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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지구가 지쳤다

신금성 대덕초 4학년 지구가 지쳤다 쨍쨍 폭염이 찾아왔다 맴맴 매미도 덥다 더워 짹짹 참새는 러시아로 갔다 갑자기 눈이 왔다 매미는 춥다 추워 지구야 제발 원래대로 돌아 와 ------------------------------- △이상 기후를 보이는 지구를 걱정하는 친구의 마음이 잘 드러난 시입니다. 동물과 곤충들도 힘들어 할 것을 알고 쨍쨍, 맴맴, 짹짹 소리를 내며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으면서도 의미가 잘 전달되어 읽기에 좋습니다. 친구의 바람대로 지구가 원래대로 돌아오기를 응원합니다. / 김경숙(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1.10.12 16:46

전주시 비위 청소대행업체 퇴출해야

전주시가 내년부터 2년 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맡을 청소대행업체를 새로 선정한다. 올 계약 만료에 따라서다. 그런데 벌써부터 업체 선정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거 잇단 비위 의혹을 받으며 민 형사 소송을 벌이고 있는 업체들의 입찰 참여 가능성 때문이다. 전주시 청소대행업체 선정을 우려하는 것은 청소대행업체들의 그동안 갖가지 비위 의혹에도 기존 업체들이 대부분 재계약을 통해 계속 대행 업무를 해온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장기간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맡았던 업체 대표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의혹으로 공분을 샀다. 또 전주시가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회계분야 재검증용역을 실시한 결과 12개 대행업체 전부 환수대상으로 분류돼 총 2억원을 환수조치 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들 업체들이 법원의 판단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올 입찰에도 제한을 받지 않고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 때문이다. 전주시 역시 기존 업체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현재 모두 소송 진행 중이어서 입찰 참여를 제한할 방법이 없다고 보는 것 같다. 평가를 통한 퇴출이 답이지만 이 또한 녹록치 않다. 전주시를 영업구역으로 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많지 않은 데다 아무래도 기존 업체와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기본적으로 전주시가 자초했다고 본다. 2017년 장기 계약에 따른 문제 제기에 따라 시가 선정방식을 전환하고도 문제의 기존 업체를 계속해서 선정했다. 매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그 결과가 어떻게 입찰에 반영하는지도 불투명하다. 전주시는 대행업체의 수거체계에서조차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양새다. 동일 지역을 쓰레기 성상에 따라 여러 업체가 담당하면서 불거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권역화를 통해 일원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지난 입찰 때 적용하지 않았다. 그래놓고 올 입찰을 앞두고 다시 수거 체계 개선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단다. 대행업체에 끌려 다니는 행정이 아닌, 폐기물 수거 운반의 효율적 측면을 바라봐야 한다. 시민의 세금으로 호주머니만 불리려는 대행업체를 철저히 배제하고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12 16:46

전북 자유학기제, 이대로 좋은가

송영주 군산동고 교장 자유학기제는 진로교육을 강화한 중학교 교육과정으로 특정 학기를 시험 부담 없이 진로에 대한 탐색, 성숙, 결정을 위해 도입한 교육 시스템이다. 최근 많은 논란과 함께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교학점제는 결정된 진로에 따라 학생이 필요 과목을 선택하여 학점을 이수하는 제도이다. 자기이해 단계를 중점으로 하는 초등의 진로교육, 진로 탐색, 성숙, 결정을 위한 중학교의 자유학기제를 거쳐 학생들은 고교학점제를 맞이한다. 2011년에 도입된 진로교육은 자유학기제와 고교학점제로 이어지면서 학교급 교육과정을 능동적으로 소화하고 대학 또는 취업의 길로 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자유학기제는 진로교육의 핵심이고, 충실한 고교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기반이 된다. 동아리, 예술체육, 진로탐색, 주제선택 등 4개 영역의 진지한 활동 체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해 가도록 하는 자유학기제에서, 전북은 타 시도에 비해 시작점 분위기가 매우 미약했고, 의욕, 열정, 합의, 추진 등에서 많이 아쉬웠던 것으로 기억한다. 교육청의 세밀한 현황분석과 동력적 지원이 필요했고, 현장 구성원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 교육력이 요청되었다. 단순노작, 공연관람, 견학체험, 유희적 놀이 등의 파편적인 활동으로 연계성과 단계성이 없는 체험으로 돌리다 보니, 학생들이 먼저 식상해 하고 활동 자체를 피곤해 한 사례가 많지 않았나 싶다. 자유학기제의 긍정적 효용성을 토대로 연장형 자유학년 시스템으로 가고자 할 때, 타 시도는 지역 내 학교 100%(3개 시도) 또는 70, 80% 등의 찬성률이 나올 때 전북은 애초 13개(당시 209교, 6.2%) 학교만 희망했었다. 전국의 흐름으로 자유학년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가 자유학기제는 안 없어지느냐는 볼멘소리를 할 때 타 시도에서는 주제선택 활동이 자유학기의 꽃이라는 야심찬 경험을 얘기하곤 했다. 자유학기제의 확대 모형인 연계학년(2학년) 운영의 자발적 참여 학교도 타 시도에 비해 현저하게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 확대모형을 자발적으로 찾는다는 것은 만족할 만큼 운영이 잘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다음 단계에서의 건강하고 능동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지금도 자유학기제가 시간 낭비라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말이 돌고 있다면 이는 그만큼 전북의 학생이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진로결정을 전제로 맞이해야 하는 고교학점제 시대가 현재 중2부터 적용된다는 발표가 있다. 진로결정을 토대로 개별 교육과정 편성의 시점이 다가온다는 얘기다. 각 학교마다 진로체험은 탐색, 성숙, 결정의 심화적 단계로 진행되고 있는지, 4개 영역 중 가장 전문적이고 실천적인 주제탐구 활동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통계를 내고, 자유학기제 실시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의 만족도, 효용성, 성취도, 요청사항 등 다양한 각도의 설문이 성실하게 취합되어 운영의 쇄신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전국이 함께 움직이는데, 어떤 이유가 됐든 진지하고 충실한 교육적 수혜를 놓침으로써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이 받으면 안 되지 않은가. 대입도 취업도 전국 단위로 얻어야 하고 그 힘은 지금까지의 교육력을 바탕으로 한다. 자유학기제 운영을 돌아봄으로써 실효성 있는 진로교육을 견인하고, 다가오는 우리의 고교학점제 운영이 전북 자유학기제의 아쉬움을 답습하지 않기를 바란다. /송영주 군산동고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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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1.10.12 16:46

