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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위기 시대, 농도(農道) 전북의 길

세계는 지금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 가뭄, 산불, 홍수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기후변화 평가 보고서 2020’에 의하면 지난 100년에 걸쳐 국내 평균 기온은 약 1.8℃ 상승했다. 기후 위기는 북극의 빙하나 북극곰의 생존 문제만이 아니라 ‘식량 위기’라고 하는 세계적 재앙과도 맞물려 있다. 한반도에서도 온난화로 인해 전통적 농작물의 생육환경이 달라져 재배지역과 수종의 변화, 수확량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올봄, “꿀벌이 사라졌다”는 뉴스가 크게 보도되었다. “꿀벌이 멸종하면 인류도 4년 안에 사라진다”는 아인슈타인의 경고를 빌지 않더라도 벌들이 꽃가루를 옮기지 않으면 인류의 식량 생산에 엄청난 차질을 초래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과 옥수수 같은 각종 곡물 수출이 막히면서 글로벌 이상기후와 함께 식량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기왕에도 우리나라는 식량 위기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2020년 기준 19.3%에 불과해서 연간 1,600만톤의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120.1%), 중국(91.1%)과 비교할 때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며, 일본(27.3%)에도 미치지 못하는, OECD 38개국 중 최하위다. 게다가 작금에는 태양광 패널로 뒤덮이거나 아파트 부지로 전용되거나 해서 농사가 가능한 땅조차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전북은 ‘농도(農道)’라고 불린다. 드넓은 호남평야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익산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들어온 것도 우연이 아니고 혁신도시를 지정할 때 농업 관련 기관들이 대거 전북으로 이전해 온 것도 이러한 맥락에 있다. 과거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했지만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업은 점차 쇠퇴했고 농민은 가난해졌다. 농업국가이면서 부국(富國)인 덴마크 같은 나라는 그래서 늘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제 농업은 과거의 농업이 아니다. 1차 산업으로만 인식되던 농업은 6차 산업으로 도약하고 있으며 그린 바이오, 스마트 팜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새로운 전북 도정(道政) 역시 농생명 산업에 대한 관심을 여러 측면에서 드러내고 있다. 인수위 TF팀에 ‘농생명산업지원단’을 포함시켰고, 도지사 취임사에서도 전북을 ‘농생명산업 수도’로 정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더불어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바꾸고 농식품부 차관 출신을 임명해서 전북 미래 먹거리 산업을 책임지도록 했다. 산업화 시기에 뒷전으로 밀려났던 농업은 식량 위기의 시대에 다시 인류사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반도체와 전자제품, 자동차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농산물 수입의 길이 막히면 방법이 없다. 코로나 19 발생 이후 베트남, 인도, 캄보디아, 태국 등 주요 쌀 수출국들이 수출을 전면 금지하면서 국제 쌀가격이 폭등했고, 러시아 역시 밀 수출을 한시적으로 금지시켰다. 유엔에 따르면 곡물을 전략 자원으로 지정하고 수출을 금지한 나라가 35개국에 달한다. 식량이 국가 간의 무기가 되고 ‘식량 주권’, ‘식량 안보’라는 단어가 무게를 갖는 이유다. 더 이상 ‘강 건너 불’이 아닌 엄중한 식량 위기의 시대에 전북이 농생명 산업의 중심이 되고,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어머니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진정한 농도(農道)로서의 길을 찾았으면 한다. /전정희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오피니언
기고
2022.07.31 14:05

[새 아침을 여는 시] 봄이 웃는다 - 박예분

겨울잠에서 깬 지렁이가 쭉 쭈욱 한바탕 몸을 늘린다 어디로 갈까 눈도 귀도 다리도 없는데 온몸을 꿈틀꿈틀 꼬불꼬불 땅속에 길을 내며 산수유 발가락을 간질간질 개나리 발가락을 간질간질 발가락들이 웃는다 방긋방긋 봄이 웃는다 △겨울잠을 자던 지렁이 한 마리가 세상에 봄을 불러온다. 어두운 땅속을 헤집어가며 산수유와 개나리와 목련을 발가락을 간지럽힌다. 콧속이 간질거리다 재채기 터지듯이 뿌리가 간질거리다 봄꽃이 팡! 팡! 터진다. 나무가 새잎을 낸다. 간질거린다는 말은 미동도 없어 죽은 줄 알았던 감각이 돌아왔다는 것이다. 지렁이가 기지개를 켰다는 말이다. 방긋방긋 웃는 봄이 온다는 말이다. /김제김영 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2.07.31 13:32

전북문화관광재단 새 대표 선임 ‘제대로’

전북문화관광재단 새 대표이사와 사무처장 공모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뜨겁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은 ‘문화로 싹트고 관광으로 꽃피는 전북’을 슬로건으로 지난 2016년 출범했다. 재단은 △다양한 소통과 교류기회 확대로 현장형 문화예술기반 강화 △도민 누구나 문화로 즐기고 예술로 행복한 삶의 가치 실현 △전북 문화자원의 가치 재창조를 통한 지역 문화 활성화 등을 목표로 내세우며 떠들썩하게 등장했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지역문화 발전과 관광진흥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도 컸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지역 문화예술계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는 무너지고, 내부갈등과 불신만 키웠다. ‘지역과 상생하는 문화관광 플랫폼’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해내지 못했고, 재단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쏟아져 나오면서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전북도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는 해마다 최하위권을 맴돌았고,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뭇매의 단골이 됐다. 여기에 내부갈등마저 커지면서 급기야 재단 존폐 문제까지 거론됐다. 어렵게 출범한 재단이 아직껏 제자리를 잡지 못한 채 지역문화예술계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민선8기가 시작되면서 재단의 당연직 이사장(도지사)이 바뀌었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기회다. 새 대표이사 선임이 첫 단추다. 선거캠프에 몸담았다는 이유로 논공행상식의 보은인사, 낙하산 인사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재단 창립 후 2명의 대표이사가 거쳐갔지만 이들은 모두 조직을 제대로 이끌지 못해 지역문화예술계에 실망만 안겼다. 당연직 이사장인 도지사와의 연줄에 의한 낙하산 인사라는 오명도 공통점이다.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앞두고 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더 이상 과거의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며 연줄에 의한 낙하산 인사를 경계했다. 누구보다 재단에 애착과 기대, 그리고 실망이 컸을 지역 문화예술계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민선 8기 김관영 지사의 문화예술 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첫 시험대다. 그동안의 분열과 불신을 떨치고 예향 전북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서는 전북문화관광재단 설립 취지에 걸맞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사를 발탁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31 13:28

