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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선, 전북발전 위해 도민 모두의 힘 모아야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대통령 선거가 이제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3월 9일 치러지는 이번 제20대 대선은 과거의 어느 선거보다 국가적으로 큰 과제가 놓여있는 중차대한 선거임에 틀림없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펜데믹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19를 겪으며 발생된 양극화 문제와 경기회복,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선 디지털 전환 등을 비롯하여 미국과 중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간 경쟁과 갈등, 기후변화 대응, 대북 문제 등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구조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시험대로 여겨진다. 국가적으로 매우 중차대한 일이지만 지역적으로도 이번 대통령 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대선 만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때만 되면 우리나라 모든 자치단체는 한껏 겸손하게 자기들의 도시를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으로 간주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각종 통계와 경제지표를 보면 우리 전북이 처한 현실과 간절함은 그대로 드러난다. 지역발전 척도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인구는 지난 1966년 252만명을 정점으로 2001년 201만명을 기록한 전북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지난해 기준 178만명 수준으로 집계돼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여기에 지역내 총생산, 1인당 GRDP, 사업체 수 등 지역발전을 가늠하는 모든 수치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역대 정부의 전북 홀대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1980년대 들어 광역시 위주의 개발전략이 본격화 되면서 수도권과 지방, 지방내에서도 광역시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의 격차가 더욱 커지는 불균형이 심화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광역시가 없는 우리 전북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어버렸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이번 대선 만큼은 타 지역과의 개발격차를 만회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지자체와 정치권의 노력으로 매년 사상 최대의 국가예산이 확보되고, 대규모 초대형 국가사업의 예타 통과 등 지역발전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감지되고 있지만, 전북발전을 담보하는 대형 현안들이 대선공약 사업으로 채택되는 안전장치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앞에는 신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먼저 광역경제권 위주의 개발 방식에 따른 SOC 조성, 공공기관 통폐합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아울러 제3 금융중심지 지정,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낙후지역 우선 배정 등도 중요한 문제다. 특히, 새만금사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속한 추진과 완공은 더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전라북도가 일찍부터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탄소산업을 비롯한 수소산업이 국가차원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충분한 예산 지원이 시급하고, 특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문제도 반드시 대선 후보자들에게 약속받아내야 할 현안사업이다. 대선이 이제 정말 코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이라는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전북의 미래도 달라질 수 있는 기로에 서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를 앞두고 전북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지자체와 정치권, 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도민 모두가 당리당략과 소지역주의를 초월하여 하나가 되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전북의 몫을 찾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식이 아니라 당당한 명분과 주장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다만 한가지 여러 목소리가 아닌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전북에 미래가 있다.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2.01.16 18:24

중앙지방협력회의 출범,‘지방분권 개헌’부터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지방자치 관련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13일 첫 회의와 함께 공식 출범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매 분기마다 개최되며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제2 국무회의로 운영된다. 협력회의에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지방 4대협의체 장 등이 참여한다. 앞으로 지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률정책은 국무회의 상정 전에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논의된다. 그동안 대통령이 주재하는 시도지사 간담회가 운영돼 왔지만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법률로 규정돼 구속력을 갖는 기구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어쨌든 정부의 의지에 따라 새로운 법적 기구가 출범한만큼 중앙과 지방이 국정 공동 운영을 위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제2국무회의 성격을 갖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공식 출범한 것은 역사적인 일이다. 그러나 정권 말기에 출범한 새로운 회의체가 지역 소멸위기에까지 몰린 수도권-지방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현안 해결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이에 따른 지방의 위기를 풀어내려는 정부의 정책과 노력이 그동안 선언적 수준에 그치거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사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무엇보다 중앙과 지역의 수평적협력적 관계 구축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이 급하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역할이 단순히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논의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극약처방이 필요한 지방의 위기 상황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데 불과할 것이다. 우리사회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국가재정과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지방 의제를 다루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 인적물적 자원의 수도권 집중으로 소멸위기에까지 몰린 지방의 최대 현안은 역시 균형발전이고, 이를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16 18:24

고독사를 멈추게 하는 방법

일러스트=정윤성 고독사가 늘고 있다. 사회와 단절된 채 홀로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맞는 죽음은 그 어떤 죽음보다도 안타깝다. 고독사는 그동안 주로 홀로 사는 노인가구의 문제로 인식됐다. 높은 노인빈곤율과 늘어나는 노년층 1인 가구 현실을 보자면 한국의 고독사가 여전히 노인의 문제로 인식되기 십상이지만, 놀랍게도 통계(보건복지부)가 보여주는 고독사는 40~50대 장년층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고독사는 이미 2014년에 천명을 넘어섰다. 그즈음에도 40대와 50대가 절반을 차지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중장년층의 고독사는 대부분 가족해체의 위기로부터 이어진 결과라고 진단하는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다른 나라들에서는 좀체 찾아볼 수 없는 특징적인 현상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우리보다 앞서 고독사 문제를 안았던 일본도 고독사는 여전히 노인층에 집중되고 있다고 하니 고령화와 핵가족화의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다 해도 한국사회의 고독사 추세는 특별한 현상임이 틀림없다. 우리나라는 2020년 3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덕분에 정부와 자치단체들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고독사 예방법을 앞세워 고독사 위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고독사 위험 사례를 먼저 찾아 나서 발굴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다. 그러나 고독사 문제 해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어 보인다. 공공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복지 시스템만으로는 고독사의 근본적인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목을 끄는 사례가 있다. 20여 년 전 일본 고베 시민들이 나섰던 '문 두드리기 운동'이다. 1995년 고베시 남서쪽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효고현 전체를 강타한 이 지진으로 도시는 주저앉았다. 6천4백여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29만여 명이 이재민으로 살아남았다. 그중에는 가족과 직장, 재산을 모두 잃은 사람이 적지 않았다. 혼자 살아남은 사람들은 충격과 상실감, 외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자살하는 사람이 늘기 시작하자 시민단체들이 나섰다. 이들이 찾아낸 답은 이웃에 대한 관심이었다. '옆집 문 두드리기 운동'은 그렇게 시작됐다. 이웃집 문을 두드리고 말을 거는 이 운동으로 수많은 사람이 다시 힘을 얻어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됐다. 고독사를 들여다보면 그 바탕에는 '이웃에 대한 관심의 부재'가 놓여 있다. 어쩌면 이미 공동체 문화를 잃어버린 한국사회에서 이웃과의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이웃과 소통하는 일처럼 쉬운 일도 없다. 그러니 고독사를 멈추게 하는 일 또한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터다. /김은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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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2022.01.13 20:00

