔하게 잘 정비되었다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지금 전문가 의견을 들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경관과 생태를 살리는 쪽으로 연화교를 재정비토록 해야 한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2.08.21 19:35

맑고 깨끗한 물을 풍요롭게, 정읍이 앞서갑니다

‘정읍’이라는 지명은 ‘정해마을’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정해마을’는 ‘샘바다마을’의 한자 표기로 오래전부터 큰 우물이 있어 이런 이름이 지어졌다고 한다. 지명에 우물 정(井)을 쓸 만큼 어느 곳에서나 우물을 파면 쉽게 물을 얻을 수 있어 풍족한 물로 살기 좋은 고장이 바로 정읍이다. 예로부터 물이 풍요로운 정읍이 지속되도록, 물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방자치단체와 최초로 2005년부터 정읍시의 지방상수도 시설을 수탁받아 관리하는 지방상수도 효율화사업을 수행하며 아래와 같이 정읍시와 함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 한국수자원공사 정읍권지사는 정읍시 상수도관에서 땅으로 새어나가는 물을 막아왔다. 광역상수도 사업을 통해 축적된 기술과 경험으로 정읍시 수도시설을 17년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땅으로 새는 누수량을 약 70% 감소시켜 연간 4,500백만톤 물 절약을 통해 매년 74억의 정읍 시민들의 세금을 절약하였다. 또한, 매년 80% 이상의 유수율로 전북 지역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내는 등 정읍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둘째, 교외 지역의 열악한 식수 환경의 주민들을 위해 정읍시와 함께 지속적으로 상수도를 보급하여 시민들의 생활 여건을 크게 개선했다. 사업 초기 957km 관로 길이가 1,909km로 약 2배가 되었고, 상수도 보급률이 85.1%에서 98.8%로 크게 향상되었다. 셋째, 늘어난 관로만큼 더욱 커진 관리책임을 다하기 위해 24시간 가동되는 수도 민원 센터를 운영하고, 여름철 폭우나 낙뢰로 인해 설비 고장 시 긴급 출동해 즉시 해결하며, 심야 관로 누수 탐사 등 사고 대응 및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수탁 초기 60여 점으로 낮았던 서비스 만족도는 최근 들어 80여 점으로 크게 향상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높아졌다. 넷째, 2020년에는 환경부의 246억 노후관 정비사업과 110억 스마트 관망 관리 사업 등 굵직한 사업에 연이어 선정됨으로써, 전북에서 상수도 관련 국비 최다 확보라는 큰 성과를 이루었다. 이 사업들을 통해 수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 관로를 교체하고 있으며, 스마트 물관리 설비를 도입하여 시민들이 직접 수돗물 개선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있다. 다섯째, 업무 성격상 지역 구석구석을 다니는 K-water의 업무 특성을 살려, 소외된 이웃들을 적극 찾아 관심의 손길을 기울였다. 교외 지역 방과 후 아동센터를 찾아 코로나 방역 물품과 문구류 지원을 하였고, 관내 연로하신 독거노인께 식사 및 빨래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다문화센터에 교육 기자재를 지원하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공기관으로서 K-water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수자원공사는 광역상수도 사업에서 쌓은 선진적인 관리기법을 정읍시 지방상수도 효율화 사업에 지속적으로 적용할 것이며, 정읍시와 합심하여 국내 최초 지방상수도 효율화사업의 첫 번째 성공 모델로서 명실상부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 속에서 정읍시민들은 ‘정읍’이라는 이름처럼 맑고 깨끗한 물을 풍요롭게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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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1 19:32