오징어 게임과 복지사회

양병준 사무국장(전북희망나눔재단) 최근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가 정식서비스 되고 있는 83개국 모두에서 정상을 차지하는 대기록을 세웠다고 한다. 외신들의 호평이 이어지는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코로나 사태 이후 확대된 빈부격차가 성공의 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오징어 게임은 빚으로 벼랑 끝에 몰린 456명의 밑바닥 인생들이 456억원이라는 일확천금을 두고 목숨을 건 경쟁에 참가하는 데스 게임물이다. 오징어 게임은 데스 게임 장르의 다른 작품들과는 달리, 우리 앞에 있는 현실과 극단적인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게임들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친숙하고 익숙한 놀이이다. 그런데 그 게임으로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내가 살기 위해 경쟁자를 가차없이 짓밟아야 하는 승자독식, 일확천금을 위해 비열한 짓을 넘어 목숨까지 걸어야만 하는 생명 경시, 약육강식의 도박판이다. 자본주의의 참상은 인간의 끝없는 이기심과 물질만능주의에서 온다고 할 수 있다. 인간과 삶이 가지는 본연의 가치보다 돈이 우선시 되는 순간, 그 뒤에는 여러가지 윤리적 문제들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오징어 게임 속에서 드러나는 이기적 선택, 물질만능주의, 목숨을 건 경쟁, 적자생존, 인간 존엄성 말살 등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우리는 21세기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지난해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현대 문명사회라고 자처하며 살고 있다. 그런데, 밀림이나 야생과 같은 정글에서나 벌어질 법한 일들이 우리 앞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그런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고 있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이 드라마와 같은 데스 게임이 현실에서도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친다. 아동, 청년, 노인, 장애인 등 바로 내 옆의 가족과 이웃들이 가슴 아픈 사건과 비극들을 겪고 있고,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다. 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이란 이름으로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사회구조적인 원인 탓에 사회적 타살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해마다 2천여 명의 노동자가 산재와 직업병으로 숨지고 있다. 그런데 고위 정치인의 자녀는 수년간 일한 직장에서 퇴직금의 댓가로 50억원을 받았다. 이게 정말 우리사회에서 벌어진 일인가 싶을 정도이다. 자본주의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하고 있는 게임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는 잘 몰랐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조부모, 부모가 이루어 놓은 부를 따라갈 수가 없다. 이제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도 격언에 불과할 뿐이다. 결국 빈부격차와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당하는 고통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부와 권력이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고, 그 리그에 끼지조차 못하는 우리는 남은 파이 조각으로 피 터지게 싸우는 게 현실이다. 마치 데스 게임 판에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살아야만 하는 게임의 말들이 되어버린 것 같다. 누군가는 죽어야 끝이 나는 오징어 게임은 이 사회에서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할까? 인간 존엄성 보장, 완전고용의 실현, 소득의 공정한 분배, 최저생활의 보장, 기회균등이 실현되는 사회, 모든 사회구성원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보호해주는 복지사회는 언제쯤 실현될 수 있을까?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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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16:46

하천관리 일원화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 극복을

황규남 전북대 토목공학과 교수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중국은 두 달간 이어진 홍수로 이재민 6천만 명이 발생하였고, 우리나라도 54일간의 최장기간 장마와 역대 2번째로 많은 강우로 인해 용담댐 등 5개 다목적댐 하류 지역에 농경지 침수 등 대규모 수해(水害)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1년간 수해 원인조사 용역을 통해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미비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수해가 발생하였다고 금년 8월 최종성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수해를 계기로 국토부에 남아있던 하천 시설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하천관리 일원화 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완전한 하천관리 일원화가 시작된다. 필자는 하천관리 일원화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물관리 구현을 위해 아래와 같이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현재 상태를 고려한 현실적인 댐과 하천의 연계관리가 필요하다. 댐은 200년 빈도로 계획하는 데 반해 하천의 경우 50~200년 빈도로 계획되다 보니 댐 방류량을 하천이 감당하지 못해 침수피해가 발생한다. 하천에 맞춰 댐 방류량을 줄이면 수위 상승으로 인해 댐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반대로 댐에 맞춰 하천 계획빈도를 상향하거나 정비할 경우 천문학적인 예산과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구조적 대책으로는 댐 직하류의 취약시설을 우선 정비하고, 현재 하천의 홍수방어능력을 고려하여 댐 방류량 등 운영방법을 조정하는 비구조적 연계 운영체계를 함께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유역 단위 물관리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국가하천 대비 예산이 부족하고 정비율이 낮아 재해가 빈번히 일어나는 지방하천의 경우 일원화 이후에도 여전히 지자체 사무로 남게 된다. 즉, 지방하천은 지자체 관할 행정구역 단위로 분절되어 하나의 물줄기가 상류와 하류, 좌측과 우측으로 나누어져 관리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지난해 1월 15개의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어 통합관리 체계가 일부 마련되고는 있으나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지방하천의 정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 업무 프로세스를 지자체 행정구역이 아닌 유역 단위로 공간적 범위를 재설정하고, 단계별 업무 특성과 전문성에 맞게 정부-지자체 등 기관 간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과학적 물 재해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는 강우예보가 발표되면 댐 방류 시행 여부, 하천 특정 지점의 수위 상승 등을 예측하여 국민에게 통보되는 수준이다. 즉, 하천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국민은 자신이 사는 지역에 언제, 얼마큼 물이 차는지, 대피는 해야 하는지 등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강우예보부터 관측, 홍수분석, 침수해석, 수위별 위기경보 및 행동요령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일련의 업무가 하나의 프로세스로 관리되는 One-stop 물 재해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하천 중심이 아닌 국민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내년은 하천관리가 일원화되는 첫해다. 과거와는 다른 유역 물관리 기법과 체계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작년과 같은 수해가 재발되지 않아야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지자체 단독이 아닌, 전문기관, 민간 등 집단지성이 기후위기에 함께 대응하는 진정한 의미의 통합물관리 실현이 되기를 바라며, 이와 관련된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해본다. /황규남 전북대 토목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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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1 16:49