띠풀 - 김재희

김재희 수필가 평소 다니던 산책로가 엉망이다. 도로 공사를 위해 길을 막아서 돌아다녀야 한다. 늘 다니던 길이었는데 아쉽다. 어느 땐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그 길로 들어섰다가 되돌아 나오곤 한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니 자연히 그 길은 멀어지고 이제 새로운 코스가 길이 되어 버렸지만 옛길이 그리워 근처를 서성거리기도 한다. 문득 맹자의 '盡心章句'가 생각난다. 孟子謂高子曰/山經之蹊間/介然用之而成路/爲間不用/則茅塞之矣/今茅塞子之心矣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산길이라도 사용하면 길이 되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띠 풀이 자라서 길을 막는다. 지금 그대의 마음을 띠 풀이 꽉 막고 있구나. 사람의 본성도 마찬가지여서 수양하지 않으면 본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실현하기 쉽지 않은 글귀다. 누군들 이 사실을 알지만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다. 오래된 일이다. 평소 상당히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 있었다. 그와는 마음 내키면 아무 때나 드라이브도 하고 여행을 다니면서 거리낌 없이 속내를 보이던 사이였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르다면 그는 농담을 좋아하고 나는 농담을 잘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그가 하는 말은 대부분 농담이고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진심처럼 받아들이는 관계가 되었다. 어느 날, 그가 하는 농담을 별생각 없이 받아넘겼다. 그런데 그는 본인이 한 말은 농담으로 생각하면서 내 말은 진담으로 알아듣고 마음이 무척 상했던 모양이다.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계속 연락을 취했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와 결별을 작심했다는 말을 들었다. 나는 너무도 어이가 없어 뭐라 변명조차 하기 싫어 그 길로 소식을 끊어버렸다. 그런데 몇 년이 흐른 뒤 정 반대의 일이 생겼다. 다른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가 정말이지 만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무척 마음 상한 일을 당했다. 그러나 그만한 일로 정을 끊어 버린다면 내 곁에 남을 친구는 과연 몇이나 될까 생각하니, 외톨이가 될까 두려웠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친구를 놓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행동을 했다. 우선 내 마음의 상처가 가실 때까지는 자주 마주치지 말자는 생각에 되도록이면 오래 대면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 래서 상당히 긴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예전처럼 가까운 관계로 회복이 되었다. 어느 친구와는 그야말로 띠풀로 막힌 길이 되어 버렸고 다른 친구와는 그런 길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위기를 넘겼다. 진작 그랬더라면 그 어떤 친구도 띠풀로 키웠을지 모른다. 가끔 지난날들을 돌이켜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다. 하지만 지나고 나서야 좀 더 현명하게 처신했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는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이다. 인생 공부는 왜 꼭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터득할 수 있는 것인지? 하긴 그런 일들이 있었기에 내가 조금은 성숙해졌는지도 모른다. 부딪치고 꺾이면서 생긴 상처들을 안고 한없는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치받고 일어날 때 는 희열을 느끼기도 했고, 극에서 극을 넘나드는 감정의 변화가 때론 삶의 무게를 높여 주기도 했다. 생각이 단순하지 못하다는 것은 맑은 성격이 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더 많은 삶의 굴곡을 들여다본 경험으로 세상을 깊게 보는 눈을 만들어 주기도 했다. 어찌 보면 그 친구와의 결별이 오히려 내 삶의 길을 올곧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준 지침서가 된 듯싶다. 내 본성을 잃어버리거나 어긋나는 일 없이 잘 비껴갈 능력을 키워 준 것이리라. 이렇듯, 한 번 겪은 띠풀의 경험이 있었기에 내 안에는 다시 그런 띠풀을 다시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다. /김재희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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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2.01.13 20:00

당신에게 웃을 용기

심윤경 소설가 늘상 뜻대로 되지 않을지언정 새해의 희망과 다짐을 꼽아볼만한 즈음이다. 작년 이무렵에 쓴 일기를 보니까 다소간 축 처진 어조로, 어쨌거나 희망을 담아서, 다가오는 2021년에는 보고싶은 사람들을 마음껏 다시 만나고 싶다고 적었다. 외향성인 나에게 사회적 거리두기의 1년은 힘들었던 것이다. 몽골 여행을 가고싶다고 적은 부분은 지금 와서 다시 보니 그 순진한 바람이 너무 안쓰러울 지경이다. 다시 1년이 흘러 코로나와 함께한 시간이 3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요즘, 해외여행 같이 거창한 것을 섣부르게 바라서는 안된다치고, 작년에 바랐던 것의 절반만큼이라도 올해는 이룰 수 있을까? 야 오랜만이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하고 반갑게 안부를 묻는 친구들의 모임들 같은 것 말이다. 작년까지만해도 올해의 소망으로 꼽았던 것들을 다시 떠올리기 힘들만큼 내 마음은 위축되었다. 그런걸 바란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만해도 어디선가 철없다는 비난의 소리를 들을 것처럼, 나는 주변의 눈치를 보게 되었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한 내 모습이 어느날 낯설어보였다. 그렇다, 마스크를 깜박 잊고 나선 것이다. 동승자가 없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 마스크를 챙겨 나왔다. 몇분 안되는 사이에 누가 타기라도 할까 조마조마했다. 불안해하는 짧은 와중에도 나는 거울에 비친 낯선 내 얼굴을 흥미롭게 보았다. 집 밖에서 이렇게 얼굴을 가리지 않은 상태였던 적이 없어서 중요한 속옷을 입지 않은 것처럼 거북할 지경이었다. 복도나 엘리베이터 같은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 개방된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필수라고 느끼는데, 그것은 감염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비난받을지 모를 가능성을 피하고 싶기 때문이다. 나에게 질병보다 더 두려운 것은 사회적 비난이다. 작년 이무렵 일기장 속의 나는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의 공격에서 다같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언론의 분석기사를 기록하고, 백신의 빠른 개발에 기쁨과 기대를 표시했다. 가족 중에 고령자와 지병을 가진 고위험군이 많았지만 용감하게 제일 먼저 팔뚝을 걷었다. 그렇게 백신접종률이 충분히 높아졌지만 불행히도 집단면역이라는 이상향은 도래하지 않았다. 반갑게 맞이한 일상회복이 단 몇주를 견디지도 못하고 철회되고 오히려 추가접종이 줄줄이 이어질 것이라는 소식에는 속은 것처럼 멍한 기분이 되었다. 이미 여러번 기대와 실망을 반복했지만, 필연적으로 언젠가 우리는 코로나와 공존의 시도를 재개할 것이다. 그때 사람들의 마음엔 불안과 우려가 그득할 것이다. 하지만 잊지 않아야 할 일이 있다. 우리는 단시간 내 세계 최고 수준의 성인 접종률을 기록했으며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성실하게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서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타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가 길에서 만나는 개개인들은 합당한 존중을 받을만큼 이미 노력한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쉽게 잊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쉽사리 의심과 질책의 눈빛을 보내곤 한다. 우리가 그리워하는 일상의 회복이 해외여행과 떠들썩한 친구들의 만남만은 아닐 것이다. 내가 정말로 그리워하는 것은 거리나 복도에서 만나는 낯선 얼굴들에게 별다른 경계심을 가지지 않았고 그날 날씨에 대해 낯모르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며, 스쳐지나가는 사람에게 별 뜻없이 미소를 던질 수도 있었던 날들의 따뜻했던 기억들이다.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웃어준 날은 하루 종일 기분좋게 지내곤했다. 모르는 사이에 주고받은 호의가 주는 행복감은 생각보다 강하다. 그 평범하고 소박한 순간들이 진심으로 그립다. 긴 거리두기를 지속하는 새 우리는 바이러스에게 폐를 지키는 대신 마음을 잃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제는 서로의 선택을 비난하거나 경멸하지 않고 존중할 때가 되었다. 바이러스와 긴 싸움을 지치지 않고 오래도록 해나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믿고 따뜻하게 격려하는 웃음짓는 얼굴들이 필요하다. 그러니 나의 새해 첫 결심은, 어느날 마스크를 벗은 얼굴로 마주친 낯선 당신에게 다시 웃을 준비를 해야하겠다는 것이다. /심윤경 소설가

