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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홍보예산 조례 제정 나서라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투명한 홍보예산 집행을 위한 조례 제정 목소리가 높다. 난립한 지역신문으로 인한 폐해가 꾸준히 지적돼 왔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발행부수와 유가부수 등 객관적 기준이 있는데도 홍보예산이 주먹구구식 나눠주기로 집행되면서 지역신문 난립의 원인이 되고 있다. 건전한 지역신문의 선의의 경쟁은 건전한 여론 형성에 도움이 되지만 지금처럼 홍보예산에 의존해 연명하는 지역신문의 난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건전한 언론과 여론 형성은 요원하다.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 언론홍보비 집행기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를 주제로 지난 2일 전북도의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기준없는 홍보예산 집행이 지역신문의 난립 구조를 유지시키는 핵심고리로 지적됐다. 지역신문 난립으로 인한 지역 주민 피해는 물론 난립한 지역신문의 많은 기자들을 상대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막대한 시간과 에너지 소비 문제도 심각하다. 전북민언련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지역언론 시장의 황폐화 극복과 지역사회 및 지역민들의 신뢰에 기반한 새로운 언론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예산 정상화 필요성을 지적해 왔다. 발행부수 및 유가부수에 따른 차등 집행기준 마련, 발행부수공사(ABC : Audit Bureau of Circulation) 미가입 언론사 배제, 비정상적 지면 발행 및 급여 체불 여부, 범법행위를 한 언론사 배제, 홍보예산 세부 집행기준 마련을 위한 공론화 등을 꾸준히 요구해 왔지만 달라진 게 없다. 도내에서는 익산시가 유일하게 지난 2016년부터 언론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타 지역의 경우 경기 수원시흥용인시, 인천광역시, 충남 천안시 등이 조례를 제정해 운영중이며, 경기 안산의왕시와 경남 양산시와 산청거창하동군 등 6개 지자체는 훈령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홍보예산 집행의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역언론 시장의 정상화가 요원하다는 해결책은 이미 나와있다. 문제가 무엇이고 해결책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실행에 나서지 않고 있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전북도와 지자체는 조속히 홍보예산 집행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조례를 제정해 운영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03 18:19

국가예산 첫 8조원 확보, 전북발전 촉진 기대

내년 전북 관련 국가 예산이 역대 최초로 8조 원을 돌파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가 예산은 사상 최대 규모인 558조 원으로, 올해 본예산 512조3000억 원보다는 44조 원, 올해 4차례 추가경정예산 554조7000억 원보다는 3조 원 이상 늘어났다. 국가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전북 관련 국가 예산도 지난해와 올해 7조 원대를 유지하다가 2021년도에 처음으로 8조 원을 넘어섰다. 당초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전북 관련 국가 예산은 총 875개 사업비에 7조5422억 원이었다. 이에 3년 연속 7조 원대 확보만 해도 평년작이라는 평가였다. 그렇지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라북도와 정치권의 노력 덕분에 막판 현안 관련 예산이 대폭 반영되면서 총 8조1500억 원 규모의 국가 예산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국가 예산 7조6058억 원보다 5442억 원 정도 증액된 규모다. 전북 관련 예산 증액은 전라북도와 지역구 국회의원의 전방위적 노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프리미엄도 작용했다. 여기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전북 예산 지원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전주을 지역구에 이어 비례대표로 재선한 정운천 의원과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의 도움이 컸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설득에 앞장선 결과, 신규 확보 국가예산사업만 1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1차관 출신인 추 의원 역시 지역주의 타파를 명분으로 전북관련 예산을 지키는데 기여했다는 후문이다. 이러한 여야 국가예산 협치는 정치와 지역 발전을 위한 일대 전기로 평가되며 앞으로도 이같은 협치를 통해 망국적인 지역주의가 극복되길 바란다. 이번 국가예산 확보 사업을 보면 탄소산업진흥원 건립과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대한민국 지역특화 금융산업 육성, 새만금 산업 임대용지 조성, 출판문화 복합클러스터, 전라유학진흥원, 전주로파크 건립 등 주요 현안 예산이 반영됐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가속화하는 반면 증액이 안 된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 등 미반영 예산도 앞으로 잘 챙겨서 전북의 성장을 촉진해 나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03 18:19

코로나19와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거석 더불어교육혁신포럼 이사장전 전북대 총장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전체를 뿌리부터 뒤흔든 기폭제가 되었다. 학교는 뜻하지 않게 그 변화의 중심에 놓였다. 개학을 늦추고 비대면 수업이 시작되면서 학교 문화도 많이 달라졌다.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수업이 계속되면서 이 방법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고, 그러다보니 학교와 교사의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학교가 사라지고, 교사의 역할이 축소될 거라는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비대면 수업이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과 교감을 불가능하게 하면서 학교와 교사의 필요성이 오히려 전보다 더 커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수업의 장기화로 인해 갈수록 학력격차와 학습공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대면 수업으로 부모의 학력경제력이 학생 교육격차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주장에 62.0%가 동의했다고 한다. 또 지난 7월에 전국에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실시한 설문에서도 교사의 77%가 비대면 교육으로 학생 간 학습격차가 커진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결과가 전적으로 비대면 수업의 영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비대면 수업 장기화로 사교육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학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학력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또한 학생에게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충분한 지의 여부에 따라 학력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일선 교사의 말에 의하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경우, 비대면 수업을 곁에서 지켜보며 지도해줄 보호자의 존재 여부에 따라 학습격차가 심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도내 초등학교의 경우,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 학습격차가 얼마나 큰지 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인근 광주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종합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함으로써 일선 학교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했다고 한다. 이와는 달리 우리지역의 경우, 코로나19 관련해 도교육청 차원의 대응 매뉴얼이 없어 일선 학교의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교육당국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어려울 때 일수록 자신들이 어린이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코로나19 대처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이다. 이제 근본적으로 비대면 교육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또 다른 형태의 팬데믹은 언제든지 다시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수준의 디지털 교육 플랫폼과 콘텐츠를 새롭게 구축하고, 비대면 교육에 적합한 교육여건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 비대면 수업에는 수업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밀도있는 교사 역량강화가 필수적이다. 여기에 비대면 교육에 맞는 교육과정의 정비도 필요하다. 교과 단원 설정시 대면과 비대면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투 트랙으로 한다면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다. 또 실시간 비대면 수업이 가능하도록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서둘러야 한다. 그간의 교육이 학교라는 공간에서만 이루어졌다면, 앞으로의 교육은 학생이 있는 곳이 바로 학교가 되고 교실이 될 수 있다. 이번에 겪은 다양한 시행착오와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교육의 큰 틀을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서거석 더불어교육혁신포럼 이사장전 전북대 총장