철저한 준비로 ‘고향세’ 성공을 바란다

정재호 농협 전북본부장 24절기 중 열일곱 번째인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시기라는 절기 한로(寒露)가 지났다. 한로가 지나고 아침, 저녁의 쌀쌀해진 날씨로 옷깃을 여미게 된다. 지금 농촌에선 가을걷이가 한창이다. 엊그제 모내기를 한 것 같은데 수확을 앞둔 벼가 고개를 숙이고 논바닥을 가득 메우고 있다. 논밭의 곡식을 거두어들이고, 각종 여름 채소들과 산나물 등을 말려두어 겨울에 대비한다. 하지만, 이상기후에 따른 유례없는 자연재해와 병충해 발생으로 벼, 과수 등의 농작물 수확이 평년만 못할 것이란 예측이다. 자식처럼 애지중지 농작물을 키워온 농민들의 마음이 타들어 가고 있다. 힘들고 어려운 농업농촌에 한 줄기 희망이 보인다. 가뭄에 단비를 내리는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고향세 시행 근거를 담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9월 22일 소관 상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지 1년여 만이다. 이에 따라 농업계의 숙원인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가 2023년 1월 1일 본격 시행된다. 고향세 도입 논의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공약으로 내세웠고, 취임 이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지만 번번이 국회 차원에서 무산되어 왔다. 10년 넘게 이어온 고향세 논의가 우여곡절 끝에 결실을 맺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고향세법은 기부는 법인이 아닌 개인만 가능하고, 거주지역 이외의 자자체에만 기부가 가능하다. 기부한도는 1인당 연 500만원,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 감면을 받게 되고, 기부자는 기부액의 30% 수준에서 지역특산품, 지역상품권 등으로 답례품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이렇듯 고향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재원 마련을 위해 해당 지자체 주민이 아닌 사람의 기부를 통해 모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신이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고향세는 고향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농촌 지역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제도로 기대를 받고 있다. 도시와 농촌의 균형 있는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고향세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농업농촌의 든든한 우군이 돼야 한다. 이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응원을 이끌어낼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용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부금을 내는 도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기부금을 지역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법의 취지를 잘 살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답례품 선정에 지역 농축산물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농업계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농업농촌의 소중한 가치와 해당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품질 좋은 상품을 다양하게 갖춰 우리 농축산물의 소비활성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우리 농업농촌은 5천만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식탁을 책임지고 있다. 고향세가 범국민의 공감으로 도시와 농촌의 상생과 화합, 농촌지역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기대해본다. /정재호 농협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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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1 16:49

알바트로스의 꿈

송희 전 전북시인협회장 <알바트로스의 꿈>은 크리스 조던의 작품 중 가장 사랑받는 다큐 영화이다. 크리스 조던(Chris Jordan 1963~ 미국)은 문학과 법학을 전공하고 변호사로 활동하기도 한 작가이다. 그는 미국과 전 세계의 미술관, 화랑에서 100회가 넘는 개인전과 그룹전을 가졌으며, 한국에서는 첫 전시이다. 팔복예술공장에서 크리스 조던의 사진전을 감상했다. 그의 렌즈는 우리가 막대하게 소비하고 버리는 쓰레기에 고정되어 있다. 매분 마다 미국에서 낭비되는 전기 32만 킬로와트, 10초마다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비닐봉지 24만 장, 미국 한 나라에서 30초마다 소비되는 10만 6000 개의 캔, 매일 농약으로 죽는 새의 숫자 18만 3000 마리, 매주 미국에서 접수되는 개인 파산 건수, 2만 9000 등등을 백열전구, 폐기된 핸드폰, 버려진 신용카드 등으로 꾸몄다. 명화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던가,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등의 그림에 패러디한 것이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환경오염 때문에 어떤 행동이라도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오래 전부터 외쳤다. 그런 외침을 듣고 사람들은 쓰레기 하나라도, 화학제품 조금씩이라도, 줄이고 있는지 궁금하다. 누구라도 오염을 줄이고 있다면, 모두 실천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구가 살아날 거라는 희망 때문이다. 그의 사진전과 영화는 천 마디 외침보다 폐부에 깊숙이 닿았다. 무딘 감각을 두드리며 환경오염이 인간의 책임임을 명료하게 전해 주었다. 작가는 인간이 전 지구적 생명의 그물망에 가하는 거대하고도 다층적인 파괴의 양상이 있다고 전한다. 또한 현대의 대량소비문화에는 누구도 제어하기 힘든 군중심리가 숨어 있다고 토로한다. 익명을 핑계 삼아 아무도 책임지려 들지 않는 집단적 환각 상태 속에서 우리는 지구 생명체와 우리 자신의 영혼까지 회복 불가능하게 만드는 폐해를 끼치고 있다. 열린 눈으로 세계의 고통을 함께 직시해야 협력, 인간적 사랑에 기초한 글로벌문화 구축이라는, 인류 진화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촉매가 될 것이다며 이런 미래를 꿈꾸기에 작가는 힘겨운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사람의 외침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가슴을 두드릴 것인가. 태평양 한 복판 미드웨이 섬을 8년 간 오가며 알바트로스라는 새를 관찰한 작가는 부모 새가 물어 나르는 먹이를 먹고 아기 새가 죽어가는 걸 목도한다. 왜 죽는 줄도 모른 채, 죽어가는 것이다. 바람이 죽은 새의 살을 서서히 데려간 뒤, 속을 보여줬을 때, 새의 몸속에는 병뚜껑, 라이터 등 온갖 플라스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전 세계 해양에는 2015년 기준, 1억 5천만 톤의 쓰레기가 있다고 한다. 그 물과 물고기를 먹고 사는 우리 몸속에도 이미 미세 플라스틱이 스며든 지 오래이다. 그래서 계속 희귀병이 생겨나는 게 아니겠는가. 또한 충격적인 말도 들었다. 산모가 출산할 때 양수에서 세제와 락스 냄새가 진동한다는 것이다. 석유 찌꺼기로 만든 그 독한 것을 어떻게 사용했길래. 아픈 아이가 탄생하는 것은 어른의 책임이다. 용기 뒷면에는 써야할 용량이 표기돼 있는데, 보통은 그 양보다 더 넣는다. 무의식적으로 많이 쓰고 버릴 때, 본인이 자기의 생명을 해치고 있는 것이다.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자. 쓰기 전에 1초만 생각하자. 의식으로 먹고, 의식으로 사용하고, 의식으로 버리자. /송희 전 전북시인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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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1 16:49

