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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

현재 매월 2회씩 의무휴업 하는 대형마트 영업 제한은 지난 2010년 전주에서 처음 도입됐다. 전주 시내에 대형마트가 6곳이나 들어서면서 동네 슈퍼 등 골목상권이 초토화되자 시민단체와 전주시의회가 나서서 대형마트 영업 제한을 추진했다. 하지만 대형마트 측에서 강력히 반발하면서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소송전을 벌인 끝에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 휴무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제도화하게 됐다. 이로써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골목상권과 공룡 유통업체 간 상생발전의 상징이 됐다. 동네 슈퍼와 전통시장 매출이 되살아나고 대형마트 근로자에게는 월 2회 휴식이 보장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 또한 전주시는 유통업 상생 분야에서 각종 정부 표상을 휩쓸며 전국적인 롤모델로 떠올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다시 소환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제안을 통해 선정한 10개 안건을 대상으로 전 국민 온라인 투표를 붙여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우수 제안 3건을 정책화하기로 한 것. 투표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57만7000여 건으로 1위에 올랐다. 그런데 온라인 투표 과정에서 어뷰징(중복 전송) 문제가 드러나 우수 제안 선정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됐다. 실제 1위부터 10위 안건까지 득표수 차이가 미미해 변별력을 갖기 어려웠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처음 시도한 국민제안이 시작부터 준비 부족과 부실 운영으로 국민의 비난만 자초하고 말았다. 게다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데다 이미 대법 판결로 법적 논쟁이 매듭된 사안을 다시 끄집어내 국민적 분란만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파문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 이번 국민 우수 제안 3건을 없던 일로 했으나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국무조정실에서 운영하는 규제심판부가 오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영업 제한을 첫 심판 대상으로 올린다. 규제심판부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5일부터 18일까지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온라인 토론을 실시한다. 규제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면 해당 부처에 개선을 권고하게 된다. 그렇지만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여서 국회에서 규제 개선에 찬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것마저 무너지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소비자 다수가 찬성한다고 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국정 위기 반전 카드로 활용해선 안 된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2.08.03 18:00

공공기관 추가이전 전북도 미리 대비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에서 대통령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밝혀 논란을 불렀던 원 장관이 국회에서 대통령 공약 이행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전국 지자체들의 물밑 유치 경쟁도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의 면밀한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원 장관은 지난 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 이전 관련 로드맵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원주시 갑)의 질의에 “몇 가지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이전을 공약한 부분이 있다.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시 갑)의 “공공기관 이전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원 장관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고 이미 대통령 공약사항이나 계획에 올라와 있는 것은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추가적인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지난 6월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수도권 시설 지방이전 정책은 실패했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고 밝혀 파문이 일자 “추가 공공기관 이전은 진행될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원 장관의 국회 답변은 애매모호하다. 국토균형발전 차원이 아닌 대통령 공약 이행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KDB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과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을 해당 지역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향후 국토교통부의 정책 추진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先 대통령 지역 공약 이행, 後 공공기관 추가 이전’식으로 추진될 경우 KDB 산업은행과 방위사업청 처럼 대통령 공약으로 명시된 기관 이전이 먼저 추진되고 나머지 기관은 자칫 차기 총선용으로 활용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 윤석열 정부의 120개 국정과제에는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이 명시돼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로드맵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전북도와 정치권도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비한 전략 수립에 힘을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03 17:16

박수치는 전라북도의회 바라며

지난 1일, 제 393회 전라북도 도의회 15일 간 임시회가 끝났다. 모든 게 낯설었다. 시간도 장소도 용어도 사람도 주변의 모든 게 새로웠다. 그도 그럴 것이 군대 3년, 대학 4년을 제외하고 50년 동안 우물 정읍(井邑)을 우주로 알고 지냈다. 30년 동안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을 천직으로 알고 살았다. 20년 동안 수영과 마라톤에 빠져 살아온 필자에게 선출직 공무원은 몰라도 너무 모르고 달라도 너무 다른 세상이다. 동료이자 선배인 임승식 의원과 모닝커피를 마시며 도란도란 출근길이 재밌다. 의원 전용 주차장이 있어 주차하느라 애쓰지 않아도 되어 좋았다. 출근하면 406호 사무실에 의정활동과 관련된 보도자료와 일정이 책상 위에 올려져 있어 감동이었다. 오메~살다살다 이런 융숭한 대접은 처음이다. 그도 그럴 것이 무엇이 되기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하기위하여 정치를 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져 시의원 경력도 없는 초선임에 불구하고 전북도의원 중 최다득표(2만 4370)를 했기 때문이다. “의원님~천변 자전거도로 운동기구가 부족합니다.” 이제는 빤스 바람에 달리는 자유인이 아니라 걸어 다니는 민원해결사가 되었다. 가는 곳마다 인사말을 해야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민원을 받아야 했다. 그 압박과 책임감에 흰머리가 더 희어지고 작은 키가 더 쪼그라진 듯하다. ‘12대 의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를 반드시 실현하여 전라북도 르네상스 시대를 만들어냅시다.‘라는 주제로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5분 발언’을 했다. 그런데 당선자 설명회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박수가 없다. 난감했다. 의원회관은 권위와 의전의 전당이 아니라 열정의 토론장이자 배려의 공간이어야 하는데 분위기가 너무 무거웠고 삭막했다. “지난 지방선거 때 모 캠프에서 활동한 자치경찰위원은 공직자로서 명백히 중립성을 어겼는데 법적판단을 받기 전에 자체적으로 거취를 결정해야 하지 않나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추경 심의를 했다. 막막했다.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렇다고 배우고 싶지도 않았다. 원칙의 힌트를 건넨 전문위원의 팁(?)만으로 충분했다. 실전이 최고의 경험이고 현장이 최적의 수업이라는 지론 탓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정치는 초짜지만 눈치는 9단이라는 근자감에 어깨너머 배울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인지 모른다. 실제로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한 분 한 분이 살아있는 교과서였다. 평소엔 은은한 미소가 매력인 송승용 의원의 날카로움, ‘시부럴’ 육두문자를 입에 달고 다니는 박정규 의원의 인간다움, 전혀 초선답지 않는 야무진 김성수 의원, 백전노장의 김정수 의원의 노련함, 맏형답게 따뜻함과 노숙함이 묻어나는 강태창 의원, 필자보다 더 민주당스러운 정의당의 오현숙 의원, 조화와 균형감각이 몸에 밴 걸어 다니는 패션모델 김이재 위원장, 모두가 의정활동의 롤모델이었다. 모든 게 낯설다. 하지만 재밌다. 평소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며 ‘정치란 관계의 미학’이라는 신념이 체화되어서인지 모른다. 아니면 혁신과 변화를 바라는 동료의원들의 싹수에 ‘바꿔져야 하는 것은 바꿀 수 있겠다.’는 기대와 확신에서인지 모르겠다. 박수 받기 원한다면 박수 칠 줄 아는 12대 전북도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염영선 전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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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2.08.03 14:14

“새만금 더 이상 ‘희망고문’ 말기를”