관주위보(貫珠爲寶), 새만금

6,604,229명, 2021년 새만금방조제를 방문한 사람의 숫자이다. 2010년 방조제가 개통된 이후, 수많은 사람이 새만금을 찾고 있지만, 새만금방조제 위에 시원하게 뚫린 77번 국도를 달리는 것만으로 새만금 관광이 끝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33.9km, 월드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장의 방조제 자체도 거대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겠지만, 1억2천만 평이 넘는 새로운 땅에 만들어질 관광도시 새만금의 모습을 상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새만금은 개발과 환경 보존이라는 갈등으로 방조제 건설에만 20여 년이 걸렸다. 내부용지 조성도 계획보다 늦어지게 되면서 사업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상당하다. 일각에서는 희망 고문이라고 힐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새만금은 지난 정부에서 공공주도 개발방식이 도입되면서 내부용지 매립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새만금의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 그 변화를 체감하기 힘들다. 알기 쉽게 비교하면 새만금은 그 크기가 980ha인 전북혁신도시의 41배에 달하는 4만ha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같은 이유로 새만금 내·외부의 관광자원들이 많다고 생각하지 못한다. 특히 2020년 이전까지 내부 연결도로가 없어 외곽으로 멀리 돌아서 다음 관광지까지 가야 했으니, 단일 지역이라고 보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새만금 지역에 속해 있는 고군산군도는, 신선들이 놀고 갔다는 선유도를 비롯해 63개의 섬이 제각각의 매력을 뽐낸다. 2018년 완공된 고군산군도 연결도로는 이 천혜의 비경을 단숨에 전라북도 대표 관광지로 올려놓았다. 새만금홍보관, 잼버리공원, 가력생태공원, 새만금어린이랜드, 환경생태단지 등 기존의 관광자원과 함께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국립새만금수목원 등도 순차적으로 개장을 앞두고 있다. 새만금 인근의 군산 근대역사거리와 은파유원지, 김제 망해사와 벽골제, 부안 변산반도국립공원과 채석강 등의 주요 관광자원까지 연계해 본다면, 새만금은 이미 수려한 관광도시라 할 것이다. 2020년 개통된 새만금 동서도로와 2023년 남북도로, 2024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연이어 완공되고 나면, 새만금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 관광지의 접근성은 훨씬 좋아지고, 하나의 관광권으로 묶여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크루즈의 접안이 가능한 신항만 2개 선석이 준공되고, 2028년 새만금 국제공항이 완성될 때쯤이면, 외국의 관광 수요까지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지고,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시장이 수요에 반응하듯, 2024년 신시도에 200실 규모의 호텔이 완공되고, 이어 동급 호텔이 추가로 지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챌린지테마파크, VR·AR리조트 등 민간사업자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정주형테마마을, 해양관광단지 등 재생에너지 발전 연계형 사업들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외를 연결하는 교통망과 관광자원,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질 관광인프라를 생각하면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가 꿈이 아니라는 것을 웅변해 준다. 새만금에 있는 보석 같은 관광자원들을 하나하나 꿰어가다 보면, 어느새 글로벌 자본이 몰리고, 세계인들이 즐겨 찾는 싱가폴의 마리나베이샌즈 같은 대규모 리조트와 관광명소가 즐비한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탈바꿈 될 것이다 몇 년 뒤, 요즘같은 무더운 휴가철에 새만금 국제공항과 크루즈를 통해 입국한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함께, 모히토 한잔할 수 있는 새만금을 꿈꿔보자. /전북칼럼 김종훈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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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1 19:30