착한 현수막 나쁜 현수막

삽화 = 정윤성 기자 나 아직 100살 안먹었당께! 다들 무탈하시어! 고창군 심원면 최고령자인 궁산마을 변현순 할머니(96세)의 사진과 함께 현수막에 실린 글이다. 심원면사무소 앞 현수막 게시대에는 심원면의 자랑거리를 알리는 4장의 착한 현수막이 걸려있다. 매달 새로운 내용의 현수막이 면민들과 심원면을 찾는 관광객들을 맞는다. 현수막 게시대의 이름은 심원다움이다. 10월에는 실뱀장어 잡이 장인 김삼만 씨(두어마을), 28세 때부터 47년째 이장직을 맡고 있는 박동성 씨(염전마을), 15년간 공부해 보건학 박사학위를 딴 이수범 씨(진주마을), 지난 7월 태어난 최연소 심원면민 김단우 군(서전마을) 등 4명이 심원다움 현수막의 주인공이 됐다. 고창군 최초 실뱀장어 잡이 시작! 63년 잡았당께! 우리나라에서 나만큼 이장을 많이 한 사람 있으면 알려주소! 이장만 47년 했당께! 내 손은 약손! 어깨가 아프면 이박사에게 오랑께! 15년간 공부했당께! 내 나이 아시오! 빵살 아니 한 살! 심원면 제일의 간난아이 ㅎㅎ 등 재미있는 소개글과 사진이 실린 현수막이 정겨움을 준다. 심원다움 현수막은 지난 7월 부임한 라남근 면장의 작품이다. 방치된 면사무소 앞 현수막 게시대를 활용하고 면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방안을 고민하던 중 생각해 냈다. 심원면의 이야깃거리가 되는 면민을 찾아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해 이달의 심원면민으로 선정하고 사진을 촬영해 현수막을 제작한다. 심원면 최고령자 변현순 씨를 시작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모두 12명의 면민이 소개됐다. 새로운 심원다움의 자랑거리가 결정되면 기존 현수막은 회수돼 본인들에게 직접 전달된다. 심원다움 현수막은 출향인들의 애향심도 키우고 있다. 심원면사무소에는 부모님이 소개된 심원다움 현수막 소식을 전해들은 출향 자녀들의 감사 전화가 걸려오곤 한다고 한다. 착한 현수막이 인구 2500여명의 시골 동네 분위기를 바꾸고 있다. 착한 심원다움 현수막과 달리 도시에 걸려있는 현수막은 나쁜 현수막이 대부분이다. 가로수와 전봇대, 신호등을 칭칭 감아 도시 미관을 해치고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의 요인이다. 전북도청 앞 도로에는 추석을 앞두고 정비됐던 불법 현수막 수십 장이 한 달도 안돼 또다시 가로수를 칭칭 감았다. 전주시내 곳곳에는 건물 분양과 행정 홍보 등 다양한 종류의 불법 현수막이 걸려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주시장 출마예정자 7명은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공식 현수막 외의 불법 선거 현수막을 걸지 않겠다고 지난 5일 선언했다. 도내 전체 시군으로 확산돼야 할 바람직한 일이다. 착한 현수막은 사람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나쁜 현수막은 사람들의 얼굴을 찡그리게 한다. 불법 현수막을 당당히 내거는 양심불량자들보다 도시 곳곳의 나쁜 현수막을 보지 않을 시민들의 권리가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오피니언
강인석
2021.10.11 16:49

현대차 전주공장 수소 · 전기차 생태계 구축을

트럭과 버스 등 상용차 수요 격감으로 위기를 맞은 현대차 전주공장이 울산공장의 일부 소형차 생산물량 이관 합의로 일단 숨통이 트였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7일 제4차 고용노동안정위원회를 열고 울산 4공장에서 생산하는 스타리아 8000대를 내년 7월부터 전주공장에서도 생산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2년 전부터 스타리아 물량 이전을 추진해온 현대차는 노사뿐만 아니라 노노 간의 상생협력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썼다. 스타리아 일부 물량 이관 합의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한 노조와 회사, 그리고 안호영 의원 등 정치권과 전북도 완주군 등의 노력과 역할이 큰 뒷받침이 됐다. 하지만 현대차 전주공장의 스타리아 물량 이관은 한시적인 것으로 안도할 상황은 아니다. 스타리아 수요 및 생산 여건에 따라 가변적인 데다 합의한 8000대 생산 이후 계획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 상용차 생산기지인 현대차 전주공장은 연간 10만대까지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지난 2014년 6만9000대를 생산한 이후 수요 감소로 계속 생산물량이 줄어들면서 지난해에는 3만6000대까지 내려앉았다. 이로 인해 전주공장의 유휴 인력은 울산과 아산공장뿐만 아니라 기아차 광주공장으로 전출되는 등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한편 수출 감소와 판매 부진으로 전북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욱이 조선과 자동차 등 글로벌 제조업의 퇴조로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에도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현대차 전주공장이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타개하려면 수소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생태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전 세계가 탄소중립에 나선 만큼 현대차 전주공장도 친환경 자동차 생산 체계로 빨리 전환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수소 상용차 양산을 위한 리빌딩 계획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 상용차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대형 상용차뿐만 아니라 중소형차 생산 등 차종 다각화도 모색해야 할 때다. 특히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친환경 미래 자동차 생산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현대차 전주공장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발 빠른 대응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11 16:49

감사원 시 · 군 정기감사 너무 소홀하지 않은가

감사원에 따르면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본격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정기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기초 자치단체가 전국 34곳에 이른다. 전북의 경우도 14개 지자체 중 무주장수임실순창부안군이 10년 이상 감사원 정기 감사를 받지 않았으며, 그 중 임실순창부안군은 아예 정기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 3년 이내 정기 감사를 받은 지자체는 김제완주고창뿐이다. 사실상 도내 기초지자체 대부분이 감사원 정기 감사의 사각에 있었던 셈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정기 감사는 회계부터 조직운영 등 지자체 사업 전반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감사원의 권리이자 책무다. 지자체의 건강성을 높이고 경각심을 갖게 하려면 기관 운영에 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기초 지자체에 대한 정기 감사 소홀은 감사원의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물론 기초 지자체는 중앙부처의 행정감사,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광역지자체의 종합감사, 자체감사 등 이중삼중의 감사를 받고 있다. 하루 지나 이뤄지는 감사 때문에 정작 행정 본연의 일을 제대로 못할 정도라는 하소연까지 나온다. 실제 현행 감사 체계에 문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지방자치의 본질적 취지가 자치와 자율에 있는 만큼 중앙 정부와 광역지자체의 감사에 의한 통제는 최소화하는 게 맞다. 이는 어디까지나 자체 감사나 지방의회 감사가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췄을 때 이야기다. 현재 자체 감사나 지방의회 감사를 통해 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이나 인허가 등의 각종 부조리를 제대로 막고 있는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감사원의 정기 감사는 그런 전문성 부족이나 인간적 친밀성에서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문제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감사원은 기초단체를 직접 감시하기에 인력과 시간이 부족해서 지자체 자체 감사기구와 연계하는대행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행감사는 사실상 셀프감사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시군 단체장 임기 동안 기관운영 전반에 대해 최소 한 번은 정기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다음 단체장 임기 때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다. 감사원의 시군에 대한 정기 감사 확대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11 16:49