대한민국의 미래 옥토(沃土) 새만금 간척지. 단군 이래 최대 규모로 웬만한 시·군 크기(409㎢)다. 새만금은 비행기로 2시간 내에 인구 100만 도시가 60여 개에 이르는 등 동아시아 경제의 심장부에 위치해 있다. 간척비가 저렴하고 활용가치는 무궁무진하다. 정치인, 학자 모두 “새만금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말뿐이다.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새만금 사업 조기 완공”을 강조하지만 그 때뿐이다. 정치인들은 ‘한철 장사’라도 하지만 180만 전북도민에겐 ‘기대와 낙심’을 오가는 도돌이표 ‘희망 고문’일 뿐이다. 일부 정치인은 선거철엔 ‘희망 고문’, 선거 끝나면 예산 타령을 하며 ‘애물단지’로 여긴다. 정부가 새만금 간척사업을 구상한 것은 반세기 전인 197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농림수산부는 식량 자급을 위해 만경강, 동진강 하구를 개발해 새로운 농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총 466㎢에 이르는 ‘옥서지구 농업종합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새만금 사업은 1975년 정부가 서남해안 간척 예정지 59곳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포함됐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계획만 세웠을 뿐 구체적인 사업 추진은 전혀 없었다. 새만금 사업이 온 국민의 화두가 된 건 1987년 대선 때. 노태우 후보는 부진한 호남지역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새만금 사업을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하여 임기 내 이룩하겠다”고 공약했다. 불과 대선 투표일을 6일 앞둔 12월 10일이었다. ‘20·07·29’라는 대통령 공약 코드넘버까지 부여된 새만금 사업은 2년 뒤인 1989년 11월 첫 기본계획이 잡혔다. 다시 2년이 지난 1991년 11월 28일 착공됐다. 하지만 공사는 지지부진했다. 기본계획은(MP·마스터플랜)은 구상까지 포함해 6번이나 바뀌었다. 심지어 소송에 휘말려 2번이나 공사가 중단됐다. 그럼에도 2009년 설치된 새만금위원회는 지난해 말까지 14년간 26번 회의에 그쳤다. 그것도 대면회의는 16회로 연간 1회에 불과했다. 33년간 개발 계획은 우왕좌왕 헤맸고, 공사는 시늉만 냈다. 그러나 보니 기초적인 매립공사마저도 공사 시작 30년이 넘은 올해 3월 현재 22.4% 진척에 불과하다. 1990년 뒤늦게 시작한 중국 상하이(上海) 푸둥(浦東) 금융지구 개발지에 들어간 투자액은 2019년까지 524조7284억 원. 1989년부터 최근까지 민자(民資)를 포함해 새만금 사업에 들어간 총 투자액은 10조1809억 원, 푸둥의 1.94%에 불과하다. 2020년 말 현재 푸둥엔 세계 500대 기업 가운데 346개가 진출했다. 다국적 기업만 170개국 3만6200여 개가 입주했다. 외국기업이 10개도 채 안 되는 새만금 지역과 천양지차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새만금에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지체가 돼서 속도감 있게 쭉쭉 밀고 나갈 수 있게 해야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22일 새만금 33센터를 방문해 이같이 강조했다. 군산-김제-부안을 메가시티로 통합하고 새만금을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조기 지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새만금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바꾸고 새만금 특별회계를 조성해야 한다. 2050년 마무리한다는 공사도 늦어도 2035년에는 끝내야 한다. 공약 이후 35년간 말잔치로 지역민에게 희망고문만 해온 역대 정부와 중앙 정치인들,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하종대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오피니언
기고
2022.08.03 14:11

7년 연속 예결위원, 전북의 미래 위하여

7년 연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이라고 한다. 필자는 전주에서 보수정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32년 만에 당선되었다. 시민들께서 보수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뽑아준 것은 꽉 막힌 중앙에 예산통로를 열어 지난 30년간 홀대받은 전북예산을 제대로 챙기라는 준엄한 명령이었다. 홀대받는 전북 예산을 바로 세우겠다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국회의원 열 몫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홀로 외롭게 고군분투해왔다. 이러한 점을 인정받아 7년 연속 예결위원이라는 특별혜택을 받은 것이다. 7년 연속 예결위원 타이틀을 거머쥐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지난 2016년 필자는 전북 예산 확보에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산안조정소위가 열리기 몇 시간 전 갑작스럽게 배제되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도저히 물러설 수 없다는 판단으로 필자는 국회 본청에 있는 원내대표실 앞에서 1주일간 단식농성을 하면서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이 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위하여 온몸을 던졌다. 이러한 노력들이 주효하게 작용 한 것일까. 2016년 국회 등원 이후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예결위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며, 올해 역시 전북 예산 확보를 위해 다시 한번 예결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필자는 지난 6년 간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전북 국립보훈요양원 건립,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전북 중소기업연수원 건립,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유치 등 전북 최대의 숙원 문제를 해결했다. 특히, 지난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는 삭감 위기에 처해 있던 전북의 현안 사업들을 전북 동행의원들과 함께 살려내며 9조원에 가까운 전북 예산을 확보해냈다. 지난 6년 간 현안 사업 해결, 역대 최대 예산 확보로 전북의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면, 이제는 그 기틀을 토대로 전북 발전의 새로운 역사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이번 예결위 활동은 야당이 아닌 여당의원으로서 활동하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전북을 위한 46개 실천과제를 선정한 만큼, 전북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7년 연속 예결위원이자 여당 의원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수소산업단지 조성,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 제3금융중심지 지정, 전주~김천 철도 건설 등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협치의 성과물을 만들어 내겠다. 특히,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송석준(군산동행), 김미애(군산동행), 김병욱(임실동행) 의원을 중심으로 21명의 전북동행 의원들과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이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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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13:55

전주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기대한다

서민의 발인 시내버스는 시민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방안으로 대표적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가 주목받고 있다. 대중교통은 도시의 얼굴이다. 외지의 방문객들에게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종사자들의 첫인상은 도시의 이미지를 좌우할 수 있다. 전국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친절 버스’ 캠페인을 펼치는 이유다. 민선7기 전주시에서도 시내버스 정책에 특별히 공을 들였다. 우선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교통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데 교통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버스 운전기사의 불친절 관행을 없애기 위해 친절기사를 선정해 포상하고, 시민의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버스 노선도 전면 개편했다. 하지만 높아진 시민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모자람이 있다. 민선8기 들어 전주시가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시민모니터단이 버스기사의 운행 태도와 친절도 등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각각 부여해 서비스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오랫동안 추진해온 시책이다. 그동안에도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을 운영하면서 친절기사를 선발해 포상·격려했다. 또 평가를 통해 수없이 쏟아진 불만·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버스업체에 시정을 요구했다. 모니터단의 평가가 수년 간 지속됐는데도 시민의 불만은 줄어들지 않았다.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겠다고 해놓고 채찍이 너무 형식적이었던 탓도 있다. 전주시가 이번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대책을 내놓으면서 ‘평가 결과에 따라 버스업체에 주는 재정지원금에 차등을 두겠다’고 밝혔다. 또 주요 위반사항이 적발된 버스 회사와 운전기사에 대해 과태료 처분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불이익 조치가 실제로 엄격하게 행해진다면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논란과 함께 운전기사와 버스업체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전주시가 과연 이 같은 상황까지 감안했는지 의문이다. 지구 온난화 시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이 급하다. 전주시가 시민을 위해 내놓은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시책을 강력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시내버스에 자가용 수준의 편리함과 도시철도의 정시성을 요구하는 시민의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데에도 노력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03 12:58