오피니언
기고
2022.01.13 19:59

[노인환 세무사의 세(稅)상만사] 꼬리에 꼬리를 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이 세법상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지로 거주유무와 무관하게 2년간의 보유요건 충족으로 비과세를 무한정 허용한다면 투기목적에 악용될 수도 있어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특히 조정지역의 경우 2년 이상 보유라는 필요조건과 2년 이상 거주라는 충분조건을 필요로 하며, 양도 당시 주택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한다면 12억 원까지는 비과세되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즉, 보유기간, 거주기간, 가격이라는 3가지 상수와 취득 당시 조정지역 이었는지의 변수를 모두 만족해야만 비과세가 가능해지는데, 현재 전북지역에서는 전주시전역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는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일반지역, 조정지역,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로 나뉘어서 적용되며 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먼저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 아니었고,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자라면 비록 양도 당시 조정지역에 해당하더라도 거주유무와 무관하게 2년 이상 보유만 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로 취득 당시에 조정지역 이었다면 비록 양도 당시에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2년의 보유요건과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데, 거주기간의 계산은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하며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전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2021년 1월 1일 현재 다주택자였다면 보유 및 거주기간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2021년 1월 1일 현재 다주택자가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증여 및 용도변경 포함)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이 남은 상태에서 2년의 보유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가능하며, 그 최종적으로 남은 1주택이 조정지역지정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양도 시점에서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2년의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됩니다. 덧붙여서 비록 취득 당시 조정지역에 해당하더라도 주거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등의 예외규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노인환 (한국미국세무사)

오피니언
기고
2022.01.13 19:59

전북은 무엇을 꿈꾸는가?

김수흥 의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180만 전북도민 모두의 소원이 성취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울러 전북의 발전과 새로운 변화를 소망합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정치의 해입니다. 대통령선거에 이어 도지사와 시장군수, 도의원과 시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도민들께서는 누가 우리 지역의 적임자인지 관심을 갖고 올바른 선택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2년 새해 벽두, 과연 전북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제조업 등 산업의 쇠퇴와 일자리 부족으로 젊은이들은 고향을 등지고 있고,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무언가 혁신적인 처방 없이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전북의 대전환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대전환은 지역사회를 이끄는 리더들의 역할과 책임에서 비롯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전북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전북 출신 초선의원으로서 내 고향, 전북의 대전환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우선 정치와 행정의 대전환이 요구됩니다. 전북은 17개 시도 가운데 경제력 측면에서 최하위이며, 인구감소 역시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해방 후 전북의 인구는 20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했는데, 70여 년이 지난 오늘날 178만 명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3.4% 수준입니다. 해방 후 전체 인구가 2.5배 증가했으나, 전북만 유일하게 감소했습니다. 그 원인은 산업화 과정에서 제조업 등 기업유치에 실패한 데 있으며, 책임은 정치와 행정의 몫입니다. 전북은 지난 20여 년간 오직 새만금과 전주 중심의 발전 전략에 올인하다가 좋은 기회를 놓쳐 버렸습니다. 30년 공들인 새만금은 아직 기반을 갖추지 못했으며, 전주혁신도시는 다른 시군으로부터 인구를 흡수하는 역효과를 냈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통해 전북 발전전략의 대전환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전북은 혁신도시 10곳 중 유일하게 도청소재지 전주에 혁신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지역간 상생발전에 역행하고 말았습니다. 경남과 전남이 균형발전을 위해 제2청사를 두고 있으며, 강원과 경북 등 다른 시도에서도 제2청사 건립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내 균형발전은 시대적 사명이자 과제입니다. 아울러 전북은 산업과 일자리의 대전환을 이뤄야 합니다. 현대중공업이 철수하고 GM 대우가 폐쇄되면서 산업여건이 더욱 피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농생명 산업을 통한 6차산업 육성과 농촌관광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였지만, 농촌의 현실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기대를 걸고 있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탄소산업 육성은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청년들은 전북을 떠나고 있으며, 신성장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와 준비는 뒷전입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의 대전환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전북혁신도시 시즌2를 준비해야 합니다. 차기정부가 들어서면 대대적인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산업기반이 매우 취약한 전북은 시장형 공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도 생기고 새로운 산업의 발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며 180만 도민과 함께 전북의 대전환을 꿈꾸어 봅니다. 변화 없이는 성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저 역시 어떤 변화와 역할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수흥 국회의원