보통의 존재

올여름, 난생처음으로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을 읽었다. 제목은 《샐러드를 좋아하는 사자》. 짤막한 에피소드 쉰두 편을 모아놓은 에세이다. 경악을 금치 못할 충격적인 일화가 이어지거나, 감탄을 자아내는 수려한 문장력이 두드러지지는 않았다. 무심한 듯하면서 섬세하고, 한없이 진지하다가도 어느 순간 하찮게 웃겼다. 아홉 살 소년 같은 순수함과 아흔 살 노인 같은 원숙함이 자연스레 어울렸다. 애써 화려하게 꾸며 쓰지 않아 깔끔하고 담백했다. 이러한 그의 문체를 나는 친구에게 “미지근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루키의 대표작인 소설 《노르웨이의 숲》을 완독했다. 그러나 내겐 《샐러드를 좋아하는 사자》가 그것보다 훨씬 오랜 시간, 마음 한편에 뭉근히 자리할 것이란 확신이 들었다. 일주일 뒤, 동아리 활동을 하며 친해진 동생을 만났다. 그 속은 알 수 없으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처럼 항상 밝고 맑았다. 애정을 표현하는 데도 거리낌이 없어 시도 때도 없이 상대방을 ‘칭찬감옥’에 가두는 재주가 있었다. 함께 길을 걸으며 시답잖은 얘기를 나누던 중 동생이 문득 고개를 돌려 물었다. “언니, 평소에 따듯하다는 말 많이 듣지?” 뜬금없이 무슨 소리냐는 얼굴로 잠자코 다음 말을 기다렸다. “언니는 너무 차갑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뜨겁지도 않아서 좋아. ‘미지근한 사람’인 거 같아. 나는 너무 뜨겁기만 해서 나도 내가 감당이 안 될 때가 있거든. 근데 언니는 나랑 다르게 딱 중간쯤으로 적당해서 항상 편안해 보여.” ‘미지근하다’라는 비유가 이렇게나 흔한 표현이었던가. 이전까지 입 밖으로 잘 꺼내지도 귀에 잘 들리지도 않던 그 밋밋한 단어가, 며칠 새 숱한 낱말들 사이에서 명징하게 도드라졌다. ‘미지근하다’, ‘미적지근하다’, ‘무난하다’, ‘평범하다’, ‘그저 그렇다’, ‘보통이다’, ‘어중간하다’, ‘어정쩡하다’, ‘애매하다’, ‘모호하다’, ‘희미하다’, ‘흐릿하다’, ‘흐리터분하다’, ‘불명확하다’, ‘불분명하다’, ‘두루뭉술하다’, ‘두리뭉실하다’. 하나같이 이도 저도 아닌 매력 없는 단어라고 생각했다. 그런 수식어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되려 남모르게 애썼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아닌, 특별하고 개성 있는 존재라고 나 자신을 세뇌했다. 그런데 일본의 천재 일류 소설가와 두 살 어린 칭찬감옥 교도소장 덕에 미지근한 것도 꽤나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더할 나위 없이 듣기 좋은 찬사처럼 느껴졌다. 몸에 힘을 좀 빼고 그냥저냥 무던하게 살아도 나름대로 그럴싸하다는 것을 그예 깨달았다. 상온 보관한 치즈케이크는 폭신하니 먹기 편하고, 식어버린 김치찌개는 입천장을 델 걱정이 없다. 치열한 축구 경기 끝의 무승부는 구장의 날 선 경계심을 풀어 해치고 묘한 평화를 선사한다. 날씬하지도 비만하지도 않은 보통의 체형은 어느 매장에서나 원하는 옷을 쉽게 구할 수 있다. 빗물을 쏟을랑 말랑한 먹구름은 숨 가쁜 일상에서 틈틈이 하늘을 올려다볼 핑계가 된다. 당첨금 오천 원짜리 5등 로또는 언젠간 1등도 될 수 있을 거란 희망에 불을 지펴 다시금 일주일을 버티게 한다. 눈웃음 없이 입꼬리만 올려 짓는 어색한 미소는 최소한의 에너지로 불편한 상황을 유연하게 넘길 묘책이다. 삼대를 멸할 지독한 악당도, 바보처럼 착해빠진 비련의 주인공도 없는 힐링 드라마는 시청자의 지친 마음을 잔잔히 달랜다. 적당히 미지근한 나는 너무 차갑지도, 너무 뜨겁지도 않은 편안한 사람이다. /이민주(고려대 미디어학부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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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1 19:29

전북특별자치도법 연내 통과에 총력을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이 여야 전북정치권의 협치로 시동을 걸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에 5개 메가시티를 조성한다는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과 달리 강원, 제주와 함께 독자권역을 통한 발전 전략을 추진해온 전북의 최대 현안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것에 비하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지난 20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된 한병도 의원(익산을)과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비례)은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13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이름을 올렸고,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 전원과 행안위 위원 등 21명이 참여해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은 전북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린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해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 보장과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입법·행정 조치와 선진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이 담겼다. 특별법 실행을 뒷받침할 국무총리 소속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내 별도 계정 설치도 명문화했다. 정부의 주요 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된 전북은 오랜 시간 낙후에서 벗어나지 못해왔다. 정운천 의원과 한병도 의원이 강조한 것처럼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은 홀대와 소외로 낙후된 전북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안이다. 특별법안은 앞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까지 속도감 있는 처리가 필요하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동분서주해 왔다. 내년 6월 11일 시행을 앞둔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정비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도 연내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은 여야 정치권의 역량 발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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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08.21 18:55

