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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되지 않은 윤석열정부의 100일 기행(奇行)

기행(奇行). 국어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나온다. ‘기묘하고 이상한 의미의 기이한 행동.’ 오늘로 국민들에게 악몽 같던 윤석열 정부의 100일이 고작 지났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이상했다. 국정 최고 컨트롤타워인 청와대를 난데없이 용산 국방부로 이전한다고 할 때부터, 설마했다. 그러나 다른 부처도 아닌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를 정말 내쫓고 이전했다. 정권 출범 전후로 본격적인 기행이 시작되었다. 간첩 조작으로 징계를 받은 검사 공무원이 공직기강비서관을 맡은 것도, 검사, 수사관 등 검찰 출신이 대통령실을 장악해 검와대로 불리는 것도, 아내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부속실을 폐지한다더니 영부인 수행차 민간인을 대통령 1호기에 버젓이 태우고 간 것도. 윤핵관과 친분이 있는 자제분의 아들이 대통령실에 들어간 것도. 것도 모자라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폭언을 퍼붓는 악질 유튜버의 친누나도 대통령실에 있는 것까지. 이뿐만이 아니다. 31년 만에 경찰국 부활로 민주주의를 전두환 시절로 후퇴시킨 것도, 거기에 초대 경찰국장은 언론에 밀정 특혜 채용 논란까지. 여기서도 끝이 아니다. 100년 대계인 교육정책을 비교육전문가 출신의 교육부장관이 난데없이 학제개편을 꺼내들어 생긴 논란도, 그러던 중 수해 참사 와중에도 대통령은 버젓이 자택으로 퇴근을 하고 핸드폰으로 대책을 주문해 ‘폰트롤 타워’촌극도 벌어지기도 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는데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권 100일째 공석인 것도 빼놓을 수 없다. 그렇다 보니 국정지지율 20%대는 국민 우롱의 당연한 결과일지 모른다. 음주를 즐기는 초보 운전자 윤 대통령이 운행하는 대한민국호에 탑승한 국민들은 운전자를 믿지 못한다. 국정지지율 부정평가 1위가 능력과 경험 부족이라고 하니 국민의 눈은 정확하다.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국민이 대통령과 국가를 걱정한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반성이 없다.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 그런다는 둥, 전 정부에 이런 훌륭한 장관이 있었냐는 등 검찰 총장 시절처럼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었다.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와 예방으로 소중한 국민이 참사를 겪고 생명을 잃은 이번 수해 참사를 겪고도 나온 윤 대통령의 사과 발언도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한 사과가 첫 사과인가, 아닌가’로 비소모적인 논쟁을 자초했다. ‘민생은 없고 윤생만 있다’ 그렇다고 집권당이 국정의 주체로서 중심을 잡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국민의힘은 국민의짐이 된 지 오래고 이제는 국민의적이 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본인 조차도 양두구육의 제일 선봉에 섰었다고 쓰라린 고백을 했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더니 대통령과 여당의 대표가 분열하는 모습에서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유승민 원내대표과 2022년 윤석열정부의 이준석대표가 기묘하게 오버랩이 된다. 국정운영과 검찰조직 운영은 차원이 다르다. 검찰은 상명하복으로 지시하면 없던 것도 만들어 낼지 모르지만, 국정의 한 축인 야당과 국민의 동의, 합의, 설득없이 나아가지 못한다. 보스식 조직 운영은 검찰에서나 통하지 국정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로 국민들에게 각인됐다. 그러나 이젠 대통령으로 국민에게는 충성해야 하지 않을까. 윤 대통령의 100일 기행은 실패한 브이로그다. 수많은 구독자는 썰물처럼 빠져 나가서 채 20% 정도 만이 남아있다. 채널 운영자는 실패한 컨텐츠로 대중을 사로잡지 못했음을 과감하게 인정하고 새로운 마인드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국민에 대한 애민이 기본이다. 제16대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은 비가 와도 내 탓, 비가 안와도 내 탓이라고 했다. 노 대통령에게는 오직 국민만 있었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오피니언
기고
2022.08.17 15:29

지방소멸대응기금 정책·사업 잘 추진하라

정부가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북지역 배분 금액이 2058억 원으로 결정됐다. 올해와 내년까지 2년간 전북도는 560억 원, 도내 11개 시·군은 1498억 원을 배분받아 산업·일자리·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역소멸 위기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새로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지자체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이 수립한 인구활력계획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기금으로 매년 1조원씩 10년간 지원된다. 지난해 시행계획이 발표되고 올해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평가해 A~E등급으로 분류해 지원금액이 결정됐다. 최고 등급인 A등급에 도내 지자체가 단 한 곳도 포함되지 못하고 전북지역 배분금액이 강원도에 비해 400억 원 이상 적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4개 지자체가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210억원 씩을 지원받게 됐다. 충남 금산군은 산림자원을 활용한 워케이션(일+휴가) 및 농촌유학 거점 조성, 경남 함양군은 지역정착 통합서비스인 ‘함양누이 센터’ 운영, 전남 신안군은 섬살이 교육전문 ‘로빈슨 크루소 대학’ 운영, 경북 의성군은 창업공동체 공간인 ‘청춘 공작소’ 운영 등을 제시해 A등급을 받았다. 인구감소지역이 10곳인 전북은 최하위 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없어 그나마 다행이지만 무주와 순창이 B등급을 받았을 뿐 나머지 8개 지역은 C등급을 받았다. A등급을 받은 지자체의 독특한 사업들과 달리 도내 지자체들의 독창적인 정책 발굴 노력이 부족했고 사업계획안에 미비점은 없었는지 반성해야 할 일이다. 전북도는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을 계기로 삶의 질 제고, 지역활력 창출, 체류인구 유입 등 3개 분야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생활 인프라 개선, 청년 일자리 창출, 도농 상생교류 확대를 위한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역이 직면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는 국가적 과제이지만 지자체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과 사업 발굴에 더 큰 고민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17 11:46