오피니언
기고
2022.01.13 19:59

솔선수범 외면하는 전북혁신도시 기관장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을 이끌고 있는 기관장 절반 이상이 취임 이후에도 여전히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 헌법 14조는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보장하고 있어 혁신도시 이전기관장의 주소지 이전을 강제할 수 없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된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취지는 기관과 사람의 동반 이전을 전제로 한다. 정부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들의 안정적 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특별 공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으로 이전해온 임직원들의 생활 불편이 없도록 교육과 문화, 복지 대책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혁신도시 공공기관 115곳의 특별 공급 수급자 거주와 발령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지난해 7월까지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30% 정도가 혁신도시를 떠났다.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들의 가족 동반 이주율도 평균 70%를 밑돌고 있다. 현재 근무중인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장 12명 가운데 취임 이후 전북으로 주소를 옮긴 기관장이 1/3에 불과한 4명 뿐인 것으로 확인된 것은 실망스럽다. 나머지 8명의 기관장은 서울경기세종 등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한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장들의 인식과 실천이 이러하니 직원들은 어떠하겠는가. 전북혁신도시가 조성된지 8년이 지났지만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이전기관 직원들을 태우고 수도권으로 향하는 통근버스 운행이 여전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공공기관의 운영은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지만 기관장의 기관운영 방침은 그 기관이 진행하는 업무의 전체적인 방향을 결정한다. 지역산업 발전 정책과 지역인재 채용육성, 지역기업 육성 등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상생 정책은 기관장들의 기관운영 구상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진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달리 기관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임기가 2~3년에 불과하다. 주소지 이전을 기관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열정과 연결짓는 것은 지나치다고 강변할 수 있다. 그러나 잠시 근무하다 떠날 직장이라는 기관장의 인식이 달라진다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장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이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13 19:59

전주~완주 시내버스 개편 주민 불편 없도록

버스 지간선제를 확대하는 전주~완주 시내버스 2단계 노선 개편이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용자의 편의 증진이 예상되지만 노약자 등 교통 약자의 이용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번 2단계 시내버스 노선 개편은 1단계로 시행했던 완주 이서지역에 이어 완주 소양 상관 구이지역으로 확대된다. 또한 전주시내 도심 주요 축을 연결하는 기린대로와 백제대로 홍산로 등 간선도로 구간에 10분 배차 간격의 간선버스가 신설돼 간선버스와 일반버스 마을버스로 연결되는 새로운 시내버스 노선체계가 구축된다. 이를 통해 통행량이 많은 전주시내 주요 노선에는 간선버스가 운행됨에 따라 빠른 이동이 가능하고 버스 탑승의 정시성과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소양 상관 구이지역 등 농촌지역 역시 배차 간격 단축으로 인해 버스 대기시간 단축이 기대된다. 그동안 오지나 벽지 노선의 경우 버스 운행 횟수가 적어 버스를 타려면 장시간 기다리기 일쑤였지만 배차 시간 단축으로 이러한 불편이 크게 개선된다. 버스 지간선제 확대로 시내버스 경영 개선도 예상된다. 승객이 드믄 벽지 노선의 경우 시내버스를 운행할수록 적자가 늘어나 버스회사의 경영난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전주시와 완주군이 손실 노선에 대한 적자 보전을 위해 막대한 재정지원금을 지원해왔지만 이번 지간선제 확대로 자치단체의 재정 절감효과도 기대된다. 반면 지간선제 확대로 인한 노령층과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 약자의 환승 불편 해소가 관건이다. 예전에는 시내버스만 타면 마을 정류장까지 한 번에 갔지만 앞으로는 간선버스와 마을버스를 환승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전주시가 지난 2004년과 2012년 두 차례나 버스 지간선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농촌지역 교통 약자의 불편을 이유로 완주군에서 반대해 무산된 전례도 있다. 따라서 전주시와 완주군은 마을버스와 간선버스의 연계 운행체계를 잘 구축해서 장시간 대기하거나 먼 거리를 걸어야 하는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여기에 전주 신도심이나 신흥 개발지역 주민에 대한 버스 이용 불편 해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번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더 효율적이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13 19:59

지방소멸기금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자를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대상으로 설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 이외 지역까지 포함시켜 배분하려는 모양이다.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입해야 할 지방소멸기금에 그만큼 누수가 생길 우려가 나온다. 지방소멸기금에 큰 기대를 건 인구감소지역 자치단체들로선 당초 예상했던 몫보다 적어져 불만일 수밖에 없다. 인구감소 이외 지역까지 기금을 배분하는 것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본다. 정부는 지난해 처음 전국 89곳 기초자차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하면서 여러 지원책을 밝혔다. 지역이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 지원과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게 매년 1조원씩 10년간 지원키로 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이다. 사실상 목적성 기금인 셈이다. 그럼에도 인구감소 이외 지역으로 배분은 주인 있는 밥에 남이 숟가락 얹는 격이다. 나눠 먹기식 기금 배분이 이뤄질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돌아갈 몫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의 기금 배분안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25%, 기초자치단체 75% 배분을 원칙으로, 광역의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수와 지정 비율 등을 기준으로 차등 배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기금은 인구감소지역과 이외 지역 8대2, 7대3 등이 거론된다. 인구감소지역 기초지자체들이 당초 연간 100억원대 지원을 예상했으나 정부안대로 비율을 적용할 경우 인구감소지역 1곳당 60억원대로 줄어든다. 이런 비율로 집행될 때 인구감소지역이 많은 전북의 배분 몫도 그만큼 적어질 전망이다. 전북은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여러 기초광역자치단체에 분산되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 것은 인구감소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자연적 인구감소와 함께 사회적 인구유출 때문에 인구감소 지역이 되는 현실을 감안한 정책이다. 인구감소지역과 이외 지역을 모두 지원하고자 한다면 굳이 별도의 기금을 둘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기금의 집중적인 투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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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01.12 19:31