도민들은 김 지사의 패기찬 리더십을 기대한다

김관영 지사 취임식장에 축하객들로 크게 붐볐다. 김원기 전국회의장을 비롯 군산 출신 강현욱,유종근 전지사 도의원 각 시군 선거운동원등이 대거 참석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국힘의 비례대표인 정운천, 익산 한병도, 김제 부안의 이원택의원만이 참석해 대조를 이뤘다. 그날은 시장 군수 취임식을 오전후로 나눠 진행해 국회의원들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시간 조정해서 참석할 수 있었다. 50대 젊은 패기로 도정을 이끈 김관영지사는 82.11%라는 전국 광역단체장 중 최고득표율을 기록했다. 전북지선 투표율이 48.7% 밖에 안된 상황에서 이 같은 압도적 지지를 이끌어 낸 것도 의미가 컸지만 투표장에 가지 않은 유권자가 절반이 넘었다. 특히 군산에서 38.7%라는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한 것은 지방의원들의 무투표 당선자가 많아 관심이 적었고 시장 공천 과정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은 것도 투표율 저조로 이어졌다. 김 지사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복당시킨 인물이라서 지금도 당내 기반이 취약하다. 이 점이 약점으로 지적돼 김 지사가 어떻게 지지기반을 확대하느냐가 관건이다. 앞으로 김 지사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안정적으로 도정을 이끌려면 우군 확보가 필요하므로 차기총선 때 정치적으로 가까운 인물을 출마시킬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런 점에서 김종훈 경제부지사의 무진장 완주 출마 가능성이 엿보인다. 김지사가 새로운 전북 건설을 캐치플레이즈로 내걸고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지만 우선 군산지역의 경제난이 의외로 심각하므로 군산조선소 재가동이나 기업유치를 통해 군산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특히 지난 지선 때 신영대 의원과 강임준 시장이 원팀으로 움직이면서 대척점에 서 표가 안나왔다고 여기기 때문에 보란듯이 시민의 지지를 끌어 올리려고 부단한 노력을 할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을 지낸 진안 출신 김종훈씨를 경제부지사로 발탁하기 전만해도 군산 출신 채이배 전의원의 이름이 거명됐다. 공인회계사인 채 전의원은 김 지사의 정치적 동지나 다름 없어 다음 총선 때 김 지사의 지지기반을 발판삼아 군산에서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사와 신영대의원은 군산제일고 선후배 관계지만 지난 21대 총선 때의 선거감정이 아직도 앙금으로 남아 쉽사리 협력관계가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 취임초부터 30대기업 5개를 유치하려고 동분서주하는 김 지사가 국힘 윤석열정권과 좋은 관계를 맺어 전북몫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김 지사가 운발이 좋아 단시일에 지사직을 거머줬기 때문에 극복해야할 부분이 많다. 특히 유권자 3분의1을 차지한 전주에서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국민의당 출신 김광수 전의원을 정무특보로 기용한 것은 전주 유권자의 정서를 잘 모르고 한 인사라는 것. 전주 여론 주도층 가운데는 지사 비서실장을 지역사정에 밝지 않은 광주와 국민의당 출신을 앉힌 건 잘못된 인사라고 지적했다. 선대위나 인수위 구성 때는 김지사 주변 인력풀이 얕아 군산제일고나 국민의당 출신 고시출신등을 기용했지만 지사 취임 이후에는 선거 때 빚진 게 없어 탕평인사를 할 수 있다. 김 지사가 고시3관왕이라해도 혼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유능한 인재를 발탁해서 쓰는 게 절대 필요하다. 철밥통인 공무원들의 의식을 어떻게 기업가적인 마인드로 바꿔 놓느냐가 현실적 과제다. 임기가 다 된 출연기관장 인선 만큼은 전문성을 가진 능력자 위주로 골라 써야 한다. 그간 30년 이상 도지사 주변을 맴돌면서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그저 그런 사람들을 쓰면 과거와 다를바 없다. 선거감정은 하루 아침에 없어지거나 해소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북발전을 위해 지난 도지사 경선 때 라이벌이었던 안호영 김윤덕의원측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 승자로서 먼저 손을 내미는 여유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일부 민주당 지지층에서 반대가 있었지만 국민의힘과 협치를 하겠다면서 정운천의원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 국힘 박성태 정책보좌관을 잘 활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늬만 협치라면서 김 지사가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와 기업유치를 위해 서번전번(서울에서 번쩍 전북에서 번쩍)하는 김 지사의 패기를 도민들은 기대하고 존중한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2.08.02 18:59

전북도 조직개편 효율성 높여 성과 내도록

전북도가 민선 8기를 맞아 새롭게 조직 개편에 나서면서 기대감 속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도지사 직속기구로 기업 유치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대기업 유치에 시동을 건 것은 좋지만 팀장제 폐지와 함께 중간 관리자인 사무관을 무보직 상태로 운영하려는 것은 공무원의 사기 저하 우려를 낳고 있다. 전북도는 김관영 도지사 체제가 출범하면서 선거 공약인 대기업 유치와 일하는 조직을 구현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전북도가 예고한 조직 개편안을 보면 기존 2실·9국·2본부 체제에서 3실·9국·1본부로 재편한다. 기업 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전북 구현에 중점을 둔 이번 조직 개편안의 핵심은 도지사 직속으로 기업유치지원실을 신설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기업 유치와 기업 애로 해소, 창업 지원 등 기업 관련 업무를 김 지사가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사실 기업 유치는 그동안 전북도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많은 공을 들여왔다. 그렇지만 얼마 전 LG화학의 새만금 산단 입주 포기 사태와 완주의 쿠팡 물류센터 건립 무산 위기에서 보듯이 기업 유치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한 게 현실이다. 따라서 도지사가 직접 기업 유치를 꼼꼼히 챙기고 다각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팀장제를 전면 폐지하고 무보직 사무관을 대거 운용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일종의 충격 요법을 통해 일에 대한 동기부여 의도로 풀이되지만 오히려 조직의 역동성과 자율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공무원은 사기가 중요하다. 120여 명에 달하는 팀장 보직자가 갑자기 무보직 상태로 직원과 같은 위치에서 일하고 승진이나 근무평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면 제대로 일할 사람이 있겠는가. 당장 공무원노조에서 강력히 반발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전북도는 민선 자치이후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조직 개편을 단행해왔다. 어떨 때는 1년도 안 돼 조직을 바꾸기도 했다. 그렇지만 공무원 조직 개편에 따른 성과는 그리 내세울 만한 게 없었다. 사람이 일하지 조직이 일하는 것은 아니다. 조직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괄목할만한 성과는 내는 전북도의 조직 개편이 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02 18:55