오피니언
기고
2020.12.03 18:19

피크 쇼크 시대, 파괴적 혁신만이 살 길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대변인 피크 오일(석유 수요 정점), 피크 카(차 생산 정점), 피크 유스(젊은 인구 정점), 피크 스틸(철강재 생산 정점). 피크 쇼크(Peak Shock) 시대가 오고 있다. 피크 쇼크는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앞에 펼쳐질 경제 위기를 예고하는 말이다. 전문가들은 대략 1020년 안에 석유,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전통 제조업의 성장세가 정점을 찍고 급격히 하락하는 피크 쇼크가 불가피하다고 예상한다. 피크 쇼크란 더 많이, 더 빨리, 더 싸게 생산하고 소비하던 시대가 마침내 정점을 찍고 가파른 내리막길에 접어들 때 발생하는 충격을 뜻한다. 공급 과잉과 수요 축소의 악순환은 생산 및 고용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해당 산업에 속한 기업과 종사자들은 극심한 혼란과 고통을 겪게 된다. 충분한 대비 없이 피크 쇼크 상황을 맞이 하게 되면 그 충격은 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혼란과 고통은 물론이고 개인 일상생활에도 심대한 위기를 가져온다. 피크 쇼크의 징후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2019년 한국의 제조업 생산 능력이 전년 대비 -1.2%를 기록해 통계로 처음 집계된 1971년 이후 48년 만에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다. 전북의 경우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2018년 GM 군산 공장 폐쇄로 지역경제의 침체가 가중되고 있다. 피크 쇼크에 미리 대비한다면 충격을 줄이는 것이 가능할까? 정답은 가능하다이다. 각자도생의 시대에 기업들이 경쟁에서 살아남는 핵심은 기술혁신이다. 기술혁신에 성공한 기업은 피크 쇼크의 와중에서도 승리를 거머쥔다. 삼성전자는 2019년 21.6%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며 스마트폰 글로벌 1위 자리를 지켰다. 폴더블폰, 5G 서비스 같은 기술혁신이 시장에 먹혀들었기 때문이다. 설립된 지 30년도 안 된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등 플랫폼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파괴적 혁신을 통해 폭풍 성장을 하고 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의 기업판도 있다. 신생기업 넷플릭스는 설립자의 창의적 아이디어 하나로 미국 비디오테이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던 대기업 블록버스터를 밀어냈다. 한편, 위기의식을 느낀 대기업들도 파괴적 혁신을 통해 골리앗의 복수를 하고 있다. 피크 쇼크는 위기이자 기회이다. 문제의식 없이 변화를 읽지 못하면 위기에 직면하고 도태된다. 문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창조적 변혁을 한다면 새로운 기회의 장이 펼쳐진다. 승부의 관건은 파괴적 혁신을 촉진시키는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다. 혁신을 촉진하는 최대의 동력은 경쟁의 촉진이다. 중앙과 지방정부는 기업이 피크 쇼크 시대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경쟁의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의 4차 산업혁명 분야는 우리에게는 전략적 승부처로써 피크 쇼크의 돌파구를 열어줄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이 앞장서서 이들 산업의 경쟁을 저해하고 있는 법?제도의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해야 한다. 한국판 뉴딜을 통해 국가와 지역의 산업정책을 파괴적으로 혁신한다면 피크 쇼크를 오히려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전통적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약한 전라북도도 창의적이고 선제적인 노력을 통해 피크 쇼크를 퀀텀점프 할 수 있는 지렛대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대변인

오피니언
기고
2020.12.02 17:43

전라북도가 품은 금빛 기록문화유산

김기영 도의원 기록문화유산은 어느 문화유산보다 더욱 정신적인 산물이다라는 말이 있다. 민족 고유의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글이고, 글을 적는다는 것은 곧 기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예로부터 붓의 문화로 불릴 만큼 기록문화가 두드러졌다고 한다. 한국처럼 철저하고 오랫동안 기록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대표적인 것이 씨족이다. 시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최소 몇백 년에서부터 수천 년 이상까지 모든 씨족의 사람을 기록하는 것은 세상 어느 민족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한 사례다. 이와 같은 우수한 기록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한국은 정신의 나라이다라는 말도 존재한다. 그리고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해준 것이 금제사리봉영기와 금제금강경판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2009년 미륵사지 석탑의 서탑 해체보수정비 과정에서 사리장엄구 9천 여점이 출토되었다. 애초에 해체보수의 목표가 사리장엄구 출토가 아니었던 만큼 그 자체로도 놀라운 일이었으나, 그 중 금제사리봉영기는 온전한 형태로 출토된 몇 안되는 기록문화유산이기에 가장 많은 이목을 끌었다. 금제사리봉영기만큼은 특별했다. 각인된 193자를 모두 확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초에 봉안된 장소에서 이동 없이 그 모습 그대로 발견됐다. 이로 인해 당시 기록문화유산 역사의 혁명이다라는 말이 심심찮게 들려왔다. 바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해체보수 과정에서 출토된 금제금강경판이다. 지난 1965년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보수를 위해 탑을 받치고 있던 기단부와 1층 지붕돌 윗면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유리사리병, 금동여래입상, 금제금강경판 등 사리장엄구가 출토됐다. 금제금강경판의 경우 19장의 금판에 새긴 내용과 2개의 금줄로 묶은 형태가 온전한 상태로 출토돼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역사상 순금으로 도금한 기록유산 자체가 희귀할 뿐만 아니라 사리함에 봉합돼 형태가 온전했기 때문이다. 금제사리봉영기와 금제금강경판이 비단 전북의 우수한 기록문화유산을 넘어 국가적인 최고 유산이자 한민족 고유의 정신을 한 단계 높인 보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평과는 달리 그 가치가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기록문화유산으로써 높은 가치를 가진 만큼 단독 국보 등재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미륵사지 석탑의 사리장엄구는 보물 제1991호, 왕궁리 오층석탑의 사리장엄구는 국보 제123호로 지정돼있고, 금제사리봉영기와 금제금강경판은 그저 사리장엄구 중 하나일 뿐이다. 또한 한 때 동북아 3국 간의 경쟁이 과열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과정에서도 금제사리봉영기와 금제금강경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다. 세계기록유산 등재기준은 크게 유산의 진정성, 독창성 등 4가지 항목으로, 현재 정부는 상주시 동학교당 기록물, 석각 천문도 천상열차분야지도 각석 등을 등재시키기 위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물론 기록유산이 가진 가치의 우열을 논할 순 없겠지만,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한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 기록문화유산이 선대의 정신적인 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과 함께 온전한 가치를 되찾는 것은 우리 후대의 몫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영