기억 속에 남겨진 정치인들의 어록

장세균 (사)한민족 대외관계 연구소 이사장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거가 정확히 2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세월의 빠름만을 더욱 실감케 한다. 대선의 바로 문 앞에서 정치인들이 쏟아내는 말 잔치는 그저 혼란과 실망만을 안겨줄 뿐이다. 인간의 창조물인 언어가 어느 때는 인간의 지배자로 변하기도 한다. 과거 혼란과 혼돈의 우리 현대사 속에서 시대정신을 미리 깨닫고 선지자가 되어 지혜의 등불을 밝혀준 정치인들의 어록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아직도 기억할 수 있다. 1945년 일본이 물러가고 이 땅에 해방의 기쁨 이 넘칠때 우리 정치는 우파 좌파 중도로 쪼개져 격랑 속을 헤매였다. 미국에서 돌아온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사분오열로 갈 길을 잃은 중생들에게 하나로 뭉치는 것만이 살길이라고 본 것이다. 중국 상해에서 돌아온 김구 선생은 그의 백범 일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 아팠으니 내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그 뒤 한민당에서 출발한 야당 민주당이 구파 신파로 분열되어 해체 일보 직전에서 구파의 수장격인 조병옥 박사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불태울 수는 없다고 일갈함으로써 민주당을 존속시켰다. 한글 세대에게 맞는 표현으로는 큰 것을 얻기 위해 작은 것을 버린다는 뜻이고, 사자 숙어로는 대탐소실(大貪小失)이나 되겠다. 5천년 가난의 멍에를 짊어져야 했던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도 한번 잘 살아 보세를 내걸었다 해마다 겪어야 했던 보릿고개는 남한판 고난의 행군이었고, 가난 두 글자는 우리 민족의 운명과도 같았다. 그러나 우리는 박정희때 그것을 벗었다. 신 군부 통치 시절 김영삼 그 당시 야당 총재는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말해 아무리 독재가 심해도 민주화는 오게 되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김대중 전 평민당 총재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인도의 시성 마하트마 간디의 어록에서 발췌한 것이다. 그 다음의 대통령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의 어록은 과문한 탓인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다. 외국으로 눈을 돌리면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제2차 세계 전쟁 당시 영국인에게 피와 눈물과 땀만을 요구한다고 했다. 스탈린 치하의 구 소련을 철의 장막이라고 표현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멘델라는 30년 가까운 감옥생활을 딛고 대통령이 되어서 백인들에 대한 복수 정치가 아닌 화해 정치로 대신했다. 그는 말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단지 노력할 뿐이다.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넘어지지 않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 서는데 있다 이 모든 어록들은 현실의 고통과 깊은 고민의 흔적들을 보여준다. 오늘의 정치인들에겐 이것이 없다. /장세균 한민족 대외관계사 연구소 이사장

오피니언
기고
2022.01.12 19:31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국가대표 선수촌

유인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장 지구촌 최고의 축제 중에 빠질 수 없는 축제 하나가 바로 올림픽이다. 그중에 4년마다 열리는 동계올림픽이 22년 2월4일 부터 베이징과 장자커우, 그리고 옌친에서 16일간의 대장정에 오르게 된다. 필자는 국가대표 선수촌장으로서 대한민국 선수단 총감독 및 부단장으로 16일간을 격전의 현장에서 우리 선수들과 함께 하게 된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금메달 1~2개 획득을 통해서 15위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포츠란게 팀 컨디션도 중요하지만 개인 컨디션도 중요해서 예상치 못한 선수가 선전하기도 하고 믿었던 선수가 탈락의 고배를 마시는 경우도 있어서 섣부른 판단을 할 수 없지만 월드컵 1~4차 대회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최고 강세 종목인 쇼트트랙에서 황대헌(남1000M)과 최민정(여1000M)에 기대를 걸어본다. 또한 스노우보드에 이상호는 경기력이 상승하고 있어 메달 가능성이 충분하고 빙상에 김민석 선수가 우리 선수단의 분위기를 좌우 할 수 있는 선수로 좋은 성적을 기대해본다. 스켈레톤은 평창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윤성빈 선수가 출전하지만 정승기 윤성빈 김지수 등 경쟁 체제를 구축해서 경쟁심을 유발 하고 순위가 현재 10위권 밖에 밀려 있어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경기력을 끌어올려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컬링은 현재 세계 랭킹 10위로서 이번 올림픽에 턱걸이로 선발권을 획득하였다. 지구력, 집중력과 강한 체력이 필요한 경기로서 많은 경기 변수가 따르는 종목으로 메달권을 조심스럽게 기대해 본다. 예상은 예상일뿐 누구에게나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선수들은 끝까지 멈추지 않는 도전이 필요하다. 4년을 쉼 없이 달려온 우리선수들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국가대표 진천선수촌은 몇 가지 큰 틀에서 준비해 왔다 경기력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훈련중단 경기력 및 체력 저하 등의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개인 방역과 시설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PCR검사 결과 음성 후 훈련개시를 하고 외부인 출입 통제 및 제한, 종목별 식당 및 훈련시설 이용시간 조정 등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몇 주 전 몽골 전 대통령도 선수촌 방문시 하루 전 PCR검사와 입촌 직전 신속항원 검사를 받아야만 했다.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도 솔선수범해 주시고 정부 관계자 및 종목단체 회장 등 아낌없이 협조해 주신 결과 선수촌에서는 아직까지 단 한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입촌시 번거롭게 해서 미안한 마음 없지 않지만 선수를 위해 함께 배려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제가 선수촌장으로 임명된 후 바로 동계올림픽 체제로 전환해서 동계종목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종목의 의견과 건의 사항을 듣고 해외 전지훈련은 물론 장비구입 등 국제대회 참가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와 문체부가 협의하여 32억을 추가 지원을 하였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4년 동안 가장 외롭고 힘든 자기와의 싸움을 하고 있다. 연습에서 울고 시합에서 웃는 멋진 선수가 되길 바라며 승패를 떠나 후회 없는 경기를 해주길 당부한다. 또 이렇게 힘들게 준비하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국민 여러분의 진심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베이징 하늘에 태극기 휘날리며 애국가 울려 퍼지는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른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 파이팅! /유인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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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2.01.12 19:31

농촌기본소득

일러스트=정윤성 경기 연천군 청산면 주민 3981명은 오는 3월부터 2026년 12월 말까지 5년간 매달 1인당 15만 원씩, 연간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는다. 이재명표 농촌기본소득의 시범사업으로 특정 계층이 아닌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국내 첫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이 성과를 거두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대한민국 농촌지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농촌기본소득은 소득이나 자산, 노동 유무와 관계없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농촌으로 인구 유입과 농촌 경제활성화를 도모해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과 농업을 살리려는 취지다. 선진국에선 농가에 직접 소득보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에선 농가당 보조금이 우리 돈으로 연간 2500만3000만 원 정도 된다. 북유럽은 4000만~5000만 원에 달한다. 일본도 농가당 1000만 원씩 보조금을 준다.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직불금이 스위스는 전체 농업 예산의 82%를 넘는다. 일본은 34% 정도 된다. 우리는 직접 지원 보조금 규모가 9% 선에 머문다. 전북은 지난 2020년부터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농민공익수당을 도입했다. 도내 10만여 농가에 연간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농민단체에선 전북도의 농민수당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면서 농가가 아닌 농민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씩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럴 경우 재정부담이 4배 이상 늘어나 전북도에선 어렵다는 입장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농촌 인구가 도시 인구보다 훨씬 많았다. 그러나 산업 성장과 함께 도시화와 도시 집중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농촌은 소득이 줄고 사람이 떠나가면서 소멸 위기에 처했다. 강원 철원군 근북면은 인구가 100명 남짓에 불과해 면지역 중 소멸 위기 1순위로 꼽힌다. 기후 위기와 식량안보 시대를 맞아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이 날로 커가지만 국가 정책은 수도권과 대도시 위주로 편중됐다. 수도권 집값과 교통난 해결을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으면서도 농촌농업에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지원에 그치는 게 현실이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도 농촌농업에 대한 관심이 빈약하다. 농촌 표가 얼마 안 되기 때문인지 후보마다 아직 이렇다 할 농업 정책이나 농민 공약이 없다. 다만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얼마 전 전남 곡성 유세에서 농촌기본소득 도입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농촌 거주자에게 매달 3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농정의 대전환을 통해 농촌과 농업을 살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국가지도자가 필요할 때다. /권순택 논설위원