태권도원 활성화, 민자유치 성과에 달렸다

전북도가 무주 태권도원 민자유치에 다시 팔을 걷었다. 지난 주말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쇼에 참가해 태권도원 내 민자지구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당장 큰 성과를 기대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10년 가까이 추진해온 투자유치 활동이 이렇다할 성과없이 헛바퀴에 그쳤고, 투자 여건에 큰 변화도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전국 지자체의 치열한 경쟁 끝에 무주가 태권도원 설립 부지로 선정되면서 무주는 세계 8000만 태권도인의 성지이자 관광명소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이후 2014년 태권도원이 개원했다. 하지만 ‘반쪽짜리 개원’이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건립한 경기장, 연수원, 박물관 등은 준공됐으나 민자유치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태권전·명인관 등을 조성하는 랜드마크사업조차 착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기원 등 태권도 관련 단체도 이전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다행히 태권전과 명인관은 뒤늦게나마 지난 2020년 말 준공돼 태권도원의 상징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태권도원 내 산 중턱 13만3천㎡ 부지에 1000억 여 원 규모의 호텔과 가족휴양시설·건강레포츠시설 등을 민간자본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아직도 청사진 뿐이다. 전북도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권도원 민자유치위원회’까지 구성하면서 수차례 투자설명회를 열고, 각종 부동산 박람회에도 참가하면서 민간자본 유치에 공을 들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민자유치 전략을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태권도의 본향이자 성지인 무주 태권도원은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전북의 소중한 문화·관광 자산이다. 태권도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자유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명무실해진 태권도원 민자유치위원회는 전면 개편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이슈로 부각한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에 총력을 기울여 이를 성사시키고, 천혜의 자연환경과 관광자원도 내세워야 한다. 태권도원의 미래는 사실상 민자유치 성과에 달렸다. 민선 8기, 다시 처음이란 각오로 무주 태권도원만이 갖고 있는 투자 가치와 매력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21 18:54

[새 아침을 여는 시] 늦여름 - 최병현

눅눅한 여름을 말리느라 매미는 시끄럽게 울어대며 가을을 재촉하는데 세월의 빠름에 아쉬움이 커가는 노인의 심사를 아는지 모르는지...... △장마가 끝이 나고 매미의 힘찬 날개 짓은 여름을 말리는 듯하고, 우렁차게 우는 소리는 가을을 부르는 듯한데, 자꾸 세월이 가는 것이 노인에게는 아쉬움이 더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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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1 16:43

바이오헬스 산업기반 구축 서둘러라

고령화 시대를 맞아 바이오헬스산업이 미래 유망 성장산업으로 각광받으면서 전북도 체계적인 산업기반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인 만큼 정부의 정책 방향과 보조를 맞추는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제4차 비상민생경제회의에 이어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바이오산업 육성 강화를 거듭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 2026년까지 13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이뤄지도록 대대적인 정책적 지원을 밝혔다. 바이오헬스분야를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다. 바이오헬스산업은 세계적인 고령화 기조와 함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지출이 많이 늘어나면서 차세대 먹거리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선진국마다 바이오헬스산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미국은 보스턴에 글로벌 제약사와 바이오 기업·연구소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하버드대학 벤처기업 등이 몰려 있는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글로벌 바이오헬스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전라북도도 지난 2000년 초반부터 바이오헬스산업에 대한 투자에 나섰다. 지난해에는 중재적메카노바이오 기술융합연구센터를 완공했고 올해 10월에는 탄소소재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가 완공된다. 지난 5월에는 215억 규모 메카노바이오활성소재 혁신 의료기기 실증 기반구축사업과 180억 규모의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구축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충북 오송이나 대구 등 바이오헬스분야에서 앞서가는 지역에 비해 전북의 바이오산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또한 바이오헬스산업 인프라와 전문인력 양성 역시 뒤처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 조성해온 연구개발 인프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산업기반 구축이 시급하다. 우선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선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이 요구된다. 충북 오송과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처럼 바이오헬스산업의 거점역할을 위해선 반드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과 함께 정부의 출연연구기관 유치도 필요하다. 여기에 대학과 병원 기업 연구소 등을 망라한 바이오클러스터 구축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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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08.18 18:51