[딱따구리] 함께 가라 현대차 노조

내년 상반기 이후 전주에서 스타리아를 조금이라도 생산하기 위한 노노 간 노사 간 합의는 일단 잘한 일이고 후한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못내 아쉬운 건 합의 내용에 울산공장의 물량이 떨어지면 전주에서 생산하는스타리아를 도로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담긴 것이다. 또한 의아스러운 건 합의를 이뤄냈다는 구성원들 간의 무표정한 얼굴이다.경직된 자세로 회의에 임했던 기사 사진 한컷이 모든걸 함축하고 있다. 지난 여름만 하더라도 임금단체협상에서 끈끈한 동지애를 발휘했던 노조원들이 싸울 때 싸우더라도 훗날을 기약하고 돌아서기 전에 악수라도 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좋았을텐데. 어찌 합의는 합의인데 불안한 합의처럼 보이는 건 기우일까. 과잠바 대신 빨간머리띠, 방탄소년단 대신 민중가요가 울려 퍼지던 그 시대. 요즘 대중은 모를 수도 있지만 과거 노동 현장에서 민중가요를 부른 황현 씨가 지난 2일 별세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공교롭게도 현대차 노조 간 물량이관으로 맞설 때이다. 전주에서 태어났다는 고인은 대학 노래패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중음악을 불렀다고 한다. 그 중 대표곡이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투쟁 속에 동지 모아/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동지의 손 맞잡고" 투쟁 현장에서 동지 의식을 불러 일으킨 이 민중가요는 시위의 고단함을 덜어주는동력이 됐단다. 최근 현대차 노사의 스타리아 협상과정을 바라봤던 전북도청의 어느 과장은 이렇게 말했다. "참 어렵네요."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문닫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멈출 당시 산업 파트에서 일한 경험이있는그도현대차 협상을 바라보며참으로 어렵다는 말로 안타까움을 표했다. 물론 울산도 나름대로 충청이다 전라도다 지역 산업을 지탱하는 일거리가 하나둘 빠져나가 피해의식이 커질 수도있겠다는 이해가된다. 어찌됐든 울산에서 전주로 스타리아 일부 물량이라도 오기까지 이제 산 하나를 넘었다. 이번 합의가 불안한 합의가 되지 않도록 스타리아 물량 이관이 경상도 말로 단디 지켜졌으면 좋겠다. 모두가 힘든 코로나 시대 민중가요의 한소절처럼 현대차 노조가 해 떨어져 어두운 길을 서로 일으켜주고 가다 못가면 아픈 다리 서로 기대며 함께 가길 기대해본다.

오피니언
김영호
2021.10.08 14:52

메르켈 다이아몬드

삽화=정윤성 화백 곰 인형을 대신하는 이름이 된 테디베어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장난감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테디베어 박물관이 생겨날 정도이니 그 유명세를 짐작할만하다. 테디베어의 연원은 명확한 기록이 없으나 1900년대 초,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져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들로 확산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독일에서는 인형 제조업체인 슈타이프사가 곰인형을 만들어 한 장난감박람회에서 선보였는데, 정작 독일에서는 큰 인기가 없었지만 미국에서는 수천 개나 팔려나가면서 이름을 더 널리 알렸다. 얼마 전 새롭게 등장한 테디베어가 있다. 금발 단발머리에 붉은 재킷과 검은 바지를 입고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서있는 곰 인형이다. 인형 가격은 개당 221달러(한화 26만원)나 되었지만 500개 한정판으로 출시한 이 곰 인형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 금세 완판 되었다. 독일의 장인이 제작한 이 수제 곰 인형은 독일 메르켈 총리가 주인공이다. 연예인이나 정치인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지는 인형이 적지 않지만 은퇴를 앞둔 메르켈 총리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이 곰 인형은 의미가 특별하다. 독일 최초 여성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은 2005년 취임한 이후 16년 동안 독일을 이끈 정치인이다. 그는 연속 4선에 성공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지만 3년 전 다섯 번째 총리 연임에 도전하지 않겠다며 일찌감치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신뢰 받는 지도자로 꼽힌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지금도 독일 국민들의 75%가 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50%를 훌쩍 넘는 국민들이 지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이어지고 있을 정도다. 그 바탕에는 메르켈의 빛나는 리더십이 있다. 상대방을 존중하며 경청하고 모르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배우려는 자세, 자신의 판단을 돌아보며 잘못된 것은 거침없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 늘 겸손하게 행동하는 자세가 가져온 소통의 리더십이다. 메르켈 곰 인형에도 특별히 눈길을 끄는 것이 있다. 가지런히 손가락을 맞대어 만들어내는 다이아몬드 형태의 특유한 손모양이다. 어느 자리에서나 깍지를 끼듯 양손을 모으는 메르켈의 특유한 이 버릇을 사람들은 메르켈 다이아몬드라 이름 붙였다. 곰 인형이메르켈 다이아몬드를 그대로 갖게 한 것도 메르켈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태도를 기억하게 하고 싶어서였을 것이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자들의 선거운동이 뜨겁다. 흥미롭게도 우리의 선거판은 뜨거워질수록 정치의 품격은 추락한다. 정책 검증이 우선되어야 할 토론회조차 음모와 근거 없는 비방이 앞서있으니 이상한 일도 아니다. 그래서일까. 요즈음은 메르켈 다이아몬드의 힘이 더 빛나보인다.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1.10.07 16:41

서민 부담 가중 물가·금리 안정대책 세우라

소비자 물가가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농축수산물과 유가에 이어 전기요금 같은 공공요금까지 오르며 서민 가계를 힘들게 하고 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속에 기준금리 인상까지 예상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전북지역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9.13(2015년=100)으로 전월대비 0.7%, 전년 동월 대비 3.0% 상승했다. 전북지역 소비자물가는 올해 1월 0.7% 상승을 시작으로 2월 1.3%, 3월 1.8% 등 상승폭을 키우다 4월에 2.7%로 2%대에 올라선 뒤 5월(3.2%)부터 3%대에 진입했다. 이후 6월~8월 3개월간 매월 3.3%씩 상승한 뒤 9월 3.0%까지 5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밥상 물가와 직결되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르고 있고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으로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류 가격도 고공 행진을 멈추지 않으면서 소비자물가에 부담을 주고 있다.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는 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배달업계의 배달료마저 인상돼 논란이다. 전주시내 일부 배달업체는 기본 배달료를 500원씩 인상해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금융권의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분위기도 서민 생계를 더욱 팍팍하게 만들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내세워 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서민들이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1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비싼 2금융권의 대출증가율은 올해 7월 기준 4349억원으로 전년 동월 2445억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서민 가계에 영향을 주는 물가와 금리 등의 오름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 크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속에 고물가와 고금리는 서민 가계를 더욱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물가가 오르면 소비 위축을 불러 내수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은 서민들의 생계자금 대출과 이자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서민 경제를 안정시킬 정부의 물가 및 금융 대책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07 16:36

균특회계 수도권 집중 국가균형발전에 역행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설치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수도권 교통 인프라 확충에 집중적으로 사용된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다.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비수도권에 집중 지원해도 수도권과의 격차 해소가 더딘 마당에 수도권 교통난 해결을 명분으로 균특재원을 활용한 것은 문제가 많다. 균특회계가 수도권 광역철도 건설에 사용됨에 따라 수도권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되면서 수도권 집중을 더 부추기는 반면 지방은 소멸이 더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익산출신 국회 김수흥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수도권 교통 인프라 개선에 투입된 균특회계는 총 3조5519억 원에 달했다. 특히 균특회계 광역철도 예산 편성액 2조8552억 원 중 93.7%에 해당하는 2조6770억 원이 수도권 광역철도 건설에 사용됐다. 실제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GTX)에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3515억 원의 균특회계 예산이 쓰였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에 2906억 원, 신안산선 복선전철에 2584억 원, 용산강남 신분당선에 1332억 원이 집행됐다. 비수도권 광역철도 균특회계를 보면 영남권에 1642억 원, 충청권에 140억 원이 편성됐다. 반면 호남권과 강원권은 광역철도 예산이 단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처음 도입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해소에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수도권 집중 정책을 다시 추진하면서 비수도권은 인구와 산업 지역경제가 위축되어왔다. 충남연구원이 펴낸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 배분 현황을 보면 지난 2008년과 2016년 사이에 수도권과 영남 지역에만 균특회계 예산이 집중된 반면 낙후지역인 전북과 전남 제주 광주는 배분액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쓰여야 할 균특회계가 수도권과 특정지역에만 편중되는 것은 잘못이다. 더욱이 국가균형발전을 최대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도 균특회계가 수도권에 편중된 것은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균특회계가 지역균형발전에 쓰이도록 바로잡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07 16:36