심각한 농촌 인력난…‘특단의 대책’을

농촌지역 일손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영농기 인력난이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제는 한계점이다. 그나마 도움이 됐던 외국인 노동자들도 코로나19로 인해 그 수가 크게 줄면서 일손 구하기 경쟁이 치열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치솟는 인건비를 막을 길도 없다. 수확철을 맞은 농촌사회에 한숨이 가득하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수확에 차질이 생기는데도 너무 비싼 인건비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한다. 이맘때면 각 기관·단체에서 앞다퉈 나섰던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 소식도 요즘은 좀처럼 들을 수 없다. 너무나 심각해진 농촌 인력난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다 오히려 상실감만 키울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럴바엔 아예 농사를 포기해야 할 판이다. 단순히 시대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농촌문제로 치부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일손을 구하지 못한 농가에서 농산물을 제때 수확하지 못해 갈어엎는 사례가 늘게되면 농산물 가격 폭등이 불가피하고 이는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사회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또 노임 상승은 농업 채산성을 더욱 악화시켜 영농 포기와 탈농촌을 부추기고, 이는 농촌소멸, 지방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 윤석열정부는 출범과 함께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그 ‘어디서나’에 농촌이 예외일 수 없다. 그런데 지금 농촌은 삶의 토대인 영농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살기 좋은’이 아니라 ‘살 수 없는’곳이 되고 있다. ‘농촌 없는 도시, 농업 없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농촌의 소멸은 결국 국가 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농업·농촌의 위기가 임계점에 달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위기의식이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가 심각한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제시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물론 국내 단기 근로자를 농업 분야로 유인할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농촌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동시에 국가 차원의 농촌 인건비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당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농촌의 붕괴, 나아가 국민의 생존 위기를 부를 수 있는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17 11:21

간호법,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

최근 우리 의료계는 간호법 제정과 관련한 논란이 뜨겁게 가열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의사들을 포함한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는 ‘간호법 저지 보건의료연대’를 결성했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다. 서로 극한 대립을 하면서 ‘간호법 제정 논쟁’을 하는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됐다. 의료인들에게 의료법이 필요하다면, 간호사들에 간호법이 필요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닌가. 게다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들의 직무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고민해야 할 일이다. 필자는 이 논란을 관련 당사자들의 집단적 이해와 관련지어 ‘밥그릇 논쟁’으로 비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간호사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대우를 받으면서 높은 자존감으로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최근 간호법 제정 논란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우리나라 간호 인력이 OECD 국가들의 평균 8,9명에 훨씬 못 미치는 3.8명이라는 사실, 그리고 신규 간호사 절반이 1년 내 사직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간호사의 평균 근무 연수가 겨우 7년 8개월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것은 기본 권리도 지켜지지 않는 근무환경의 열악함을 바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다.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환자의 사망률 증가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여러 논문의 주장을 보면 더 걱정이다. 간호협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간호사의 권익증진 및 업무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단순히 집단 이기주의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더욱 튼실하게 지키는 길이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와 같다. 교권을 지키는 것이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이치다. 어느 일방적 관점에 머무는 시각은 결코 상생의 시너지를 만들지 못한다. 다른 나라에는 있는 간호법이 우리나라에만 없는 것은 분명 옳은 일은 아니다. 모든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헌법적 측면에서도 이는 차별이다. 일제강점기 의료인력을 동원하기 위해 시행했던 것을 근간으로 1951년에 제정된 의료령으로 70년째 의사와 간호사를 하나로 묶어 통제하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처사다. 이것은 또 하나의 ‘일제의 잔재’로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이미 일본은 1948년 의료법에서 간호법을 분리하여 전문화를 추구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간호사는 있어도 간호법이 없는 기형의 의료현실에 안주해 온 것이다. 간호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처럼 간호법이 간호사들만을 위한 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간호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은 바로 대국민 간호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것과 직결된 것이어야 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중심으로 제정된 법으로 간호에 관한 규정은 ‘진료의 보조’라는 규정 외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선진국처럼 간호사의 전문성을 확보해 주는 한편,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한 입법 제정이 절실하다.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상대방의 권익을 옭아매기보다는 서로 보호하고 지켜줌으로써 상생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간호법 제정, 그것은 단순히 간호사만의 법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법이라는 사실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송일섭 전북재능시낭송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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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2.08.17 09:10

새만금 국책사업 기댄 허울뿐인 특별자치도가 되려는가

새만금 사업이 1991년 11월 28일 방조제 착공식으로 시작되었다. 서해안 시대의 꿈을 품고 시작한지 30년이 지났지만 그 성과는 미미하다. 도민의 체감도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대는 희미해져 가고 있다. 과연 새만금 사업은 성공할 수 있을까? 앞으로도 희망이 잿빛 하늘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국제투자진흥지구, 대규모 복합테마파크, 국제학교. 국민에게는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솔직히 새만금 사업은 전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전북이 ‘나 몰라’라 하라는 것은 아니다. ‘도민’을 넘어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책사업은 제로 썸(zero-sum) 게임이 될 수도 있다. 지역 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로 나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김동연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를 도민들에게 공약했다. 김지사의 일성은 경기북부지역이 차별당했다는 논리를 특별자치도의 설치근거로 삼지 말라고 간청한 바 있다. 현명한 판단이다. 차별받은 곳이 경기 북부지역뿐만이 아니다. 비수도권의 차별은 차원이 다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경기북부 지역의 이슈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의 이슈로 전개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지난 대선에서 '5극 3특' 체제의 공약을 제시하면서, 강원, 제주, 그리고 전북이 3특 체제로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여 초광역 메가시티의 대안을 채택했다. 김관영지사는 제주, 강원에 이어 새만금 중심의 전북특별자치도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연말까지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겠다는 의지도 도내 국회의원과의 만남에서 내비친 것으로 안다. 그러나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낭패일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방선거 시기에 맞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졸속으로 만들어졌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조문은 23개로 제주특별자치도법 조문 481개에 비해 보잘것없다. 알맹이는 없고 선언문에 가까운 ‘깡통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재탕이 되지 않아야 한다. 전혀 숙성되지 않은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하다가 국민의 저항으로 경질된 박순애교육부총리의 ‘학제개편안’이 될까 걱정이 앞선다. 우선 깡통 법안이 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으로 내용(정책)을 채울 것인가? 중앙부처, 국회, 학회, 그리고 도민들과의 충분한 공론화를 통한 합의가 필요하다. 학계 전문가들은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이외의 4대 특례시 및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적지 않다. 특별하지 않은 획일적 지자체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별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새만금 지역 중심의 특별자치도에 집중하다가 전북의 동부권 지역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전북특별자치도는 전 도민의 합의 없이 순항하기 어렵다. 급하게 추진하다가 연목구어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먼저 전라북도의 장기적인 균형발전정책을 설계하여 도민들의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한다. 특정 지역을 소외시키는 것은 정책의 순응성을 담보할 수 없어 대사를 그르칠 수 있다. 중앙정치인들이 결단하면 되는 양, 시도지사가 밀어붙이는 방식은 집권적 세상에 길들어진 권위주의 정부의 방식이다. 다양성의 지방분권 가치를 소중히 여겨 부디 전북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2.08.17 09:08