기후위기와 작은 섬나라의 선택

‘샌드 드로잉(Sand Drawing)’은 모래 위에 글자나 형상을 그리는 작업이다. 지금은 샌드 아트라는 독립적인 장르까지 만들어져 있으니 그 진화가 흥미롭다. 더 놀라운 것은 2003년 샌드 드로잉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이다. 45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전해져 왔다는 남태평양의 작은 섬 바누아투의 샌드 드로잉이 주인공이다. 샌드 드로잉은 문자가 없던 시절, 바누아투 사람들의 의사소통 수단이었다. 기록이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샌드 드로잉이 오늘에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은 모래 위에서 쓰고 지우는 샌드 드로잉이 바누아투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로 안겨져 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바누아투가 널리 알려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바누아투는 80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중 65개가 무인도. 인구는 28만 명인 작은 섬나라다. 이 섬이 발견된 것은 17세기 초라고 전해지는데 긴 세월, 영국과 프랑스의 공동통치를 받아 영국과 프랑스의 문화, 토착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바누아투가 독립한 것은 1980년. 그해 7월 30일 헌법을 제정하고 내각 책임제 공화국으로 출범했다. 이름이 된 바누아투는 현지어로 ‘우리의 토지’라는 뜻이다. 천연 산림자원과 어족 자원이 풍부하고 커피와 코코아 생산이 전통적인 주산업이지만 지금은 산호초로 형성된 대지와 신비로운 밀림의 세계, 웅장하면서도 다이내믹한 활화산 등 살아 숨 쉬는 자연유산으로 관광객이 늘어 주산업에 관광이 가세했다. 이 작고 신비한 작은 섬나라가 최근 파격적인 기후 위기 대책을 내놓아 주목을 끌고 있다. 2030년까지 자국의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만들어내겠다는 선언 때문이다. 사실 바누아투는 해수면 상승과 태풍이 잦아지면서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기후 위기에 처해있는 나라다. 이미 탄소 흡수량 대책을 잘 세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 중립 국가가 되었고, 지금은 탄소 흡수량이 배출량을 넘어서는 탄소 네거티브의 기후 위기 대응 모범국가가 된 배경이다. ‘기후 온난화로 21세기 안에 남태평양의 섬나라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경고에 비추어보면 바누아투의 화석연료 완전 퇴출 선언은 살아남기 위한 절박한 투쟁(?)이다. 기후 위기는 전 세계가 처한 현실이다. 국가마다 기후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이유다. 우리나라도 8월의 집중호우 피해가 심상치 않다. 잠기고 무너진 현장에서 전해지는 피해 상황이 처참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기후 위기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도 기후 위기 정책은 없다. 이런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다./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2.08.18 16:40