여름 휴가철 물놀이 사고 반복 안된다

지난달 27일 무주군과 진안군 경계지역 하천에서 물놀이 하던 일가족 3명이 물에 빠져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물놀이 도중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던 10대 아들을 구하기 위해 50대 아버지와 10대 형이 차례로 물에 뛰어들었다가 함께 숨진 참변이다. 주변 지역 주민들도 위험하다고 느끼는 하천이었지만 이같은 사실을 잘 모르고 물놀이에 나선 일가족의 참변은 단순 물놀이 사고를 넘어 미리 막지 못한 인재나 다름없다. 사고가 난 하천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곳곳에 웅덩이가 있어 수심이 깊은 지점이 있고 물살이 소용돌이치는 지점도 있는 위험한 하천이었다고 한다. 물길에 휩쓸려 참변을 당한 일가족의 시신도 수중 수색작업을 통해 1시간30분 만에 사고 지점에서 30~50ｍ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고 한다. 하천 주변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다고 하지만 물놀이객들이 이를 인지할 만큼 충분했는지 따져볼 일이다. 사고 발생이후 자치단체간 볼썽사나운 관할 다툼도 벌어졌다고 한다. 무주군과 진안군은 서로 “우리 지역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익수사고 발생 지점과 시신 발견 지점의 관할 지자체가 서로 달라 추후 제기될 수 있는 하천관리 책임 문제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사정이 이러니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대책도 서로 떠넘기지 않았는지 의문스럽다. 수난사고는 여름 휴가철 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19년~2021년)간 도내에서는 총 931건의 여름철 수난사고가 발생해 53명이 숨졌다. 여름철 수난사고 10건 가운데 4건 정도가 익수사고일 정도로 물놀이와 관련된 사고가 많다. 바다와 하천, 저수지 등 물놀이 장소에 구분없이 수난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전북도는 여름철 물놀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6월 사전 점검과 안전관리요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실습 등을 실시했다고 한다. 준비운동과 구명조끼 착용 등 물놀이객들의 안전수칙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전 점검에도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참변을 막지 못한 것은 형식적 점검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더 이상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안전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31 13:28

대기업 유치·특별자치도 성과로 보여줘야

김관영 도지사와 전북 국회의원들이 함께 모여 지역 현안 해결에 뜻을 모으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특히 민주당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여당인 정운천 의원이 참석한 것은 의미가 더 크다. 전북 발전을 위해 당리당략을 떠나 여야 의원이 함께 머리를 맞댄 것 자체가 예전엔 볼 수 없었던 장면이다. 새로 전북도정을 맡은 김관영 지사의 통합 리더십이 돋보인다. 김 지사와 전북 여야 국회의원 조찬 모임에선 대기업 유치와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국가 예산 확보 등이 집중 논의됐다. 대기업 유치를 위해선 전북도와 시·군, 정치권이 서로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당연한 얘기이지만 그동안 이러한 협조체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지역 낙후의 한 원인이기도 하다. 대기업 유치는 김관영 지사가 전북도민과 약속한 1호 공약이다. 임기 내 대기업 계열사 5곳 이상을 반드시 전북에 세우겠다고 공언했다. 최근 김제 지평선산단에 두산전자가 휴대폰 부품공장을 세우겠다며 전북도·김제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것은 대기업 유치에 청신호가 됐다. 하지만 물류 공룡기업인 쿠팡의 완주 물류센터 건립이 무산된 것은 반드시 되짚어봐야 한다. 무엇이 문제인가를 찾아내서 개선해야만 앞으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새만금 등지에 삼성을 비롯해 국내외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협약만 맺은 뒤 무산된 사례가 많았던 것은 사후 점검이나 평가가 없었던 것도 한 원인이다.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립도 실리를 찾는 게 필요하다. 강원특별자치도처럼 실익이 없는 허울뿐인 특별자치도로는 의미가 없다. 도내 국회의원들이 추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 재정 지원이나 기금 설치, 세금 감면 등 실익과 내실을 담보해내는 게 관건이다. 전북 정치권의 원팀 정신 복원도 중요하다. 국회의원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 보니 말로는 원팀을 외치지만 콩가루 정치권으로 전락하기 일쑤였다. 민주당 도당위원장 선거나 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극심한 내홍을 겪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전북 발전이라는 대의명분으로 함께 힘을 모으고 반드시 성과로 보여줘야 한다. 양치기 소년처럼 말로만 그쳐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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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07.28 19:32

팽나무 이야기

팽나무가 화제다. 자폐인 변호사의 활약(?)을 그린 인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등장한 ‘소덕동 팽나무’ 덕분이다. ‘소덕동 팽나무’는 경남 창원시 대산면 북부리에 있는 팽나무가 실체다. 수령 500년으로 추정되는 이 나무는 2015년 보호수로 지정됐다. 관심이 집중되자 문화재청은 이 팽나무의 천연기념물 지정 가치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터다. 드라마 속 팽나무는 마을을 지켜온 노거수, 마을 사람들과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이른바 ‘당산나무’다. 마을이 환히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우람한 이 팽나무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만큼 아름답다. 팽나무는 느티나무나 은행나무보다는 못하지만 500년은 족히 사는 장수종으로 알려져 있다. 수명이 길기도 하지만 그 특성이 더 흥미롭다. 팽나무는 다른 나무들에 비해 홀로, 크게 자란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수형을 멋지게 가꾸어 스스로를 빛낸다. 팽나무의 속명 ‘셀티스(Celtis)’는 ‘열매가 맛있는 나무’란 뜻의 고대 희랍어다. 맛있는 열매를 풍성하게 생산해내니 새와 동물들도 팽나무를 좋아한다. 오랜 세월 한자리를 지키고 살면서도 많은 생물을 부양하는 역할은 눈부시다. 팽나무는 느티나무, 소나무와 함께 오래전부터 마을을 지키는 대표적인 노거수로 꼽혔다. 시골 마을 어귀에서 가장 먼저 맞아주는 오래된 노거수는 느티나무가 단연 많지만, 팽나무 역시 적지 않다. 특히 바닷바람을 버텨낼 수 있는 강인한 생명력으로 바람이 많이 부는 바닷가 마을의 당산나무는 대부분이 팽나무다. 이름도 외형도 그리 낯설지 않은 이유다. 우리 지역에도 이름을 알린 팽나무가 있다. 2008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고창군 부안면 수동리의 팽나무다. 나무의 성장세로 보아 수령을 400년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연원은 명확하지 않다. 나무 둘레는 6.56ｍ.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팽나무 중 둘레가 가장 크다. 수동리 팽나무 역시 그 주변에 찔레꽃, 뽕나무, 참빗살나무, 갈참나무, 팽나무, 아까시나무, 오동나무, 맥문동, 인동덩굴, 칡, 고사리 등 다양한 식물들을 거느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홀로 자라며 다양한 생명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팽나무의 특성을 알고 나니 ‘당산나무’로 마을을 지켜온 수많은 팽나무의 존재가 더 새삼스럽다. 드라마에서 마을 앞을 관통하는 도로 개설을 반대하는 마을 사람들의 편에 선 우영우 변호사가 찾아낸 답은 팽나무의 천연기념물 지정이다. 드라마 속 팽나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되어 도로로부터 마을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됐다. 개발의 구호가 넘쳐나는 지금, 팽나무 한그루의 힘이 전하는 의미가 각별하다. /김은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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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2022.07.28 14:46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속도감있게 추진돼야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내 5, 6공구가 지난 7일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으로 지정됐다. 이는 국내 최초 지정으로 그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군산을 생각해보면 실로 대단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군산시는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에 지정되기까지 산단후보지 선정부터 국가시범산단 지정요청 등 RE100 캠페인에 참여하는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왔다.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은 온실가스 25% 감축에서 더 나아가 에너지자립을 위한 산업단지로 2040년까지 RE100(산업단지 사용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100% 공급·소비) 산업단지를 실현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적용 예정인 신산업 및 신기술로는 에너지 데이터를 수집/활용/모니터링을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는 에너지 통합 플랫폼과, 신재생 전원의 간헐적 특성과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기반으로 독립적인 전력과 에너지를 운영할 수 있는 마이크로그리드(독립전력망)가 적용된다. 탄소 중립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조성 첫 단계부터 스마트그린화를 제대로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만금에 RE100이 실현되는 국내 최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된 이유 또한 마찬가지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RE100을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스웨덴의 이케아를 비롯해 13개 기업이 창립 회원으로 참여했고, 애플, 구글, BMW, 마이크로소프트, 나이키, 인텔 등 브랜드 네임으로만 보면 세계의 흐름을 선도하는 기업들이라 할 수 있다. 특히 2050년은 현재 시점 기준으로 30년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 RE100에는 단계별 이행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RE100참여기업은 2030년 60%, 2040년 90%의 재생에너지 이행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또, 이미 일부 글로벌 기업에서는 자사에 납품하는 조건으로 RE100가입을 요구하기도 하고, 이런 흐름에 동참하지 않을 때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수출감소가 15~40%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하지만 국내 기업은 SK그룹 계열사와 고려아연 등 14곳만이 가입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여건상 국내 기업들의 가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기업뿐만아니라 중견·중소기업의 관심도 역시 높지만 이를 실현시킬 산단이 부족하다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우리나라에서 RE100을 실현시킬 수 있는 최적의 산업단지다. 이곳이 발전하는 속도가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에서 생존의 여부를 결정 지을 수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1년 RE100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은 재생에너지 조달이 어렵다는 보고가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가 없는 여건이라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만금 스마트 국가산업단지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그만큼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 여부가 우리나라 기업의 생존여부와 직결되어 있고 지금 세워진 계획보다 훨씬 더 속도감 있게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기존 계획보다 더 적극적인 투자와 유치를 실행할 때 우리나라가 세계에 뒤지지 않고 국제 흐름을 선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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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2.07.28 14:24