오피니언
기고
2020.12.02 17:43

주거비용 부담 완화 임대주택 확대해야

전북지역의 전월세 전환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아 도민들의 월세 부담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1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전북의 주택종합 전월세 전환율은 전월 8.0%에 비해 0.5%포인트 감소한 7.5%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 5.7%는 물론 지방(6.8%)과 8개도(7.2%) 평균을 웃도는 수치며, 경북(8.4%)과 충북(8.1%)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이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수치가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높다는 것을 의미해 전북지역의 월세 부담이 다른 지역보다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지난 2016년 31만9000원이었던 도내 평균 월세가격은 지난달 41만2000원으로 올랐다. 도내 평균 월세가격은 다른 지역보다 낮은 편이지만 월세 보증금 평균가격은 8개도 가운데 경기와 경남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다른 지역에 비해 월세를 줄여주는 대신 보증금을 높게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립이나 다세대, 단독주택에 사는 세입자들의 전월세 전환율은 각각 7.7%와 9.8%로 조사돼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더 약한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역내 임대아파트가 부족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 보급 확대 필요성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LH가 오는 2025년까지 전주역 주변에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개발사업의 경우 건설계획 아파트 7688세대중 공공임대는 1614세대로 20% 수준에 불과하다. 돈 없는 서민들은 분양아파트보다 임대아파트를 선호하지만 LH는 전체 아파트 공급물량 감축을 검토하면서도 공공임대 아파트 확충에는 인색하다. 임대아파트 건설 확대는 서민 주거안정은 물론 지역 주택건설업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도시개발법 상 임대주택 건설용지는 경쟁입찰이 아닌 추첨으로 분양하도록 돼있어 타지 업체에 비해 자금력이 약한 도내 주택건설업체도 사업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관련 당국은 투기를 조장하고 아파트 값 상승을 부추기는 분양아파트 대신 임대아파트 확충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02 17:40

공수처 출범과 검찰개혁

신영대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법정 시한을 넉 달 이상 넘기도록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말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부터는 1년이 다 되도록 출범의 전제인 공수처장 인선조차 끝내지 못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는 비토권을 내세워 반대만 하더니, 이제는 트집 잡기에 몰두하고 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수처법 개정을 막겠다던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의 말을 꼬투리 잡아 법사위 보이콧을 선언했다. 여기에 법사위원장에 대한 징계안까지 제출하며 국회 의사일정을 지연하고 방해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이라는 본질을 검찰 무력화, 검찰 망가뜨리기에 불과하다고 폄하하더니, 검찰 권력을 비호하기 급급해 보인다. 처절해 보이기까지 하는 검찰 권력 지키기로 얻고자 하는 이득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막기 위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공수처 출범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정기국회가 불과 열흘도 남지 않은 시점에 공수처 출범을 막고 있는 정치가 과연 누굴 위한 정치인지 의문이다.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분산견제하면서 검찰이 눈감아온 권력기관 내부 범죄도 엄정하게 단속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기관이다.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개혁의 보루인 것이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기회를 빼앗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농단을 조사한 윤석열 총장에게 검찰개혁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감시로 부패를 방지해달라는 기대를 나타낸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윤 총장은 검찰개혁에 저항하며 수사를 통해 국정에 개입하고, 정치적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을 일삼은 일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국민은 불법사찰 문건을 언론에 제공하여 유리한 기사를 유도하는 등 불법사찰의 위법성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윤 총장의 검찰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실정이다. 윤석열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적법한 지휘에 대해 거부의사를 보이는가 하면 급기야 징계 의결 후 대통령 재가에도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임면권자에 대한 항명이나 다름없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일부 검사들마저도 윤 총장의 행위에 동조하며 단체 행동에 나서는 등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작금의 검찰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자 소명이다. 오랜 기간 검찰은 국민과 정치권의 개혁 요구에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내세우며 다른 한편에서는 먼지털이 수사를 무기로 무소불위의 특권을 강화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군사정권 시절의 검찰은 중앙정보부와 안기부 등 정보기관의 기소 지시를 수행하는 역할을 했다. 민주화와 함께 국정원도, 경찰도, 민주적 통제를 통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음에도 일부 검찰은 판사에 대한 사찰이 불법인지도 인식하지 못한 채 위법한 행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검찰의 행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도 검찰을 앞세워 정치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더 이상 공수처 출범을 지연하고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의 열망인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시작으로 검찰이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서 정치에 개입하는 정치검찰 시대의 막을 내리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신영대 국회의원

오피니언
기고
2020.12.02 17:40

코로나 가짜뉴스 전파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코로나19가 최근 3차 대유행 양상을 보이면서 연일 확진자 수가 400~ 500명 대를 오르내리면서 이 와중에 가짜뉴스가 SNS를 중심으로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걱정이다. 국가적 비상사태에 감염 예방과 확산 저지에 총력을 쏟아야 할 판에 가짜뉴스는 불안심리를 가중시키고, 방역당국에 혼란과 불신을 부추김으로써 방역망 구축에 차질을 빚게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행위다. 원광대병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진 익산시의 경우 최근 학교 직원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인터넷상에 해당학교 학생이 확진자로 판명됐다는 헛소문이 퍼지면서 해당학교는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고 한다. 방역당국이 정보 공개를 통해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이나 카페 등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해당업소는 매출액 손실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도 악의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업소를 SNS상에 올리면 해당업소는 큰 타격을 입는다는 점에서 가짜뉴스 유포 폐해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인지한 전북경찰청이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지난 8월부터 11월말 까지 61건의 허위사실을 삭제 또는 차단했으며, 수사를 통해 악의적인 유포 3건을 적발해 3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전국적으로도 허위사실 유포 204명,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65명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돼 가짜뉴스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짜뉴스는 공동체의 건강성을 해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 엉뚱하게 명단에 오른 자영업소는 영업의 존폐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시민들도 이럴 때 일수록 사실에 입각한 정보만 받아들이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가짜 뉴스를 접하면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자칫 호기심에 지인들에게 유포하는 등의 행위도 삼가야 한다. 가짜뉴스에 강력한 법 집행의지를 보이고 있는 경찰도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강력 대응과 엄중한 처벌로 가짜 뉴스의 생산과 유포를 차단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02 17:40