익산시의회 중복·예산낭비 재용역 철회해야

익산시의 도시관리공단 설립 추진과 관련해 시의회가 이미 완료된 용역과 별도로 자체 용역을 추진하면서 논란을 부르고 있다고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이미 용역을 마쳤는데도 민간기관에 다시 용역을 맡기겠다는 이해하기 힘든 처사다. 법정기관이 내놓은 용역 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세밀하게 분석해 개선책을 찾아나가는 것이 합당한 조치다. 같은 용역을 두 번씩 추진하는 것은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다. 최근 만들어진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연구회는 2000만원을 들여 도시관리공단 설립관련 자체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한다. 용역비용은 의원 1인당 500만원씩 책정된 의원연구용역비에서 10명이 나눠 부담한다고 한다. 의원연구용역비는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해 편성되는 예산이다. 집행부가 이미 실시한 용역과 같은 내용의 용역을 추진하는데 사용하겠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익산시는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위해 지난해 관련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한 차례 보류된 뒤 올해 3월 부결됐다. 시장이 자기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자리를 만들려 한다는 부정적 시각 때문이었다고 한다. 당시 지방선거를 앞둔 정헌율 시장은 도시관리공단 운영은 차기 시장의 업무인 만큼 공단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민선 8기가 시작된 이후 익산시는 수정된 도시관리공단 설립 운영 조례안을 다시 제출했지만 시의회는 지난달 20일 또 다시 처리를 보류했다. 관련 조례안을 심의할 상임위 구성이 바뀌고 초선의원이 다수여서 공부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고 한다. 의원들 스스로 조례안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 예산이 투입돼 이미 추진된 용역과 같은 내용의 용역을 시의회가 다시 추진하는 것은 중복 용역이자 예산 낭비다. 법정기관이 실시한 용역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물론 자체 용역의 신뢰성도 확보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집행부와 이견이 있는 용역은 언제든 재용역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만드는 일이다. 법정기관의 용역결과에 의구심이 있으면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책을 찾는 것이 더 타당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02 18:29

우범기 시장의 뚝심

아직 구체적 움직임은 없지만 전주 시정의 역동적 기운은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도 우범기 시장은 현안 사업에 대해 거침없이 자신의 생각을 밝혀 논란을 자초했다. 현안 중에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대한방직터 개발과 관련해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데 행정이 왜 도움을 주지 못하느냐” 며 민자 유치에 따른 지역 개발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전주 완주 통합과 종합경기장 개발 등 굵직한 현안과 관련해서도 강한 드라이브를 예고했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취임 직후부터 이런 정책 기조를 뚝심있게 밀어붙임으로써 공직 사회의 혁신적 변화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앞서 언급한 현안 이외에 황방산 터널과 역세권 개발도 다시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 사업은 전주의 지도를 바꿔 놓을 만큼 폭발성이 큰 프로젝트다. 전임 시장 때는 엄두를 내지 못했던 현안들이 한꺼번에 이슈화 되면서 여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불과 취임 한 달 만에 전주 시장이 바뀌면서 일어난 긍정적 변화의 움직임이다. 기존 근시안적 포퓰리즘 행정에 넌덜머리를 냈던 일부 시민들은 지역 발전에 호기를 맞았다며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물론 일부 현안은 벌써부터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노골화되는 등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지만 그래도 우 시장의 입장을 지지하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우 시장 취임 후 변화에 대한 거센 물결은 전임 시장 때와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시내 간선도로인 백제대로 곳곳은 가로수와 보도블럭을 파헤치고 인도를 점령한 채 공사가 진행돼 시민 짜증을 유발한다. 코로나 불황 때문에 생존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입장에서 멀쩡한 인도를 뜯어내는 일이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걸 보면 심사가 뒤틀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다 2조 5000억 들여 5000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대한방직 개발 계획서를 제출한 지 3년 넘도록 아무런 결론 없이 질질 끄는 행정은 어떤가. 이처럼 안타까운 경우는 2년 만에 불씨가 되살아난 역세권 개발도 마찬가지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주시가 LH와 함께 지구지정 승인까지 마쳤는데 돌연 주택보급률 115%를 내세워 사업을 중단시켰다. 이 밖에도 서부권 교통지옥 해소를 위한 황방산 터널은 생태환경 파괴를 주장하는 환경단체 반발에 막히고, 메가시티 붐과 함께 광역권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타시도와 달리 전주 완주 통합은 이미 3차례나 실패를 겪었다. 우 시장에게 거는 유권자 기대는 전주를 확 바꾸라는 것이다. 그는 특유의 CEO 기질이 뛰어나 강점으로 꼽는 중앙부처 경험과 인맥을 활용해 가시적 성과를 내라는 주문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침체 분위기에 젖어 있는 전주시의 면모를 일신하는 게 최대 과제다. 제 아무리 좋은 명분과 실리를 가진 사업이라도 타협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면 빛을 잃기 마련이다. 사업추진 과정에 반대 세력은 존재하고, 욕먹을 각오로 그들과 소통하며 상생 방안을 찾느냐가 그의 시험대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2.08.02 18:29

변호사 우영우와 ESG의 E

얼마 전 평소 긴밀하게 지내는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환경·사회·거버넌스를 뜻하는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딴 ESG에서 ‘E’에 해당하는 정확한 단어가 무엇이냐는 내용이었다.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엔 이견이 없는데, 환경을 두고는 ‘Environmental’과 ‘Environment’를 두고 어느 게 맞는 표기인지 갑론을박이 있다는 전언이었다. 인터넷의 백과사전에서는 물론 다른 많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도 비슷한 비율로 영어표기가 형용사와 명사로 엇갈렸다. 맞는 표기는 ‘Environment’이다. 원래 투자용어에서 유래한 ESG는 사회책임 관점에서 투자대상 기업을 고르는 기준이다. 사회책임투자(SRI)에서 투자대상 기업을 선별하는 기준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모두 명사이어야 한다. 그럼 ‘사회’는 ‘Social’보다 ‘Society’가 맞는 것 아닐까. 답은 간단하다. ‘Social’ 또한 명사이다. 투자대상 기업을 고르는 기준이 ‘사회’일 수는 없다. 기업이 사회와 관계를 맺는, 사회적인 양상을 살피며 투자적격 기업을 선별한다. ‘Social’은 기업경영의 사회적 측면을 뜻하는 내용상의 명사이다. 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를 뜻하는 ESG로 쓰면 되니까 영어표기에 정색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반론이 예상된다. 형용사가 본질에서 주어를 설명하는 보어로 사용되거나 명사를 수식하는 용도로 활용되기에 언제든 명사에 치여 희미해질 수 있다는 걱정은 단지 기우일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주인공 우영우는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이다. 제작진이 극중에서 장애를 다루면서 세심하게 접근하려고 노력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럼에도 극의 구조상 이 드라마에서 장애의 소비가 불가피하다. 드라마에서 장애인으로 그려진 우영우는, 우영우를 뺀 현실의 거의 모든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에겐 별똥별이나 기러기처럼 비교를 불허하는 저 높은 곳의 존재이다. 자폐스펙트럼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인 것이 흥행의 핵심 요소이다. 너무 압도적인 그 탁월을 돋보이게 하는 장식으로 장애가 사용됐다고 말한다면 세상을 너무 삐딱하게 보는 것인가. 우영우는 현직 대통령 윤석열을 포함한 서울 법대로 통칭되는 엘리트 집단의 주변인이지,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의 대표가 아니다. 물론 우영우가 현실의 인물이라면, 실제 인물을 모델로 하여 대중예술로 재현한 것이 아닌 진짜 편견과 차별, 소외에 투쟁한 진짜 피와 살로 된 그 실제 인물이라면 그는 삶으로 장애를 공유하기에 장애는 장식이 아니다. 즉 장애는 수식어나 형용사가 아니라 주체이자 명사가 된다. 반면 서울 법대 수석 서울 의대 수석 등을 내세워 엘리트 집단의 정점과 그 집단 내 주변부 사이의 대비를 극대화한 상업주의 드라마에서는 장애인이 사라지고 특출한 변호사 ‘불구하고’만 남는다. 자폐스펙트럼이란 형용사가 탁월한 변호사를 수식하고 증발했다는 견해는 ESG에 더 주효하게 적용된다. ESG의 핵심은 두말할 것 없이 E이다. 일각에서 E를 형용사로 만들어 ESG의 뒷전에 두려 한다는 우려가 전해진다. ESG의 모든 현장에서 E가 ESG의 맨 앞에 자리한 확고한 명사임이 기억돼야 한다는 생각이 우영우를 보며 들었다. ESG는 앞으로 해도 뒤로 해도 ESG가 아니다. E가 형용사이어서도 안 된다. 영어표기가 생각보다 중요한 사안 같기도 하다. /안치용 ESG연구소장