5.10대책 이해하기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수위 과정 없이 출범한 지난정부는 부동산투기억제가 절대반지라 할 정도로 2017년 6.19대책을 시작으로 2021년 2.4대책까지 총 26번의 정상화 노력을 시도 했으나, 일부 정책집행자들의 도덕적해이로 인해 시장의 신뢰를 잃었고, 부동산시장에 탐욕이라는 인간의 본능을 배제한 윤리적으로 접근해 시장을 이기려했으며, 경기호황으로 인해 풍부해진 유동성을 흡수할 공급시기를 놓쳐 결국 26번의 시도는 실패라는 평가에 방점을 찍게 됩니다. 이에 이번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공언한데로 지난 5월10일, 정부출범과 함께 부동산세제의 정상화란 명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소급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의 주요골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의 적용을 2023년 5월9일까지 1년간 유예해주고, 기재부와 국세청의 해석이 다르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최종1주택규정을 삭제 하는 내용입니다. 즉, 지난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전주시 전역이 포함된 조정지역내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 자는 기본세율에 20%를 추가과세하며 3주택 자는 기본세율에 30%가 가산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 되었습니다( 단,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조정지역내에 소재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는 중과세에 대한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가 주택의 양도를 주저하는 잠김효과(lock-in effect)로 인해 매물부족현상이 발생해 주택가격이 더욱 상승시킨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던 바, 1년간의 유예조치로 그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읽히기는 하는데 그 효과는 “글쎄요”입니다. 또한, 조정지역내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세대가 2년간의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주택자가 잔여주택을 처분하고 1세대만 남은 상태에서 비과세적용을 받기 위한 취득 및 보유기간의 계산 시 그 시점을 최종적으로 1세대가 된 날을 2년간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하였으나 이번 조치로 비과세 적용을 받기위한 주택의 취득 및 주민등록 전입시점으로 환원되었습니다. /노인환 한국·미국세무사

오피니언
기고
2022.07.28 11:51

치열한 ‘예산전쟁’ 전북 현안 국비확보 총력을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각 지자체의 ‘예산전쟁’이 치열하다. 물론 국회의 본격적인 예산심의는 몇 달 후가 되겠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정부의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대응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1년 내내 전쟁인 셈이다. 특히 올해는 민선 8기를 열면서 각 지자체장이 앞다퉈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은 터여서 그 실행력을 보여줘야 하는 부담도 크다. 이미 국가예산 확보를 장담해 놓은 지자체장들은 더욱 그럴 것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를 비롯해 마음 급한 도내 지자체장들이 일찌감치 기재부 등 정부 부처를 찾아 지역 현안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전국 각 지자체가 해마다 지역 정치권과 함께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서 한정된 재원에서 우선 배분을 요구할 수 있는 당위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정부가 내년 긴축재정을 예고해 지자체의 국가예산 확보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관영 지사가 27일 전북지역 여야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과 함께 국가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또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전북 동행의원들에게 지역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힘을 보태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예산전쟁의 결과는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민선8기 지자체장들의 정치력, 그리고 지방시대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의 전북 지원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첫 시험대라는 점에서 더 관심이 쏠린다. 특히 김관영 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이 기재부 예산관료 출신이어서 예산확보 능력에 대한 기대가 크다. 게다가 우범기 시장은 선거과정에서 자신의 이 같은 장점을 적극 내세우면서 ‘예산폭탄’을 약속해 기대감을 높였다. 예산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내년 국가예산안은 8월 말까지 기재부 심의를 거쳐 정부안이 확정되고, 9월 초 국회에 제출돼 예산안 법정 기일인 12월 2일까지 국회 각 상임위 및 예결 특위에서 심의 절차를 거친다. 산적한 지역 현안에 민선 8기 새 지자체장들이 공약한 지역발전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출발점은 당연히 예산 확보다. 전북도와 각 시·군, 그리고 지역의 여야 정치권이 원팀으로 뭉쳐 각 단계별로 예산확보 전략을 수립해 총력 대응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28 11:30