정부 곡물 비축기지 새만금 선정되도록

정부가 식량 주권 확보 차원에서 곡물(밀) 비축시설 설치를 위한 용역을 진행함에 따라 새만금이 선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새만금은 광활한 면적에다 공항과 항만 철도 등 트라이포트가 구축되는 만큼 곡물 비축기지로서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세계 최대 곡물시장인 중국을 겨냥한 식량 콤비나트 조성에도 매우 유리한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어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러-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 세계 곡물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지난 4월부터 곡물(밀) 전용 비축시설 확충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정부 용역에서는 기존 비축시설과 민간 위탁시설, 그리고 밀 주산지와 물류비 수요처 등을 분석해 최적의 곡물 비축기지 입지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새만금에 식량 콤비나트 구축을 제안해온 전북은 이번 곡물 비축기지 용역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애당초 농업용지 개발 목적으로 추진된 새만금은 여러 차례 종합계획 변경을 통해 개발용지가 전체의 70%를 차지하지만 여전히 광활한 농업용지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2025년 새만금 신항만과 2029년 새만금국제공항이 개항하고 철도와 고속도로 등 육상 교통망이 연결되는 등 교통물류 네트워크가 완벽하게 구축된다. 따라서 새만금에 곡물 비축기지가 들어서면 식품 가공 저장 공급 등 식량 콤비나트로 확장을 통해 국내 식량 자급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중국과 동남아 등을 겨냥한 식품 수출 전진기지로 부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새만금의 성공을 견인하면서 식량 안보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연관 성과가 크게 확대된다. 새만금 식량 콤비나트를 제안해온 전북도는 정부의 곡물 비축기지가 반드시 새만금에 들어설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곡물 비축기지 구축을 통해 전북과 한국의 식품산업이 세계로 확장해 갈 수 있는 초석을 다져야 한다. 정부도 전북을 명실상부한 농생명 수도로 육성하려면 곡물과 식품산업의 집적화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16 18:28

수해 대비시설 점검 대책 마련에 총력을

국지성 폭우가 전국 곳곳에 큰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주택과 도로, 농경지가 침수되면서 막대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서울·인천·경기와 강원에서는 9000여 채의 주택이 침수 피해를 입었고, 충남에서는 1000㏊가 넘는 농경지가 물에 잠겼다. 그동안 내린 폭우로 목숨을 잃거나 실종된 사람이 20명을 넘는다. 국지성 폭우는 남북을 오르내리고 있어 전북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지난 11일 군산에 내린 폭우로 시내 곳곳이 물에 잠기면서 피해가 발생한 것을 간과해선 안된다. 16일 새벽에는 전주와 완주, 김제와 진안·무주 등에 1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주택과 도로, 차량 침수 등 10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다. 비가 시작된 뒤에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대비에 나서는 것은 사후약방문식 대응이다. 침수 피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부족한 우수저류시설이 단적인 예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에는 전주·군산·익산에 각 3곳, 김제·정읍·순창에 각 2곳, 남원·완주·임실·부안에 각 1곳 등 총 19개 우수저류시설이 갖춰져 있다. 고창·진안·장수·무주에는 우수저류시설이 단 한 곳도 없다고 한다. 폭우 때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해 저지대의 침수를 막기 위한 우수저류시설 부족은 침수 피해를 부를 수밖에 없다. 재해예방사업이 적기에 신속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전북도에 따르면 7월 말까지 재해예방사업 국비 집행액은 50%를 밑돌고 있다고 한다. 풍수해와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재해예방사업 지연은 천재(天災)를 인재(人災)로 키우는 일이다. 지난 11일 폭우로 도시가 잠긴 군산의 재해예방사업 집행률이 전북 평균에도 못미치는 37%에 그치고 있는 것은 따져봐야 할 일이다. 기후 변화로 예상을 벗어나는 물폭탄은 언제 어느 지역에든 닥칠 수 있다. 서울에 내린 폭우로 반지하 방 거주자의 희생이 컸던 것을 보면 재해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크게 다가온다. 전북도와 각 시군은 수해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 및 진단과 대책 마련에 더욱 철저히 대응하고 재난 약자 보호에도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16 18:27

공공기관 이전효과 논란

지난 달 LH 임원진이 금요일 업무 시간에 진주 본사 사무실을 텅 비우고, 일부 간부는 출장지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기강 해이가 도마에 올랐는데 이는 LH 만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데 심각성을 더해줬다. 이와 함께 이들 기관의 지역 상생 의지가 희박해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효과가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이런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지방으로 옮긴 공공기관은 당초 국토 균형발전과 함께 현지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거라고 기대를 가졌다. 하지만 대부분 직장 때문에 마지못해 내려온 데다 생활여건 부족을 이유로 전북 정착을 꺼리고 있다. 솔선해야 할 기관장부터 지역협의회 참석율이 저조하고 일회성 홍보 행사에만 잠깐 얼굴을 비치는 게 고작이다. 직원 상당수는 지역 이전에 따른 ‘특공’ 아파트 분양으로 경제적 이득은 취하면서도 여전히 서울을 오가며 기러기 생활을 고집한다. 그런데다 기관 지역인재 채용률도 실제 2018년 19.5%로 전북은 제주도와 함께 최하위였다. 낙제점에 가까운 1차 공공기관 이전 사례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1차 이전 효과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 원희룡 장관도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그는 지난 6월 관훈토론회에서 “수도권 시설 지방이전 정책은 실패했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 며 격정 토로했다. 이는 역설적으로 지방 이전 효과에 대한 실효성을 높여야 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그에 못지않게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정치권 흔들기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LX 드론교육센터 경북건립’ 논란이 대표적이다. 당시 사장이 전북도와 업무협의까지 마치고 부지선정 작업을 진행하면서 몰래 경북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 드러나 공분을 샀다. 또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5급 승진후보자 교육을 경기도가 자체 추진하겠다고 밝혀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 축소 위기를 가까스로 넘기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한국농수산대학 분교 사태는 쪼그라드는 전북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줬다.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전북 의원 3명이 있었음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질 않아 속을 태웠다, 이처럼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전북의 추억은 어두운 면이 많다. 지난 2011년 LH 본사 전북 이전이 정치적 결정으로 물거품 됨에 따라 꼬이기 시작했다. 가까스로 입주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도 서울 재이전설이 불거지는 등 진통을 겪었다. 그래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둔 상황에서 금융관련 부처 입주가 더욱 절실해졌다. 제3 금융중심지 도약을 위해 1차 이전 기관과 시너지 효과 때문이다. 전주 혁신도시 불야성과 달리 불빛이 일찍 꺼진 공공기관의 모습은 대조적이다. 마치 주민들 속에 ‘외로운 섬’ 처럼 보인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지역 상생 의지가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첫 단추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2.08.16 17:43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바다 - 민현서 부안초 6학년