[노인환의 세상만사] 현금으로 1000만 원 이상 입출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혹시 금융정보분석원(FIU)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인 이곳은 은행 등 각 개별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이나 탈세 등의 관련 혐의거래를 보고받아 이를 수집, 분석하여 검찰, 국세청 등의 법집행기관에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그런데 금융정보분석원이 우리가 생활하는데 무슨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각 금융기관은 현금의 입출금 내역이 1일 1000만 원을 넘으면 고액현금거래라 하여 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되어있는데, FIU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분석하여 탈세의심 거래가 있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현금수수를 통한 거래는 탈세혐의가 있는 거래로 보고 있고, 국세청 자체적으로 수집한 정보로는 탈세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특정인에 대한 현금 거래내역을 FIU에 요청하여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액현금거래인 1일 1000만 원 초과 여부는 각 은행별 거래내역만 판단하며 타 은행의 거래내역까지 합산하지는 않으며 입금과 출금 별도로 계산을 합니다. 또한 비록 1000만 원 이하의 현금거래라 하더라도 탈세나 자금세탁 등의 의심거래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각 은행별로 1000만 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는 FIU에 자동으로 보고되는 것은 맞지만 이 정보가 모두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FIU에서 국세청에 통보되는 건수가 1년에 1만 5000 건 정도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추징액수가 2조원이 넘는다고 하니 전혀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구청이나 한국부동산원에서 소명 안내문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안내문에는 계약금지급 2주 전부터 잔금지급일 2주 후까지의 입출금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기간에 고액의 현금이 입금된 경우에는 증여혐의가 있다고 보아 국세청에 통보되며 국세청은 현금의 출처가 가족으로 보아 증여세만 과세하나, 그 현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족의 사업장에 대해 세무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노인환 세무사(한국/미국세무사)

오피니언
기고
2021.10.07 15:55

[금요칼럼] 보수는 왜 스스로 대선주자 못 만드나?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은 10일 최종후보를 확정하고, 국민의 힘도 8일 2차 경선을 통해 4명의 후보로 압축한다. 그런데 역대 전통보수는 스스로 대권주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대부분 과거 보수 대통령이나 후보는 외부에서 주요 경력을 쌓은 자산으로 대선 후보가 되었다. 정치경력을 논할 수 없었던 건국 초기 이후 박정희?전두환?노태우는 군에서 주요 경력을 쌓았다. 김영삼도 보수와 대척점에서 민주화 운동을 한 이후 3당 합당을 했고 脫군부 권위주의로 보수의 권력을 연장시켰다. 대선에 2번이나 출마했던 이회창도 영입케이스다. 이명박은 대기업에서 만든 신화였다. 박근혜조차 당시 한나라당 내 착근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막상 대통령도 박정희의 딸이라는 후광이 켰다. 역대 대통령이나 대선후보들을 보면 하나같이 보수당에서 잔뼈가 자란, 다시 말해 보수당이 스스로 키우지 않았다. 이번도 그렇다. 작년 윤석열이 조국과 대치하면서 대선후보로 부상되기 전까지는 국민의힘 중심 정권교체가 무망했다. 그런 분위기가 외부에서 윤석열과 최재형이 합류를 하면서 정권교체 분위기로 바뀌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보수정당 정치인들은 보수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막상 보수에 대한 이론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담론이나 설명조차 잘 없다. 보수는 기존의 것을 지키는 것, 자유 우파, 또는 반공 정도로 뭉뚱그린 보수다. 보수가 무엇이며 보수의 가치나 도덕을 논하는 것은 어렵고 번거로우니 그냥 닥치고 좌파공격으로 보여줄 뿐이다. 그러다 보니 보수는 정치인마다 모호하고, 정치인마다 공격 좌표를 찍은 좌파가 다르다 보니 보수가 규정하는 좌파의 수도 점점 늘어난다. 큰정부나 국가주도정책도, 복지, 지역 균형발전, 평준화, 탄소제로?脫원전도 좌파다. 사회적 책임과 연예인 기부도 좌파다. 끝도 밑도 없이 좌파다. 그러다 박정희도 좌파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의 서울대 강연에서 학생이 그러면 국가주도 경제성장을 이끈 박정희 정부도 좌파 사회주의 정권이냐고 되물었다. 그렇다. 보수 논리대로 하면 국토균형 개발과 고교평준화, 국가주도 경제개발을 이룬 박정희도 좌파다. 자기부정이다. 뿐만 아니다. 서양 특권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도 좌파다. 그러니 보수는 가치도 시대정신도 밀린다. 논리는 꼬리를 문다. 평준화가 좌파면 국민 70%가 좌파 교육을 받은 하향평준화가 된다. 수준 낮은 따라지다. 그런데 60대 초반 이하 평준화 세대가 IT, BT, CT산업에서 한국의 세계화와 한류를 만들었다. 물론 그 이전 70년대 비평준화 세대의 산업화 역할도 있었지만, 하향평준화 소리를 들은 평준화세대 기분은 어떠할까. 보수는 이념이 아니라 한다. 그러나 보수 정치인은 보전을 강조하면서 기득권을 지키는 수구화가 되었고, 상대당을 좌파 이념으로 공격하면서 교조화도 된다. 보수는 이렇게 스스로 수구교조화가 돼 거의 종교 집단의 모습을 띤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성 보수 정치인의 당내 힘은 막강하다. 그 힘은 당과 자파 결속에서 나온다. 이념과 정치적 철학이 빈약하다 보니 그냥 뭉치자다. 그것도 의리로. 안 뭉치면 배신자다. 그런데 이렇게 뭉쳐 당내에서 힘은 키웠지만, 국민의 대중적 지지를 받는 대선후보로 스스로 크지는 못한다. 아니 클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키워주지도 않는다. 국민 대부분을 좌파로 돌리고 박정희도 좌파로 만들고 있으니. 스스로 대선후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보수는 정권교체기마다 정치적 위기를 자초한다.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대선후보를 영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입으로 끝나지 않는다. 당의 보수노선에 신앙고백을 요구하고 선거조직을 장악한다. 이렇게 되면 영입 대선주자는 이전의 합리성, 개혁성, 혁신성의 정치적 자산은 차츰 소멸돼 대중적 지지도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보수정치인은 스스로 대선 주자가 되지도 못하고 영입된 대선주자도 망치는 것이다. 그리고 반복된다. 지금도.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오피니언
기고
2021.10.07 14:43

[전북광장] 코로나 위기 극복, 김제시 8.93% 경제성장!