한·중·일 김치 종주국 논쟁

삽화=권휘원 화백 우리 고유의 발효식품인 김치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 일본의 김치 종주국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일본과 중국이 절임이나 피클 수준의 아사 즈케와 파오차이를 세계 김치의 표준이라고 주장하면서 김치 전쟁을 촉발했다. 한중일 3국의 1차 김치대전은 지난 2000년, 일본이 아사 즈케를 김치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우리 농림부가 아사 즈케는 김치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아사 즈케는 발효가 안 된 배추 겉절이에 구연산과 천연색소 파프리카 등 식품첨가제를 넣어 만든 인스턴트 식품이기에 여러 가지 양념과 발효 숙성과정을 거친 우리 김치와는 전혀 다르다. 하지만 일본 측에서 파상적인 공세에 나서자 2001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김치의 국제 표준 규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고 한국의 완승으로 끝났다. 최근엔 중국에서 중국식 절임 채소인 파오차이(泡菜)가 김치의 원조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쓰촨성 메이산시 시장감독관리국의 주도로 민간단체인 국제표준화기구(ISO)를 통해 파오차이를 국제 표준으로 정했다. 그러면서 한국 김치는 파오차이의 아류로 중국이 김치 산업의 세계 표준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출연기관인 세계김치연구소가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 피클 수준의 파오차이는 우리 김치와는 제조공정과 발효단계 등에 차이가 있다. 또한 파오차이에 대한 산업표준이 김치산업 국제표준으로 제정됐다는 중국 환구시보의 보도는 오보로 드러났다. 국제표준화기구(ISO)가 파오차이의 식품 규격을 정하면서 김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명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파오차이가 김치의 국제 표준이라고 내세우는 것은 중국의 역사 왜곡인 동북공정처럼 김치도 중국 식품에 포함하려는 일종의 김치공정이 아닐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정했다. 우리의 김치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올해 처음 기념일을 제정하고 대대적인 행사도 가졌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 김치 수출이 크게 늘었다. 지난 9월까지 김치 수출액이 1억 9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2012년 이후 최고 실적이다. 영화 기생충과 가수 BTS 등 한국 문화의 세계화 속에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김치가 면역력 증진 식품으로 알려지면서 세계인들이 많이 찾고 있다. 하지만 김치 수출보다는 수입량이 훨씬 많다. 우리가 식당에서 즐겨 먹는 김치는 거의 중국산이다.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된 우리의 김장문화와 김치에 대한 세계화와 차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권순택 논설위원

오피니언
권순택
2020.12.02 17:40

강소성의 교훈

삽화=권휘원 화백 며칠 전 지인이 들려 준 얘기다. 지난 2011년 9월 무렵, 전북도가 청도에 위치한 중국사무소 이전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전북 기업의 중국내 환경변화에 따른 역할 기능이 재조정 됨으로써 상해로 다시 유턴했다. 상해는 2003년 중국사무소가 처음 개설된 이래 5년간 있던 곳이다. 아울러 가깝게 있던 남경의 1명 뿐인 사무소 마저 상해와 합친 것이다. 당시 강소성(江蘇省) 관리들은 전북도의 이같은 결정에 무척 실망했다고 한다. 그도 그럴것이 남경이 성도(省都)로 있는 강소성은 2019년 6월 전북도와 자매결연 25주년 행사를 치를 만큼 각별한 곳이다. 그간 행정 경제는 물론 교육 문화까지 상호교류 행사가 다채롭게 진행돼 왔다. 관광을 제외한 방문만 보면 강소성은 전북 사람들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왕래했을 정도다. 이 때 결정이 아쉬운 건 전북 글로벌역량에 대한 자체평가가 너무 안이했다는 점이다. 강소성에 간 전북도 방문단이 현지 경제성장 규모와 놀라운 잠재력 때문에 준비해 간 자료는 꺼내보지도 못했다고 한다. 상해는 알려진 대로 글로벌경제 중심지로 전 세계 기업들의 비즈니스 전쟁터다. 그런 점들을 감안해 기업 투자유치가 훨씬 수월하다는 정책적 판단이 크게 작용한 셈이다. 하지만 당시 그 곳 비즈니스 세계에서 전북의 존재감은 명함조차도 내밀기 어려웠다. 내로라하는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글로벌 마인드와 공감능력 등에서 괴리감이 컸던 게 사실이다. 강소성은 흔히 산을 찾아볼 수 있는 중국에선 드물게 대표적 평야지대다. 전북과는 서해를 사이에 두고 300km가 넘는 해안선이 맞닿아 있다. 이들 해안은 이미 10년 전부터 해상풍력 발전이 활발하게 건설되며 용틀임을 준비하고 있었다. 손꼽히는 경제발전 중심지로 떠오르며 기아차 공장과 삼성전자 등 한국기업도 일찍이 진출했다. 2018년 중국 31개 省의 GDP 조사결과 2위에 랭크될 정도로 잘 살고 풍요로운 지역이다. 실제 남경에서 상해까지 2시간 동안 고속철을 달리다 보면 탁 트인 철로 주변에 공장과 건물이 끝없이 이어져 경제융성의 역동적 기운을 느낀다고 한다. 전북과의 정서적 유대감도 오랜 세월 켜켜이 쌓여있다. 강소성의 여성 중간간부가 한국말을 잘해 물었더니, 김제시에서 잠깐 연수하는 동안 전북 사람의 친절하고 상냥함에 매료돼 그때부터 배웠다고 엄지척을 보여주더란다. 자매결연의 잦은 교류를 통해 끈끈하고 인간적인 상호 신뢰를 바탕에 둔 결과이기도 하다. 자치단체마다 입만 열면 투자유치를 외쳐 대지만 초라한 성적표엔 입을 굳게 다문다. 오랫동안 공 들여 좀 더 쉽게 공략할 수 있는 곳을 놔두고 왜 상해를 두 번이나 선택 했는지 궁금하다. 최근에는 강소성과 공식 교류행사 열기도 예전같지 않아 시들해졌다고 한다. 26년간 친분관계를 맺은 강소성 이야말로 누가 뭐래도 전북입장에서 보면 중국진출의 교두보 임에 틀림없다. 순간 선택이 미래를 좌우한다 는 광고 문구가 의미심장하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0.12.01 18:14