바다를 보면 시원해 보여서 좋고 바다의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트이는 것 같아서 좋다 바다 위에 있는 배를 보면 여행 가고 싶다 /민현서 부안초 6학년 △ 민현서 어린이는 ‘바다’를 소재로 시를 썼군요. ‘바다’ 하면 떠오르는 것! ‘시원함’, ‘트임’, ‘배’, ‘여행’ 등 바다와 어울리는 시어를 찾아내어 재미있게 표현했네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 이번 여름에는 시원한 바다로 여행을 떠나 볼까요? /정광덕 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2.08.16 16:52

생활 속 위험요인 ‘사전예방’이 최선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러나 산업화의 급성장 이면에는 ‘안전불감증’이라는 그늘도 존재한다. 여기에 날로 심화되는 기후변화와 신종감염병의 등장으로 재난은 더 이상 예측 가능한 영역이 아님을 실감케 한다. 이미 우리 사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재난은 예고가 없다. 재난은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전 예방을 통한 대비만이 최선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 ‘애민愛民’편에서 “환란이 있을 것을 생각해 미리 예방하는 것은 재앙을 당하여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낫다”고 강조했다. 내 일상에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사전에 들여다보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59일간은 대한민국 안전大전환을 위한 ‘집중안전점검’ 기간으로 사회 전반 위험 요소들을 전 국민이 참여하여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를 진단하는 예방 활동이다. 매년 실시되는 본 예방 활동을 나는 “익숙한 것을 익숙하지 않게 보기”라고 말하고 싶다. 무엇인가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습관화되고 심리적인 안정감과 편안함을 준다. 인간의 본성인 안전 욕구가 발현되는 것이다. 하지만 익숙해지고 습관화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주변의 미세한 변화와 위험에 둔감해 질 수 있음을 내포한다. 우리가 생활속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때때로 익숙한 것, 습관화된 것들을 익숙하지 않게 봄으로써 장래 발생할지도 모를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올해 1월 광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와 지난해 6월 경기도 이천시 쿠팡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등 다수의 인명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도 그동안 관행처럼 해왔던 일들이 익숙해져 사전 위험 요소들을 간과했기 때문일 것이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매년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요시설 등을 점검하여 안전위험요소를 해소하는 범정부적인 행사로 2015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대한민국 안전大전환을 위한 ‘집중안전점검’이라는 타이틀로 전 지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도내에서는 도와 14개시군이 참여하여 1,484개소의 시설물을 정밀 점검한다. 점검반은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소방 등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540여명이 36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반별로 하루에 2-3개소씩을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건축시설, 생활·여가, 환경·에너지, 산업 및 사업장, 교통시설, 보건복지·식품 등 도민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된 전 분야를 망라한다. ‘집중안전점검’ 기간 도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내 집의 안전도도 점검한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가정용 자율점검표을 활용하여 가스, 전기, 건축, 소방 4가지 부분을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든지 쉽게 점검을 할 수 있다.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은 사전에 배부된 자율 점검표로 점검 후 그 결과를 건물 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 자율적인 안전 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 주변에 점검이 필요한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사전 신청을 통해 추가로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결과 등을 공유함으로써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다. ‘집중안전점검’기간 동안 우리 주변의 익숙한 것을 익숙하지 않게 보려는 노력을 통해 일상의 편안함과 나와 우리 가족의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올해 추진되는 ‘집중안전점검’에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이성호 전북도 사회재난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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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6 13:17

TPO를 못 읽는 여권 수뇌부의 공감 리더십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20여 년 전 삼성전자 휴대폰의 광고 문구다. 당시는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이전이라 기술적 문제 등으로 피처폰의 단말기 성능이 약했다. 사용자들의 불편과 불만도 컸다. 그런데 언제(anytime) 어디서나(anywhere) 통화가 잘 된다고? ‘애니콜’은 단번에 최고의 히트 상품이 됐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는 법. 아무 때나 울려대는 휴대폰 벨이 골칫거리가 됐다. 이제는 진동과 무음이 에티켓의 기본이다. 전화 한 통화를 하더라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하는 시대인 것이다. ‘TPO 법칙’이라는 게 있다. 시간(Time), 장소(Place), 상황(Occasion)의 중요성을 가리킨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맥락과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정치인들이라면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할 철칙이다. TPO는 민심과 괴리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채널이다. 최근 여권 수뇌부의 허물과 실수가 잇따르고 있다. 원인은 TPO 망각이다. 여권 전체를 소용돌이로 빠트린 ‘내부총질’ 문자 파동을 보자. 아무리 사적인 문자 메시지라 하더라도 윤 대통령은 지지율 추락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했다. ‘체리따봉’ 이모니콘도 가벼움에 한 몫 거들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진기자들의 망원렌즈가 즐비한 국회 본회의장의 ‘장소’ 특수성을 어느 순간 잊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난 100년 만의 기록적 폭우에도 TPO 망각 사례는 계속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말했다가 혼쭐이 났다. 김 의원뿐만이 아니다. “비가 예쁘게 왔다”는 말에 덧붙여 여성에 대한 ‘외모 품평’ 발언까지 등장했다. 그야말로 ‘아무 말 대잔치’다. 다른 곳도 아닌 수해 복구 현장에서. ‘장소와 상황’의 중요성을 깜빡한 집권당 사람들의 영혼 없는 모습이다. 말은 양날의 검(劒)이다. 양쪽에 날이 서 상대방을 벨 수도 자신이 베일 수도 있다. 몸에 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문다. 그러나 말로 할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 역대급의 집중호우 당시 여권 수뇌부의 언행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 자택이 ‘청와대 벙커 수준’이라는 해명, “비가 온다고 대통령이 퇴근 안 합니까”라는 반박. 더욱이 대통령실이 제작한 국정 홍보물은 눈을 의심케 했다. 영화 ‘기생충’보다 더 충격적인 ‘반지하’의 비극에 대통령실은 너무도 무감각했다. 야당은 거세게 비난했다. 이재민들은 분노를 넘어 허탈감에 빠졌다. 이쯤 되면 국정을 책임진 여권 수뇌부는 국민에게 재난대피 요령을 알리기에 앞서 소통 공감 요령부터 먼저 공부해야 할 것 같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집권당은 내홍에 휩싸였다. 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가 결국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이 새x, 저 새x’라는 거친 말이 방송전파를 탔다. 때아닌 ‘양두구육(羊頭狗肉)’ 논쟁도 벌어졌다. 과연 국민이 안중에 있는지 궁금하다.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따로 겉돌고 있다. 총체적 난맥상이다. 각종 정책을 둘러싼 정부의 부실한 대응에 국민의 믿음은 메말라버렸다.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이 갖는 TPO의 비상함을 직시해야 한다. 민심을 읽는 공감 리더십이 절실하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 이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자유’를 33차례나 강조했다. 단 몇 차례라도 ‘공감’이나 ‘소통’을 언급했으면 어땠을까. /박종률 전 한국기자협회 회장·우석대 교양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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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6 13:16