오피니언
기고
2022.08.02 14:00

도립공원계획 변경 난개발 우려 없도록

전북도가 모악산과 대둔산 마이산 선운산 등 도립공원 4곳에 대한 공원계획 변경 용역에 들어감에 따라 공원구역 조정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다. 공원구역 해제나 편입에 따라 토지소유주의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는 데다 무분별한 공원구역 해제 시 마구잡이식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지난달 말 도립공원의 자연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를 위해 모악산과 대둔산 마이산 선운산 등 4개 도립공원에 대한 공원계획 변경 용역을 내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할 시·군으로부터 공원시설 계획과 공원구역 해제나 용도지구 조정 등 공원계획 변경 수요를 파악한 뒤 토지소유주와 지역주민 등 도립공원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 과정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실 수십 년 전부터 도립공원 지정과 함께 공원구역이 설정되면서 토지이용 규제로 인해 사유재산이 침해 받거나 이용 제한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보는 토지주도 있다. 이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 주기로 공원계획 변경을 추진해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원구역 조정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공원 구역 해제나 편입 등은 이해관계가 첨예해서 자칫 긁어 부스럼이 될 수도 있다. 도립공원 구역 해제 시 토지주에게는 땅값 상승과 함께 개발 이익을 안겨주지만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자연공원 환경 훼손과 지역주민의 민원을 야기할 수도 있다. 특히 자연공원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사실상 돌이키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전주시와 인접과 모악산의 경우 최근 대도시 인근 전원주택지로 크게 주목받으면서 개발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중인동에 대단위 실버타운이 들어서고 구이면에는 산 중턱을 깎아 대규모 워터파크가 설치되었다. 몇 해 전에는 모악산 등산로 입구에 사찰 건립이 추진되면서 납골당 설치 문제로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최근엔 도립미술관 인근에 대규모 주택단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도립공원 주변 지역에 개발이나 투기적 수요가 몰리는 가운데 공원구역 조정을 추진하게 되면 공원지구 해제 요구가 봇물 터지듯 분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북도는 도립공원계획 변경 시 특혜 시비나 난개발 우려가 없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01 18:47

도전하는 전북

법원이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선거에 대해 지난달 당선인 무효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9월 치러진 제12대 중앙회장 선거에서 이상한 모양으로 접은 투표용지와 특정 부분에 기표한 투표용지가 다수 발견된 것을 문제 삼아 김태경 전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이 제기한 소송에서 김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같은 기표 방법으로 투표한 행위는 무기명 비밀선거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김 전 회장은 당시 선거에 출마해 서울시회장 출신 후보와 경쟁했지만 석패했었다. 대의원 162명 가운데 73표를 얻어 88표를 얻은 경쟁 후보에 15표 뒤졌다. 선거이후 대의원들의 이탈 방지 및 색출 수단으로 경기도회는 투표용지를 대각선 방향으로 두 번 접고, 인천시회는 투표용지 오른쪽 위 귀퉁이에 기표하도록 담합했다는 소문을 접한 김 전 회장은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법원 판결로 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재선거 가능성이 높아졌고 김 전 회장의 재도전이 예상된다. 11·12대 전북도회장을 역임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30년 동안 서울 출신이 중앙회장직을 장기 집권해 지방은 소외받고 정책 참여에도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지방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변화와 혁신을 꾀하겠다”며 중앙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었다. 전국 5만여 전문건설회사를 대표하는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지난 1985년 설립 이후 비수도권 출신이 회장을 맡았던 적이 없었다. 40년 가까이 넘지 못했던 수도권의 벽을 깨보겠다며 지방 가운데도 세가 약한 전북회장 출신이 과감하게 도전장을 던졌고 선전했다. 전북 출신의 중앙무대 도전은 지난 2020년에도 있었다. 6선 조합장 출신인 정읍농협 유남영 조합장이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나서 결선투표까지 갔지만 아쉽게 패배했다. 유 조합장은 10명의 후보자 가운데 2위로 결선에 올랐지만 수도권(경기 판교낙생농협 이성희 조합장)의 벽을 넘지 못했다. 농협중앙회 62년 역사상 최초의 전북 출신 중앙회장에 도전한 유 조합장은 “농도 전북의 자존심을 찾겠다”고 각오를 밝혔었다.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의미있는 도전이었다. 전북 경제계의 중앙무대 도전과 달리 전북 정치계는 조용하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28 전당대회에는 모두 25명이 출사표를 던졌지만 전북 지역구 의원의 도전은 전무했다. 전북 정치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등반한 뉴질랜드 산악인 에드먼드 힐러리는 “실패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도전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김태경 전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의 중앙회장 재도전 성공으로 전북의 위상과 자존감이 새롭게 각인되기를 기대해 본다. 강인석 논설위원

오피니언
강인석
2022.08.01 15:35

미륵사 탑 복원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필자는 2021년 7월에 출간한 ‘지방도시 익산의 반격’(글나무출판사)을 작업하며 과연 ‘익산을 살리는 킬러(Killer)가 무엇인가?’ 수없이 고민해보았다. 중견기업이던 쌍방울이 1997년 외환위기에 무너지고 난 후 익산은 20년간 쇠락의 길을 걸었다. 도시를 대표하는 뚜렷한 기업 하나 없이 버텨온 셈이다. ‘익산’하면 떠오르는 귀금속·보석산업은 안타깝게도 희망고문의 상징이 되고 말았다. 그런 와중에 (주)하림이란 기업은 익산에게 내려준 신(神)의 선물과도 같은 것이었다. 만약 ㈜하림조차 없었다면 익산은 진즉 부도가 났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신(神)의 선물을 찾아야 한다. 익산의 이웃인 전주의 ‘한옥마을’은 성공작의 표본이다. 전북을 찾는 여행객들이 빠짐없이 찾는 유일한 명소(名所)가 되었다. 천만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여행객들의 발걸음을 붙잡을 다른 명소가 전북에 존재하는가? 물론 없다. 그래도 희망이 있는 곳은 미륵사지(彌勒寺址)이다. 그래서 미륵사탑을 복원하게 되었다. 복원하는 동안 20년이라는 세월을 참아왔다.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막연히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결과는 시원치 않다. 왜 그럴까? 답은 현장에 가보면 안다. 무려 6만평에 달하는 미륵사지에 탑만 덩그러니 서있으니 허허벌판에 여행객들이 찾아올 이유가 없다. 요행히 한번 왔다고 해도 다시는 발걸음을 하지 않는다. 청와대 개방! 역대 대통령이 있었던 역사적인 장소라는 의미에 한국 ‘최고의 정원(庭園)’이 기다리고 있었다. 대통령 본관과 관저는 일별하는 것으로 끝이지만 의자에 앉아서 정원 분위기를 즐기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바로 그것이다. 역사적인 유적이 있다고 해서 다시 가고 싶은 장소가 될 수는 없다. 전주 ‘한옥(韓屋)마을’은 한옥이라는 한국적인 테마에 전주의 먹거리라는 양념을 곁들였기 때문에 빛을 낼 수 있는 것이다. 미륵사 복원사업은 결코 익산만을 살리는 것이 아니다. 소멸되어 가는 위기의 지방을 살리는 길이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大選) 운동기간 중에 황룡사와 미륵사 복원을 공약하였다. 이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된다. 사찰 건축에 관한 기록부재, 막대한 소요예산으로 미륵사 실물복원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우선 디지털(3D)로 하고, 윤석열 정부 5년간 미륵사지를 ‘한국 최고의 백제정원’으로 복원(조성)할 것을 제안한다. 5년 내에 1,000억 원(추정) 예산으로 윤대통령 임기 내에 완공하자는 것이다. 익산에 하늘이 내려 준 미륵사탑을 중심으로 3만평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 철저히 제외하고, 나머지 미륵사지 3만평의 2개의 연못 주위에 한국 ‘최고의 백제(百濟)정원’이 복원되어야 하고 미륵사지 둘레 1.7㎞에 산책로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덧붙여 미륵사지 앞 도로 양측으로 각각 2㎞를 ‘미륵사로(彌勒寺路)’로 명명하고 이 도로변에 펜션, 제과점, 커피숍, 음식점, 목공소, 기념품점, 독립서점 등이 들어서야 한다. 무언가 그림이 나오지 않는가? 만약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전주의 한옥마을과 함께 전북의 2대 명소(名所)가 될 것이다. 전북 익산은 ‘살고 싶은 지방도시’가 될 것이고 더불어 고질적인 인구유출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남충우 변리사