[조상진의 열린 생각] 전북의 지도자들이여, 머리를 맞대라

조상진 객원논설위원 최근 들어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코로나19가 한창인데도, 지방끼리 뭉쳐야 산다며 행정통합에 박차를 가하는가 하면 수도권인 경기도는 분도(分道)를 서두르고 있다. 지방은 지금 아사(餓死) 상태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이 인재와 돈과 정보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바람에 빈껍데기만 남았다. 소멸 위기에 처한 시군이 절반이 넘으면서 스스로 행정통합에 발 벗고 나선 것이다.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이 일찌감치 인구 800만 명 연합형태의 동남권 메가시티를 선언했고, 대구 경북이 주민투표를 거쳐 2022년 7월까지 인구 510만 명의 대구경북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어 광주와 전남이 11월2일 행정통합에 합의했다. 대전시와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서울공화국 일극체제에 맞서 지방을 한데 묶어 대항하는 남부연방을 꾸리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반면 인구 1324만 명의 경기도는 분도 움직임이 힘을 얻고 있다. 지역간 불균형이 심해 한강을 기준으로 남도와 북도로 나누자는 것이다. 이처럼 자치단체들은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 당장 실현되지는 않겠지만 이합집산이 한창이다. 그렇다면 전북은? 전북은 이런 엄청난 소용돌이가 몰아치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이러한 때 전북일보가 창간 70주년 기념으로 전북발전을 위한 도민 대토론회를 가졌다. 11월 11일 열린 이 자리에서는 침체된 전북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는 못했으나 벌거벗은 현주소가 드러났다. 그중 몇 가지만 보면 제1세션에서 전북은 패배주의 팽배, 한국판 뉴딜예산의 0.5% 배정, 지방대학의 인프라 열악, 지지부진한 전주완주 통합, 경쟁이 사라진 일당 독점정치체제, 전북도지사와 전주시장의 고질적인 불화, Top 100 건설업체의 부재 등이 제기되었다. 제2세션 새만금의 미래와 전북에서는 부분 해수유통 방안, 재생에너지 메카 지향, 신항만의 확장과 물동량 문제, 새로 수립되는 MP에 수소, RE100, 신산업 등을 담는 문제 등이 진지하게 논의되었다. 또 그동안 대(對) 중국 전진기지로서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나 짝사랑만 한 것이 아닌지와 새만금 행정구역을 둘러싸고 자치단체가 벌이고 있는 땅따먹기 소송전도 언급되었다. 더불어 눈여겨 볼 대목은 1억2000만평의 새만금지역을 단일한 특별행정구역으로 할지, 군산 김제 부안과 묶어 전북도 관할로 할지 등도 거론되었다. 특별행정구역으로 할 경우 전북과의 관계 설정도 중요한 화두였다. 새만금에 기업이 들어오고 정주여건이 갖춰지면 세종시 처럼 주변지역 인구가 빨려 들어가 전북이 오히려 공동화되는 현상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 이외에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공의대 등 전북의 현안은 쌓여 있다. 생활권이 같은 다른 자치단체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미래 발전을 설계하는데 전북은 자칫 외로운 섬으로 남게 될 처지다. 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하면서 느낀 것은 이제라고 전북의 리더들이 머리를 맞댔으면 하는 생각이다. 가난한 집안에 분란이 잦다고 전북은 지금 국회의원들이 역대 가장 약체인데다 자치단체장들도 찢어져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도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대학총장, 상공회의소 회장 등 지역을 이끄는 사람들이 분기별로 모여 전북의 현안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그래야 자강(自彊)이든, 통합이든 대안 모색을 통해 출구가 보일 것 아닌가. / 조상진 객원논설위원

오피니언
기고
2020.12.01 18:14

지역에너지센터는 전북형 K-뉴딜 성공의 첫 단추다

박은재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미 대선 결과 바이든이 선출되었다. 바이든은 그의 공약으로 취임 첫날 파리협정에 재가입하고, 100일 이내에 기후정상회의를 소집해 주요배출국의 2030년 목표 상향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기후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가가 생산하는 고탄소제품에 탄소국경세 등의 조치를 취하고, 기후목표 달성과 무역 정책을 연계해 파리협정 목표 상향을 무역 협정의 조건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몇몇 기업들의 움직임이 발 빨라 보인다. 더이상 석탄화력발전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하고, RE100 기업을 선언하기도 하며 재생에너지 투자 펀드를 긴급히 신설하기도 한다. 시의적절하게 지혜를 모으면 새만금을 중심으로 RE100 선언 기업들을 모아 특구를 조성해 향후 전북의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대내외적인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지난 2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지역 에너지센터 신설 추진계획을 밝혔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국주영은 전라북도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과 전라북도, 전라북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전북형 K-뉴딜, 무엇을 어떻게 할것인가?를 주제로 한 전북도당 K-뉴딜위원회 종합토론회에서 K-뉴딜 전담 실행기구로서 지역 에너지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년 전부터 논의가 있었고 마침내 제4차 전라북도 지역에너지계획에 과제로 담겼으나 1년여간 수면 아래에 있던 지역에너지센터가 산업부라는 기대하지 않았던 인공호흡기를 만난 격이다. 산업부는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과 그린뉴딜 정책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에너지센터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중장기적인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지역에너지센터 신설에 시범적으로 내년에 25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했고, 12월에 공모를 통해 지원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K-뉴딜 발표 당시 빠졌던 지역균형뉴딜을 뒤늦게 추가한 것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K-뉴딜의 핵심인 그린뉴딜에서의 구체적인 어떻게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지역에너지센터를 설립하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우선 국가가 검토하고 있는 탄소배출 감축량에 부합하게 감축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에 맞추는 누구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구체적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계획 수립 및 실행,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관리, 건물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에너지빈곤실태 조사 및 지원사업, 햇빛발전협동조합 설립 지원 등을 진행하고 지속적인 전라북도 에너지전환을 위한 전문 집행기구로 안착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조건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그린뉴딜과 관련한 모든 도 부서들과 기관들, 연구자들과 민간 활동가들과의 거버넌스가 이뤄져야하고 기후위기와 그린뉴딜에 한해서는 부서 간 통합 정책을 논의하고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목표 실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자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지출이 가능해야 한다. 셋째, 에너지전환을 고민하고 실행하는 활동가 집단과 연구자 집단, 그리고 행정의 결합 형식을 취하는 상근 구조가 필요하며 사람을 남기는 지역 역량 강화의 장이 되어야 한다. 넷째, 어떤 기관이나 특정 인물에 휘둘리지 않는 운영의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 어느 하나 쉽지 않은 조건들이지만 충분한 숙의를 거쳐 향후 전북형 K-뉴딜을 평가할 때 성공의 첫 발로 기억되기를 바라본다. /박은재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오피니언
기고
2020.12.01 18:14