교육감 서거석과 김승환

서거석 교육감과 김승환 전 교육감은 입지전적인 인물들이다. 서거석은 국립대 총장을 두 번 지낸데 이어 교육감에 당선되었고, 김승환은 교육감을 세 번 역임하는 영예를 안았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드문 일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연배가 비슷(1954년)하고 어렸을 때 무척 가난했다는 점이다. 또 열심히 학업에 매진해 법대 교수가 되었고, 선거에 뛰어들어 성공했다는 점이다. 다른 점은 서거석이 화합을 중시하고 친화력이 있는데 반해, 김승환은 자기주장이 강하다는 점이다. 이들 사이는 퍽 불편한 관계지만, 오랫동안 전북 교육계를 이끌었거나 이끌고 있어 이들을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아닐까 한다. 우선 김승환 전 교육감부터 보자. 나는 30여년 전 김승환 당시 전북대 교수와 모임을 같이 한 적이 있다. 법조인으로 구성된 모임인데 김 교수는 처음부터 꽤 인상적이었다. 회칙을 만들 때 일이다. 한 회원이 만들어온 회칙을 10여 명의 회원들에게 돌리며 읽어보고 통과시키자고 하는데 김 교수가 제동을 걸었다. 한 조문씩 읽어가며 축조심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면서 본인이 제1조부터 읽어나갔다. 그러자 다른 회원들의 얼굴빛이 달라졌다. 한 회원이 손을 들고 “무슨 헌법 만드는 것도 아니고 친목모임인데 한 번씩 읽어보고 이의 없으면 통과시키자”고 제의했다. 다른 회원들도 모두 이 말에 동의했다. 이때 김 교수가 ‘자의식이 강하고 꽤 깐깐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김 교수는 이후 인권운동 등을 하더니 2010년 교육감 선거에 뛰어 들었다. 범진보 단일화와 전교조의 지원, 그리고 보수진영의 분열로 신승했고 내리 3선에 성공했다. 당시 김 교육감은 부패한 전임 최규호 교육감의 덕을 톡톡히 보았다. 그 반작용으로 김 교육감은 “껌 한통도 받아선 안된다”며 청렴을 내세웠고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독선과 불통의 아이콘이었다. 교육부와 도의회, 언론과 끊임없이 갈등을 빚었다. 걸핏하면 법을 내세워 소송으로 몰고 갔다. 교원평가제, 학교폭력 기재거부, 상산고 재지정 평가 등 사사건건 부딪쳤다. 자신의 뜻과 맞지 않으면 모두가 적이요, 공격 대상이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물론 같은 진보진영의 문재인 정부와도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도 인사개입과 학생감사자료 제출 거부지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각각 1000만원과 700만원의 벌금선고를 받았다. 결과적으로 예산 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야 했다. 심지어 도내 고교생을 부도덕한 삼성전자에 취업시키지 말라고 지시하고, 코로나에 마스크를 쓰지 말라는 말도 했다. 가장 심각한 것은 학생들의 현저한 학력저하 현상이다. 이제 서거석 교육감이 그 바통을 이어 받았다. 지난 12년 동안 굳어진 김승환 체계에서 한동안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서거석은 대교협 회장으로 교육부와 전국 대학총장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수완을 발휘한 바 있다. 전북대 총장 때는 교수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연구 성과에 채찍질을 가해 전북대를 국립대 중 상위권에 끌어올렸다. 다만 서 교육감은 유아교육과 초중등교육에 대한 경험이 없어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 지금 전북은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경제력 쇠퇴 등 퇴로 없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각급학교는 물론 자치단체 등과 협치를 통해 인재를 키우는 일이 급하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의 운명은 청년의 교육에 달려 있다”고 했다. 전북의 활로 역시 교육에 달려있고, 서 교육감이 그 선봉에 서야 할 때다. /조상진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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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6 13:16

인사가 만사(人事萬事)

남원시 공무원노조가 지난달 단행된 하반기 인사를 규탄하는 조합원 총투표를 오는 18일과 19일 이틀간 실시한다고 한다. 단체장이 단행한 인사에 노조가 정면으로 반발하는 매우 이례적인 사태가 발생했다.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노조의 인사규탄 결의안이 채택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단행된 인사가 번복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최경식 남원시장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노조는 조합원 총 투표 결과에 따라 향후 투쟁수위를 조절한다는 방침이어서 노사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최 시장 취임이후 지난달 단행된 승진자 내정, 4·5급 전보인사, 6급 전보인사 등 일련의 인사가 발단이 됐다. 남원시 공무원노조는 하반기 인사를 앞두고 승진서열명부 순위 존중, 소수·전문·기술직렬 배려, 실·국 간 균등인사, 6급 전보인사 전 직위공모 절차 준수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승진서열명부 상위 순위 탈락, 일방적 직위공모 확대 등이 드러나면서 노조는 원칙과 기준 없는 독단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 문제에 대한 노조의 강력 반발은 최 시장이 처한 정치적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최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학력 허위기재 의혹과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최 시장은 사건의 핵심인 한양대 졸업 여부에 대해 졸업장과 졸업증명서를 제시하는 등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도덕성에 상처를 입은 최 시장이 첫 인사를 통해 조직 안정도 꾀하지 못한 셈이 됐다. 오는 10월 대대적 인사를 동반할 전북도의 조직개편안도 관심사다. 현재의 2실 9국 2본부 체제를 3실 9국 1본부로 개편하는 내용의 민선8기 조직개편안은 ‘무보직 사무관’이 최대 이슈다. 기존 254팀 가운데 121개 팀이 폐지돼 121명의 사무관이 보직을 받지 못할 형편이다. 무보직 사무관제는 업무 효율성과 신속성, 탄력성을 높이는 조직혁신 방안이라는 설명과 달리 조직내 줄 세우기와 업무기피, 책임감 결여 등 사기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폐지 대상 팀이 12개 실·국 가운데 7개 실국에만 적용되는 것도 논란거리다. 도청 공무원노조는 무보직 사무관 숫자를 절반으로 줄여 달라고 지휘부에 요구했다고 한다. 조직개편안의 큰 폭 수정이 필요한 요구로 수용 여부는 미지수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금언이다. 긍정 평가가 30% 아래로 떨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도 부정 평가 이유의 가장 큰 요인으로 인사 문제가 꼽히고 있다.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인사만사의 금언을 도내 단체장들이 다시 한 번 새겨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강인석 논설위원