오피니언
기고
2022.08.01 14:16

바다 점령한 플라스틱, 안버리는 연습이 필요하다

지난 3월 2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군산해경, 해양환경공단, 군산시 낚시인협회 등과 함께 비응항 서방파제에서 ‘깨끗海’ 캠페인을 겸한 해양정화활동을 실시하였다.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해양쓰레기의 실태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곳곳에 떨어져 있는 담배꽁초는 양반이었다. 방파제 아래쪽으로 내려가자 암석 틈틈이에 쓰레기가 들어차지 않은 곳이 없었다. 빈 페트병, 술병, 음료수병, 커피용기, 라면봉지, 나무젓가락, 낚시 봉돌, 엉켜있는 낚싯줄, 낚시바늘, 낡은 밧줄과 폐그물 등.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좁쌀 만한 크기로 부서져 버린 스티로폼 가루였다. 버려진 후 풍우에 시달리다 잘게 부서져 돌 틈 사이를 빽빽하게 채우고 있었고 수거하기도 어려웠다. 해양수산부가 동·서·남해안 40개(2021년부터는 60개) 지역에서 두달에 한번씩 실시하는 ‘국가 해안가 쓰레기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수거한 해안쓰레기는 219,202개(14,956㎏)이며, 이중 플라스틱은 187,584개(8,198㎏)이다. 해안쓰레기 중 플라스틱이 85.6% (무게기준으로는 54.8%)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규모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유입되어 미세하게 쪼개지면 바다동물이 먹이로 착각하여 먹게 되고 최종적으로 우리 식탁에까지 올라온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미세플라스틱이 체내에 축적될 경우 혈관을 통해 간, 심장, 뇌까지 침투하여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고, 최근 실험결과 염증 및 불임, 암 등과도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플라스틱이 우리 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고, 플라스틱이 없는 일상생활은 상상할 수 조차 없을 정도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렇게 편리함을 가져다 준 플라스틱이 이제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들은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미세플라스틱의 심각성을 망각한 채 살아왔다. 나중에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플라스틱의 편리함에 취해 일부러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한 귀찮음이 훗날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우리 모두가 한번 쯤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일이다. 국내외에서 해양 미세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논의가 진행중이고 각 국가별로도 대책을 마련중이지만 미세플라스틱의 정확한 양이나 위치에 대한 집계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단기간내에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 우리가 미세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답은 간단하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쓰레기를 버리면 안된다고 배웠다. 배운대로 버리지 않으면 된다. 지금 당장 내 손에 들려있는 페트병, 커피용기, 비닐봉지를 되가져와서 제대로 분리 배출하면 된다. 오늘부터 실천해보자. 습관을 만들어보자. 당장은 귀찮더라도 반복하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된다. 어렵지 않은 일이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혼탁하고 어둡고 위험한 바다를 물려줄 것인지,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물려줄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자. 그리고 오늘부터 습관을 만들어 보자. 모든 일에 익숙해지기 위해 연습이 필요한 것처럼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 것에도 연습이 필요하다. 작은 실천이지만 아름답고 소중한 해양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온전히 물려줄 수 있는 지름길이다. /김해기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오피니언
기고
2022.08.01 14:15

금산사 회랑(回廊)은 바다로 이어져 있고

도솔암이 장엄하단 말 옛날부터 들었는데/ 봉래산의 조용한 모습 이제야 보네/ 천 걸음 되는 회랑은 물 불어난 바다로 이어져있고/ 백 층 누각은 물위에 뜬 뭇 봉우리를 감싸고 있네/ 세상을 잊은 해오라기는 종소리 속에서 잠들었고/ 불법을 듣던 용은 탑 그림자 사이에 서려 있네/ 난간마루에 걸터앉아 있자니 해질 녘 어부들의 노래 소리 들리고/ 물결은 비로 쓴 듯이 잔잔하며 달은 활처럼 굽은 모양으로 떠오르네.(舊聞兜率莊嚴勝, 今見蓬萊氣像閑. 千步回廊延漲海, 百層飛閣擁浮山. 忘機鷺宿鍾聲裏, 聽法龍蟠塔影間. 雄跨軒前漁唱晩, 練波如掃月如彎.) 고려 말 문호였던 익재(益齋) 이제현(李齊賢1287~1367)선생이 김제의 「금산사」를 제목으로 삼아 쓴 시이다. 시 안에 놀랄 만한 구절이 있다. “천 걸음이나 되는 회랑은 물 불어난 바다로 이어져있고”라는 구절과 “난간마루에 앉아 있자니 해질 녘 어부들의 노래 소리 들리며”, “비단 물결은 비로 쓸어 놓은 듯 잔잔하다”라는 구절이다. 김제 금산사의 회랑이 바다로 이어져 있고, 금산사 난간마루에 앉아서 어부들의 노래 소리를 들으며, 발아래로 바다 물결을 바라보고 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금산사는 고려시대에도 지금과 같은 자리에 있었다고 하니 이 시를 통해 고려 말까지만 해도 금산사 코앞에 바다가 펼쳐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포은(浦隱) 정몽주(鄭夢周1337~1392) 선생도 금산사 앞이 바다였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시를 남겼다. 푸른 물결 사이로 금산사의 모습이 완연하네/ 산 아래 조각배에 몸을 맡겨 이곳으로 돌아왔더니/ 눈 아래로 금산사의 참모습이 다 펼쳐 있으니 /다리 힘들여 더 올라야 할 게 뭐있으랴.(金山宛在碧波間, 山下扁舟信往還. 眼底已窮眞面目, 不須脚力更登攀.) 이 시는 배를 타고 바다로 나왔더니 금산사의 전체 모습이 한 눈에 보인다고 읊고 있다. 역시 금산사 앞이 바다였음을 말해 주고 있다. 최근 연구자들 사이에 김제 벽골제(碧骨堤)를 두고 ‘인공으로 판 저수지 둑’이라는 주장과 ‘바닷물을 막은 방조제’라는 주장이 나뉘고 있다고 한다. 앞서 살펴본 이제현, 정몽주 두 선현의 시를 통해 고려 말의 상황을 유추해 본다면 벽골제는 인공 저수지 둑이 아니라 바닷물을 막은 방조제일 가능성이 많다. 금산사 코앞까지 바다라고 했으니 말이다. 부안군 주산면은 한자로 ‘舟山(주산)’이라고 쓴다. ‘배를 대었던 산’이라는 추론이 가능한 이름이다. ‘배매산’이라는 산도 있으니 ‘배를 매어 둔 산’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지금은 평야인 주산면이 옛날에는 배가 드나드는 해안이었던 것이다. 이제현, 정몽주 두 선현의 시를 통해서 우리는 고려말기만 해도 주산면으로부터 김제 원평 들을 지나 금산사에 이르는 지역이 바다로 이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전국에 금산사라는 이름의 절이 여럿 있다. 그 중에는 인천과 부산 등 바다와 인접한 지역에 자리한 금산사도 있다. 그러나 이들 금산사는 최근에 세워진 신흥사찰이다. 이제현, 정몽주 두 선현이 시로 읊은 금산사는 당연히 김제의 금산사이다. 선현이 남긴 한시 두 수가 김제 벽골제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우리와 한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한글전용’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한자교육 강화를 추진해야 할 때이다. /김병기 전북대 명예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2.08.01 13:45