박준배 김제시장 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있을 예정이다. 지금 세계는 사회 전반에 걸쳐 대변혁기를 맞고 있으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 하는 것이 차기 정부의 과제가 될 것이다. 시민들의 높은 정치 수준으로 정의로운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필자는 60년대 민족 갈등과 폭동으로 점철된 싱가포르를 청렴한 정치로 90년대 세계 일류 국가로 만든 리콴유(李光耀) 수상을 모델로 삼아 김제시 변화와 개혁을 역동적으로 이끌며 위대한 대한민국을 선도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모든 변화와 개혁에는 시행착오와 저항이 있기 마련이지만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이라는 확고한 목표 아래「인사 정의 7.0, 투자 승수효과 극대화, 소통현장 행정 강화」의 시정 3대 원칙을 흔들림 없이 이행 해왔다. 특히,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은「정의로 경제도약하는 김제 시민의 시대」를 만들기 위한 양 날개가 되어 코로나19 이후 전북 경제에 김제시가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빅데이터 경제분석기관에서 실시한 카드 소비 빅데이터, 산업용 전력량 등을 활용한 GRDP 측정방식에 따라 2018년부터 3년간 8.93%(전북 1위) 이상의 경제성장을 보인 것이 이를 증명한다. 코로나19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김제시가 전국 평균(0.09%)을 뛰어넘는 기록적인 경제성장을 주도할 수 있었던 이유를 들어보자. 경제도약을 위해 기업 유치와 투자가 가장 중요한 취임 첫 달, ㈜사조원을 방문, 1,200억원 투자와 3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해냈고 지평선산업단지 내 ㈜호룡 전기굴착기 양산공장 투자유치와 관선 시장 이후 26년 동안 중단했던 농공(7개)산업단지(2개) 순회 간담회 시 건의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여 신규증설 투자 등 총 45개 기업(3,321억원) 유치를 통해 80.1%에 머물러 있던 분양률을 95%까지 끌어 올렸다. 이렇게 기업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재생 뉴딜사업(1,206억원)으로 정주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시내권 아파트 수요가 대폭 늘어 4천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열심히 일한 만큼 인정받는 인사정의 7.0 실천, 민선6기 5천억 원대에 불과했던 국가예산을 많은 공무원들이 공모사업에 적극 도전한 결과 2020년과 2021년 8천억 원대로 증가시키는 성과를 거두는 등 재원 확충에 크게 기여했다. UN보고서와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2500년에는 소멸한다고 하는데 필자의 사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성장의 근간이 되는 사람과 물자가 모여 활력이 넘치도록 청년 유출 방지와 출산율 제고 등 인구 증가에 사활을 걸고 있다. 취임 후 출산율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시간 연장(05:30), 출산장려금 지원 등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 결혼주거정책으로 결혼축하금(1천만원), 청년부부주택수당,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전세자금 대출이자 등을 지원한다. 청년 취창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평선학당 공무원시험 준비반 운영, 취업청년정착수당, 김제시 소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및 한국폴리텍대학 졸업생 기술직 공무원 특별채용, 청년공간 E:DA(이다) 운영, 청년 창업지원 아리, 청년몰 아리락 조성, 청년 창업농 육성 등 청년의 자립을 응원하고 있다. 남은 임기 동안 정의와 원칙을 바로 세워 가장 모범적으로 경제도약하여 김제시를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발전하는데 앞장서는 모범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준배 김제시장

오피니언
기고
2021.10.07 14:43

[금요수필] 지기지우 - 이해숙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내 삶에서 그런 만남을 위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를 헤아려본다. 우리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다. 꿈을 글로 그린 적이 있다. ‘나이 든 후에 깃들일 거처, 살고 싶은 집’ 하늘 마당의 꿈. 요원하여 꿈이고 이루기 어렵기에 꿈이라한다면 우리가 받은 선물은 꿈 너머의 꿈이었을까? 그들은 45년 지기다.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 막걸릿잔을 기울인다. 진로를 모색하던 까까머리 시절 도서관에서 만났다. 각각 공고를 졸업하고 공대 진학이 목표였고, 농고 졸업 후 사관학교에 진학하여 파일럿을 꿈꿨다. 공대를 졸업한 친구는 당시 굴지의 건설회사에 입사하여 토목기사로 건설 현장을 누볐고, 종합건설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전문분야 최고의 자격인‘토목기술사가 되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공부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결과였으리라. 파일럿 꿈이 좌절되고 공무원이 된 남편은 오랜 세월을 힘께한 직장에서 퇴직하였다. 사업가로, 공무원으로 각자의 삶을 영위하면서도 변하지 않은 우정, 45여 년 지켜온 그들의 돈톡한 사이가 아름답게 느껴졌다. 관중과 포숙아의 우정에 버금갈 남편은 신실한 토목기사 친구를 두었다. 남편은 주어진 삶에 성실했고 행운도 따랐기에 안정되고 순탄하게 여기까지 왔다. 사업체를 운영하며 노후에 영위할 전원주택을 물색하던 그 친구는 공들여 잘 지어진 집을 장만하게 되었다. 마당을 빙 둘러 소나무가 무성했다. 친구의 새 집 장만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벌에 쏘여가며 전지를 해주었다. “자네 집이 장만되었으니 이제 내 집 장만을 위해 두루 살펴보아 주게” 부탁했단다. 흔쾌히 그러마! 했다고. 봉급생활자로 빠듯한 우리보다 형편이 월등한 그에게 딱 어울리는 이층집이었다. 집터로는 안상맞춤인 아트막한 언덕배기의 전망 좋은 집, 일,이층 전면이 통유리로 된 튼튼한 주황색 벽돌집, 담 없이 쌓은 정원석 축대며, 빙 둘러선 소나무와 철쭉으로 친 울타리, 우리와는 경계가 먼 궁전처렴 보였다. 집과의 인연은 묘했다.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었다. 지기지우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다. 그분들이 노후를 위해 마 련한 전원 주택을 이득없이 우리 가족에게 양보한 것이다. 계약 후 어느 화가 한분이 우리집을 갤러리로 활용하고 싶어 웃톤을 제시했다지만 우리와의 약속을 지켜준 것이다. 그분은 작년 우리 집 가까이 집을 지어 이사 오셨다. 여태 빌다른 도움을 드린적도 없는 우리에게 “자네 혹시 내가 도울일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게,” 좋은 친구를 두기보다는 좋은 친구가 되는 일이 더 의미 있을 텐데, 우린 줄곧 후의를 입었다. 하늘 마당! 히늘이 마당 가득 노니는 마당이 넓은 집을 꿈꿨다. 환한 햇살이 물밀듯 밀려들어 집안 곳곳을 쬐어 소박한 삶을 말려주면 좋을 집, 키가 큰 책장에 읽고 싶은 책을 빼곡하게 꽂아두고 독서로 소일할 수 있는 쌉쌀보드레한 차를 마실 수 있고 들썩아는 도회와는 저만치 나앉아 있는 집을 마련하고 싶었다. 쑥대 이엉을 엊은 집에서도 호연지기를 꿈꾸며 학문에 열중한 선인들 무릎을 겨우 들일 좁은 거처에서 빈한한 연명을 하면서도 누대의 세월 속에 더욱 빛났던 도연명의 거처, 그에 비하면 우리 가족이 몸담은 이 집은 복에 겹다. 이해숙은 <수필시대>로 등단했으며 전북시낭송협회 사무국장, 행촌수필문학회 이사를 역입했다. 원종린문학상, 시흥문학상을 수상 했고 수필집 『진달래 꽃술』이 있다.