오피니언
권순택
2022.01.12 19:31

임인년 새해, ‘농어업의힘 포럼’에 거는 기대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 지난해 250만 농업인의 숙원사업인 고향사랑기부금법이 14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누구나 거주지 외 희망 지자체에 자발적으로 일정금액을 기부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금이 소멸위기의 농촌을 되살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지역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설날과 추석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두 배로 올리는 청탁금지법도 개정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어업인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농업계는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농축수산물 소비가 위축됐고, 쌀 생산량 증가로 산지 쌀값이 하락하는 등 지난 한 해 우리 농업계는 아주 힘든 한 해를 보냈다.노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인력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농가들은 농번기에 20만원까지 치솟는 인건비에도 일손을 구하지 못해 애써 키운 농산물 수확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농업‧농촌이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았지만, 제대로된 지원정책은커녕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가 예산에서 농업예산 비중은 역대 최소 수준인 2.8%로 내려앉으면서 농업인들의 박탈감과 실망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농촌인구의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전북지역의 농업 경영주는 70세 이상이 43.7%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농업인구 가운데 45.8%가 65세 이상으로 농업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40세 미만 청년농가는 2010년 3,120가구에서 2020년 1,435가구로 10년 사이 절반 이상 감소했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은 우리 삶의 근간이자 기초가 되는 미래 산업이다. 농업이 발전하지 않고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없다. 우리 농업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당장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바로 청년농업인 육성이다. 주거‧교육‧친교‧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청년뉴타운을 새롭게 조성하는 것이야 말로 소멸되어 가고 있는 농업을 살리고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청년농업인 육성을 비롯한 농업계에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필자가 대표를 맡고 있는 농어업의힘 포럼이 지난 7일 창립을 선언하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청년농업인과 학계를 비롯해 많은 농림어업분야 현장전문가들이 참여한 농어업의힘 포럼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사구시적 대선 공약을 발굴할 뿐만 아니라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농림어업분야의 정책방향과 비전도 함께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농업이 단순히 먹거리를 생산하는 1차 산업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고, 농업이 다시 국민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농어업의힘 포럼의 활약에 거는 기대가 크다. 희망찬 임인년(壬寅年) 새해,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보낸 전북 농업인들에게 2022년은 희망이 넘치고 살 맛 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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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19:31

전북 정치권, 대선정국 지역현안 집중해야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 후보들의 공약 경쟁이 열기를 더하고 있다. 후보들은 각 지역 현안을 위주로 주민들의 표심을 얻을 수 있는 공약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자체와 지역정치권의 입장에서 보면 대선정국이야말로 현안 사업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셈이다. 대선 공약화가 요구되는 전북지역 주요 현안으로는 새만금국제공항광역교통망 등 SOC 확충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제3금융중심지지역특화 일자리 등이 꼽히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전북 현안은 아직껏 여야 후보들의 대선 공약으로 명확하게 채택되지 않고 있다. 애매한 메시지만 이어질뿐이다. 과거의 사례로 볼 때 대선 후보들이 명확하게 공약으로 제시한다해도 임기 내 완벽한 이행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애매한 선심성 발언은 사실상 대선 공약에 담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수 있다. 이러다보니 대선정국에서 다시 전북 소외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중앙정치권이 금융중심지, 조선자동차산업, 국제공항, 항만 등 주요 현안에서 전북과 상당 부분 겹치는 부산울산경남지역에 힘을 실어주면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구 차이와 정치적 역학관계 등을 따질 때 일리 있는 얘기다. 전북지역 정치권과 지자체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이 현안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주요 정당의 대선 공약에 반영시키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세워 실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전북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전북도는 지난해 10월 22일 전북지역과 연고가 있는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새해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를 앞두고 지역 핵심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반영을 건의하고,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매년 같은 시기에 공들여 개최하는 행사다. 지역현안이 대선 공약에 포함돼 차기 정권에서 공약사업으로 추진된다면 국가예산도 훨씬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다. 지금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현안사업 대선 공약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하는 이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12 19:31

달아오른 온정 나눔의 전북 초석되길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희망 2022 나눔캠페인의 사랑의 온도탑이 24년 연속 100도를 조기 달성했다는 소식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상황을 견디고 있는 도민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달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62일간 73억5000만원의 이웃돕기성금 모금 목표액이 지난 10일 77억2600만원으로 목표액을 넘어서며 사랑의 온도탑 나눔온도가 105.1도를 기록했다고 한다. 지난해보다 4일 빠른 41일 만의 목표액 돌파로 지난 1998년 연말 집중모금 시작 이후 24년 연속 목표액 달성이어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 전반에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기부의 손길은 더욱 따뜻해지고 있다. 13년째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등을 모아 기부해온 김규정홍윤주 부부를 비롯한 개인 기부자들과 기관단체, 기업, 개인 사업자들의 온정의 손길은 코로나19도 막지 못할 우리 사회 연대의 강력한 힘이 되고 있다. 자신의 선행을 애써 드러내지 않으려는 천사들과 오랜기간 묵묵히 작은 선행을 실천하고 있는 이웃들은 건강한 사회를 지탱하게 하는 공로자들이다. 22년째 8억원이 넘는 성금을 몰래 두고간 전주시 노송동의 얼굴 없는 천사와 14년째 8400㎏에 달하는 쌀을 완주군 용진읍 민원실 앞에 두고간 얼굴 없는 천사, 김달봉이란 익명으로 6년 동안 매년 1억원 이상을 기탁해온 부안의 기부 천사는 잔잔한 감동을 준다. 붕어빵을 만들어 판 수익금으로 10년째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고 있는 익산 붕어빵 아저씨 김남수 씨, 7년째 주민들에게 사랑의 붕어빵 무료 나눔 봉사를 펼치고 있는 정읍시 영원면 운학마을 이장 김영중 씨와 백양마을 이장 김해중 씨 형제, 4년째 하하호호 붕어빵나눔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군산시 수송동 천사누리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 등 평범한 이웃들의 나눔 실천은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이들이 전하는 한결같은 메시지는 모두가 힘을 내 따뜻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격려다. 어려운 때 일수록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우리 곁 천사들의 당부와 소망이 코로나19 시대에 더불어 살아가는 전북의 아름다움을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11 18:56