김관영 지사 체제 인사, 과거와는 다르다

김관영 호가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났다. 인수위 활동도 끝나 백서도 나오고 주변 핵심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김관영 지사의 민주당 경선 통과와 도지사 당선은 전북을 확 뒤집어 변화를 추구하여 한 맺힌 염원을 이루어 보라는 도민의 뜻이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 무엇이든지 한 번 해보라는 의미가 크다할 수 있다.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니라 마음껏 중앙을 누비며 낙후 전북의 탈출을 위한 기반을 닦아야 한다는 절심함이 기존 질서에 순응하며 무사안일하게 활동해 온 구 민주당 세력에 대한 심판의 의미까지 담아 지지한 것이다. 권리당원도 없이 도민들의 열망과 지지를 받아 기존 주류 세력을 누르고 당선된 것이다. 역시 정치의 묘미는 ‘역동성’이고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란 말이 참 잘 어울린다. 김관영 지사의 지금까지의 인사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큰 흐름은 알 수 있다. 철저하게 민주당 주류는 배격하고 자신과 활동 경험이 있고 한솥밥을 먹은 인연이 있는 국민의당, 바른 미래당. 군산 출신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다. 굳이 출신을 따지면 아직까지는 대부분 서울이나 용인, 광주 등의 연고를 가진 사람들이다. 보통 지자체의 정무직 인사는 캠프 출신이나 지역에서 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도 구성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주요한 추천 인사들이 회자되고 있는데 박지원, 정동영 등 과거 민주당을 박차고 나와 활동하던 국민의당류의 인사들이다. 선거캠프 위원장을 맡았던 이광철 전의원 계열의 인사들이 하급직에서 가뭄에 콩 나듯이 보이는 정도이고 여타 토종 인사들은 아직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정호윤 전의원을 제외한 구송하진 지사 세력도 예외가 아니다. 자신이 신임하는 인사들과 콩을 볶아보겠다는데 나무랄 이유도 없다. 이후 냉정하고 객관적인 결과로 평가받으면 된다. 하마평에 올랐던 지역 인사들은 대부분 예외 없이 물을 먹었다. 아직 인사의 시작이고 조직 개편이 의회를 통과하며 송 지사 체제 기관장들이 하나 둘 사표를 내거나 임기를 마치면 보다 구체적인 그림이 보일 것이다. 중앙과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정무직 인사는 자신을 뽑아준 단체장과 임기를 함께 마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하고 지자체도 조례를 통해 이를 분명하게 해서 사직 강요와 표적 감사를 비롯한 불필요한 갈등과 힘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 어치피 낙하산 인사이다. 스스로 판단해서 사표를 내야 한다. 알박기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모습은 볼썽 사납다. 인사와 더불어 지난 송 지사 체제에서 핵심적으로 진행된 연속 사업들도 분명한 가닥을 잡아야 한다. 특히 지난 정부의 최대 실적 중 하나로 포장되었던 젬버리 대회는 코로나 펜데믹과 주무 부처인 여가부의 존폐 위기, 지방정부 교체 등 모든 악재가 겹쳐서 표류하며 계륵이 되고 있다. 김관영 지사가 앞장서고 당시 사업의 주요 추진 인사였던 김윤덕, 이원택 의원이 합심하여 갈래를 타야 한다. 그나마 유치한 국제행사가 명확한 플랜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기반 공사도 지지부진하고 있다. 애당초 지역과 지역 문화를 알리는 행사이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다. 세계 스카우트인 들이 모여 캠핑하며 우애를 다지고 틈틈이 지역을 탐방하는 수준이다. 어쨌든 수만 명(?)이 오는 행사이니 분명한 플랜과 차질 없는 공사 완료, 손님맞이는 제대로 해야 한다. 김관영 지사 체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성공해야 한다.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전북도민에게 최소한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야 한다. 행정 개편의 큰 태풍이 몰아쳐 전북을 말살하기 전에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인사는 만사이다. 적재적소에 능력 있는 인사들을 배치하여 김관영 지사 체제의 본모습을 보여주며 일로써 지역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오피니언
기고
2022.08.18 13:20