담을 넘는 사람들

어린 시절 나를 생물학의 길로 이끌었던 영웅들이 있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곤충들의 생태에서 마법같은 이야기들을 뽑아내던 장 앙리 파브르와 캐나다 대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야생 늑대들의 삶과 죽음을 기록한 어니스트 시튼이 끼친 영향은 어마어마했다. 이제야 고백하지만 사춘기 이전까지 나의 숨겨진 자아 정체성은 늑대였다. 내가 네 발로 기어다니거나 방구석에 코를 대고 킁킁거리는 습관이 있었던 것은 내가 늑대였기 때문이었다. 나는 어둑한 화장실에서 낯선 침입자 늑대를 물리치고 마루 아래 숨겨진 덫을 찾아내고 장농에 숨겨둔 어린 늑대들을 보호하며 혼자만의 늑대 세계에 거주했다. 청소년기에 새로이 찾아낸 영웅이 템플 그랜딘이었다. 템플 그랜딘은 자폐인으로서 축산 현장의 관행과 구조를 낱낱이 파악하고 동물이 고통이나 두려움 없이 죽을 수 있는 동물친화적 도축 시스템을 개발했다. 그녀의 통찰에 의하면 죽음 자체는 동물에게 큰 공포의 대상이 아니다. 그들은 미래를 예측하지 않는, 오로지 현재에 충실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도축장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큰 칼의 존재에도 두려움이나 비애를 느끼지 않는다. 가축이 패닉에 빠져 난동을 부리게 하는 것은 펄럭이는 깃발이 드리우는 그림자의 빠른 움직임, 발굽이 미끄러지는 젖은 철판, 직각으로 구부러지는 통로, 듬성듬성한 나무판자 사이로 돌연히 쏟아지는 눈부신 빛 같은 뜻밖의 사물들이다. 템플 그랜딘은 도축장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여 동물들이 안정적으로 뚜벅뚜벅 걸어가 고요한 최후를 맞을 수 있는 동물친화적 도축장을 설계했다. 동물친화적 도축이라니 이율배반적으로 들리지만 패닉에 빠진 동물이 몸부림치다가 다치면 도축된 고기와 가죽의 품질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이는 축산 농가의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을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했고 템플이 설계한 새로운 시스템은 북미 축산 농가에 빠르게 적용되었다.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 동물의 사고를 한눈에 꿰뚫고 기존 건축 문법과 전혀 다른 새로운 동선 구조를 설계할 수 있었던 템플 그랜딘의 위대한 업적은 바로 그가 자폐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책의 내용이나 경험한 장면을 사진을 찍듯이 기억에 저장해 곧바로 찾아보고 기억 속의 구조물을 자유자재로 줌인 줌아웃하며 360도 입체적으로 둘러볼 수 있는 사진기억법(photographic memory)은 흔히 천재의 한 표상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동물의 기억법’이라고 템플 그랜딘은 설명한다. 템플 그랜딘과 같은 자폐인은 동물과 비슷한 방식으로 영상형 사고를 하기에 남다른 기억력을 갖기도 하고, 보통 사람과는 다른 사고방식과 행동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능력을 최대치로 활용한 자폐인 변호사와 그를 둘러싼 인물들의 모습을 보여준 한 드라마가 화제다. 주인공 배우는 탁월한 연기력으로 애매한 시선과 뻣뻣한 동작, ARS처럼 다소 기계적으로 들리는 말투 등을 더할 나위 없이 사랑스럽게 표현해내며 이 드라마의 인기몰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냈다. 이 드라마와 함께 36년만에 후속편이 제작되었다고 화제를 모은 인기 영화가 함께 오래된 기억을 자극해 나는 <레인맨>도 다시 찾아보았는데, 주연을 맡은 두 명배우는 천재적 기억력을 가진 자폐인이라는 이색적인 존재를 중심으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소외감과 고립감, 자폐장애라는 극도로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따뜻하게 연결되는 사랑의 감촉들을 아름답게 보여주었다. 자폐인이 보여주는 기계적이고 폐쇄적인 표현과 반응 양식들 때문에 그들은 흔히 세상에 높은 담을 쌓고 세상과 소통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로 여겨진다. 하지만 자폐인들에게는 그들의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와 의지가 있다. 높은 담은 자폐인들이 일방적으로 쌓은 것이 아니다. 익숙한 보통스러움과 다른 낯선 감촉을 쉽사리 적대적으로 해석하고 비하하거나 배척하려 하는 우리 비자폐인, 비장애인 쪽에서 먼저 더 높은 벽을 쌓았다. 어떤 천재성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우리는 모두 지구 위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다. 우리 모두에게 지워진 공존의 책임을 오늘도 잊지 않아야겠다. /소설가 심윤경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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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10:55

대학·지자체 협력, 지역소멸 막을 단 하나의 열쇠

세계 최대의 조선소 코쿰스(Kockums)가 자리한 스웨덴의 말뫼(Malmoe)는 ‘말뫼의 눈물’로 유명하다. 조선업의 불황으로 세계 최대의 골리앗 크레인을 2002년 우리 현대중공업에 단돈 1달러에 매각했고, 말뫼 시민들은 운송선에 실려 바다 멀리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당시 말뫼 시민의 15%인 3만5천명이 떠났고, 실업률은 15%를 넘었다. 현재는 ‘말뫼의 눈물’이 ‘말뫼의 웃음’으로 변해 있다. 인구가 10만 명이나 늘어났고 7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다. 무엇이 ‘말뫼의 기적’을 가능하게 했을까? 기적의 중심에는 ‘말뫼대학’이 있다. 중앙정부의 투자를 유치해 1998년 개교한 말뫼대학은 옛 코쿰스 조선소 부지에 들어서 있다. 약 2만4천 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고 현재는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다. 말뫼대학은 시 예산 50%와 기업 투자기금 50%로 설립된 창업보육센터(미디어 에볼루션 시티)의 핵심으로서 도시의 신산업 유치 및 창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의학과 바이오 및 IT 분야 기업의 유럽 본사를 유치함으로서 첨단산업 도시로 변신한 말뫼시 글로벌 기업 연구인력의 거점이 되었다. 이와 함께, 과거 제조업의 도시였던 말뫼시는 말뫼대학을 구심점으로 한 스타트업의 생태계가 구축됐다. 졸업생의 상당수가 말뫼에 남아 취업하는 등 교육과 취업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쇠퇴의 길을 걷던 말뫼시는 대학을 성장동력으로 삼아 유럽에서 손꼽히는 산학연구단지로 변모했다. 전북은 교육 중심지이자 대한민국 전통을 잘 보존하고 있는 문화 중심지이다. 교육과 문화가 어우러져 콘텐츠가 중시되는 시대흐름에 부합할 뿐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지역균형개발에 ‘도전’하는 용기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이 없다보니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가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할 묘안은 없을까? 이 문제 해결의 중심에는 국가거점국립대인 전북대학교가 있다. 전북대는 지역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일 뿐 아니라 많은 인․물적 인프라를 갖고 있어 성장 동력이 되기에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지역이 대학을 성장 동력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인구 감소에 시달리는 지역을 젊게 만들 수 있고, 신산업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선 대학이 가진 분야별 클러스터를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고 대기업 및 글로벌 기업을 끌어들여야 한다. 먼저, 산학협력을 통해 유관기관의 물리적 집적화(산학융합플라자)를 이루어 연구자 친화형 산학협력 지원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World Class JBNU 특성화 연구소를 대학에 육성해 전라북도-전북대학교 연계 미래전략산업 육성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창업지원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대학자산 가치창출과 기술사업화를 유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새만금 거점 산학협력 생태계 활성화 및 전라북도 기업 연합 계약학과 설치 등 지역혁신 공유 생태계를 고도화해야 한다. 즉, 대학이 중심이 되어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세계에는 대학을 동력 삼아 지역과 대학이 함께 발전한 예가 많다. 대학은 성장 동력이 고갈된 한국의 구원투수이자 지역을 살리는 주역이 될 수 있다. 지역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 특히 과거 정부의 획일적인 기준에 피해를 봤던 지역이 같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송양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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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10:51