오피니언
이강모
2021.10.07 14:43

과밀학급 대책에 사학 소외되지 않게 해야

교육부가 유초중고 학교의 과밀학급 해소에 나섰으나 관련 대책에 사립학교를 포함하지 않아 사립학교의 불만을 사고 있단다. 사립학교의 이해관계를 떠나 공립과 사립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차별이 생기는 건 부당하다고 본다. 과밀학급 해소는 학생별 맞춤형 교육과 인성 교육의 함양 등 여러 측면에서 필요하며,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학급 내 밀집도 완화를 위해 그 중요성이 더해졌다. 교육부도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지난 7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과밀학급 해소를 주요 의제로 한 교육회복 종합방안기본계획을 내놓았다. 과밀학급 해소는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수반되는 문제여서 늘 원론적인데 머물렀던 점을 감안할 때 교육부 의지가 담긴 계획으로 읽힌다. 실제 이번 과밀학급 해소 대책에서 과밀학급 기준을 기존 33명에서 28명으로 하향시킨 게 우선 획기적이다. 2024년까지 향후 3년간 이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과밀정도와 중장기 학생 수 추이여유 부지 등 지역적 여건과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집중 추진할 계획이란다. 당장 올 2학기 전국 1155교에 특별교실 전환과 임대형 이동식(모듈러 교사) 학교 건물 건립, 증축 등을 통해 추가학급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에 사립학교는 제외되고 국공립학교만 포함됐다는 점이다.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해서 간 것도 아닌데 사립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설 및 복지 측면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전북의 경우만 해도 유초중고 1283곳 중 사립학교가 20% 넘는 258개교에 이른다. 물론 전북지역은 수도권 등 대도시에 비해 과밀학급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초등의 경우 사립이 없는데다 신도시 개발지역에서 일부 과밀학급이 문제될 뿐이다. 중학교의 경우 공사립 합쳐 52개교 791 학급이 과밀학교며, 고교의 경우 군산지역 2개 사립 여고에서 과밀학급 문제를 안고 있다. 교육부 방침대로 공립학교 학급 수를 증설하거나 학생재배치를 통해 전북지역 과밀학급을 해소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이지만, 이 과정에서 사립학교의 위축과 소외를 가져올 우려가 높다. 교육여건 개선에 사립학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06 16:29

지방공무원 혁신의 새 이름, 직무발명제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 우리는 더 이상 도로에 칠해진 색색의 선들이 낯설지 않다. 교통사고를 줄이고 초보운전자들에게 훌륭한 가이드가 된 노면 색깔 유도선은 한국도로공사 윤석덕 차장의 직무발명으로 탄생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위원으로 우연한 계기를 통해 공기업 직원의 적극 행정을 확인한 필자는 공무원 직무발명제도의 실태를 파악했다. 특히 10월에 열리는 21대 국회 2년차 국정감사를 맞아 정책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였다. 직무발명, 회사에 고용된 직원이 자신의 직무 범위 내에서 발명한 행위를 의미한다. 공무원이 직무상 발명한 것은 발명진흥법에 따라 공무원직무발명이라고 칭한다. 국가는 규정에 의거하여 공무원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운영중에 있다. 대표적인 지식재산은 특허, 상표, 디자인이다. 공무원직무발명의 절차는 발명된 사항을 지식재산으로 출원하면 국유 혹은 공유재산으로 등록되고 공무원은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는다. 해당 지식재산이 민간 등의 제3자로 기술이전 되면 기술이전료의 50%는 소속된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50%는 본인에게 배분된다. 최근 질병관리청은 2018년 자체 개발한 수족구 백신 특허 기술을 21억 원에 국내 제약사에 처분했다. 해당 기술은 국내 제약사로 이전되었고 수족구병 백신을 개발하는데 핵심 요소로 쓰이고 있다. 직무발명은 기관과 구성원의 상생이다. 조직 입장에서는 직원의 적극업무 수행으로 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며 구성원은 개인의 직무발명으로 특별승진과 상여금 등의 메리트를 얻게 된다. 공무원 직무발명 제도를 현황을 분석해보니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제도의 운영방식은 달랐고 실적에도 차이가 있었다. 국가공무원 직무발명은 국유특허로 관리하며 사업화 등을 정부가 지원해왔다.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은 각 조례에 의해 지자체의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다 보니 공통기준과 체계적인 지원제도의 불비로 비활성화됐다. 직무발명 등록 보상의 경우에도 재정 여건이 좋은 서울은 특허 등록자에게 200만 원을 지원했지만 대전강원충북충남경북은 50만 원에 불과했다. 실용신안은 광주 120만 원, 경북은 30만 원으로 편차가 컸다. 디자인도 광주는 80만 원, 충남은 20만 원에 불과했다. 처분 및 기술화 건수도 광역지자체 간 격차가 컸다. 서울의 경우 작년 한 해 14건의 통상실시권을 민간에 이전했으나, 해외나 민간으로 1건도 이전하지 못한 광역지자체가 7곳이나 됐다. 발명진흥회 등 특허청의 수탁기관을 통한 기술거래 지원이 국유특허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방공무원은 지식재산의 처분과정에서 전 과정을 당사자가 처리해야만 한다. 삶의 현장에서 주민과 동거동락하는 지방공무원들의 직무발명이 활성화되고 상시화돼야 주민 생활의 질도 높아지며, 고급 기술로 처분이 된 지식재산은 지방재정의 세수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필자는 지식재산 주무기관인 특허청에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 특허가 활성화되도록 정부 차원의 공통기준 등 제도적 장치 마련과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 처분을 특허청 수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할 것이다. 묵묵히 헌신하며 끊임없이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지방공무원의 열정과 땀이 직무발명이라는 꽃을 피워 제2의 색깔 유도선이 전국 지방에 고루 퍼지기를 기대한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