지역정치권·지자체 다시 원팀으로

지역 정가의 이슈였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에 한병도 의원이 추대될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 소속 전북의원들의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이 같은 우려는 올 대통령선거 이후 증폭됐다. 여기에 차기 도당위원장 선출을 놓고 합의 추대에 실패해 경선을 치를 경우 전북정치권의 분열 양상을 그대로 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차기 도당위원장을 합의 추대하기로 의원들이 의견을 모으면서 파국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정권이 바뀌어 민주당이 야당이 된 상황에서 지역정치권이 똘똘 뭉쳐 국비 확보 등 현안 해결에 매진해도 부족할 판에 사분오열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다음 총선에서 도민에게 철저히 외면당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있었을 것이다. 재선인 한병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권 유력 인사로 부상해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과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 등을 맡았다. 지역정치권의 역량을 한데 모아 전북발전을 위한 원팀을 복원하는 게 차기 도당위원장에게 주어진 역할이자 임무다. 민선8기 새롭게 닻을 올린 전북도와 각 시·군, 그리고 지역정치권이 원팀으로 뭉쳐 당장 현안사업 국가예산 확보와 국책사업 발굴에 힘을 모아야할 중요한 시점이다. 인구절벽시대, 지방소멸 위기를 떨쳐내고 지속가능한 전북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여야 협치도 요구된다. 민주당이 야당이 된 상황에서 일당독주 체제의 한계를 극복해내야 한다. 마침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전북지사가 최근 민선 8기 첫 정책보좌관에 박성태 전 국민의힘 전주병 당협 운영위원장을 선임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이 추천한 인사로 전북도와 집권여당, 정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김 지사가 강조해 온 여야 협치의 신호탄으로,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함께 가야 한다는 그의 의지가 반영됐다. 지역정치권도 이에 답해야 한다. 전북발전에 ‘하나된 힘’을 보태야 한다. 말로만 원팀을 외치면서 이해관계에 따라 각자도생의 길을 선택한다면 결국 공멸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제 낙후와 소외에서 벗어나 ‘전북 성공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전북도민의 간절한 요구에 지역정치권이 화답해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8.01 11:27

말로만 원팀 각자 도생

정치권이 바빠지게 됐다. 여야 협상으로 원구성을 마치면서 국회가 개원했기 때문이다. 다시 코로나19가 많이 발생해 민생이 어렵게 돌아간다. 기준금리 계속 인상으로 이자부담이 커져 서민들이 죽을 맛이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기름값 등 각종물가가 천정부지로 뛰어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한다. 정권이 바뀌면 혹시나 행여나 하고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도로아미타불로 그친다. 젊은 패기로 기대를 모은 김관영 지사가 취임 초부터 죽으라고 뛰고 있어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 같다. 본인의 공약사업인 대기업 5개 유치를 위해 항상 서울 출장 가기 전 30대 대기업 총수들과 2명 정도 사전 약속을 해서 만나고 돌아오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있다는 것. 그 결과 지난 26일 두산 쪽에서 김제 지평선 산단에 투자키로 MOU까지 체결해 첫번째 성과를 냈다. 투자금액이 693억으로 고용창출인력이 110명에 불과하지만 수치로만 단순하게 평가할 문제가 아니다. 요즘 대기업이 지방에다가 공장을 지어도 모든 시스템이 자동화로 운영되기 때문에 고용창출효과가 별반 크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두산의 투자로 앞으로 투자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젊은 김 지사가 시간을 쪼개써가며 노력한 결과 취임 한달도 안돼 기업 유치성과를 냈는데 지난 27일 열린 서울에서의 김 지사 초청 국회의원 조찬간담회에 이용호 김수흥 의원이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전북정치권은 숫자가 다합쳐도 분대급 밖에 안돼 여기서 2명 빠지면 김 지사가 헛심 팽기기 십상이다. 지금 전북이 메가시티와 특별자치도에서 빠져 있어 중대기로에 놓여 있다. 제주 강원도까지 특별자치도가 돼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판에 전북만 외돌토리 신세로 육지속의 고도(孤島)로 전락했다. 전북은 윤석열 정권이 집권하면서 정치적으로 불리해졌다.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지만 전북에는 지원군이 못 되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권때는 말로만 지원해 주겠다고 요란을 떨었지 실제로 전북으로 돌아온 게 별로였다. 빛 좋은 개살구나 다름없었다.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려고 김 지사가 백방으로 뛰고 있지만 지원군 역할을 해야 할 도내 출신 국회의원들이 진정성을 갖고 원팀이 되어줄지는 의문이 간다. 익산 출신 김수흥 의원은 조찬간담회에 참석치 않고 도의회를 찾아와 기업유치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해 손발이 안 맞은 정치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익산 출신 전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이 고향으로 돌아와 정치를 재개할 것을 의식해서 이 같은 제안을 했는지는 몰라도 김 의원의 처사는 올바르지 못했다는 게 중론이다. 그간에 시간적 여유가 많았는데 굳이 이날 불참하면서 이 같은 일을 꼭 했어야 했는지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이용호 의원도 사전에 불참을 통보했다지만 선뜻 납득이 안 간다. 국회의원은 행정부를 견제하면서 입법활동 하는 게 주임무지만 지역발전에 관해서는 조건이 없어야 한다. 다음 총선을 앞두고 각자 도생 하기에 바빴던 의원들이 원팀을 이뤄낼 것인가는 지켜볼 일이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2.07.31 20:08