늘어나는 고독사, 사회안전망 강화 서둘러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노인뿐만 아니라 중장년과 청년 세대의 고독사도 늘어나고 있어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사회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는 만큼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의 고독사 예방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전북지역에서 발생하는 고독사는 지난 2017년 40명에서 2018년 63명, 2019년 59명, 2020년 62명으로 점차 늘어났다. 최근 5년간 전북지역 고독사 숫자는 248명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매년 9000여 명에 달한다.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왔지만 고독사는 노인뿐만 아니라 중장년과 청년층에서도 증가하는 추세다. 전북에서도 고독사의 절반이 중장년층이다. 고독사가 늘어나는 이유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고립과 단절 속에서 극단적 선택이나 병들어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주위에서 조금만 관심을 두어도 고독사를 막을 수 있지만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크나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에서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팀을 구축하고 운영 중이다. 또한 2020년 3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21년 4월부터 고독사 예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법을 제정하고 복지서비스팀이 꾸려졌지만 소외된 1인 가구의 고독사를 막는 데는 미흡하다. 전국의 1인 가구 숫자는 지난해 664만3000 가구로 전체 가구 수의 31.7%에 달한다. 읍면동 복지담당 공무원이 이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복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담당공무원의 복지업무도 가중되고 있기에 1인 가구까지 돌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노인들의 경우 응급호출기 등을 통해 대처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직접 가정을 찾아 지원하는 방문 안전지원제도 등이 있지만 중장년과 청년 가구를 위한 안전 지원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에서 중장년 및 청년 세대 1인 가구를 위한 커뮤니티 플랫폼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지원센터나 치유센터 설치가 필요하다. 고독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국가적 문제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1.11 18:56

교육감 단일화의 3인3색

일러스트=정윤성 6월 교육감 선거 흐름을 여론 조사로만 해석하면 서거석 후보의 거침없는 선두 질주가 눈에 띈다. 현재까진 브레이크를 걸어 줄 대항마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승환 후계자를 자처하는 자칭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가 유일한 변수였는데 이마저도 내홍을 겪으며 삐걱댄 탓이다. 작년 11월말 단일화 최종 시한을 지키지 못해 여론 비판에 직면하자 서둘러 갈등을 봉합했으나 뒷맛이 개운치 않다. 이런 가운데 신년 두 번의 여론 조사에서 차상철 이항근 천호성 세 후보의 지지율은 여전히 710%의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 작년 6월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서 후보와의 20%가 넘는 간극을 좁히지 못한 형국이다. 이와 관련 단일화 후보 선출위는 지난 4일 회견을 갖고 1차 시한 약속을 못 지킨 데 대해 사과하고 이달 안으로 단일 후보를 내겠다고 공언했다. 지금 벼랑 끝 판세이기에 더 이상 터덕거리면 승산이 없다는 절박함이 반영된 결과다. 일단 단일화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지만 문제는 단일 후보의 경쟁력이다. 여론조사 도민 반영 비율을 놓고 추가 협상에서 후보간 견해차가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합의대로 50%를 고수하자는 측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 결국엔 30%로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단일화 전선의 최대 뇌관이었던 1000원 회비 못지않게 후보간 힘겨루기가 팽팽했다는 얘기다. 이는 전통 지지 세력의 입장만 반영했지 유권자인 도민 관심을 유도하는 데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교육감 선거는 여느 선거와 달리 정당 공천이 배제된 채 미래 꿈나무를 키워 내는 백년대계 성격이 짙다. 그런 측면에서 이들의 단일화 과정을 더듬어 보면 흡사 정치인 선거를 연상케 할 정도다. 1차 단일화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분란을 겪은 것도 결국은 세 불리기 차원의 선거인단 모집을 둘러싼 감정이 폭발한 셈이다. 상대방을 겨냥한 악의적 흠집 내기는 물론 참가비 대납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판이 깨진 것이다. 들리는 얘기로는 단일화 진영에서 실시한 세 후보에 대한 자체 여론조사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와 그 때부터 캠프 마다 기류가 심상치 않았다고 한다. 이젠 수습 국면에 접어 들었지만 지금까지 도민들 눈에 비친 이들의 단일화 과정은 자칭 진보 라는 말을 무색케 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맞수 서거석 후보를 꺾기 위한 전략 일환으로 이들의 단일화 여정은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세 후보가 참여하는 단일화 협상을 보면 각자 상대 후보를 들러리로 내세워 컨벤션 효과만을 기대하는 눈치다. 후보 특유의 존재감과 볼륨 자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진영 논리만을 앞세운다는 지적이다. 여론조사 수치상으론 세 후보 합해도 1위 서 후보에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화 만이 능사가 아니라 결국은 인물 경쟁력도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들 경선이 그들만의 리그 에 갇혀선안되는 이유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2.01.11 18:55