물고기 박사의 눈물과 꿈

관상어와 함께 평생 삶의 터전을 일궈 온 물고기 박사 류병덕 ㈜물고기마을 대표(63)는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다. 50년 가까이 애지중지 길러온 300여만 마리에 달하는 비단잉어가 갈 곳이 없어 애태우고 있다. 완주 이서면 반교리에 있는 물고기마을이 하천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돼 강제 수용되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하기 때문. 폐업 보상이 아니라 쥐꼬리만큼의 물고기 이전 비용만 지급해주기에 군청에 민원도 넣고 국민청원도 제기했으나 하천 선형변경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6월 물고기마을의 폐업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 30여 곳의 자치단체에서 류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들은 양어장과 체험시설 부지의 무상 제공은 물론 각종 행정편의 제공도 약속했다. 한 자치단체에서는 33만여㎡에 달하는 부지를 주겠다는 솔깃한 제안도 했다. 그러나 류 대표는 고향에 남아 물고기마을을 운영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정작 완주군에선 냉담한 실정이라며 안타까움을 호소한다. 류 대표가 물고기 양식업에 뛰어든 것은 스무 살 때. 쌀가마니공장을 하던 부친께서 비닐포대가 나오면서 문을 닫게 되자 내수면 양식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류 대표도 자연스레 양식업에 합류했다. 사업이 번창하면서 옥정호와 구이 안덕저수지 청평댐 화천댐 등 전국 4곳에서 양어장을 운영했다. 양식업계에선 전국 최대 규모로 큰돈도 만져보았다. 하지만 호사다마라 할까. 극심한 가뭄과 한해가 이어지면서 수많은 물고기가 떼죽음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애끓는 심정에 양식장에서 실신하기도 했다. 그 때 불현듯 기르는 양어보다 보여주는 관상어를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고 곧바로 실천에 옮겼다. 13년간 연구 개발 끝에 세계 최초로 블랙 엔젤이라는 신품종 비단잉어 육종에 성공해 특허등록을 냈다. 현재 물고기마을에는 250여 종, 300여만 마리의 관상어가 있고 몸값이 3000만 원이 넘는 비단잉어도 있다. 자산 가치로는 일천억 원대가 넘는다. 폐업 전 주말에는 5000여 명이 물고기마을을 찾았고 연간 30만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갈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고교 시절 가세가 기울어 졸업장을 받지 못했던 류 대표는 뒤늦게 대학에 진학했고 군산대에서 물고기마을 테마관광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 명실상부한 물고기 박사가 됐다. 대한민국 1호 최우수 신지식인 표창에 이어 대한민국 대한 명인, 신창조인으로 선정됐고 지난 2015년에는 어류힐링문화 연구분야 세계명인으로 등재됐다. 어류힐링 문화보급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비전을 세운 류 대표는 전북과 제주 수도권 등 전국 3곳에 세계 최대 규모의 물고기마을 테마관광지 조성을 구상 중이다. 이미 몇몇 투자회사로부터 2000억 원대 투자 제안도 받았다. 홍익인간 정신을 펼치려는 그의 꿈이 실현될 날이 멀지 않은 듯하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2.07.27 18:45

대한민국 부속도서 대마도

대한민국 전북은 이 나라 종묘사직을 통틀어 백성이 나라의 주인임을 만 천하에 고하는 동양은 물론 세계적으로 최초의 민주주의를 표명한 위대한 인물과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정의와 민주가 숨 쉬는 곳이다. 필자는 현재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장 및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평생 실무법률가로서 법과 함께해온 사람으로서 법률적 고증과 역사적 고증을 통하여 우리 땅을 우리 땅이라 말 못할 이유가 없으므로 일본이 강탈하여 점유하고 있는 우리 땅 대마도에 대하여 3부작으로 나누어 대국민 보고를 하고자 한다. 1부는 ‘대한민국 부속도서 대마도’ 이고, 2부는 ‘대한민국 땅 대마도’ 이며, 3부는 ‘일본은 대마도를 반환하라’ 라는 명제로 대마도 반환을 촉구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로 명시하고 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대한민국 영토와 관련된 내용들을 거론하자면 너무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야 하므로 조선시대 세종대왕 원년에 대마도 관련 영토에 대하여 잠간 언급하여본다. 국제적으로 일본의 약탈근성과 야만적 행위에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것은 제일 근접에 있는 대한민국임을 부인할 수가 없다. 세종대왕은 대한민국 남해 도서지방에서 일본인들이 무법천지를 일삼고 특히 대마도를 거점으로 삼고 거듭되는 약탈을 일상화하여 1419년 이종무 장군으로 하여금 대마도에서 일본인들의 무법행위를 단절시켰다. 이 자리에서 대마도 도주는 신하의 도리를 다하겠다고 서약까지 하였다고 한다. 일본 장수 풍신수길은 조선침략을 하기 위하여 일본 무장에게 명령하여 만든 지도 ‘팔도전도(1592년 이전)’ 이는 조선 팔도를 말한다. 이 지도에 독도와 대마도를 조선의 땅으로 표기하여 침략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조선 500백년간 대마도 도주는 조선의 임금으로부터 관직을 받았다는 기록이 수두룩 한다. 1830년 일본에서 만든 조선국도를 보면 울릉도, 독도, 대마도가 조선의 영토로 표기되어 있고 1855년 영국지도, 1865년 미국지도 등 많은 국내외의 역사 기록문에 대마도는 명백히 대한민국 땅이다. 1734년 프랑스에서 만든 한국령 지도에도 대마도를 ‘TWI-LI-TAU’로 표기하고 한국령으로 한 지도가 있다.( 이 내용은 2005. 4. 28. 연합뉴스에서 발표된바 있다). 일본이 즉시 대마도를 대한민국에 반환해야 하고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하지 못할 문서가 있다. 살펴보자. 일본은 1861년 미국과 영토문제로 분쟁을 한 지역이 있다. 그 이름은 “오가사와라” 군도이다. 미국이 1853년 무인도 오가사와라 군도를 점령하여 식민지화 하였다. 이를 일본이 1861년 알아차리고 미국에게 “삼국접양지도”(일본어 필사본)을 미국에 제시하면서 “오가사와라” 군도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미국은 이 지도가 일본이 만든 것이라고 하면서 반환을 거부하였다. 일본은 다시 원본인 “삼국접양지도”(프랑스어판, 1832년)을 제시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오가사와라”군도가 일본땅임을 인정받았다. 미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지도이므로 더 이상 거부를 못하였고 오가사와라 군도는 1876년 정식으로 일본에 편입되었으나 1945년은 세계 제2차대전의 패전국인 일본으로부터 1946년부터 미국에 의해 22년동안 통지되어 오다가 1968년에 일본에 반환되었다. 국제법적으로 인정하여 미국이 일본에게 반환한 ‘오가사오라’ 군도에 대한 법률적 절차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간 미국과 일본의 양 국가간의 법적행위가 우리로서는 집중적인 관심거리는 아니었다. 그러나 미국이 일본에게 승복하고 자기 국토라고 했던 땅을 순순히 내어 주는 국제법적 그 근거 자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대한민국 역시 프랑스가 1832년에 제작한 “삼국접양지도”를 묵과 할 수 없는 이유는 일본이 국제적으로 “오가사와라” 군도를 미국으로부터 정식으로 반환 받은 결정적 근거 지도이기 때문이고, 이 지도에는 울릉도, 독도, 대마도가 조선땅으로 명시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즉시 대마도를 대한민국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형구 전라북지방법무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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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14:33