거안사위(居安思危)의 시대

김재호 선임기자 전북 330번째(완주) 확진자 발생. 강서구 확진자와 접촉. 방문지 소독 완료. 접촉자 역학조사 중이며, 확진자 방문 장소는 홈페이지 공개 예정. 얄밉게도, 코로나19가 지난 10개월 넘게 청정 상태를 유지해 온 완주를 못 본 척 하고 지나가지 않았고, 완주군은 지난 11월 30일 아침 8시33분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해야 했다. 공식적으로 코로나19 안전지대, 청정 완주의 벽이 무너진 순간이다. 이것이 완주군에는 충격이었을까. 확진자 발생 안내 문자에 이어 출입기자들에게 이서면 지역 코로나 2단계 격상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다. 이날 브리핑에서 라태일 부군수는 지난 한 주 동안 하루 평균 14명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한 점, 확진자가 주로 발생한 익산전주군산이 완주군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지역인 점, 군산이 28일부터 익산전주는 30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있는 점, 이서면이 전북혁신도시에 포함돼 유흥시설과 음식점 등 중점관리시설이 밀집한 점 등 어느 때보다 감염 우려가 크다고 판단, 12월 1일 0시부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민의 불편과 경제적 어려움이 크겠지만,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모든 군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군민과 사업주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를 호소했다. 하지만 이번 이서면 2단계 격상 조치는 아쉬움이 남는 게 사실이다. 라태일 부군수는 이서면 외에도 전주 변두리에 위치하면서 인구 밀집 및 유동이 많은 삼례읍, 봉동읍, 용진읍, 구이면 등에 대해서도 향후 예의 주시하며 판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칫 사후약방문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완주군 주민 확진자는 30일 현재 모두 5명이지만 공식적으로는 1명 뿐이다. 이유는, 방역당국이 확진된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를 분류하는 탓에 인근 전주 소재 직장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4명의 완주 주민 확진자가 코로나19 집계에서 전주로 잡힌 탓이다. 첫 확진자는 전주 직장에 다니는 30대 A씨였다. 지난 22일 그가 확진자로 밝혀지면서 완주 고향집에서 주민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김장김치 담그기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고, 해당 주민들에 대한 검체 채취 및 검사 의뢰가 이뤄졌다. 설상가상, 공무원 1명이 김장 모임에 참석했던 사실도 밝혀져 해당 공무원이 참석했던 완주군의회가 하룻동안 정회되는 소동도 빚어졌다. 다행히 추가 확진자가 없어 모두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했다. 최근에는 이서면에서 전주 소재 직장에 다니는 부부 등 3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운주면에서는 강서구 확진자와 함께 전남 여수 여행을 다녀온 확진자가 1명 발생했다. 그동안 청정했지만, 완주군 상황도 간단치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완주군은 전주시를 휘감고 있다. 그 중에서 이서와 삼례, 봉동, 고산, 용진, 소양, 상관, 구이 등은 서울 수도권 위성도시들처럼 인구 이동이 많은 곳이다.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소위 트렌드 카페도 많고, 맛있는 음식점도 적지 않다. 완주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지역을 넓히면 그들 지역의 경제 타격을 우려한다.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요즘 전북의 코로나19 확산세는 지난 두 번의 대유행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 그런 측면에서 당장의 경제적 이익과 향후 우려되는 경제적 손실을 제대로 비교 분석,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거안사위 해야 한다.

오피니언
김재호
2020.12.01 18:14

내일 수능, 오늘 하루 ‘잠시 멈춤’ 동참을

2021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예년보다 보름 넘게 늦춰져 치러지는 대입 수능이지만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사상 유례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능 준비에 최선을 다한 수험생들이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시험을 마칠 수 있도록 관련 당국은 물론 도민 모두가 방역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확진자가 다소 줄긴 했지만 코로나19는 여전히 도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지난달 21일 하루에만 12명이 확진된 것을 시작으로 열흘 넘게 매일 10명 안팎의 확진자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전주군산익산시와 완주군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 등 방역대책을 강화해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하지만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중인 사람이 1100명을 넘고 있고 아직 파악되지 않은 접촉자도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수능을 코 앞에 둔 시점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교육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군산의료원에 확진자를 위한 시험장을 마련하고 자가격리대상 수험생들을 위한 별도시험장 6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차질없는 수능 시험을 치르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다. 최근 도내 환자 발생 추세가 소규모 집단 감염에서 평범한 일상 공간에서의 n차 감염으로 번지고 있는 점은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일상생활 속 가족지인 모임 등을 기점으로 병원, 직장과 어린이집, 유치원, 고등학교 등에서 최근 10일 동안 13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일상적인 관계에서의 방역수칙 준수가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과 함께 친밀한 사람들 간의 만남과 접촉이 자제돼야 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수험생들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관문이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과거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온 수험생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후회없이 발휘해야 하는 시간이다. 수능을 하루 앞둔 오늘은 도민 모두가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와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잠시 멈춤에 동참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01 18:12