윤 대통령의 몫이다

정당불신이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양당이 제 역할을 못한다”고 한다. 양당 지지층조차 절반 넘는다. ‘대통령 당으로의 거듭나기와 주류세력 교체’로 바쁘지만 국민은 냉담하다. 윤 대통령 100일의 여론조사 92개에 나타난 정당 지지율 흐름은 상반된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때 최고치를 찍은 후 계속 하락하여 9주차부터 30% 중후반대를 유지한다. 민주당은 11주차 이후 국민의힘에 계속 앞선다. 최근 10개 조사로 좁혀보면 민주당이 7:3으로 앞서지만 내용은 복잡하다. 민주당 지지율은 최고 49.3% 최저 33% 국민의힘도 최고 38.4% 최저 32.5%를 기록하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다. ‘반사이익의 정치는 없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을 선택했지만 지지를 철회한 사람 중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사람은 12.4%다. 지지 이탈층의 29.5%는 지금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민주당이 대통령이나 여당의 낮은 지지율의 반사적 이익을 바란다면 바보 같은 일”이다. ‘누가 비전과 콘텐츠를 갖고 실력을 보여주느냐’가 관건이다. 여야 어느 쪽이든 열려있는 신당창당론이 주목되는 이유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확실시되는 민주당은 비명(非明)계의 선택이 관심이다. 핵심은 ‘팬덤정당 vs. 대중정당’의 싸움이다. 소수의 열정적이며 적극적인 행동가인 강성 지지자들의 확대된 영향력으로 유권자들과 더욱 괴리된 정당으로 변화하는 부정적 결과의 우려다. ‘위명(明)설법’ 주장은 “왜 우리 스스로 방패를 내려놓고,우리를 지키는 성의 뒷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 동지들을 희생의 제물로 삼으려고 할 여지를 열어놓느냐”는 반론에 작아진다. “닥치고 투쟁” 기조의 민주당은 곧 어떻게 중도층을 끌어안을지 시험대에 오른다. ‘이준석 갈등’은 여권분화의 뇌관이다. “좌파세력 외에 정권교체를 갈망했거나 윤석열 정부탄생에 기여한 당외 인사 등을 포함한 국민통합형 재창당”주장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정치세력을 구축을 위해 기존 여권에 일부 야권 인사까지 포함하는 시나리오”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역할에 주목한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집권여당의 ‘집안싸움’은 이중적이다. 겉으로는 ‘당내 주도권 쟁탈전’이다. 이면에는 변화가 요구되는 집권당의 기능과 역할을 넘어 우리 정당과 정당정치의 업그레이드의 계기가 될 싸움이기도 하다. 당내 주도권 쟁탈전의 시각에서 보면 ‘대통령의 당으로 거듭나기’라는 역사의 반복이다. 노태우의 민주자유당, 김영삼의 신한국당, 김대중의 새천년민주당, 노무현의 열린우리당, 박근혜의 새누리당처럼 대통령은 자신의 당을 만들었다. 윤 대통령은 일단 이명박과 문재인의 길을 택했다. “대통령 친위 비대위”라는 평가를 보면 권력의 결심은 확보해 보인다. 문제는 ‘신뢰위기의 대통령’이 되어가는 마당에 최악의 경우 “어쩌다 대통령”이라는 ‘무능 프레임’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좋은 선택인가 하는 의문이다. 집권여당 집안싸움의 핵심은 “체질적 충성여당이자 대통령 결사옹위의 집권여당” vs. “파시스트적, 조직중심적 그리고 일방주의적 정당”의 논란이다. 여론으로 보면 “권위주의적 권력구조에 기생하는 여의도 정치권” vs.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가치에 충성하는 정치”의 대결로 바뀌는 모습이다. 여의도에는 “당 구성원의 핵심인 의원 중 현안이 터지면 올바른 논리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이가 없다”는 탄식이 있다. “찬란했던 청년정치의 막을 내리는 것”이라거나 “흑역사가 될 것이다”라고 하기 보다는 당당하게 자신의 논리를 제시하며 싸워야 한다. 아니면 2선 후퇴다. “뱃지는 권력을 못 이긴다. 하지만 정작 그 권력은 민심을 못 이긴다.” 정당은 시민의 정치적 요구와 필요를 적절하게 제대로 수용하는지, 권위적이고 위계적이며 엘리트 중심의 정당이 새롭게 변화하는 유권자의 필요에 부응하는지, 기존의 정당체계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계속 고민해야 한다. 국정의 공동책임자로서 견제와 협력의 당정관계와 정당의 민주적 개혁과 당내 민주주의 확대요구도 마찬가지다. 결국 윤 대통령의 몫이다. “정치인 발언에 입장표명한 적 없다”면 상식적이지 않다. “뚝심과 배짱,자기확신이 윤 대통령의 강점이니 위기상황에서 과감한 개혁과 포용력으로 국민에게 품이 넓은 대통령”으로서 행동해야 한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2.08.18 13:18

국외여행 허가 대상과 허가가 제한되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 허가 대상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여행 허가 대상은 25세 이상자로서 병역판정검사 대상, 특수병과 사관후보생,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등이며, 24세 이하자라도 승선근무예비역, 예술·체육요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여행 허가 제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역판정검사를 기피 중에 있는 사람 또는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입영 또는 소집을 기피중에 있는 사람 또는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영주권취득자 등 국외이주자로서 국내 영리활동 등의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병역연기 처분이 취소된 사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의무복무 기간이 연장된 예술체육요원의 경우입니다. 국외여행 허가 대상의 경우 허가 대상 및 허가목적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하므로,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을 참고하여 관련 서류 구비하여 방문, 팩스 및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국외여행/체재를 통하여 민원 신청하면 됩니다. 국외에 체재중인 경우에는 병무청 누리집 또는 관할 영사관이나 대사관을 통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됩니다. 국외여행 허가 신청 후 허가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국외여행/체재-국외여행 허가사항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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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 13:12