오피니언
강인석
2022.08.15 16:03

이제는 부동산시장 새롭게 태어날 때

필자는 부동산업에 오랫동안 종사해 왔다. 그래서일까? 예나 지금이나 일관된 질문은 ‘요즈음 거래가 활발 한 가요’부터 시작해서, ‘빚내서라도 집을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시세가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손해를 감수하고 파는 손절매(損切賣)가 오히려 나은가요’ 등류(等類)들이 대세를 이룬다. 앞날의 운수(運數) 길흉(吉凶) 따위를 미리 판단하는 일인 점(占) 집 점쟁이나 사주팔자(四柱八字) 명리(命理) 전문가쯤으로 아시는 모양이다. 사주 명리가 출생 년·월·일·시에 사주를 근거로 인생 예측을 풀어내는 것이라면 공인 중개사에게 부동산을 감정하고 값어치의 변동과 거래의 변화를 예견해 달라는 주문은 서로 비슷한 면이 있기는 하다. 더구나 둘 다 고정 불변적이지 않고 시시각각 변화 무쌍하다는 점, 그래서 각 시기 증폭과 폭락의 극점인 최고점과 최하점의 크기와 주기(週期) 등이 너무 돌발적이고 다양하다는 특성,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복병의 지뢰밭인 난제를 안고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비과학적인 점(占)과 부동산 경기의 과학적인 예측이 어쩌면 함께 앞을 내다보며 가는 동행기처럼 보이는 것이 무리는 아니다. 점(占)이든 부동산 예측이든, 세상 모든 자연과 사회 현상들의 각각의 부분의 모습과 관계 속에서 자기 유사성과 순환성이 본질적으로 관통하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 이러한 유사성 때문에 비슷 비슷하고, 순환성으로 인하여 돌고도는 공통점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경기 또한 유사성과 순환성을 벗어날 수 없다. 필연이다. 일(事件)이란 때와 장소, 인간이라는 세 요소의 만남으로 생성된다. 즉 하늘(天)과 땅(地), 그리고 인간과 절묘한 결합으로 생기는 이벤트(event)이다. 첫째, 부동산 매매도 경제활동에 한 부분이어서 경제순환성이라는 규칙성을 벗어날 수 없으며, 예전보다 많이 복잡해진 부동산 경기만으로 시기를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정부의 규제정책, 금융, 수요와 공급, 가수요, 늘어나는 가구수, 글로벌 경제 등 수많은 변수를 고려하고 지나온 자취를 점검하면서 과학적으로 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종합적인 사고와 선택이 중요 한 만큼 다양한 잣대로 평가하고, 세심한 주의와 함께 빅데이터 접근을 지향해야 한다. 둘째, 부동산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동성 없는 토지일지라도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가치 변동의 질과 폭이 좌우되는 것이다. 도심의 땅과 낙도(落島)나 오지(奧地)에 땅이 같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부동산이 안고있는 위험한 권리분석은 물론이고, 임장활동을 통한 입지분석까지 어느 하나 버릴 게 없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을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학이라 한다. 셋째 사람들과 관계를 잘 살펴봐야 할 것이다. 사회는 독자적으로 일이 성립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더구나 매매를 하는 경우는 상대가 있어야 비로소 성립된다. 계약자 또는 안내자는 신뢰가 있는 사람이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지금도 ‘묻지 마’ 투자의 원조인 기획 부동산에서는 상식에 반하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웃지 못할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불나방 같은 무자격자, 자격증 대여 업자, 컨설팅까지 이들이 가격 폭등은 물론 교란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때다. 토지든 주택이든 부동산 중개업은 아는 것만으로 일했던 지식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단순 지식보다는 변화 속에서 선견지명(先見之明)으로 미래를 진단하고, 도덕적이고 지혜로운 사람을 시대는 요구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아는 것보다는 신뢰가 바탕이 되는 매매가 되도록 마음을 쏟는 자세가 필요하다. /노동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장

오피니언
기고
2022.08.15 14:21

시원한 그림책

찜통 같은 여름에는 시원한 그림책이 제격이다. 『파도야 놀자』,『여름이 온다』,『달샤베트』,『수박수영장』,『3초 다이빙』,『팥빙수의 전설』은 제목만 봐도 시원하다. 요즘 그림책 열기가 뜨겁다. 그림책이란 그림으로 내용을 알 수 있게 만든 책을 말한다. 이러한 그림책은 크게 그림만 있는 그림책, 글과 그림이 섞여 있는 그림책이 있다. 우리가 말하는 그림동화는 후자를 가리킨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그림책 열풍을 일으킨 것은 백희나와 이수지이다. 2020년 백희나는 한국인 최초로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상을 받아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런데 2021년 볼로냐 라가치 스페셜멘션(우수상) 수상에 이어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을 받은 이수지 작가의 수상은 그림책에 관한 관심을 폭발시켰다. 그가 받은 상은 아동문학의 노벨상이라 불리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콜롬비아 보고타 국제도서전에서는 한국의 그림책 시장을 소개하며 이수지와 백희나를 아주 비중 있게 다뤘다. 한국의 그림책 또한 수많은 국가에 번역 소개되었다. 현재 비중 있는 출판사 공모전에 그림책이 빠지지 않는다. 그만큼 대중적 관심과 사랑이 크다는 걸 반증한다. 색과 선, 놀이로 상징되는 이수지의『파도야 놀자』는 환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그림만으로 이루어진 상상 놀이 그림책이다. 그의『여름이 온다』는 음악과 그림, 이야기를 결합한 생명력 있는 그림책으로, 비발디의 사계를 아이들의 귀로 듣고 이미지로 표현했다. 음악에서 느꼈던 감흥과 아이들의 여름날 물놀이를 절묘하게 접목한다. 음악에서 표현된 자연 속 여름과 아이들 실생활에 다가온 여름 그 접점에 싱그러운 이미지 놀이가 시작된다. 그림책은 아이들만의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멋지게 깨뜨린 작가다. 그의 그림책은 그림자, 파도, 선들이 책장을 넘길 때마다 조금씩 변화하며 현실과 환상 세계에서 어린 시절을 추억하게 만든다. 백희나 작가의 작품에는 문방구와 놀이터, 목욕탕과 골목, 지붕 위, 건물에서 바라본 전경 등 한국의 친근한 풍경이 소환된다. 그의 그림책에서는 아프거나 외롭거나 혼자 남은 어린 주인공에게 놀라운 선물을 준다. 『달샤베트』는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하다. 무더운 여름밤, 에어컨과 선풍기와 냉장고가 뿜어내는 열기에 달이 똑똑똑 녹아내리기 시작한다. 반장 할머니는 큰 고무 대야에 달 물을 받아 달샤베트를 만든다. 더위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달샤베트를 하나씩 나눠 준다. 달샤베트를 먹은 이웃들은 더위를 잊고 곤히 잠들 수 있었다. 올해는 더욱 시원한 달샤베트를 먹고 싶다. 그림책은 작은 미술관이다. 작은 미술관에는 단순함과 반복성, 상상력과 어떤 것과도 연결할 수 있는 유연함이 있다. 수박수영장에 가볼 수 있는 여유도 준다. 그림책이 주는 놀라운 힘이다. 우리 전주에도 삼례문화예술촌에 그림책 미술관이 있다. 또 2022년 5월에는 전주에서 제1회 국제그림책 전시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제 그림책은 아이에서 100세 어른에게도 읽히고 사랑받는 장르가 되었다. 정서적인 허기를 느낄 때, 더위를 피하고 싶을 때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그림책이 쏟아졌으면 좋겠다. 더불어 K 팝, K 영화에 이어 K 그림책이 전 세계를 주름잡을 날도 기대해 본다. /김자연 전북작가회의회장·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2.08.15 14:10