전북 경제성장 목표 세우자

지난 1995년 지역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하고자 도입한 민선 자치제도가 올해로 27년이 됐다. 자치제도 실행은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에 많은 변화를 주었으며, 한편으로 지역 간 경제적 후생이 비교되기 시작했다.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 강화로 복지·소방 등 정부부문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개선됐으나, 경제규모 격차 확대에서 오는 지역 간 경제적 후생 차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선 자치단체는 재정 운용을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통한 경제규모를 확대시켜 주민들이 경제적 후생을 향상시켜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고도성장 지역의 경우 경제 규모 확대에서 오는 경제적 후생 개선이 정주 여건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으나, 저성장 낙후 지역은 부가가치 창출 미약에서 오는 어려움 가중으로 지역주민이 외지로 유출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자치 이후 저성장 지역인 전북의 경우 2021년 말 기준 전체 주민등록인구(178만6000명)가 지방자치제도를 시작한 지난 1995년 말(200만 7000명) 이후 21만 9747명이 고향을 떠나 외지로 유출한 것이다. 전북지역은 중앙정부 산업화 배제로 경제성장 기반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치제도가 실시된 것이 사실이지만 지방자치 이후에도 좀처럼 성장기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 규모가 큰 선진국에 비해 규모가 작은 개발도상지역의 경우 경제개발 초기에 높은 성장률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2020년 기준 전북의 경제규모는 국가 경제(1936조 원)의 2.7%에 그친 53조2000억 원인 소규모인 개발도상지역 상황에서도 10년 평균 국가 경제성장률인 2.5%보다 낮은 1.8%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민선 경제운용에 있어 가장 큰 문제이다. 현시점에서 전북인구가 외부로 유출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개인후생 판단지표인 전북도민 1인당 총생산과 총소득이 2020년 기준 각각 79.8%, 78.6% 수준보다 낮아지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자치단체는 단기적으로 지역의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성장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을 초과 달성시켜 지역 경기안정을 유지시키면서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확충시켜야 한다. 중앙정부도 매년 잠재 성장기반에 근거한 목표 경제성장률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과 금융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면서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산업구조 개선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전북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잠재 경제성장률 이하 성장을 달성하면서 장기적으로 잠재 경제성장률이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방자치 실행이후 7번 출범한 민선 자치단체장은 전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많은 공약 달성에 주력해 왔으나, 현실적인 전북 경제 성장률은 여전히 저성장 기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잠재성장률을 초과하는 경제성장률 달성이 시급한 전북의 경우 민선단체장의 통치 철학을 나타내는 공약 제시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에게 미래 경제적 후생 개선에 대한 의지 표현으로 전북 경제성장률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경제성장률을 근거로 전국하위라는 좌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북 스스로가 전북지역의 자본 등 성장과 노동 등 성장 요소를 고려한 잠재 경제성장률에 근거한 목표 제시 후 달성하는 경제운용의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올해 출범한 민선 8기에서는 경제성장 목표 제시와 달성을 통해 현재 80%내외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전북도민의 경제적 후생이 전국평균에 근접하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주완 전 전북도 일자리정책관실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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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14:18

우상혁의 진정한 도전은 이제부터다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았던 선수가 세계무대를 호령한다면 우리는 그 선수에게 열광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게 바로 우상혁이다! 2018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조차 금메달 1개로 아시아 변방으로 밀려나 있는게 육상 현실이다. 여기에 가뭄에 단비처럼 우상혁 선수가 고군분투하며 육상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환한 미소와 에너지 넘치는 몸동작, 긍정의 아이콘, 한국육상의 자존심, 우상혁 선수의 격려와 응원차 필자는 미국 오리건주로 향했다. 필자가 보는 우상혁은 컨디션이 나빠 보였으며 여느때의 루틴이 아니었다. 자신감과 활력이 부족한듯 보였다. 반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카타르의 바심은 실내 육상선수권대회에서의 부진은 사라지고 펄펄 날랐다. 도쿄올림픽 우승자였던 이탈리아의 탐베리는 굉장히 몸이 무거워 보였고 예선부터 3차 시기에 겨우 통과하는 부진을 보였다. 미국 관중들은 우상혁 선수가 뛰기 전부터 이름을 외쳐줬다. “Woo Woo Woo ” 예선을 거쳐 결선에 우상혁과 프로첸코(독일), 바르심(카타르), 탐베리(이탈리아) 홈그라운드 이점을 살린 멕퀸(미국), 시노(일본) 등이 올랐다 우상혁은 2M33㎝, 2차시기까지 뛰어넘지 못하고 3차 마지막 시기에 넘으면 메달 가능성과 넘지 못하면 메달권 밖이 되고 만다. 숨이 막히는 긴장되는 순간에 2M33㎝를 기적적으로 뛰어넘었다. 한국 교포들과 육상관계자와 관중들이 한목소리로 “Woo Woo Woo ”를 외쳐주고 우상혁은 포효로 기쁨을 만끽했다. 결국 2M35㎝를 뛰어넘어 2M37㎝을 뛴 바심선수에 이어 준우승을 하였다. 세계육상계에서도 이미 우상혁은 스타가 되어있었다. 경기 다음 날 필자가 머무는 숙소에 아침 일찍 감독과 함께 찾아와 아침 식사를 같이했다. 좋아하는 라면과 도너츠로 아침상을 차려주고 선배로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문했다. 1. 선수로서의 좌우명은? 꿈은 계속 꾸면 이루어진다. 2. 이번 대회 컨디션은? 준비한 것만큼 좋은 편이 아니었다. 그러나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내몸 상태를 빨리 인정하고 몰입과 집중을 하니 자기 기록을 뛸 수 있었다. 이런 부분이 여러번 경험이 있었다면 경기 운영이 더욱 수월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아쉽다. 3. 2M33㎝에서 2차 시기까지 실패 후 마음가짐은? 항상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이럴수록 침착하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극복하려고 노력했다. 4. 자신의 단점은? 타 선수에 비해 절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하다. 파리 올림픽까지 2년 동안 많은 경기를 통해 경험을 쌓는다면 충분히 금메달을 노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5. 바르심(카타르) 경기를 보고 느낀점은? 역시 경험 많은 선수는 큰 대회에 강하다는 걸 느꼈으며 저도 경험이 쌓여가고 있어 자신감도 늘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 체육이 무너지고 선수 자원이 급격히 줄어드는 현 상황 속에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우상혁 선수는 우리 체육의 보배이다. 대한체육회와 국가대표선수촌, 육상경기연맹이 삼위일체가 되어 힘을 모아야 되겠다. 논과 밭에 나는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우상혁 선수에게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려주시기를 온 국민에게 바람을 가져본다. 우상혁의 도전은 이루어진다! /유인탁 진천국가대표선수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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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2.07.27 14:05