전기차·배터리 산업 생태계 구축 나설 때

전라북도가 새만금을 거점으로 그린에너지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중심지로 도약하려는 비전을 내세운 만큼 전기차와 배터리 등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 전북은 앞서 새만금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과 함께 새만금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등을 통해 전기차 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군산형 일자리사업으로 옛 한국지엠 군산공장에서 전기차 위탁 생산에 들어간다. 이처럼 전라북도가 전기차 생산과 전기차 클러스터 구축에 나서면서 연관 산업인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이미 전북에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과 관련된 기업들이 가동 중이다. 익산에는 LG화학 양극재 공장이 있고 정읍에는 동박을 생산하는 SK넥실리스 공장이 있다. SK그룹 투자지주회사인 SK㈜는 최근 글로벌 1위 동박 제조회사인 왓슨에 1000억 원을 투자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적극적이다. 2조 원대 새만금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정읍 SK넥실리스 공장을 찾은 것도 전기차 배터리에 관심을 드러낸 행보로 엿보인다. 여기에 ㈜GS글로벌도 지난 9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새만금 특장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2023년까지 조성되는 GS글로벌 새만금 특장센터는 전기버스와 전기트럭 조립 생산을 비롯해 전기차에 필요한 배터리 패키징과 각종 특장차 제조사업을 추진한다. 따라서 전기차 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터리 산업 고도화가 필요하다. LG화학 양극재 공장과 SK넥실리스 동박 공장 등 배터리 소재 생산 인프라를 바탕으로 배터리 관련 대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미 경북 포항과 구미, 충북 청주 등은 전기차 배터리 산업 선점을 향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포항시는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배터리 소재관련 기업들이 모두 채워지자 영일만 산업단지에 배터리 재활용 생산공장을 유치하고 있다. 전북은 3년 전 새만금에 전기차 배터리 소재인 리튬제련 시설과 배터리공장을 증설하려던 LG화학을 걷어찬 적이 있다. 이러한 우를 범하지 말고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해 전기차 산업 생태계를 완성해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01 18:12

임실군의회 ‘알량한 권력’

박정우 제2사회부 기자임실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 1952년에 최초로 시행됐으나, 1961년 군사정변으로 폐지된 이후 지난 1991년에 부활했다. 1995년에 시행된 단체장 선거보다 4년 앞서 시행됐으니 올해로 30년을 맞이한 셈이다. 이제는 성숙되고 앞서가는 선진의회로 자랄만 한데도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부지기수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은 소수의 정치적 엘리트 집단에 의한 정치권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평범한 사람들이 지역기반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지역공동체 운영과 생활변화에 대한 참여가 목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임실군의회 일부 의원들의 행태에 대해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차갑기만 하다. 지역발전에 앞장서야 할 의원들이 사사로운 감정에 얽혀 주민들이 쥐어준 알량한 권력(?)을 맘대로 휘둘렀기 때문이다. 임실군이 사활을 걸고 매진하는 옥정호 관광개발과 오수 제2농공단지는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수몰민들의 애환을 달래고 그들의 미래에 장밋빛 청사진을 제공하는 옥정호 관광개발은 민선 군수 1대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이같은 사업을 해당 지역 주민들이 뽑아준 의원이 사활을 걸고 반대에 앞장서고 있으니 복장이 터질 노릇이다. 오수면 제2농공단지도 침체된 지역발전을 위해 인근 3개 지역민들이 20여년에 걸쳐 주청한 사업이다. 이 역시 이 지역 출신 의원이 찬성이 아닌 기권표를 던졌으니, 도저히 말로서는 설명이 안되는 대목이다. 코로나19로 정부는 감세를 예상, 올해 전국의 자치단체에 내년도 보통교부세 전액 삭감을 고지했다. 임실군도 158억 6200만원의 예산이 펑크나면서 옥정호와 농공단지 사업비 대책안으로 9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의회에 제출했다. 행안부가 경기불황에 맞춰 지자체에 재정상황을 확대, 지방채 발행을 적극 권장함에도 결과는 두 번씩이나 부결된 상태다. 집행부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견제한다는 임실군의회가 이를 잘못 해석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실수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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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우
2020.12.01 17:21

건강보험 특별사법경찰관

삽화=권휘원 화백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적발 건수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611건에 이르고 이들이 챙겨간 부당이익만 3조 2267억이 넘는 상황이다. 반면 환수율은 5.5%에 불과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근절을 위한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 입법화에 나선 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의 지적이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추진됐지만 의료계 반발 등으로 무산됐고, 21대 국회에서 정 의원과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재추진에 나섰다.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사와 약사 등을 고용해 개설운영하는 불법기관이다. 영리 추구에만 몰두해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각종 위법행위를 일삼아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건보공단의 분석 결과 건당 진료비는 일반 의원이 10만1000원인 반면 사무장 병원은 12만5000원으로 2만4000원 비쌌고, 주사제 처방률은 일반 의원이 34%인 반면 사무장 병원은 47%로 13%p 높았다. 이들 불법기관들에 대한 연 평균 환수 결정금액은 30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환수된 전체 금액은 2000억원에도 못미친다. 환수 결정금액 징수율이 5%대에 불과하다.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가운데 매년 수 천 억원이 불법기관으로 새어나가고 있는 셈이다. 건보공단과 보험협회, 정부 여당은 문제 해결책으로 특사경 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한다. 특사경은 삼림해사전매세무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철도저작권문화재 등)에 관해 일반 사법경찰관과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지난해 8월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건보공단의 특사경 제도 도입에 국민의 81.3%가 찬성했다. 현재 사법당국의 의료 불법기관에 대한 수사는 평균 11개월 정도 걸린다고 한다. 보건의료 전문 수사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 때문이다. 수사가 너무 오래 진행되면서 불법 행위자들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고, 명의를 바꿔 잠적하거나 도주하는 등 환수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건보공단은 특사경 도입 시 수사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고 조기 채권확보는 물론 재산은닉도 막을 수 있어 연간 2000억원 이상 환수를 기대하고 있다. 의료계는 사무장 병원 근절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수사권 오남용 등 부작용을 우려해 특사경 제도 도입에 반대한다. 경찰청도 비공무원에 대한 수사권 부여에 부정적이다. 그러나 현재 발의된 특사경법 개정안에는 수사권 오남용 방지장치가 담겨 있다. 수사대상을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에 한정시키고, 특사경 추천권을 복지부장관이 행사해 엄격하게 운영하며,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 불법개설 혐의 의심 건에 한해 수사하는 내용 등이다. 10년 넘게 진행돼온 불법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 편에서 일하는지 지켜볼 일이다. /강인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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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20:15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OEM부품과 품질은 동급, 가격은 저렴