여야 함께 나선 전북특별자치도 연내 통과를

전북 여야 정치권이 올해 안에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에 함께 나선 것은 큰 박수를 받을 일이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이 서로 의기투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은 지난 4월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태지만 국회 상임위 법안 심사가 지체되면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달 김관영 지사가 전북 국회의원들과 서울서 조찬간담회를 갖고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법안 추가 발의와 함께 연내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도내 여야 의원들은 전북특별자치도법 추가 발의를 통해 다수의 법안을 놓고 전북에 실익이 되는 방향으로 국회 통과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이에 따라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으로 추대된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법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병도 의원과 정운천 의원은 각각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안호영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법안과 함께 패키지로 묶어서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정했다. 특히 정운천 의원은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해 공동 발의자로 포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벌써 소속 의원 10여 명을 설득해 동의를 얻어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여야 정치권이 전북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함께 힘은 모은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동안 당리당략에 따라 지역 현안을 바라보는 시각과 접근 방식, 해결 방안이 서로 달랐지만 모처럼 여야 정치권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선 것은 전북의 새로운 도약대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법 제정이 절대 녹록하지만은 않다. 윤석열 정부에서 전국을 5개 광역경제권과 2개 특별자치도로 육성하는 5+2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의 당위성과 대응 논리 등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이 여야 이견 없이 국회를 순조롭게 통과한 것처럼 국회 차원에서 여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전북 정치권의 역할과 역량 발휘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15 13:19

전주 항일 독립정신 선양사업 추진하자

봉건체제의 모순과 일제의 국권 침탈에 맞서 싸운 동학농민혁명의 발자취를 간직하고 있는 전주에는 신흥학교를 비롯해 항일 독립운동의 뜨거운 숨결이 배어있는 역사적 장소가 적지 않다. 그런데도 항일 독립정신을 기리고 후대에 계승하기 위한 기념시설과 교육공간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전주시가 지난 민선6기와 7기, ‘전주정신’을 내세우면서 지역의 문화와 역사 바로 세우기에 치중했는데도 선조들의 독립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선양사업에는 소홀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전주시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지난 2019년 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을 역점 추진했다. 하지만 지역사회 독립운동의 중심이 된 역사적 공간을 찾아 선조들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는 선양사업보다는 일제잔재 청산에 초점을 맞췄다. 일제 전범기업 창업자의 호를 따서 지은 동산동의 명칭을 여의동으로 바꾸고,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오른 김해강 시인이 작사한 ‘전주시민의 노래’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또 친일반민족행위자 단죄비를 세우기도 했다. 이에 비해 선조들의 독립정신 선양사업으로는 3·1 만세운동의 중심지였던 신흥 중·고등학교 앞 버스 정류장을 3·1운동 기념 공간으로 조성한 것 외에는 이러다할 성과를 찾아보기 어렵다. 사실 전주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한옥마을도 항일정신이 깃든 곳이다. 1930년대 일제가 호남평야 양곡 수탈을 위해 전주~군산을 잇는 전군가도를 만들면서 전주부성이 허물어졌고, 이 때 서문 밖 전주천변에 모여 살던 일본인들이 성 안으로 들어와 세력을 키우자 우리 주민들이 일본인 주택 확산에 대항해 교동·풍남동 일대에 한옥을 지어 살기 시작한 것이다. 민초들이 일제에 대항해 자발적으로 민족 자긍심을 지켜낸 한옥마을은 이제 전주의 상징 공간이 됐다. 항일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 도시의 역사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제의 만행과 수탈의 아픈 역사를 후세에 알리고, 동시에 선조들의 항일 민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전시·교육공간이 필요하다. 동학혁명기념관이 자리잡고 있는 한옥마을이 항일의 역사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적지로 판단되지만, 여건상 어렵다면 전주역사박물관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15 13:19

선거사범 수사 공소시효 전 서둘러야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입건된 선거사범이 250여 명에 달하지만 경찰 수사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시장·군수를 비롯해 당선인에 대한 수사는 미적거려 공소시효만 허비한 채 졸속 수사 우려도 낳고 있다. 6.1 지방선거와 관련, 전북경찰청은 132건에 252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 중 39건에 50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47건 138명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선거법 위반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혐의가 30건에 43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선거 21건에 32명, 여론조작 2건에 6명, 현수막 및 벽보 훼손 5건에 5명, 기타 33건에 46명 등이다. 문제는 시장·군수와 교육감 등 단체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남원과 장수 등 언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집중 보도된 지역에 대해선 경찰이 당사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나머지는 아직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치열한 접전을 펼치면서 후보 간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이 이뤄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선 이렇다 할 수사 진척이 없는 상태다. 기초단체장 선거와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고발된 심덕섭 고창군수와 황인홍 무주군수 최영일 순창군수에 대한 수사도 터덕거리고 있다. 당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속한다. 이를 위반해 낙마한 시장·군수도 한둘이 아니다. 하지만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늦어지면서 지역에선 각종 풍문과 루머,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다. 수사 대상 단체장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제대로 업무를 추스르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북에서 처음 불거진 선거브로커 사건도 유권자들의 경악을 자아냈지만 수사는 미봉책으로 마무리되면서 의혹만 남게 됐다. 선거브로커 주범은 재판에 회부돼 결심공판까지 진행됐으나 녹취록에 거론된 건설사와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오는 11월 말이면 끝난다. 아직 선거사범의 절반 이상에 대한 조사가 남아있다.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선거사범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미진한 수사로 억측과 의혹을 남겨선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11 17:54