국회 53일 만에 원 구성 합의,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돼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53일 만인 지난 22일 가까스로 마무리됐다. 국민들이 코로나에 이어 유류비, 식품비 등 물가 급등으로 실의에 빠져 있는 상황에 국회마저 제 역할을 못 해 국민 뵐 낯이 없다. 우리 국회는 외적 성장에 비해 국회 운영 등 내적 성장이 매우 더딘 편이다. 필자는 정치부 기자로, 국회의원으로 국회와 연을 맺은 지 어느덧 35년의 세월을 보냈다. 강산이 세 번 바뀌고도 남을 시간이 지난 만큼 국회의 외적 변화는 눈부실 정도다. 의정활동을 돕는 기관인 국회도서관, 의정연수원,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미래연구원도 연이어 설립됐고 전문가도 많이 늘어났다. 국회 운영시스템인 전자투표, 법안 전자발의, 영상회의 등 첨단디지털 장비도 완벽히 갖췄다. 외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 국회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내면의 후진성은 여전해 국회 운영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원 구성 협상부터 늘 지각 출발이다. 역대 원 구성 협상이 가장 늦어진 것은 14대 전반기(1994년)로 125일이고, 근래 가장 늦어진 것은 20대 후반기(2018년)로 57일이 소요됐다. 그나마 시간이 흐르면서 원 구성 협상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던 건 국회의 연륜이 쌓이면서 만들어진 ‘관례’덕분이다. 13대 국회부터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나눠 갖는 관례가 생겼고, 17대 국회부터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례도 생겼다. 국회 법안 통과의 두 길목인 법사위와 본회의 사회권을 1, 2당이 나눠 가져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갖도록 한 것이다. 이 관례는 20대 국회까지 한 번의 예외 없이 지켜졌다. 그러나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180석에 가까운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하면서 무너졌다. 민주당은 거대 다수당을 만들어준 민의를 받들어야 한다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모두 차지하려 했다. 이에 제1야당이 반발해 상임위원장 포기를 선언하자 18개 상임위원장 전체를 민주당이 차지하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다행히 21대 국회 전반기 1년여 만에 관례는 복원됐다. 지난해 7월 여야가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상임위원장은 11:7로 배분키로 합의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번 무너진 관례의 후폭풍 탓에 법사위원장 자리는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서도 협상 지연의 주범이 되고 말았다. 흔히 ‘정치는 타협의 예술’이라고 한다. 원 구성과 관련해 여야가 지켜온 ‘관례’는 과거 수많은 원 구성 협상 진통을 거치며 만들어 낸 ‘예술 작품’이자 역사와 경험의 틀로 빚어낸‘잣대’인 셈이다. 이 잣대를 무시하고 새 조건을 달고 하다 보니 이번 원 구성 협상이 유독 난항을 겪은 것이다. 2년마다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원 구성 협상의 진통을 다시 겪지 않으려면 기존의 관례는 지키면서 새로운 관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늘 진통을 겪는 상임위원장 배분도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통상 여당이 맡는 운영위, 행안위, 국방위, 정보위는 여당이 우선 선택하고 야당이 동일한 숫자를 선택한 다음 각 당의 배분 몫만큼 교대로 돌아가며 선택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만하다. 선배 국회의원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만들어낸 관례를 철저히 지키며 새로운 관례를 만들어 후배들이 더 이상 원 구성 협상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 시대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진 소명이다. /이용호 국회의원(국민의힘·남원임실순창)