전주가 전라도의 수도로 우뚝 서기를 기원한다

민선 8기 임기를 시작한 우범기 전주시장은 본지 기고(7.14)를 통해 “강한 경제의 도시 전주로의 탈바꿈”을 예고했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힘은 경제력에 달렸다고 단언했다. 7개 실행방안으로 △대기업유치, 금융기관이전, 중소기업 육성, 지역문화자산을 활용한 5만개 일자리 창출 △탄소,수소,드론 등 미래산업 육성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고도제한 등 규제완화 △종합경기장, 대한방직 개발 △전주, 완주 통합 △천안-아산-세종-전주 KTX 노선 신설 △조성궁원 프로젝트 추진을 제안했다. 7개의 실행방안을 살펴보면 규제완화를 통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외에 6개 항목은 상대가 있는 일이다. 말하자면 전주시장을 “을”의 위치에 서게 하는 시도는 할 수 있지만, 상대방(중앙정부, 기업, 완주군민)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의미이다. 그에 반해, 규제완화를 통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는 전주시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다. 건설기업인의 시각에서 전주시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를 고찰해본다. 첫째,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지역경제가 도약할 수 있어야 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지역건설업계의 참여(원도급, 설계, 감리 등)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가 도모되어야 하지 단순하게 주택공급만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규제완화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 지역은 혁신도시, 효천지구에서 지역건설이 소외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막대한 건설이익을 수도권과 전남권 건설사가 가져가는 것을 눈뜨고 바라만 본 경험을 다시 되풀이 하여서는 안 된다. 전주시 관내 20여개의 재개발 재건축 공사 중 우리지역 건설사가 시공사인 2개 단지(신원리브웰, 삼천쌍용)의 공사추진이 원만한 것을 보면 지역건설사의 역량이 충분함에도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아쉬운 생각이 든다. 바로 이 부분,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지역건설사의 참여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규제완화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좀 더 쉽게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들이 지역건설사를 시공사로 택하기에 충분한 당근을 제시할 수 있는 규제완화이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하여 지역발전방안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소규모 재건축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지역건설사의 참여를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길게는 20년도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역건설사의 시공 참여가 극히 어려운 반면 소규모 재건축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절차가 단순하여 4~5년 내 완공이 가능하고 지역건설사가 시공하기에 적합한 규모로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다. 때문에 주택공급을 통한 주택가격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역건설사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 필자에게는 전주·완주혁신도시, 효천지구 APT건립공사에 전북업체의 하도급공사참여를 위하여 전북도와 전주시에 신설을 제안하여 설치한 하급전담팀이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최근의 언론보도를 자주 접함에 불구하고, “하도급전담팀 설치를 좀 더 일찍 제안했더라면 전주완주 혁신도시, 효천지구에 우리지역 건설사의 하도급공사참여가 좀 더 활발하였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아있다. 지역경제가 살아야 내가 산다. 지역을 지탱하는 힘은 자본이기 때문이다. 자본이 없으면 지역은 소멸한다. 민선8기 건설정책은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자본과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 전주시와 익산시에서 확인한 하도급공사 활성화 성과를 넘어 재개발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지역건설사 원도급수주활성화 지원” 이어야 한다. 우범기 전주시장의 “불가능 할 것 같은 일, 그것은 대부분 능력 밖의 일이 아니라 경험 밖의 일”이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전주완주통합과 전주가 전라도의 수도로 우뚝 다시 서기를 기원한다! /김태경 전 전북전문건설협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2.07.31 14:55

벽 너머의 노래

누구나 좋아하는 가수가 한 명쯤은 있듯 나도 역시 좋아하는 가수가 있다. 좋아하는 가수가 많아 다양한 장르를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수의 개성이 뚜렷한 록을 좋아한다. 내가 록을 좋아하게 된 계기에는 데이비드 보위가 있다. 그의 아이덴티티가 담긴 노래들은 내게 많은 영향을 주었고 아직도 여전히 그의 노래를 들으며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런 탓에 특히 인생에 예기치 못한 순간에 우연히 그의 노래가 나올 때마다 그 순간들이 한 장면처럼 또렷하다. 그중에서도 내게 특별하게 남아 또렷한 순간들을 말해보자면 먼저 남이 들려준 space oddity를 들었을 때다. 나는 2020년 여름에 영화제 서포터즈로 활동했었다. 서울에서 열리는 영화제라 잘 곳이 필요했던 터라 숙박 애플리케이션을 둘러보다 여자 호스트가 혼자 사는 투룸에 남는 방에 묵는 조건으로 일주일간 지내게 되었다. 서울 상경 첫날 사람들의 속도에 정신없이 발맞추며 숙소에 도착했을 땐 어안이 벙벙해 멍하게 낯선 침대에 앉아있었다. 나의 상황을 눈치챈 호스트분이 맛집, 교통 가이드를 해주시다 서로 마주 앉아 몇 시간가량 얘기하게 되었다. 그날을 시작으로 나는 그 집에 머물며 그분과 밤마다 부엌 식탁에 앉아 부엌 등만 켜둔 채 작게 음악을 틀어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얘기하던 도중, 그 분께서 내게 영상 하나를 틀어주셨다. 영상은 우주비행사가 우주선 안에서 데이비드 보위의 space oddity를 부르는 커버 영상이었다. 10인치가량 되는 태블릿기기 화면에서 보이고 들려지는 비행사의 노래는 새벽 감성인 건지, 작은 부엌 조명등 하나 켜둔 탓인 건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엔 현실 스위치를 잠시 끈 듯한 새로운 느낌이었다. 두 번째 순간은 영화에서 데이비드 보위 노래를 만났을 때다. 고등학교 때는 데이비드 보위를 알고는 있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데이비드 보위를 유독 좋아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내가 스무 살 때 모든 대학도, 취업도 하지 않아 인생이 정체되어있다고 느끼던 시절 <월플라워>에서 엠마 왓슨이 달리는 차 안에서 캐비닛을 열고 두 팔을 벌려 자신에게 오는 바람을 그대로 맞는 장면에서 흘러나온 HEROES, 레오 카락스라는 감독이 궁금해서 본 <나쁜 다니어라 방이 길거리를 달릴 때 나온 MODERN LOVE는 순간에 매료되어 한동안 데이비드 보위의 노래를 주야장천 돌려 들었다. 이후에도 나는 영화로 <조조 래빗>,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잇츠 퍼니스토리> 등 좋은 영화들에서 그의 노래들을 만났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애쓰던 시절 호스트의 집에서 들었던 순간, 무기력에 빠져 월플라워, 나쁜 피에서 만났던 순간이 기억에 새겨진 이유는 그의 노래는 내게 이유 모를 해방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인 것 같다. 영원히 허물지 않을 것 같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처럼 보위의 노래엔 그런 힘이 있다. 누구나 살다 보면 걸음을 막는 벽과 마주하게 된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벽 앞에 서서 허물고 뛰어넘을 것인지, 뒤돌아갈 것인지 미련을 두고 고민한다. 나도 가로막는 벽 앞에 뒤돌아 가고 싶을 때마다 앞에 놓인 벽 너머에 있는 그의 노래를 듣는다. 비록 그는 우주로 떠났지만, 음원으로, 영화로 남은 그의 노래는 나를 막는 벽 너머에 항상 존재한다. 그리고 나는 그 너머를 꿈꿀 때마다 벽 너머에 가까워질수록 자유로워진다. 단 하루뿐인 자유일지라도! /백지은 우석대 미디어영상학과 조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