일본군 위안부, 일본인 아내

일제강점기, 조선의 저항을 처음부터 차단하려는 일본의 민족말살정책은 치밀하게 계산된 고도의 전략으로 이루어졌다. 그 중심에는 조선에 자국의 전쟁 협력을 강요하기 위해 만들어진 통치정책 ‘내선일체(內鮮一體)’가 있다. 일본과 조선은 한 몸이라는 뜻을 담은 ‘내선일체’는 다양한 형식으로 조선인들의 삶을 가두어 일본에 종속시켰다. 황국신민화를 앞세워 일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구호 제창, 신사참배 강요, 강제 출병, 조선어교육 폐지, 일본어 상용화, 창씨 개명 등이 모두 그 연장선에 있다. ‘내선결혼’ 장려정책도 그중 하나다. 조선인과 일본인을 결혼시키는 ‘내선결혼’은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이후 조선총독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정책이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내선결혼으로 가정을 이루면 표창장을 주고 격려할 정도로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내선결혼의 대상은 역시 힘없고 가난한 조선의 남자들이었다. 조선의 마지막 황태자인 영친왕 이은과 일본 왕족인 이방자 여사의 결혼이 대표적인 내선결혼으로 꼽히지만, 현실에서는 달랐던 것이다. 실제 내선결혼으로 가정을 이룬 조선인들은 대부분이 강제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간 남자들이었다. 자료로는 내선결혼으로 가정을 이룬 숫자가 1926년 459쌍, 1927년 499쌍, 1928년 527쌍으로 해마다 늘어났으며 1940년대에 이르러서는 한 해에만 1천여 쌍이 내선결혼으로 가정을 이루었다는 통계가 있다. 그들의 삶은 평탄했을까. 대부분 일본인 아내들의 노년은 생활고에 허덕이고 질병에 시달렸다. 평생 일본인으로 살아야 했던 그들은 국적이 일본이어서 생활보호대상자도 되지 못했다. 남편과 아이들의 조국인 대한민국에서도, 자신들의 조국인 일본에서도 보호받지 못한 그들의 삶 역시 고단했다. 오는 14일은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이다. 2012년 아시아 연대회의는 피해자들의 용기를 기억하고 연대하기 위해 이날을 기림의 날로 결의했다. 1991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 할머니(1997년 작고)가 증언에 나섰다. 위안부 피해 사실이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된 날이었다. 김 할머니의 용기는 세상을 깨웠고, 여러 피해 생존자들이 이 대열에 동행하기 시작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던 피해자 할머니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다. 들여다보니 일본군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죄도 법적 배상도 해결되지 못한 지금, 우리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할머니 240명 중 생존자는 11명이다. 모두가 100세를 앞둔 고령이다.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 무색해질까 걱정된다.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2.08.11 14:39

길동씨 같은 인사는 없어야

길동씨는 귀촌인이었다. 그런데 마을 주민들은 길동씨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다. 그 흔한 품앗이 한 번 같이 하질 않고 도회지 사람 티만 내면서 시골 어르신들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마을회의에도 얼굴 한 번 내미는 법이 없었다. 귀촌했다는 사람이 겉멋에만 찌들어있으며, 연세 드신 농부의 지혜는 비과학으로 치부하고 말았다. 그래서 이웃들은 그를 두고 “몸은 옮겨 왔지만 마음은 화려한 도시를 품고 온 헛똑똑이”로 힐난하곤 했다. 길동씨의 잘못은 부정할 수 없이 명백했다. 삶의 터를 옮겨 왔으면 옮겨 온 이유를 잊지 않아야 하고 그에 맞게 마을공동체에 스스로 동화되려는 태도를 견지했어야 한다. 도시에서 통용되는 문화적 규범과 기준을 우월시하고 또 그걸 고집함으로써 옮겨온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우매한 행태를 보였다. 드디어 장기간 공백상태였던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모집 공고 절차를 마쳤다. 행여나 ‘길동씨’같은 인사가 이사장으로 오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하물며 귀촌인도 농촌사회와 지역공동체에 녹아들지 못하면 결국 화려한 도시로 되돌아가는 실패한 사례가 되고 마는데 세계 3대 연기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이사장같은 막중한 자리야 말해 무엇할까. 이건 괜한 기우가 아니다. 그동안 그 자리를 거쳐간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지역출신 국회의원이었던 김성주 전 이사장을 제외한 대부분이 지역상생과는 거리가 먼 인물들이었다. 국민연금공단의 이전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구현하려는 노력을 찾아볼 수 없었고 그 흔한 간담회 같은 공식석상에 제대로 얼굴을 내미는 일도 없었다. 국민연금공단 이전을 계기로 전북을 금융중심지로 육성하려는 게 도민들의 염원이지만 시늉이라도 내는 모양새마저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오히려 직전 이사장은 국회 공식석상에서 금융도시 조성의 주체가 국민연금이 아니라 전라북도와 지역사회라는 투로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서슴치 않는 일까지 있었다. 이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모집공고가 마감됐고 8월 중으로는 대통령의 최종 선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길동씨같은 인사는 없어야 한다. 가뜩이나 현 정부가 주요 인사에서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이면서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인사마저 패착을 자초한다면 국정운영 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길동씨를 피하기 위한 세 가지 원칙을 강조하고 싶다. 첫째, 국민연금공단이사장마저 측근 인사나 논공행상을 위한 희생양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오히려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의 주요 인사가 공정과 상식에 위배되는 인사였다는 뼈저린 자성을 바탕으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인사가 정부 인사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는 국민연금공단의 이전 취지를 십분 이해하고 있는 인사이어야 한다. 오로지 전문성과 도덕성만을 따지는 것은 국민연금공단이 이전하지 않았을 때나 적용 가능한 기준이다. 이전했으면 이전한 취지를 이해하고, 나아가서 이전 이유를 스스로 증명해보일 수 있어야 한다. 국민연금법에 국민연금공단의 소재지를 전라북도로 못 박은 이유와 배경을 도외시하는 인사는 전문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자격자일 수밖에 없다. 끝으로 국민연금공단을 이전시킨 이유를 적극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인물이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이전 이유를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실천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이 이전기관으로서 전라북도에 녹아드는 지역사회 동화 과정을 밟아나감에 있어 전라북도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지역과 괴리된 이전기관은 도민들에게 무용지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지역과 함께 호흡하려고 하는 기관장의 소양과 덕목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라북도는 길동씨를 원하지 않는다. 지역현실에 정통하고 도민과 함께 하는 인사를 원할 뿐이다. /이명연 전북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