자동차 보유량 증가와 빈번한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 수리용 자동차 부품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 수리용 부품으로는 OEM부품(일명 순정품)과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성능품질을 검증한 인증대체부품(이하 대체부품)이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가 부족하고 인식도 낮아 자동차 부품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대체부품은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성능품질을 인증 받은 부품을 말하며, 2015년 1월부터 소비자가 안심하고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에서 대체부품의 성능품질을 심사인증하는 제도로 시행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들에게 자동차 부품에 대한 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입 자동차의 전방 범퍼 5종을 대상으로 OEM부품과 대체부품 간 성능품질을 비교평가하고, 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를 조사했다. 시험 결과, 전방 범퍼 5종에 대해 대체부품과 OEM부품 간 형상일치 여부, 두께 차이 등을 확인한 결과, 모든 대체부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 대체부품과 OEM부품에 대해 외부 충격 등의 하중에서 견디는 강도를 평가한 결과, 모든 대체부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해 OEM부품과 동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부품 성능품질에 대한 인증사항 표시를 확인한 결과, 모든 대체부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현재, 대체부품의 가격은 OEM부품 가격의 약 59~65%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시험대상 대체부품인 수입 자동차 전방 범퍼의 구입 가격은 OEM부품의 59% 수준이었다.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대체부품을 알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50.3%(503명)가 `모른다라고 응답했고, `들어본 적 있다는 39.5%(395명), `알고 있다는 10.2%(102명)에 불과했다.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대체부품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64.3%(643명)가 부정적인 응답을 했고, 부정적인 응답 내용은 `중고재생부품과 유사 35.7%(357명), `저가부품 9.9%(99명), `모조품 9.2%(92명) 등의 순이었다. 대체부품의 성능?품질이 OEM부품과 동등한 수준이면서 가격은 OEM부품 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해서는 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개선과 대체부품 인증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박민정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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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17:38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피해보전기금 설치해야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상생협력을 통해 동반성장 해야 할 관계이지만 현실에서는 대기업의 갑질이 종종 발생한다. 어느 쪽이 잘못했는지 따질 새도 없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 몫이 되곤 한다.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부당 하도급, 기술탈취, 가맹대리점 상대 강매 및 비용 전가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당한 피해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극심한 운영난에 내몰리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4월 공공이든 민간이든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상대를 무시하거나 인격적 모독 또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는 것은 이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에 맞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기업 갑질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기준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장기간 소요되는 소송 과정에서 제때 보상을 받지 못해 파산에 이르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는 종종 접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2~2015년 할인행사 때 저가 납품을 통한 판촉 비용 떠넘기기, 파견 종업원 부당 사용, 고기 세절(細切.고기를 잘게 자름) 비용 전가 등의 사유로 물의를 일으켰다. 결국 지난해 11월 롯데마트가 신화 등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책임을 물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11억 8,6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도내업체인 신화 등 이 업체들이 받은 손해배상액은 전무하다. 롯데마트와의 거래 전인 2011년 기준 매출액 610억원, 직원수 150명에 이르던 이 납품업체는 롯데마트와의 불공정거래 4년과 이를 입증하는 5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2011년 대비 매출액은 20% 수준인 120억 원으로 떨어졌고, 직원은 10분의 1 수준인 18명으로 감소했다. 100억 원의 피해를 입고 5년만에 롯데마트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결정을 이끌어 냈지만 대기업과 싸우느라 피해기업은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은 전무하다. 이 업체는 회생기업으로 전락하는 바람에 낮은 신용도로 금융권의 실질적인 자금지원이 막혔고, 신용보증재단이 지원하는 자금은 회생기업에게는 보증 지원 불가방침이라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고 한다. 따라서 국고로 귀속되는 과징금을 갑질피해기업 보전기금으로 신속히 설치해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조 7,686여억원이 과징금으로 부과된 만큼, 갑질피해 기업 보전기금이 설치된다면 이 가운데 상당액을 피해기업의 회생을 돕는 자금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송 결과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 이후 2019년까지 총 1,714건 중 72.1%에 해당하는 1,235건을 승소하였고, 15.8%인 271건은 일부 승소했다. 나머지 12.1%인 208건만 패소한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의 합리성이 상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들 또한 해당 지역 중소기업체들의 피해를 공정거래위원회에만 맡겨둬서는 안된다.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 피해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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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17:35

산업경쟁력 저해하는 반기업 규제 제정 신중해야

윤방섭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장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제약으로 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제 사정은 더욱 악화돼 전반적으로 고용기회와 산업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 현 정부의 최대 경제 정책목표는일자리 창출이다. 지금까지의 경제 대책에 거의 빠짐없이 일자리 대책이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도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을 대폭 증대했다. 이런 결과로, 2017년 이후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꾸준히 취업률은 높지 않지만 상승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엄습이후 제동이 걸렸다.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취업자 수는 2708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만1000명(-1.5%) 감소했다. 이는 지난 4월 47만6000명 감소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취업자 수는 지난 3월 19만5000명 감소한 것을 시작으로 8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이후 11년 만에 최장 기간 감소세다. 특히 30대 취업자 수가 가장 큰 폭으로 줄었고, 20대의 6월 고용률은 55.4%로 198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의 경영지표도 악화일로다. 그 예로 건설산업의 경우 매출액은 줄고, 영업이익도 감소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형건설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3분기 누계기준)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매출액은 전년보다 3.6%, 영업이익은 2.0%감소했고, GS건설도 매출액은 4.1%, 영업이익은 6.5% 줄었고, 현대건설은 매출액이 전과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무려 33.4%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주고도 현대건설을 제외한 대형 건설사 대부분은 3분기까지 올해 목표 대비 50~60%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력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대형 건설사가 이러한데 중소건설사의 살림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공정 지연이 다반사로 일어나 공사기간은 늘어나고 비용은 증가한다. 그렇다고 대봉쇄와 셧다운,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순간에 많은 인원을 투입하는 것도 제약이 따르는 형편이다. 건설분야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산업과 기업들의 내외부 경영여건은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외면하고 정부와 국회에서는기업규제 3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중대재해기업처벌, 유보소득세 등의 기업규제 관련 법률을 쏟아내듯 추진하고 있어 당혹감이 든다. 글로벌 정세가 불안하고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경제 불확실성은 커지는 현실에서 규제에만 급급해서는 결코 이 엄중한 위기를 헤쳐나 갈 수 없다. 오히려 지금은 어떻게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 규제를 풀고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둔 과감한 정책을 펼쳐야 할 시기이다.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여 민간의 풍부한 자금과 경험을 인프라 시설 확충에 활용되도록 지원하고,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법인세 인하도 고려해야 한다. 2011~2020년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 상승 폭은 평균 3.3%포인트(지방세 포함)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위였다. 이 기간 미국, 일본 등 19개국은 오히려 인하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영환경을 저해하는 법안제정에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옥죄기 대신 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경제 활성화 법안들을 기대해 본다. /윤방섭 건설협회 전북도회장