‘쌀 소비촉진 운동’ 농도 전북에서 앞장서야

쌀은 우리 민족의 역사다. 쌀농사를 중심으로 마을공동체를 형성해 전통문화를 발전시켜왔다. 한국인의 주식인 쌀의 가치는 상상 이상이다. 쌀농사는 여전히 우리 농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식량안보와도 직결된다. 정부에서도 이 같은 쌀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8월 18일을 ‘쌀의 날’로 제정해서 기념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쌀이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 소비량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서다. 햅쌀 출하를 앞두고 있는데 창고에는 재고가 천장까지 빼곡하게 쌓여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모든 물가가 올라 소비자들이 아우성인데도 유독 쌀값만 폭락하고 있다. 햅쌀 출하를 앞둔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일손 구하기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농민들은 속이 탄다. 계속되는 쌀값 하락세를 막지 못한다면 쌀 생산기반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아예 농사를 포기하고 농촌을 떠나는 농민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농촌공동체의 붕괴를 막을 길이 요원하다. 지방소멸의 위기가 코앞에 와 있고, 비극은 농촌에서 시작될 게 뻔하다. 이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고사 위기에 놓인 농업·농촌을 살려내야 한다. 우선 ‘쌀값 안정’이 급하다. 먼저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농촌만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다고 손 놓고 정부 정책만 바라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각 가정에서 쌀 소비를 늘리는 작은 노력으로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데 보탬을 줄 수 있다. 지난달부터 전국 곳곳에서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다. 전북도에서도 전북농협과 함께 ‘범도민 쌀 소비 촉진 운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관심은 여전히 미지근하다. 한반도 도작(稻作)문화의 발상지이자 중심지인 농도 전북은 ‘쌀의 위기’가 절대 남의 일이 아니다. 지금의 쌀의 위기는 농업·농촌의 위기, 지방소멸의 위기를 넘어 식량안보의 위기, 국가소멸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엄청난 파장은 전북지역에 가장 먼저 닥칠 것이다. 우리 쌀, 그리고 농업·농촌을 살리는 일에 전북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18 11:19

민주당 경선과 전북

국회 최다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경선이 진행 중이지만 흥행몰이에는 실패했다. 지난 3일 강원 대구 경북을 시작으로 지난 주말 충남 충북 세종 대전까지 12개 시·도지역 순회경선을 마쳤으나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지는 못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와 윤핵관 사이의 내분사태로 콩가루 집안으로 전락했지만 민주당은 반사이익조차 챙기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당권 레이스가 시작부터 ‘어대명’으로 출발한 데다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73%대의 압도적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확대명’으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이처럼 민주당 경선이 새로운 변수나 이변이 없다 보니 컨벤션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한 채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고 말았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 경선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수도권과 호남권 5개 시·도 경선이 최대 승부처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12곳의 경선을 치렀지만 선거인단 수는 전체의 27.2%에 불과하다. 서울 경기 37.44%, 전북과 전남·광주 35.36% 등 5곳의 선거인단 수가 72.8%에 달해 대세를 결정짓게 된다. 관건은 이번 주말 결과가 나오는 전북과 전남·광주의 표심 향배에 쏠려있다. 당 대표 경선이 전북 출신 박용진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2파전으로 압축된 가운데 호남에서 누굴 선택하느냐에 따라 경선 판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대세론을 내세운 이재명 후보는 호남에서 굳히기를 시도하려는 반면 호남의 아들을 자처한 박용진 후보는 전북과 전남·광주에서 대반전을 노리고 있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의 판세를 호남에서도 이어간다면 사실상 승부를 결정짓게 된다. 그러나 박용진 후보가 선전하게 되면 승부는 서울과 경기 경선에서 결판난다. 전북은 민주당의 근간이지만 정치력은 곁가지만도 못하다. 한때 당 대표와 중진들이 다수 포진하면서 중앙 정치무대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으나 지금은 위상이 쪼그라들고 말았다. 이번 당 지도부 경선에도 전북 지역구 의원은 명함도 못 내밀었다. 타 지역에선 초재선 의원들이 당 대표나 최고위원에 거침없이 도전장을 내밀고 주목을 받으면서 유력 주자로 부상하고 있다. 반면 전북은 겨우 도당위원장 감투나 놓고 티격태격 다투다 보니 구심점도 없고 응집력도 떨어져 변방 취급을 당하고 있다.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전북의 역할과 선택이 중요하다. 지나가다 잠깐 들르는 전북이 되지 않으려면 전북인의 기질과 줏대를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하면 계속 푸대접받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