시험대에 오른 민주당의 ‘대화합 복당’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조직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요, 적군을 쳐부수는 것은 그 다음이다 전군위상 파군차지(全軍爲上跛軍次之). 합리적 군사전략가인 손자는 싸움을 할 때 내 조직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했다. 조직원들이 싸움을 앞두고 분열하고 갈등하면 이길 수도 없거니와 이긴다 한들 그 승리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대선 경쟁이 치열하다. 정책경쟁과 함께 조직 정비도 놓칠 수 없다. 민주당이 연초부터 17일까지 복당 신청을 받고 있고, 국민의힘도 신청자를 일괄 복당시키기로 했다. 국힘당은 해당 행위가 심한 정치인의 복당을 불허했지만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대사면 으로 돌아섰다. 손자병법처럼 먼저 내 조직을 온전히 구축한 뒤 적군을 깨부수겠다는 전략이겠다. 한 표가 아쉬운 마당에 이것저것 따지다간 일을 그르칠 수도 있으니 흩어진 진영을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건 합당해 보인다. 그런데 전북의 민주당 기류가 묘하다. 옛 국민의당, 민평당, 민생당 출신 정치인들이 민주당에 대거 복당하고 있지만 환영하는 기류가 아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이나 지역당협위가 뭔가 한마디 포용 성명이라도 낼 법 하지만 냉랭하다. 오히려 뜨악해 하는 분위기다. 전화 한 통 없고 마주쳐도 반기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혈전을 벌인 구원, 향후 경쟁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라면 이재명 후보가 내건 대화합 명분은 진정성을 갖지 못할 것이다. 한때 민주당에 몸 담았거나 민주당 정강정책에 동의하는 분들은 제한 없이 다 합류하자는 취지가 무색하다. 탈당자는 선거 공천 시 25% 감점 페널티를 대선 기여도에 따라 감면으로 바꾼 민주당 최고위 방침도 이재명 후보가 주도한 것이다. 정치공학적 봉합은 대선까지는 그럭저럭 굴러갈 테지만 6월1일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는 파열음이 나타날 게 뻔하다. 대선이 채 두달도 남지 않았지만 지역 정치권의 관심은 벌써 지방선거에 꽂혀 있다. 싸움에선 흔히 말하는 기세라는 게 있다. 구지어세(求之於勢)가 그런 표현이다. 세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병사들이 엄청난 속도로 굴러가 적을 깨부수는 힘센 돌이 될 수도 있고,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저 서 있는 돌덩이에 불과할 수도 있다. 기세는 리더가 만든다. 지역정치에선 도당위원장이나 당협위원장이 리더인데 조직의 에너지를 극대화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 박힌 돌, 굴러온 돌이 화합해 힘센 돌로 기능할 것인지, 아니면 그저 서 있는 돌덩이로 남게 할 것인지 시험대에 올라 있다. 다른 하나는 전북의 정치지형이 일당 독주로 회귀할 개연성이다. 전북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쟁 무풍지대라는 점이다. 학교 앞 분식점이 한 곳일 때와 서너개일 때의 서비스는 크게 달라진다. 고객의 선택권도 다양해진다. 정치도 이와 다르지 않다. 경쟁이 없는 구조는 고인 물이나 다름 없다. 부패하기 십상이다. 민주당은 일당 독주의 폐해 때문에 비판을 받아왔다. 비리와 성추문, 관광성 해외연수, 부동산 투기와 농지법 위반, 리베이트성 주민숙원사업비, 막말 등 갑질 행위 등이 제기돼도 책임을 묻고 반성하기 보다는 제식구 감싸기가 먼저였다. 정당 간 경쟁이 치열한 구조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의 덩치가 커지고 지역이 일당 독주구조로 재편된 것은 정치서비스와 도민이익, 전북발전 측면에선 불행이다. 하지만 당내 경쟁은 더 격화할 것이다. 당내 경쟁이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 갈아엎는 개혁과 쇄신으로 이어져 자양분을 공급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도로민주당이 되고 만다. 그리고 도민들은 다음 선거 때 또 회초리를 들 것이다.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오피니언
기고
2022.01.11 18:55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

이형구 (사)한국미래문화연구원 부이사장․법학박사 임인년이 밝아왔다. 이미 대선정국인지라 국민들은 기대반 우려반으로 하루하루를 긴장 속에 보내고 있다. 새해연휴 함께 모인 가족들이 그래도 돌아가는 판세는 알아야하겠기에 TV화면에 눈과 귀가 모두 집중되어 있다. 선거철만 되면 정책은 뒷전이고 상대방 개인적 프라이버시가 정책이 되어 도배를 하고 심지어는 10%의 진실에 90%의 거짓이 포장되고 뒤버무려져 실시간으로 난타전을 하니 유권자들은 어디서 진실을 찾아야 하는지 혼동 속에 빠져 있기에 언론매체들의 정론직언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다. 거짓이라도 먼저 까발려 놓고 보자는 식의 나팔소리는 때가 되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 믿는다. 아직도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위험스럽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 질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와중에 오미크론을 비롯하여 계속되는 신종 질병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으니 이 어찌 위기 상황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찮은 바이러스가 자본주의의 근간인 경제 싸이클 마져 감염시켜버려 먹고 사는 위기에 처한 국민들은 더는 참을 수 없다는 절규로 질병의 방역을 무시하고 생존권의 피눈물 외침으로 맞서고 있으니 참으로 위험천만이 아닐 수 없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가까운 동네 재래시장을 한 번 가보라. 사람들로 웅성거려야할 시장 길목에는 찬바람만 가득하고 오늘 팔아 생계를 유지해야 할 상품들이 때 묻은 포장으로 덮여 여기저기 상점들이 영업을 포기하고 있다. 좌판대위에 있는 파 한 단이 오히려 주름진 할머니의 침묵을 위로하고 있는 가슴시린 오늘이다. 시세말로 X도 모르는 것이 XX보고 탱자탱자 한다.는 말이 있다. 대선이 가까워오면 깜도 안 될 뿐더러 그 곁에 가지도 못할 잡초들이 대통령이 되어 보겠다고 설쳐대며 외줄을 타고 있어 보는 우리로 하여금 우울하게 하고 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민생의 고통을 구원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어려운 난국을 신속하게 탈피하여야 하는가의 대책이나 비젼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고 정의와 공정의 숭고함을 모욕한 채 오직 단죄의 칼만 들이대는 분노의 뇌성만 메아리치니 과연 국민들에게 어떠한 심판을 받을지 되묻고 싶다. 이제 이 나라 국민들은 과거와 같이 일부 편향된 언론매체나 전략적 공작 댓글에 흥분하는 단계는 벗어나 홍수처럼 쌓여 있는 정보자료를 통하여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 나를 위하고, 사회를 위하며, 국가를 위한 대통령이 누구인지 가름 할 수 있는 그 천칭을 쥐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새로운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버팀목이 되는 대한민국 경제의 비젼을, 대륙의 땅임에도 섬이나 다름없는 대한민국이 세계적 글로벌 시대의 주역으로 거듭하는 비젼을, 국민 하나하나의 행복지수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비젼을, 오로지 하늘과 바다만이 아닌 거대한 대륙을 두 발로 걸어갈 수 있는 원대한 비젼과 공약을 제시하여 대전환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준비된 자 에게 우리는 소중한 주권을 맡길 것이다. /이형구 (사)한국미래문화연구원 부이사장․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