오피니언
기고
2022.07.27 14:00

새만금개발청, 현안사업 지자체와 소통해야

새만금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가기관인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군산시 등 지자체의 불협화음이 논란이다. 새만금개발청이 최근 새만금자동차수출복합센터·고군산군도 케이블카사업 등 굵직한 현안사업 추진에 소극적이거나 오히려 부정적 견해로 돌아서 사업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전북도와 군산시 등 지자체의 불만이다. 새만금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새만금개발청은 국토교통부 소속의 차관급 외청으로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담당한다. 국가기관이지만 특정 지역만을 관할한다는 점에서 해당 지역 지자체와의 소통과 협력은 필수다. 수십년 간 우여곡절을 겪은 새만금사업은 누가 뭐래도 전북도민의 오랜 숙원이다. 대선 때마다 각 후보의 지역공약 1순위가 된 것도 이 때문이다. 국가사업으로 추진되지만 전북도와 군산시·부안군 등 해당 지자체에서도 여전히 전담부서를 두고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 새만금 개발은 전적으로 국가에 맡기고 지자체에서는 새만금 외에 다른 성장동력 발굴과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은 제껴둘 수 없는 전북의 현재진행형 1순위 현안사업이다. 그동안 중앙과 지방의 권력이 수차례 바뀌었지만 전북의 1순위 현안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만큼 공을 들였고, 그런만큼 아쉬움도 기대도 크다. 　전북도민의 이 같은 열망에 부응해 새만금사업이 그간의 부진에서 벗어나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인 새만금개발청과 지자체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요구된다. 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소통과 협력관계에 틈이 생기거나 방향성이 달라져서는 안 될 일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으로 불리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깊은 이해와 열정이 필요하다. 특히 청장과 차장·국장 등 간부들의 지역, 그리고 사업에 대한 애착이 요구된다. 한때 불거진 정부 부처의 인사적체 해소용 산하기관이라는 오명을 불식시켜야 한다. 새만금사업은 도민과 함께 수십년을 달려왔지만 아직도 갈길이 멀다. 도민의 기대도 여전히 크다. 어렵게 현 위치까지 도달한 사업이 다시 갈길을 잃고 헤매는 일은 없어야 한다. 새만금사업 총괄 국가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의 역할이 막중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27 12:17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공약 이행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국립 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 건립사업 예산이 내년도 국가예산에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대통령 공약사업 임에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업의 필요성과 유사시설 중복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예산을 삭감했다고 한다. 더욱이 사업예정지 남원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이용호 국회의원 조차 대통령 공약 이행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니 이해하기 어렵다. 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 건립사업은 남원시 운봉읍 일대에 오는 2028년까지 2000억 원을 들여 26개 스포츠 종목의 훈련시설과 재활센터, 숙소, 부대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서울 태릉과 충북 진천, 강원 태백에 운영되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촌과 달리 엘리트 선수와 생활체육인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남원을 엘리트 체육과 국민 생활체육의 통합 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만든다는 목표아래 계획된 사업이다. 정강선 전북체육회장이 대한체육회를 비롯해 정치권 등에 스포츠 종합훈련원 건립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대선기간인 지난 2월 16일 윤 대통령이 전주역 앞 유세 현장에서 “국가대표를 키우는 엘리트 스포츠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생활 스포츠가 만나는 접점을 전북에 만들겠다”고 약속해 전북지역 7대 공약, 15대 과제에 선정됐다. 전북 체육계와 도민들은 크게 환영했고 윤 대통령의 전북 지지율 상승에 기여했다. 그러나 대통령 공약사업 임에도 전북도가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을 요구한 8억 원이 부처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이런 가운데 이용호 국회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전북 국회의원과 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소년이나 청소년에 초점을 맞춘 500억 원 이하 시설로 변경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 공약에 대해 이 의원은 “전북을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었다. 사업 규모를 4분의 1로 줄이자는 주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통 큰 공약을 전북이 스스로 후퇴시키는 일이다. 보령 해저터널에 비해 초라한 2차선으로 계획된 노을대교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사업 축소보다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해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7.27 11:31

산하기관장 알박기

권력 교체기 ‘알박기’ 인사 관행은 꽤 됐다. 현실적으로 인사권자와 산하기관장 임기가 같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 대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마지못해 사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도 끝내 물러나지 않겠다고 버티면 직무비리 고발이나 감사를 통해 거센 압박을 가하기 일쑤다. 블랙리스트 수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신구 권력 충돌과 맞물려 승자독식 게임의 민낯이 그대로 노출되기도 한다. 과거엔 임명권자가 바뀌면 으레 사표를 낼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임기 보장 추세가 사회적 공감을 얻으며 탄력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올해 10년 주기 여야 정권교체가 5년 만에 이뤄지다 보니 유독 이 문제로 시끄럽다. 정치 철학을 공유하지 못하고 진영 논리도 다른데 왜 버티냐고 일갈한다. 이들에 의해 전 정권 사람이란 프레임이 씌워져 운신의 폭이 좁아진 것도 사실이다. 이를 둘러싼 후유증은 심각하다. 관련 기관 직원의 사기 저하뿐 아니라 정상적인 업무 수행조차 불가능할 정도다. 이런 점 때문에 대구시는 조례를 통해 인사권자와 기관장 임기를 맞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북에서도 자치단체장이 바뀐 곳은 이와 관련해 설왕설래만 무성해 기관장들은 좌불안석이다. 도청 산하기관 5곳이 올해 기관장 임기가 끝나 김관영호 인선 방향에 이목이 쏠려 있다. 송하진호 1기는 선거 캠프 인사와 측근들이 다수 포함돼 보은 인사 논란이 불거졌다. 더욱이 송 지사 최측근의 임기 쪼개기 3번 연임은 꼼수 논란과 함께 비난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2기 때는 경영 능력에 따른 인선 원칙을 천명하자 오히려 선거 캠프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반면 전주시는 산하기관장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선거 캠프 출신과 측근을 주로 기용하면서 업무 비리로 인해 기관장이 구속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최근에도 기관장 선임과 관련 불필요한 오해와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연임에 대한 적정성 문제가 대표적이다. 7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차기 시장이 정해진 상황에서 지방선거 다음날 그의 연임이 결정됐다. 물론 절차상 하자는 없지만 우범기 당선자 측과 사전 조율이 없었기에 ‘알박기’ 논란이 일었다. 작년 10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도 마찬가지다,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시장이 본청에 근무하는 ‘어공’ 측근을 임기 3년의 자리로 보내기 위해 자격 조건 규정까지 바꿨다. 이렇게 임명된 이사장의 인사 남용 문제까지 터지자 여론은 떠들썩했다. 임기가 명백하게 규정돼 있는데도 끊임없이 이 문제를 둘러싸고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천문학적 세금이 투입될 뿐 아니라 전문적이고 특성화된 산하기관의 위상을 감안할 때 자기 사람만 앉히려는 임명권자의 현실 인식이 문제다. 마치 전리품인 양 보은 인사 창구로 여기며 능력 없는 인물까지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면 그야말로 최악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2.07.26 17:56

예산 편성권도 안 주면서 자치경찰 하라니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에 이어 지난해 7월 도입된 자치경찰제가 출범 1년을 맞았지만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 말만 자치경찰이지 실질적인 자치경찰 조직이나 재정, 인사권 등이 전혀 없기에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형규 전북도자치경찰위원장마저 현행 자치경찰제를 ‘대국민 사기’라고 비판할 정도로 있으나 마나 한 제도에 불과하다. 현행 자치경찰의 사무는 지역의 생활안전과 교통 경비 수사 등을 담당하도록 명시해놓았다. 하지만 자치경찰 사무가 지방자치법이 아닌 경찰법에 규정해놓으면서 자치경찰제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 조직이 없다 보니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사무를 맡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졌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예산 편성권이나 인사권 등 독립적인 행정기관으로서 처분권이나 집행권이 없기에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이러한 기형적인 자치경찰제는 충분한 준비과정 없이 졸속으로 시행됐기 때문이다. 명실상부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려면 근거 법령과 조직 재정 등이 마련돼야 하지만 예초부터 반쪽 제도로 출범하면서 많은 문제점만 낳고 있다. 따라서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안착하려면 먼저 관련 법령을 만들어 제도적 근간을 확립해야 한다. 지방자치법에 자치경찰 사무를 명시하고 자치경찰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치경찰을 자치단체에서 직접 선발하고 시도지사의 자치경찰 지휘권 및 인사권을 보장해야 한다. 자치경찰을 운영하려면 무엇보다 재정 확보가 관건이다.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등을 재원으로 활용해서 자치경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소방안전교부세처럼 자치경찰교부세를 도입해서 자치경찰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에서도 자치경찰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만큼 후속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주민자치의 완성을 위해 시행된 자치경찰제가 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와 재정적인 뒷받침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